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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연맹, 77조원 규모 ‘가자 재건안’ 채택… ‘트럼프 구상’에 맞대응

    아랍연맹(AL)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맞설 자체 재건 계획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집트 제안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에는 5년간 총 530억 달러(약 7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첫 6개월 동안은 가자지구에 중장비를 들여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임시 주택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년간 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하고 마지막 단계인 2년 반 동안 추가 주택 20만 가구와 공항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재건 기간 아랍 국가들이 재건을 주도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관리 권한을 넘겨주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은행(WB)이 감독하는 신탁기금이 조성된다. 이집트는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도 초안에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해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 등 중동·북아프리카의 지도자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시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할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와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 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회의에서 “PA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유일한 합법적 통치·군사 주체”라며 “여건이 된다면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PA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계속 의존하는 방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장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가자지구 주민 200만명을 이주시킨 뒤 이 지역을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 중동의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이 불참한 것은 자금 조달 문제와 하마스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트럼프, 가자 점령 안 돼”…아랍연맹, ‘77조원 자체 재건계획’ 채택

    “트럼프, 가자 점령 안 돼”…아랍연맹, ‘77조원 자체 재건계획’ 채택

    아랍연맹(AL)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맞설 재건 계획을 채택했다고 AP·AFP·알자지라 통신 등이 보도했다. 주최자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회의 후 자국이 내놓은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22개 회원국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 계획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리라 본다”며 “그들과 협력해 가자지구를 통치할 독립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가자지구 재건을 논의할 국제회의를 유엔과 협력해 이집트에서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재건에 총 77조원 투입 이날 채택된 계획안에는 가자지구 재건에 5년간 총 530억 달러(약 77조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6개월 동안(초기 회복 단계·30억 달러) 폭발물과 건물 잔해를 치우고 평균 6명이 살 수 있는 임시 주택을 20만호를 지어 120만명을 수용한다. 초기 단계를 마무리하면 파손 주택 6만호(36만명 거주)를 복구하는 작업으로 재건 1단계에 들어간다. 200억 달러를 들여 2년 동안 추진하는 1단계에는 주택 복구를 완료하고 전기·통신 등 필수 기반 시설도 설치한다. 또 농경지 2만 에이커(약 2450만 평)를 개간한다. 이어 2년 반 동안 재건 2단계 과정을 시작한다. 추가로 주택을 20만호 건설하고 산업지대 600에이커(약 74만 평), 항구와 공항을 세울 계획이다. 예산은 3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 기간 아랍 국가가 참여하는 독립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감독하는 등 가자지구 지역 문제를 관리하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이를 넘겨주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은행(WB)이 감독하는 신탁기금이 조성된다. 이집트는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도 초안에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명을 이집트나 요르단 등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휴양지로 탈바꿈해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아랍 국가들은 가자지구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제로 대안 계획을 논의해왔다. 이집트 제안에 PA·하마스 환영, 이스라엘 반대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회의에서 이집트 제안을 환영하며 “여건이 된다면 대통령·의회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PA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통치·군사 주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전후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이집트의 제안을 반긴다며 아바스 수반이 언급한 선거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아랍연맹 선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2023년 10월 7일 이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PA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계속 의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가자 주민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할 기회가 생겼으며,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PA나 하마스가 참여하는 데 반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시리아 임시 대통령, 아랍무대 데뷔…사우디·UAE 정상 빠져 회의에는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 등 중동·북아프리카의 지도자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반군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뒤 권력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도 주최국 이집트의 초청으로 아랍연맹 무대에 데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대신 파이살 빈파르한 알사우드 외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도 셰이크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이 아닌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하얀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지도자들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엘시시 대통령 등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초청으로 사우디에 모여 이집트 제안을 미리 듣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P는 이번 정상회의에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 정상이 빠진 점에 주목했다. 재건 자금을 조달하려면 부국인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블룸버그도 가자지구 통치, 역내 안보, 하마스의 미래 등 핵심 사안에서 아랍연맹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며 제안 추진이 여러 장애물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범석 기재부 차관 “한국, 비상계엄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

    김범석 기재부 차관 “한국, 비상계엄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이 비상계엄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회의는 세계 경제, 국제금융 체제, 인프라 등 7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 세션에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 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김 차관은 회원국들이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조세협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 재원 동원, 조세 불평등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패트릭 핼리 캐나다 국제·금융차관보,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국무차관, 마티아스 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등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핼리 차관보와는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 “트럼프 맞서 각국도 빗장, 보복 악순환에 성장률 하락 도미노…美 이겨도 공급망 깨지면 치명상”

