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상향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3일 3.7%까지 끌어올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같은 날 성장률 전망을 3.2%로 상향했다. 다만 세 기관의 전망을 뜯어보면 성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수출에 기대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성장률 숫자만으로 경기 회복의 폭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IMF는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인 2.6%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5%로 0.4%포인트 상향했다. IMF는 한국의 1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강했던 배경으로 AI 하드웨어 수출의 급증을 꼽았다. 한국이 AI 관련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깊이 편입돼 있어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IMF는 AI 관련 투자 사이클이 조정을 받을 경우 한국이 호황기에 누린 만큼 하방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전망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OECD는 지난 23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7%로 직전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높였다. 강한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가 상향 조정의 핵심 배경이다. 내년 성장률도 2.6%로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였다. 다만 OECD는 올해 성장의 중심에 수출과 생산이 있고,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즉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힘과 가계가 체감하는 내수 회복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ADB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ADB는 지난 23일 수정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2%로, 직전 7월 보충전망보다 0.6%포인트 높였다. 내년 전망도 2.3%로 0.3%포인트 올렸다. 전망 상향의 핵심 이유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세 기관의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오히려 한국 경제의 특징이 뚜렷해진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OECD 3.7%, ADB 3.2%, IMF 2.6%로 차이가 있지만,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반도체와 AI 수출을 공통적으로 지목한다. 특히 IMF는 한국을 AI 하드웨어 수출의 주요국으로 분류하면서 기술 투자 사이클의 변화가 한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봤다. OECD 역시 반도체 수출이 성장과 민간투자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의 회복으로 얼마나 확산되느냐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 생산과 설비투자, 법인 실적, 수출입과 경상수지 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높은 부가가치가 곧바로 모든 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OECD가 올해보다 내년 소비 회복을 별도로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수출 부문에서 먼저 나타난 회복이 소비와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내수 전반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경기의 질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물가와 에너지 가격도 변수다. OECD는 지난 23일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로 예상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ADB 역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2.7%로 전망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미국의 높은 관세 등이 수출과 투자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단순교역 넘어 인재·자본 연결 필요中광물 의존 탈피… 공동투자 시급한일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단순히 교역 확대를 넘어 공급망·기술·인재·자본을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측이 이미 반도체·소재·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규제와 통관, 데이터, 인력 이동 등 국경의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가 효율성만 중시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일 경제공동체는 산업·자본·인재·기술·데이터가 이동할 때 수반되는 비용과 장벽을 낮추는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로 ‘공급망 회복력’을 꼽았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제3국 광산·정제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 리튬, 희토류 등에서 중국 집중도가 과거보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유럽연합(EU)처럼 정치·제도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 기업이 활동할 때 느끼는 국경의 비용과 장벽을 가능한 분야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적 이동’을 꼽았다. 장 원장은 “한국의 전문가가 일본에서 일하거나, 일본 연구자가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여전히 비자, 취업절차, 자격·경력 인정, 사회보장 등의 장벽이 남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한·일 인적이동 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협력의 실행방안으로 먼저 ‘한·일 경제공동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국 경제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실행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기피 시설이라는 양면을 지닌 데이터센터의 확장과 고도화와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 제공, 정보 공개 등 구체적 상생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의 진흥 정책에 치우쳤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팀장은 27일 “독일 등 유럽처럼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현황이나 환경 영향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전력사용효율(PUE), 물사용효율(WUE)에 대한 기준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법처럼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지역사회 보상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환경 영향 등 외부 공개전력·물 효율 등 정확한 조사 부족‘유해 전자파’ 등 과도한 오해 불러저주파 소음은 실제 피해 가능성주거지와 거리확보·방음 등 필요유럽에서는 정보통신(IT) 전력수요 500㎾ 이상 데이터센터는 PUE·WUE 등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행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물 효율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전체 사용 전력량을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IT 장비의 전력 소모량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전력 효율이 좋고, 2가 넘으면 IT 장비의 전력 소모량보다 냉각시스템, 조명 등 부대설비가 쓰는 전력이 많다는 의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16개 주요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1.76으로, 국제 평균(1.58)보다 높았다. 데이터센터 냉각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IT 장비 전력사용량으로 나눈 값인 WUE의 경우 정부 조사 결과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 공개 부족으로 주민들이 과도한 불안과 불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과 용수 사용량, 소음 정도,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등은 데이터센터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라며 우려하는 ‘저주파 전자기장’의 경우 과학적 연구를 통한 위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반면 냉각팬,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은 실제 주민 피해 요소다. 