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은 세계 신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경제운영을 선진형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우리는 OECD 가입이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이미지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OECD에 가입하려면 가입희망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수준도 검토되기 때문에 국가 자체 전부가 스크린을 받게 되는 셈이다.따라서 이번 가입은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상품의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인도 높아져 수출증대 도움 또 OECD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과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선진경제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구는 선진국의 협의체인 만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변화에 초기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쌍무적인 개방압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OECD 가입에 따른 부담도 없지는 않다.자본거래 자유화와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노동문제,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 등이 그것이다.OECD 가입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은 자본이동에 대한 규약 및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에 관한 규약 등의 자유화의무다. 물론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외국주식투자의 경우 총액한도 규제폐지는 오는 2000년까지,채권시장개방은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차관의 경우는 시설재차관에 한해 99년까지 완전자유화하며,현금차관은 사회간접자본사업 및 제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하는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국내경제운용 세계와 연계를 그러나 이런 유보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핫머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핫머니 유입은 통화증발과 원화절상 및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기업측면에서 보면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자유화로 더 거센 경쟁에 직면하고 외국자본에 의해 기업이 매수·합병될 위험도 없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먼저 정부는 국내 경제운용계획을 세계경제 움직임과 연계시켜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자본거래 자유화와 경상 무역외거래 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핫머니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교란 및 다국적기업의 국내기업 흡수·합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있어야 할 것이다.각 금융기관은 선진금융기법을 서둘러 도입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된 것 아니다 인지긴요 국민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이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대망의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기업은 한층더 「세계화경영」을 지향하고 근로자는 국제경쟁의 주역이라는 인식 아래 생산성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느닷없이 의원직사퇴선언과 국회해산요구라는 극단론을 내놓은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내각책임제도 아닌 나라에서 임기동안 국민대표권을 행사토록 대통령조차 해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회의 조기해산을 주장한 것은 헌정체제를 뒤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그동안 그가 어디 외국에라도 가 있었다면 몰라도 국회의 무능이 이유라면 그럴수록 심기일전,유능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야당대표가 국민선택마저 무시하고 판을 깨자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하다.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의 책임자이자 그 자신 최다선의원이기도 한 이대표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의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다.야당대표라면 상황의 인식과 대안의 선택,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한 국제화와 개혁의 방향 같은 거대한 국가운영의 목표나 상황인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그렇다고 내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둘러싸고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프로그램도 발견할 수 없다.정치생명을 건 건곤일척의 투쟁주제라는 것이 오직 단 한가지,15년전의 과거사,그것도 5년전에 이미 국회에서 합의청산된 사안뿐이다.20일이상 국회를 운행정지시키고 예산처리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그의 동반자살식 반의회주의노선은 국가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그의 말 한마디로 국가질서의 큰 틀이 흔들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장외투쟁과 절름발이국회,불가피한 국회 단독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은 세계화의 국력결집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이대표로서도 야당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정계를 은퇴했다는 후견인과 당내세력에 포위되어 당대표로서 체면도 서지 않는 약한 위상을 극복하려는 것이 진짜 목표인지도 모른다.당내의 권력투쟁과 선명경쟁차원에서 대여강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당내싸움은 당내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당원들한테인기가 있다 해서 자해적 카드를 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할 야당대표로서 당원과 국민을 혼동하는 파당정치밖에 안된다.더욱이 그렇게 중대한 당노선이 당내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보다는 전적으로 이대표 개인의 즉흥적인 행동에 의해 공식화된 것은 야당식 신권위주의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민주정당다운 공개적인 당론 결정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대표는 지체없이 이성을 되찾아 국회정상화,정치정상화의 길로 돌아가기 바란다.