    “트럼프 맞서 각국도 빗장, 보복 악순환에 성장률 하락 도미노…美 이겨도 공급망 깨지면 치명상”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예고했던 대로 중국·멕시코·캐나다를 상대로 보편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하자 상대국들도 2일 ‘즉각 보복’을 천명하면서다. 기본적으로는 미중, 주요 2개국(G2) 간 패권 쟁탈전 구도이지만, 미국에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기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도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와 전면전 확전 여부, 최후의 생존자는 누가 될지 짚어 봤다. ●세계 뒤흔드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로 내세운 고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세계 각국이 판매하는 재화를 가장 많이 사던, ‘무역 큰손’ 미국이 웃돈을 요구한 격이다.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수입액은 2023년 기준 3조 1700억 달러(약 4622조 8000억원)로 2위 중국(2조 5600억 달러)과 6100억 달러(889조 5000억원) 차이가 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면 확대되면 국제무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각국 성장률 조정(하락)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수출보다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커 글로벌 무역 전반에 둔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세계은행(WB)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7%를 전망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10% 보편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0.2% 포인트, 다른 나라가 보복관세로 맞대응에 나서면 0.3%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 中 대응따라 관세율 더 높일 수도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은 미국에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기는 중국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600억 달러(524조 9000억원)였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 3조 2564억 달러(4748조 8000억원)로 ‘최대 달러 부국’이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며 통상 압박에 나선 이유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10%만 추가로 매겼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대응에 따라 관세율을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 백기 들거나, 美 인플레 역풍 승자는 누가 될까. 경제학자들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을 발휘해 타협점을 찾으려 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장악한 반도체 소재를 비롯해 미국으로 가는 공급망이 붕괴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치킨게임 양상이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 역시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 고관세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도 자존심이 있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1~2년을 보내다 극적인 타협을 볼 것”이라면서 “중국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거나, 미국산 농산물과 원자재 수입을 늘리는 조건으로 대중 관세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 교수는 “인재 유입이 폐쇄적이고 인구가 감소하는 중국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많은 미국이 혁신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딥시크처럼 중국의 도전도 거세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일방적으로 정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보편관세 다음 타깃은 한국? 한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에 이어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는 점점 커진다.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 2364만 달러(24조 2422억원)였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난해 556억 6508만 달러(81조원)로 4년 만에 3.3배 불어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1기 때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무역 적자를 200억 달러 아래로 내려놨는데 지금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니 한국에도 보편관세를 부과해 적자액을 25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려고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1기 땐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며 대응했고 바이든 정부 땐 미국에 공장을 지어 대응했다면, 이번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中, 지난해 성장률 5.0%…올해는 트럼프 2기 역풍에 ‘4%대’ 예상

    中, 지난해 성장률 5.0%…올해는 트럼프 2기 역풍에 ‘4%대’ 예상

    중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 4분기 성장률을 5.4%까지 끌어올린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도 ‘5%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맞춤형 고율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연간 GDP가 134조 9084억 위안(약 2경 6797조원)으로 5.0%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이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도는 것이자 지난해 중국 당국이 설정한 목표치 ‘5% 안팎’에도 들어맞는 결과다.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추세적으로 하락해 ‘연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9월부터 당국이 잇달아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4분기 성장률은 5.4%로 껑충 뛰었다. 그간 중국의 성장률은 2011년 9.6%, 2013년 7.8%, 2015년 7.0%, 2017년 6.9%, 2019년 6.0%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은 2.2%로 급락했고 2021년은 기저효과 덕에 8.8%로 반등했다가 2022년 3.0%로 떨어졌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 성장률도 5.2%에 그쳤다. 지난해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신축 주택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는데, 이는 전월 하락률과 같았다. 2023년 6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3년 연속 인구 감소다.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 외부 압력이 커지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에서 온중구진(안정 속에서 나아감)의 업무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했다.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내놔 사회적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진작했다”면서 “경제가 회복돼 경제 발전 주요 목표 임무가 순조롭게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올해 중국 성장률 예측치는 4%대로 내려간 상태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 경제가 4.3%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를 각각 내놨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이 결정적이다. 수출이 고꾸라지면서 공장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도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올해 성장률을 제약한다. 그래도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중국은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구체적 계획과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세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보편관세+보복조치 시 세계경제 성장률 0.3%p↓”