주거지역과의 거리 확보, 냉각장비 방음벽 및 저소음 설계 등이 필요한 이유다. AI 산업 경쟁력 향상과 주민 반발 최소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에 힘쓰는 우리 정부가 주민 수용성 향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비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정해진 기간에 관계 기관의 거부 의견이 없으면 자동 허가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인허가 간소화가 주된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시행사가 데이터센터 착공 후 평균 6~18개월이 지나 지역사회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에 국내 초대형 규모로 준공된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가 주민 갈등과 지자체 감사로 준공 지연을 겪은 것도 같은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관협의체 등 논의 기구도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한 후에야 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용지 부족,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대형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등으로 (수도권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용량 전기 사용계약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수도권 내에는 10㎿ 미만의 엣지 데이터센터가, 지방에는 (중대형) 데이터센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센터, 지역 분산은 필연적수도권 전기사용 계약 까다로워져지방에 중대형 센터 건설 늘어날 것AI인프라 확장 자본보다 지역 우선이익·부담 분담 원칙 등도 논의해야미국도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흐름이 분명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의 87%는 도심에, 13%는 지방에 위치했지만 향후 건설될 데이터센터는 67%가 지방, 33%가 도심에 지어질 전망이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차세대 AI 인프라 확장은 칩 효율성이나 자본 규모가 아닌 지역사회가 우선하는 가치에 맞춰 AI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는 데이터센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원칙이나 협의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전력연구소(EPRI)가 제시한 지역사회편익협약(CBA)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일자리·교육·지역투자 등 구체적인 편익을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일랜드도 정부의 데이터센터 정책에 지역사회 편익을 명시하고 있다. 정동욱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들을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삼는 것도 대안”이라며 “대부분 지방 대학이 주거지와 거리가 있고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도 많다. 데이터센터가 대학 인력과 대학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대가가 대학으로 향하면 자연스레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지를 지자체가 확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04년 수평, 2008년 비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한 개정안 초안을 지난 4월 공개했고, 4분기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이드라인의 현대화 작업이다. 약 20년간 변화한 경제적 환경과 그간 축적된 실무적, 학술적 지식이 반영되었다. 급성장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과 투자·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미래 시장상황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기업결합이 현재 가격이나 산출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부정적이지만, 동태적 효과 측면에서는 기업결합이 R＆D 유인을 높여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효율성 증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효율성 인정 방식을 편익이론으로 격상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병렬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좀더 눈여겨볼 만한 변화는 EU가 가이드라인에 경쟁정책 외적인 정책목표까지 담고자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급망 안보, 환경보호 등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면 이를 기업결합의 편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쟁정책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공익적 가치들을 비가격변수로 취급하고,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편익만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소 파격적인 이런 변화에는 미중 중심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 세계경제 블록화, 지정학적 위험 증가를 마주한 EU의 깊은 고심이 담겨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급망 안보 확충, 환경보호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중 첫 번째 변화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현대화 작업은 우리나라도 제법 진척되어 있다. 디지털·플랫폼 관련 조항과 동태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조항들이 이미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추가되어 있고, 심사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조항을 실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은 난도가 높아 실무 경험 축적과 방법론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심사 중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기업결합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 또는 신산업 부문에서 다층적 검토가 필요한 심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변화인 경쟁정책 외적인 정책목표의 경우, 문언상 우리나라 심사기준에 일부 오래된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실무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 외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EU와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유사하고,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도 같다. 