◎노 대통령,다양한 이해의 조정자역 훌륭히 수행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민정당대표위원 당시 발표한 「6·29선언」으로 부터 5년동안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다른나라에서는 10년이 경과해도 나타나기 어려운 큰 변화들이 계속 되었다.민주화·서울올림픽·북방외교의 성공·남북회담과 유엔동시가입·급속한 경제발전등 외국인으로 볼때 당혹스러울 정도의 큰 변화였다. 이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국인들의 놀라운 활력과 적응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이러한 큰 변화는 국제적으로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적 변혁기의 와중에서 나타났다.그러나 동·서화해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착되더라도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할만한 경제력의 축적이 없었다면 한국의 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경제력 축적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노대통령의 민주화 선언은 한국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노대통령은 지난 88년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취임했다.그는 급속한 자유와 개방의 물결속에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과제들을 처리해 가면서 한국의 정치를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시켰다. 그 과정은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문민정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냈다.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의 대외개방과 민간부문의 자율화를 가져오고 경제적 평등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근로자들의 임금면에서 평등화 현상은 뚜렷하다.통계로 볼때 학력별 또는 직종별 임금격차는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저학력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과 지금까지 임금수준이 낮았던 제조업 분야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이같은 임금상승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과거에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적었으나 민주화이후에는 오히려 확대되는 조짐이 보인다. 민주화에 따른 경제자유화는 기업의 경영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경제의 고성장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지않은 결손기업의 출현과 전반적인 이익률 감소는 앞으로 산업구조변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내수를 촉진하여국내시장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내수가 차지한다는 것은 수출의존적인 한국경제가 한층 성숙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소비자의 높아진 구매요구수준을 만족시킬만큼 산업기술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데 있다.또 임금이 상승,상품가격이 인상되었으나 제품의 품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아 국제경쟁력이 떨어졌다.임금상승은 한국민주화의 가장 비싼 대가였다.국민들이 자유로이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됐다. 많은 한국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이같은 현상도 민주화의 대가이다.한국은 민주화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그 비용의 대부분은 국민들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커다란 무형의 자원이 있다.그것은 「보통사람들의 보통두뇌」이다.보통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진후 하부조직에 일방적으로 지시된다면 보통의두뇌활용은 불가능하다.권한을 하부조직에 위임함과 동시에 하부조직 의사가 경영진에 전달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업무의 분담은 산업민주화라 할수 있다. 한국기업중에는 우수한 두뇌를 소수만 확보하고 그밖의 생산현장이나 판매일선에는 단순노동자만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우수한 두뇌를 어느정도 잘 활용해 왔다.그러나 산업이 다각화 되고 상품과 시장이 다양화 되는 상황아래서는 어떤 우수한 두뇌도 전체를 모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다양한 현대의 경제구조하에서는 다수의 보통두뇌가 정보교환을 잘할 경우 소수의 우수한 두뇌를 능가할 수 있다. 사회도 마찬가지다.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조할 수 없는 사상을 주장하는 단체도 등장할지 모른다.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다.한국사회는 6·29선언이후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고 다양화 되고 있다.민주화의 정도는 보통사람들의 보통두뇌의 활용과 정보의 공유정도,의사결정과정에 걸리는 시간등의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선언한 노대통령의 임기는 내년초 끝난다.노대통령은 민주화 선언이후 공정한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된 지도자로서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했다.외교면에서는 특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그가 취임이후 펼쳐온 북방외교는 한국외교의 새지평을 열며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다.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실현시켰으며 남북통일의 길목을 열었다. 노대통령은 외교면에서의 지도력 발휘와는 달리 내정면에서는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그러나 노대통령은 지도력이 부족하기 보다는 강력한 지도력의 발휘를 자제했다고 할 수 있다.노대통령은 민주화이후 「초대」대통령으로서 권위주의시대와 같은 지도력 발휘를 억제하고 다양한 이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민주화시대에는 강력한 지도력이나 지배력의 발휘가 반드시 바람직 스러운 것은 아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 한국의 민주화는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성숙화의 방향으로 발전할것으로 보인다.노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화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대사는 2일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의 대한 안보방위공약에는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뿐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그대사는 이날 상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원장 장만기) 주최로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90년대 세계질서변화와 한미관계의 전개」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병력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 안보관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늘려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레그대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 시설건설에 따른 지원과 미군기지에 고용된 한국인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등 경제력에 상응하는 안보적 책임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그대사는 또 미ㆍ북한문제와 관련,『미국은 그동안 북경 등지에서 북한측과▲6ㆍ25전쟁중 전사한 미군유해 송환문제 ▲북한의 테러행위 금지 ▲북한내 핵발전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문제 ▲남북한 대화문제등에 대한 접촉을 벌여왔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현 단계에서 미국의 북한 원조제공은 시기상조이며 미ㆍ북한 신뢰구축과 남북대화가 정상화될 때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