    “보편관세+보복조치 시 세계경제 성장률 0.3%p↓”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비슷한 2.7%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보편관세를 추진으로 성장률이 0.3%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17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과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은행은 지난 몇 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2.7%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5~2026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더믹 이전(2010~2019년, 3.1%)보다 0.4% 포인트 낮은 성장세를 전망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6월 전망과 같은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개도국의 올해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 하방요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정책의 부정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을 하방 요인으로 분석했다. 오는 20일 들어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추진하고 상대국의 보복조치가 이뤄지면 성장률이 0.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복조치가 없으면 0.2% 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

    최중경(68·행정고시 22회)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중책 임무를 맡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6일 임명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 전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을 지내면서 경제·산업·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세계은행(WB)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도 있다. 2021년부터는 제8대 한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최 신임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 역할을 맡게 된다.
  • 전 세계가 빚잔치…“부채 32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

    전 세계가 빚잔치…“부채 32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지난 3월 기준 약 323조 달러(약 45경 7000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금융협회(IIF)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부채가 12조 달러 넘게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IF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조달 비용 하락과 위험 자산 선호 현상 강화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부채 증가는 세계적으로 상환 위험과 재정 부담 악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IIF는 오는 2028년까지 전 세계 국가부채가 30% 넘게 증가해 130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무역 긴장 고조와 공급망 붕괴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하고 공공 재정이 긴축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을 악화하고 시장성 부채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이 이끄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26%로 낮아졌다. 이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뒤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30% 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날 세계은행(WB)도 보고서를 통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해 개발도상국들이 지급한 이자 비용이 사상 최대인 1조 40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WB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금리를 인상하면서 안 그대로 빈곤한 국가들의 이자 지급액이 급증해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공직자의 창] 한국기업 해외진출 발판 놓는 ODA

    [공직자의 창] 한국기업 해외진출 발판 놓는 ODA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는 국제사회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27억 달러(현재 가치로 80조원)의 원조를 받았다. 세계은행(WB) 자금으로 영동선을 확장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가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다졌다. 이런 국제사회의 도움과 국민의 노력으로 한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난해 3만 3745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ODA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9년 3조 2009억원에서 2024년 6조 2629억원으로 ODA 규모를 약 2배 확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대비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0.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여국 평균인 0.37%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선 ODA 증가가 ‘국부 유출’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ODA를 통한 기여 확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는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ODA는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로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을 국제기구 최초로 국내에 유치하고 총 7억 달러의 공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보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한국이 기후 취약국에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가 터졌을 때도 팬데믹 펀드 창립 참여국으로서 3000만 달러를 공여해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에 공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총 23억 달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국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보여 줬다. ODA 개발 협력은 한국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이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개도국에 인프라 투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면 우리 기업이 이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현지에 진출할 수 있다.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때 우즈베키스탄과 2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한 결과물로, 고속철 국산화 이후 첫 수출이다. 녹색 사다리로서 영향력 확대는 산업은행이 GCF로부터 기후 테크기업 진출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7000만 달러를 승인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계은행을 통해 페루 교통관리 컨설팅을 지원한 것도 그 과정에 국책연구원이 참여하고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 차관으로 연계돼 우리 기술과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인력 진출 측면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올해 9월 세계은행 최고위급인 부총재에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한국인 최초로 선임됐다. 10월에는 김현정 전 딜리버리히어로 부사장이 한국인 최초로 GCF 고위직 국장에 부임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ODA를 통한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5~6일 세계은행의 최빈국 지원프로그램 국제개발협회(IDA)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과거 IDA 지원을 받던 최빈국이 IDA 지원을 45% 확대하는 등 달라진 위상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호감도를 올리고 기여국 역할을 다한다면 국격이 한층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김성욱 전 기재부 대변인, IMF 이사 임명