우리도 비슷한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정책당국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심경보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센터 관계자들은 세계경제포럼(WEF) 연계 글로벌 협력 체계를 비롯해 스타트업 지원 및 해외 기관 교류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AI, 반도체, 스마트제조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보 제공, 해외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는 지원 사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 부위원장은 WEF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협력체계와 해외 네트워크 운영 방식,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기업 지원 성과와 주요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WEF와 연계된 18개국 24개 센터의 국가별 운영 현황과 주요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센터 간의 운영 규모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센터별 사업비 현황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센터의 주요 사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해외 센터의 운영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서 센터 관계자들과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이란전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이 30% 뛰자 트럼프는 엑손모빌·셰브런에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생활비 부담과 이를 안고 치러야 할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력에서 열세인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미 트럼프의 중간선거 시간표를 계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진전 신호와, 호르무즈 통항료를 둘러싼 대립은 여전하다는 소식이 동시에 나오면서 정치적 여지 면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석유회사들을 다시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엑손모빌과 셰브런을 직접 거명하며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휘발유 소매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트루스소셜에서는 마이크 워스 셰브런 최고경영자(CEO)를 지목해 “소비자 가격을 지금 당장 낮추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와 셰브런은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났다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막대한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셰브런의 베네수엘라 사업 확대를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등 자신의 행정부 성과로 돌리며, 늘어난 이익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추라는 논리였다. 기름값 30% 급등…‘친석유’ 트럼프, 빅오일까지 압박실제로 엑손모빌과 셰브런은 올 2분기에만 각각 145억 달러, 셰브런 120억 달러 등 약 265억 달러(약 37조원)의 순이익을 냈다. 다만 미국 휘발유 가격을 두 회사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소매가격은 국제유가와 정제·유통비, 세금 등을 거쳐 결정된다. 미국석유협회(API)도 세계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불안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가스 증산을 독려해온 대표적인 친석유 대통령이 석유업계의 이익까지 문제 삼은 배경에는 급등한 기름값이 불러온 생활비 부담과 이를 안고 치러야 할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월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30% 넘게 올라 3일 갤런당 약 4.10달러까지 뛰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5%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를 더 잘 다룰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37%로 공화당(36%)을 앞섰다.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 경제 문제로 공화당을 앞선 것은 거의 10년 만이다. 美 걸프산 원유 수입 8%지만…호르무즈 막히면 기름값 뛴다미국이 지난해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는 하루 평균 49만 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8%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정제제품 가격은 세계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미국도 호르무즈 공급 충격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호르무즈를 다른 수송로로 대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2025년 상반기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와 석유제품은 하루 평균 약 2090만 배럴로 세계 석유류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했다. 전쟁이 시작된 올해 1분기 호르무즈의 석유류 통과량은 지난해 4분기 하루 2070만 배럴에서 1460만 배럴로 약 30% 줄었다. 사우디와 UAE가 보유한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의 총 수송능력은 하루 약 470만 배럴에 그친다. 기존 사용량을 제외하면 실제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여유능력은 이보다 훨씬 작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을 제한하거나 선박 운항의 위험을 높이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더구나 걸프산 원유의 88%는 미국 일부 정유시설이 필요로 하는 중질·고유황유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 해서 국내산 경질유로 수입분을 곧바로 1대1 대체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군사력 열세 이란, 호르무즈로 美 전쟁비용 높인다이란도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ISS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장기화하면 이란 경제에 대한 압박이 누적되고, 석유 수출 차단과 추가 제재는 이란에도 심각한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은 이미 미국 중간선거 시간표를 전략 계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전에 깊이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전면전 확대를 피하면서 해운·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는 ‘조절된 확전’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 공군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정보·감시·정찰 능력에 맞서, 이란은 미사일·드론과 해상 위협을 병행하며 호르무즈 통항과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의 위험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과 군사력으로 직접 맞붙는 대신 지역 국가와 세계경제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호르무즈 열어야 기름값 안정…이란은 ‘입항 통제권’ 요구정치적 시간표만 놓고 보면 결국 트럼프 쪽의 시계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예고했던 대규모 대이란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4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오만과 호르무즈 통항 확대를 위한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해협 재개 합의가 임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진전 신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4일 브렌트유는 3.9% 떨어진 배럴당 80.4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6% 하락한 76.67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원유 가격에 반영된 공급 차질 우려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 있다는 설명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오만과 논의 중인 임시안에서 호르무즈로 들어오는 선박을 직접 통제하고, 나가는 선박의 운항 정보도 통보받아 필요할 경우 개입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통항료 부과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여전하다는 소식도 변수다. 