    김성욱 전 기재부 대변인, IMF 이사 임명

    김성욱(55) 전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임명됐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 9월 세계은행그룹(WBG) 이사로 임명돼 임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속한 IMF 이사실을 대표하게 된다. 키리바시, 호주,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뉴질랜드,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바누아투, 팔라우, 세이셸, 투발루, 나우루 등이 속해 있다. 한국이 IMF 이사국이 되면서 앞으로 IMF 이사회와 2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IMF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 전체 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주뉴욕 총영사관 재경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 분야에서 넓은 네트워크를 쌓았다. 지난해 첫 실장급(1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을 맡아 신속한 업무 처리와 소통 능력을 보였다.
  •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시계 방향으로 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시계 반대 방향으로 맨 왼쪽)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방가 총재에게 한국의 위상과 WB 기여도가 반영되도록 한국인의 채용과 고위직 비중 확대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 옆은 기재부 대변인 출신 김성욱 WB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공
  •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해진 기후위기…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범정부 나서야”[최광숙의 Inside]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해진 기후위기…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범정부 나서야”[최광숙의 Inside]

    ‘금배추’ 등 생활 파고든 이상기후 정치적 입장 따라 오락가락 정책기후금융에 돈 흐르게 정책 전환그래야 신기술 개발 집중 가능해기후 위기가 돈이 되는 기회 될 것지자체에 기금 줘 소멸 해법으로“기후는 나의 일” 시민의식 전환도올여름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 농산물 가격 폭등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이들이 많다. 글로벌 기후변화·경제학자인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는 목까지 꽉 찼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던 저출생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적 어젠다로 본격 다루는 것처럼 기후위기도 이제 환경부 차원을 넘어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를 14일 만나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푸는 해법도 제시했다. -기후변화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이 됐다. “폭염, 홍수, 산불 등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 ‘금사과’, ‘금배추’ 등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도 문제지만 미국 등에서 곡물 생산량이 줄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수입국인 우리의 식량문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이 해법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나.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정했는데, 이는 각 나라의 에너지 관련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 등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향인 기후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자연 재해가 주는 피해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 논의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양자 선택 문제인 것처럼 논쟁이 벌어져 안타깝다. 미래 세대에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을 빚고 정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정부는 이념에 치우쳐 원전은 무조건 나쁘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양분화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바람직한 에너스 믹스 비율은.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각 분야의 기술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으로 양쪽 비중을 배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면 된다. 우리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마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에서 에너지원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논의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등 수송 부문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이고 산업 현장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력 에너지 사용이 훨씬 많다. 실제 어느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탄소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지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시 가장 핵심은. “‘돈’과 ‘기술’이다. 탄소를 줄이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화석 연료와 관련된 기존의 산업이 좌초되는 과정에서 희생될 분야의 근로자들을 도울,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위해서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기후 기술이 발전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급속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대응 핵심은 ‘돈’과 ‘기술’ -기후 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기후 기술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핵심기술 중 하나인 ES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대형 원자로 대신 소형모듈 원자로(SMR)나 수소 에너지 등도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은 기후변화가 ‘비용’이 드는 ‘위기’의 문제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돈’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이차전지 등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합치는 전략을 짜야 한다. 기술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을 합친 ‘D+G’로 가야 한다. 중국,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갖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투자를 꼽았는데. “2019년과 2020년 전 세계에서 기후 금융에 쓴 돈은 평균 약 900조원에 달한다. 2022년 세계 각국이 기후금융에 투자한 규모는 1500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매우 적다. 우리나라에도 기후금융에 돈이 흐르게 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애물인 ‘전환 리스크’를 줄여 주면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관행이나 제도 등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부담 아닌가. “예전에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 문제의 ‘규제’로 인식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보다 어떻게 시장을 활용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기후정책, 정권 관계없이 일관성 필요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기후대응 관련 법과 제도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들이 잘 시행되는지는 별개다. 정책 목표 달성이 잘되게 하려면 기후 정책의 평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예산집행을 규정대로 했는지를 보는 회계감사로는 안 된다. 기술 개발 등에 재원이 잘 쓰였는지 등 사업이행 평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인데 산업, 노동정책 등과 연계해야 하지 않나. “기후문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만이 아니라 산업, 노동, 금융 등이 통합해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다.” -기후대응 정책이 정권마다 바뀐다. “탈탄소·에너지 정책은 정치 바람을 타선 안 된다. 중국이 탄소감축과 기후산업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후대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지속성의 문제이기에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시그널을 줘야 산업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생활밀착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좋은 사례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5년마다 기후변화적응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한다.” 지자체에 가칭 ‘기후대응기금’ 지원 검토 -지자체 입장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부담되지 않을까. “도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인구감소 지역은 숲이 많아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도시지역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인구감소 지역에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산림이 우거진 강원도에 기금을 지원해 지방을 살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후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체감하면서도 정작 남의 일로 여긴다. “에너지 과소비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 생산보다 소비 부문에서 먼저 탄소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가정 냉방과 난방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고,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는 게 탄소 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 글로벌 기후전문가 그룹의 다음 화두 역시 ‘시민들의 참여’다.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 세계 기후변화 노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파리협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노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더 개발하거나 기술우위가 있는 쪽으로 기후대응을 할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등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처럼 기후변화 협약을 더 진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정태용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기후·경제학자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계은행(WB)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임 기후변화 전문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소장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국제환경기구 직책을 역임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기후금융부문 총괄 주저자를 맡아 활동했다. 최광숙 대기자
  • ‘1급 대변인’ 1년… 힘 실린 행안·산업부, 시들한 국토·교육부

    ‘1급 대변인’ 1년… 힘 실린 행안·산업부, 시들한 국토·교육부

    기재부 김성욱, 세계은행 이사로행안·산업부 모두 신임받아 영전국토부 강주엽은 1급 ‘수평 이동’승격 못한 부처들 박탈감도 과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이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됐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개편이었다. “차관급 승진이 가능한 ‘고참 1급’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라”는 용산의 가이드라인이 더해져 관가 주목도는 더 높아졌다. 1년여가 지난 현재 1급 대변인의 위상이 강화되고 정책 홍보에도 힘이 실린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이들의 ‘관운’(차관급 승진)은 부처별로 달랐다. 1급 대변인으로 승격하지 못한 부처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과제로 제기됐다. 기재부에선 김성욱(55·행정고시 37회) 전 대변인이 지난해 8월 첫 실장급 대변인이 됐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부총리 겸 장관이 중용했다. 이후 기재부의 이슈 대응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 7월 초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발 빠른 대응을 제안한 것도 그였다. 다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고 돌아온 ‘행시 동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1차관의 존재로 운신의 폭이 좁았다. 김 전 대변인은 차관급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으나 공직 생활을 일단락 짓고 최근 세계은행(WB) 상임이사로 부임했다. 연말엔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옮긴다. 후임엔 공공정책국장 출신 강영규(55·행시 39회) 대변인이 승진·임명됐다. 행정안전부의 초대 1급 대변인은 이동옥(54·행시 38회)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대변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진 이상민 장관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고 언론 소통에도 능했다. 지난 5월 이 장관의 추천으로 용산에 입성했다. 형식은 수평 이동이지만, 공직사회 위상은 격이 다른 민정비서관이어서 ‘영전’이란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 공고해진 용산발 고속승진 트랙을 감안하면 ‘다음’을 기대해 볼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급 대변인 제도의 ‘모범생’이다. 최남호(55·행시 38회) 2차관과 김완기(53·행시 39회) 특허청장이 1, 2대 대변인을 역임했고, 둘 다 승진했다. 기획조정실장 출신 이원주(53·행시 40회) 대변인이 뒤를 이을지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4일 “1급 대변인 기용 이후 정책 홍보 업무 추진력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1급 대변인 인기가 시들한 부처도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54·기술고시 32회) 전 대변인은 지난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1급)으로 수평 이동했다. 후임 박지홍(53·기시 34회) 대변인도 국토부 실장급 중 막내다. 내부에선 “대변인이 2급이든 1급이든 큰 변화를 일으키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부에선 박성민(56·행시 34회) 전 대변인이 기조실장으로 옮겼다. 현재 구연희(55·행시 37회) 대변인이 교육정책 홍보를 맡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부 영입 사례가 많다 보니 대변인 자리를 승진 코스로는 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는 초대 1급 대변인인 정호원(58·행시 40회), 박종필(56·행시 38회) 대변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1급 대변인 승격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안팎으로 힘이 실리고 정책 대응 속도도 빨라져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애초 1급 대변인 신설 때 기준이 모호했다”며 “부처별 정책 홍보력 격차를 줄이려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차 성 김 고문, 美 ‘조지 F 케넌상’ 수상