미 해군이 군사력으로 해협을 강제로 정상화하는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 IISS는 미국이 이란의 전면적인 봉쇄는 저지할 수 있어도 미사일·드론·고속정·기뢰 등을 이용한 산발적인 해상 위협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사와 보험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군함이 호위해도 상업 운항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IISS는 현 상황에서 군사력만으로 호르무즈를 재개방할 현실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요구를 거부한 채 군사 압박을 이어가면 호르무즈 경색과 고유가가 미국 중간선거 국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선박 통제 권한을 인정하면 전쟁 전 자유통항 체제보다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고유가를 감수하며 군사 압박을 계속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코스피 10.8%·코스닥 7.7% 폭락월간 누적 하락률 28.9% 사상 최대삼전닉스 13~14% 역대급 급락 ‘휘청’ 코스피가 28일 장중 6000선 아래로 무너지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지수는 하루 만에 10% 넘게, 이달에만 30% 가까이 폭락하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중반대 급락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한 달여 만에 2000조원이나 급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09 포인트(10.84%) 내린 6023.66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5992.91까지 밀리며 60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가 6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4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도 59.01 포인트(7.72%) 내린 705.85로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매도호가 일시정지(사이드카)에 이어 시장 매매가 20분간 중단되는 시장 안정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됐다. 특히 이달 코스피 누적 하락률(28.94%)은 IMF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시가총액도 지난달 30일 6929조 5408억원까지 불었다가 이날 4933조 2966억원으로 줄었다. 이날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반도체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날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반도체 ‘투톱’이 급락하면서 체감 손실도 그만큼 커졌다. 삼성전자는 3만 4000원(13.39%) 내린 22만원, SK하이닉스는 26만 6000원(14.65%) 떨어진 1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시총 1조 달러 클럽에서 이탈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고점(298만 7000원) 대비 48% 하락하며 반토막이 났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도 공모가를 밑돌며 반도체 투자심리 악화를 반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충격도 컸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날도 더운데 계좌까지 녹았다”, “오늘 주식시장 왜 이러나. 진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당분간 계좌는 덮어둬야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반도체주에 투자한 한 직장인은 “9천피와 1만피를 믿고 자금을 모두 넣어 물 탈 돈도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놓쳐서 불안하다’는 의미의 ‘포모’(FOMO) 대신 ‘안 사서 다행’이라는 뜻의 ‘조모’(JOMO)가 회자될 정도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CXMT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65%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중국이 메모리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다만 이번 급락을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CXMT는 이날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8% 넘게 하락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CXMT 때문이었다면 이날도 주가가 올랐어야 하지만 오히려 하락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기술적 매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중국 메모리 업체의 부상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국내 반도체주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가 유독 크게 흔들린 데에는 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되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다. 반도체주가 하락할수록 ETF 운용사의 리밸런싱 거래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초자산 매매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아 반도체주 급락이 지수 하락을 증폭시켰다”며 “중국 반도체의 기술 수준은 아직 국내 기업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이번 급락의 본질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등 구조적인 요인이 낙폭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이 인기 강좌인 김동완 교수의 ‘사주명리학 과정(초급~전문가)’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힌다. 대한민국 대표 운세 전문가이자 저술가로 꼽히는 김동완 교수가 직접 직강을 맡아,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강좌는 사주명리학 분야의 상담사, 전문가, 강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며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이 강좌를 통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군의 수강생들이 배출됐고, 졸업생들 중 많은 사람이 사주명리학 강사로 활동 중이다. 교육 기간은 13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과 접수는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행정실에 문의하면 된다. ( https://edulife.dongguk.edu ) 동국대에서 동양철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상담심리 석사, 길림대에서 세계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친 김 교수는 KBS ‘이슈 Pick, 쌤과 함께’,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밖에도 지상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400여 회가 넘는 방송 출연 경력을 자랑한다. 한학과 주역, 사주명리학, 성명학, 하락이수, 육효학 등 다양한 운명학에 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 , , , , , , 등 2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다.

구독자가 82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돌연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했던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새 영상을 공개했다. 타일러의 유튜브 채널 ‘타일러볼까요?’에는 지난 23일 “공항 안면인식 게이트가 ‘공짜’이자 ‘친절’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항 등 국경 시설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 같은 감시 인프라가 거대한 ‘빅브라더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타일러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타일러 볼까요?’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루미나티보다 소름 돋는 실존 밀실 모임의 정체(유출 사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동안 알던 ‘타일러 볼까요?’는 이제 끝이 났다”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미국 사회와 국제정치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고들었던 타일러가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제작진은 해당 영상이 ‘티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영상을 공개했다. 타일러 또한 ‘타일러볼까요?’의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채널이 리뉴얼을 한다”고 밝혔다. 타일러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스케일이 큰 콘텐츠를 가져오려 한다”면서 “글로벌 이슈, 국제관계와 세계경제, 기술 등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WEF)를 상대로 고액의 세계경제포럼 연회비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과 지원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WEF 센터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정밀 점검했다. 