    현대차 성 김 고문, 美 ‘조지 F 케넌상’ 수상

    현대자동차는 성 김(64·한국명 김성용) 현대차 고문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의 2024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외교정책협의회는 미국 학계 및 정부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싱크탱크다. 주요 외교정책 관련 상호 의견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외교관인 조지 F. 케넌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됐다. 사이러스 밴스 전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울펜손 전 세계은행(WB) 총재,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헌츠먼 전 주중국·주러시아 미국대사 등 세계적인 유력 인사들이 수상한 바 있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성 김 전 대사는 3개국에서 대사를 역임하는 등 탁월한 외교 커리어를 쌓아왔다”며 “미국 외교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성 김 고문은 “오랜 공직생활을 함께해 온 여러 상사, 동료, 후배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외교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로 공직을 시작한 성 김 고문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의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미국 내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지난 1월 현대차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성 김 전 대사를 고문역으로 위촉했다.
  • [자치광장] 청렴이 경쟁력이다

    [자치광장] 청렴이 경쟁력이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세계은행(WB)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 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해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매년 전 세계에 발표한다. CPI를 보면 대체로 국가 청렴도 상위권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유엔이 조사한 ‘세계행복지수’ 순위 또한 상위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복되는 통계는 선진국이기에 투명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청렴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는 결론에 귀결한다. “청렴도가 곧 선진사회의 ‘키’가 된다”는 대원칙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누군가는 뻔하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청렴’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그저 “청렴해야 한다”는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지난 14일 5급 이상 고위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별도로 진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갑질 예방 교육 강사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직접 나섰다. 30년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선배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갑질의 위험성,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와 실천 방안 등을 공유했다. 동대문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렴 라이브(Live)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청렴 동호회 ‘청렴 더(The) 키움단’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부패 없는 청렴 1등급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패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는 기본이다. 여기에 동대문구는 부패 상황에 대응하는 신고 시스템 활성화, 청렴 리더십, 소통하는 조직문화, 전 직원의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시행 중이다. 주민 여론을 엄중히 듣는 것은 청렴한 구정의 근간이 된다. 이에 동대문구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밀착 주민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지난달 14개 동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내 주요 민생 현장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소통 현장 통통’ 행사를 진행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였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에 방문지 6~7곳을 걸어서 이동하며 길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 나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골목 상권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 통학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18일엔 마지막 방문지인 청량리동을 찾아 경로당 2곳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궂은 날씨에도 시장을 찾은 나를 반기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동대문구는 2년 연속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렴은 갑질을 캐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그 씨앗 위에 꽃이 핀다. 동대문구는 청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 좋은 선진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 한국인, 69년만에 일냈다…세계은행 최고위직 첫 진출

    한국인, 69년만에 일냈다…세계은행 최고위직 첫 진출

    세계은행(WB) 부총재직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선임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신설 직위인 디지털전환 부총재(Vice President for Digital Transformation)에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디지털전환 부총재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데이터 인프라,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정부 등의 디지털 기반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끌게 된다. 임기는 오는 9월 3일부터다. 한국이 세계은행 최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1955년 세계은행에 가입한 이후로 처음이다. 지난 2012~2019년 세계은행을 이끈 김용 전 총재는 미국 국적이다. 김상부 부총재 내정자는 글로벌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됐다. 구글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디지털 기업 등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까지 아우르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1972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LG경제연구원 통신산업 수석연구위원, LG 유플러스 상무를 지낸 뒤 구글에서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파트너십 총괄,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담당했다. 김 내정자 선임에 대해 기재부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IT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고위직에 한국 인사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에서 “한국인의 고위급 진출을 확대하는 데 지속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세금쟁이·일벌레·Mr 체력왕… 나라 곳간 꽉 잡는 ‘컨트롤타워’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세금쟁이·일벌레·Mr 체력왕… 나라 곳간 꽉 잡는 ‘컨트롤타워’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정책·제도는 대부분 중앙부처 과장급(3~4급) 공무원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정책 입안의 최전선이자 실질적인 폴리시메이커다. 직업 관료가 장관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관료 출신 장관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 대책을 책임졌던 과장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그 경험이 쌓여 국정을 이끄는 자산이 된다. 서울신문은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2023 공직열전’ 후속으로 과장급 대상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을 연재한다. 훗날 대한민국 공직사회 리더들의 ‘리즈 시절’을 담아 놓은 ‘타임캡슐’이 되길 기대한다.최상목(행정고시 29회) 부총리 겸 장관이 통솔하는 기획재정부는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다. 이 중 세제실과 경제정책·정책조정·경제구조개혁·미래전략·국제금융·대외경제·개발금융국을 김범석(행시 37회) 1차관이 관장한다. 양순필 조세정책과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세법’ 한 우물만 팠다. 2019년 맥주와 탁주의 과세체계를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폭을 넓히는 일명 ‘K칩스법’도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매사에 진중하고 성실한 모습이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3년 연속 베스트에 뽑혔다.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열정적인 세금쟁이’다. 그와 1분만 대화를 해 보면 얼마나 세제 업무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변경과 세율체계 개편, 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과세를 합리화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그가 만든 대표 정책이다.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을 역임해 소통에도 능하다. 백성을 위해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동법을 확대 시행한 조선 중기 문신 김육(1580~1658)을 표상으로 여긴다고 한다. 대동법은 공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제도다.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은 2013년 소득세제과 소속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11년 만에 소득세제과장을 꿰찼다. 4년 임기의 유엔 조세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업무 반경을 넓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안하는 등 기재부 내에선 ‘글로벌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박지훈 재산세제과장은 말보다 정책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다.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츤데레’(무심한 척 챙겨 주는 사람)라는 평가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리는 데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위한 노조 회비 공제제도를 개선했다. 박경찬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업무만큼이나 축구·테니스에 열정이 넘치는 관료다. 장기 업무 성과도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박 과장은 지난해 관세청·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내년부터 시행될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을 끌어냈다. 국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초기 담당 과장으로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김영현 관세제도과장은 최 부총리가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형 인재다. 재정·국제금융·개발금융 분야를 거쳐 세제 분야까지 진출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재정학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다. 영어 구사 능력도 기재부 내 으뜸으로 꼽힐 만큼 출중하다. 2014년 외화자금과 사무관 시절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승한 종합정책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차석 졸업, 해군 학사장교 수석 임관,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최 부총리가 경제정책국장이었을 때 총괄서기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물가정책 관련 논문을 공동 집필·발표한 인연도 있다. 올해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안보 공급망 종합대책,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등 굵직한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최 부총리가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이 과장 작품이다. 김귀범 경제분석과장은 20년 공무원 생활 중 10년 이상을 경제정책국에서 보냈다. 경제정책 라인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힌다. 옆집 형 같은 푸근함을 지녔지만 업무에서는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력이 돋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를 설계하고 가동했다.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투자·물가·산업·고용·분배 분야 정책을 섭렵했다. 그의 언어에선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묻어난다. 김 과장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 신성장 4.0 전략, 경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주도했다. 장보현 산업경제과장은 기재부 대표 일꾼이다. ‘일이 장 과장을 쫓아가 달라붙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분배,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동향·전망,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동향,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정책을 담당했다. 경제정책 이론과 함께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기재부 내에선 그를 경제정책 분야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는 데 이견이 없다. 조성중 인력정책과장은 행시 47회로 44~45회가 즐비한 기재부 과장 라인에서 막내급에 속한다. 이른 시기에 과장 자리를 꿰차며 전도유망한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실무에 강하고 세심한 일 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봉준 미래전략과장은 ‘미래전략’과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다. 중장기 미래전략과 고용·복지·교육 등 경제사회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김 과장은 2014년 청년층의 조기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만들었다. 외화건전성부담금 신설에 참여해 부담금 요율의 적정 상한을 산출하는 데도 기여했다. 정일 인구경제과장은 거시경제 분석과 경제정책 기획 업무에 정통한 관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3년간 근무했다. 특히 글솜씨를 인정받아 대통령실 연설비서관실에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기회도 얻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창연 국제금융과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국제금융 분야에 몸담은 스페셜리스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2006~2007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유 과장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젠틀한 상사로 알려져 있다. 김희재 외화자금과장은 2022년 물가정책과장 시절 마련한 물가대책으로 기재부 정책 MVP 최우수상을 받았다. 당시 김 과장은 해외·공급발 물가 압력의 파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세제·제도 개선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고물가에 대응했다. 2021년 복지경제과장 시절에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재완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일을 맡았다 하면 ‘최초’다. 하나은행 정부보증채 발행을 최초로 이끌었고, 한국투자공사(KIC)와 외평기금 외환보유액 투자 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코로나 기간에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2022년 8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성사시켰다.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일상 속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취미를 가졌고, 인상파 화가 고흐·모네의 작품에 푹 빠졌다.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은 행시 45회 재경직 수석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고시까지 패스한 수재다. 주요 20개국(G20),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거듭났다. 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총회가 열리면 물 만난 고기처럼 능수능란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박정현 국제기구과장은 사무관 시절 정책조정·미래전략 등 정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에 근무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개도국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분야는 박 과장의 전공이 됐다. 업무는 방향성이란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뒤 그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는 스타일이다.
  • “도우미 재산 470억” 퇴직후 헬기 여행…충격적인 ‘최빈국’ 상황