경기도는 세계경제포럼(WEF)에 가입한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눈에 보이는 직접 지원보다 네트워킹 중심의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의원은 “WEF의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내려야 되느냐 논의 끝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라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기능적인 성공 사례의 본질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현장 수요를 짚으며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누적 투자액 100억, 30억 이상 된 기업분들은 기업 지원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 중요한 건 이분들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레귤레이션 극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증(PoC)이다. 실증을 현지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 역시 해외 정부와의 관계 없이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기관 간 시너지 창출 방안도 제안했다. 전 의원은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WEF의 기능이 결합해 같은 경기도 기업으로서 더 경쟁력 있게 보여지고 더 많은 해외 정부기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 리더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좀 통합되어야 한다”라며 부서 간 전략적 연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연회비가 고액인 만큼 성과를 내려면 어떤 기능을 더 극대화하고, 어떻게 코리안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10억 원 미만 스타트업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과 30억 원 이상 스타트업을 ‘코리아 프론티어’로 선발해 WEF 글로벌 테크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센터 측은 의회 지적에 따라 코리아 프론티어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 최적화를 거쳐 추가 보고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투입되는 예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문호를 넓히고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며 후속 조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판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과 검증 부족을 지적하며, 세계경제포럼(WEF)과의 협약 종료를 앞두고 엄격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오남석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사업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점검했다. 오 부위원장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올해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의회가 주요 사업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구조를 짚으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WEF 연회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며 “WEF 협력을 통해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진출, 기술 협력 등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부위원장은 “2027년 WEF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약 연장 여부도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판단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성과 평가 없이 협약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남석 부위원장은 “2026년 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WEF 연회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협약 종료 이전에 외부 평가를 포함한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과 종료, 기능 개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이란의 표적 1만 3000곳을 타격하고 지휘부를 제거했지만,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전력과 반격 능력까지 무력화하지는 못했다.● 미군은 교량·철도 등 군수보급망으로 공습 범위를 넓혔고, 이란은 걸프 지역 기반시설을 공격하며 양측의 대치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인내력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이 양측조차 원치 않는 전면전의 파국으로 번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지만, 압도적인 화력만으로 항복이나 정치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의 향방은 화력뿐 아니라 군수보급과 경제적 부담, 국내 정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초기 군사작전의 압도적 우위를 정치적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이란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휘부 제거했지만 전력 복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까지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개전 이후 약 1만 3000개 표적을 타격해 이란 해·공군과 미사일·무인기 전력을 크게 약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기지와 주변국, 상선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항행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정시설을 파괴해도 이동식 발사대와 지하시설, 분산된 지휘망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란은 잔존 전력을 재편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NYT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이 휴전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시설과 무인기 기지, 지하시설 등 전력 투사 수단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달 미군이 공격한 300여곳 가운데 상당수도 개전 초기 타격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쟁 초반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가 제거된 뒤에도 미사일·무인기 부대가 작전을 이어간 배경이다. 미 공군 부참모장을 지낸 클린턴 하이노트 예비역 중장은 “뇌는 기능을 잃었을지 몰라도 몸은 지난 10년간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지도부 제거가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전쟁 수행체계 전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반론도 있다. 데이비드 뎁툴라 미 예비역 공군 중장은 공습과 중단, 요구조건 변경이 반복되면서 이란에 전력 복구와 전술 조정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습 자체보다 불명확한 정치적 목표와 일관성을 잃은 작전 운용이 군사적 성과를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교량·철도까지 타격…군수망 차단최근 미군의 공격 대상은 미사일 기지와 해안 방어시설에서 교량·철도·도로 등 군수보급망으로 확대됐다. 병력과 탄약, 연료의 이동로를 끊어 이란의 전쟁 지속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수자원 시설로 공격 범위를 넓혀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안보 비용을 높이고 있다. 민간 교통·전력시설까지 타격 대상에 오르면서 국제인도법 논란과 확전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상대의 전쟁 수행 기반을 겨냥하는 소모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협상용 압박 끝에 ‘파국’ 오나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제한을 압박하고, 이란은 걸프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면전은 양측 모두 부담스럽다. 미국은 유가와 세계경제, 동맹 방어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이란은 경제난과 전후 복구 비용, 내부 불만을 감당해야 한다. 양측이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채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이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인내력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군사적 압박이 계속 통제될지는 불투명하다. 