    “도우미 재산 470억” 퇴직후 헬기 여행…충격적인 ‘최빈국’ 상황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부패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장기 집권 중인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전 가사 도우미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하시나 총리는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시나 총리는 최근 계속 터져 나오는 자국 내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전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러한 엉망진창 상태는 깨끗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는 오래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시나 총리는 최근 현지 언론 등에 보도된 자신의 전 가사 도우미 관련 부패 의혹을 지적했다. 하시나 총리 참여 행사 때 물을 나르는 등 허드렛일을 해 ‘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도우미는 3400만 달러(약 470억원)나 되는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FP통신은 이 재산 규모가 방글라데시 일반 국민 한명이 1만 3000년 넘게 모아야 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히는 방글라데시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2529달러(약 351만원)다. 현재 이 도우미는 헬기를 타고 여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 다카트리뷴은 해당 도우미가 그의 자리를 이용해 로비, 입찰 조작, 뇌물 수수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시나 총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가”라고 지적하며 “이 일을 알게 된 후 즉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글라데시 반부패 위원회는 베나지르 아흐메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하시나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흐메드 전 청장은 수백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수도군사령관인 아지즈 아흐메드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것으로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반부패 위원회는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고위 세무 관료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계좌를 동결하기도 했다. 야권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의 대변인인 A.K.M 와히두자만은 “하시나의 하인이 저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면 그의 보스(하시나 총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고 비꼬았다.하시나 총리는 지난 1월 야권의 보이콧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 5번째 총리직을 맡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1920~1975)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딸이다. 부친의 후광을 등에 업은 그는 20년 이상 집권을 통해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를 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탈바꿈시켰고 빈곤 인구도 줄였지만, 철권통치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 2.4→2.6% 상향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 2.4→2.6% 상향

    세계은행(WB)이 11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4%에서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6%(추정치), 2024년 2.6%(전망치)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2025~2026년에는 세계 경제가 2.7%씩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0.9% 포인트 대폭 높였다. 다만 내년에는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정부 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유로 지역 경제는 투자와 수출, 소비 둔화로 올해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은 소비와 수출 등 경제활동 둔화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낮은 0.7%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경제는 올해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보다 0.3% 포인트 둔화한 수치다. 다만 지난 1월 전망치 4.5%보단 0.3% 포인트 상향됐다. 올해 중국의 수출과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1%로 제시하며 “올해 중국이 소비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의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이 일으킨 4년간의 격변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성장률이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전망은 훨씬 더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탓에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 완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26년 말까지 평균 2.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정체됐던 세계 교역량은 올해 2.5% 성장할 전망이다. 물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다자개발은행과 환경 협력, 개도국 ‘녹색 전환’ 지원

    다자개발은행과 환경 협력, 개도국 ‘녹색 전환’ 지원

    정부가 다자개발은행과 환경 협력을 통해 지역 단위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제3차 한국·다자개발은행 그린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특정 지역 개도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린 협력 포럼은 2022년 첫 개최 후 정례화됐다. 올해 포럼에는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여해 각 MDB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수출입은행·한국국제협력단 등 관계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해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통적인 환경 기반시설(위생매립장·정수장 등)을 비롯해 MDB에서 관심을 보이는 순환 경제 분야(자원순환·폐플라스틱 재활용 등)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우선 협력 신규 사업(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MDB와 환경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체결한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AfDB)’를 진행 중이다. 또 ‘방글라데시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WB)’와 ‘파나마 폐기물 자원 순환시설 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 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에도 나섰다. 한편 참석자들은 4일 국내 최대 규모 환경 전시회인 ‘제45회 국제 환경산업 기술·그린 에너지전’(엔벡스 2024)을 참관한다. 3∼5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엔벡스 2024에는 17개국 85개 해외 기업을 포함해 총 285개 국내외 기업과 구매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수관 침수 예방 등 최신 환경산업 기술과 폐기물 인공지능(AI) 광학 선별 로봇, 수소충전소 제어시스템, 바이오가스 이용 설비 등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내수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지식재산권 설명회 등도 열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 환경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개도국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고 2027년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수주·수출 100조원 달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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