테네시대의 사예드 골카르는 “확전이 빠르게 격화하며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며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전장을 장악하는 것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군사·경제적 비용을 누가 더 오래 감당하느냐가 협상력을 좌우하겠지만, 인내력 경쟁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원하지 않은 파국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기존 1.9%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한국의 전망치 상승 폭은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탄탄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직전 4월 전망보다 0.7% 포인트 대폭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은 0.4% 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선진국 그룹 중 최고 수준이다. IMF는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1.8%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연율은 해당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린 3.0%, 내년은 0.2% 포인트 상향된 3.4%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가별 성장 경로는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의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완화적 금융 여건에 기술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4월 전망치인 2.3%가 유지됐다.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돼 0.1% 포인트 내린 0.6%로 조정됐다. 중국은 0.2% 포인트 오른 4.6%로 전망됐다. 첨단 제조업·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 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됐다.

일본의 한 30대 여성 시장이 출산을 앞두고 4개월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뒤 현지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일본 사회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지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이 출산 휴가를 쓰는 건 일본에서 첫 사례인데,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절차를 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 정치 참여 문제로 논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인 교토부 야와타시의 가와타 쇼코(35) 시장이다. 그는 오는 9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로 두 달씩 총 4개월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남성 지자체장이 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여성 단체장이 직접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6~8주·출산 후 8주로 출산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과 같은 선출직 지자체장은 일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시청 직원에게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가 보장돼 있어 가와타 시장 역시 이에 준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가 기간 노세 시게토(62) 부시장에게 직무를 맡기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 회의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가와타 시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고 온라인 반응은 뜨거웠다. “가족을 우선하는 좋은 사례”라는 지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무를 맡은 이가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건 무책임하다”, “아이를 가질 거면 시장이 되기 전에 가졌어야 했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 심지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와타 시장은 4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폭발적인 반응에 정말 놀랐다”면서 “정치인의 출산 휴가를 비판한다면 이는 임신할 수 있는 20~40대 여성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좋아하며 지금이야말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때라고 판단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는 노세 부시장은 자신도 과거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고 두 자녀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아내에게 맡겼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위가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6개월간 휴직했다며 “시대가 정말 달라졌다”면서 “딸과 사위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고 전했다. 가와타 시장을 향한 비판은 일본 정치권의 남성 중심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전국 1720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약 4%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나왔지만, 내각과 집권 자민당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일본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지만 성평등 지표에서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세계성별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에 그쳤다. 가와타 시장은 훗날 자신의 아이가 이번 논쟁 자체를 놀라워할 만큼 사회가 달라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둘 다 소화해 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경남의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가 민선 9기 출범 후 첫 산업 현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택했다. 정부가 제시한 피지컬 AI 프로젝트와 관련해 경남이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2일 창원의 LG전자 스마트파크를 찾아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과 스마트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LG전자 관계자들과 제조업 AI 전환(AX), 피지컬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통합생산동을 둘러보며 AI 자율제조 기술, 스마트 생산 운영 체계 등 을 점검했다. LG전자 스마트파크는 2022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글로벌 등대공장’이다. AI 기반 품질검사와 공정 데이터 분석, 무인 운반 로봇(AGV) 등을 활용해 냉장고를 12초마다 1대씩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박 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경남을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AI 팩토리 구축, 피지컬 AI 구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핵심 과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경남의 존재감이 다소 부족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후 첫 산업 현장으로 LG전자 창원 스마트파크를 찾으며 피지컬 인공지능(AI)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제시한 피지컬 AI 프로젝트와 관련해 경남이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출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2일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해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과 스마트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달 피지컬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산업 현장 행보다. 앞서 경남도는 정부 발표 직후 “대한민국 경제 안보 산업의 근간인 경남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기계·조선·방산·우주항공·원전 등 국내 최대 제조업 기반을 갖춘 경남이 피지컬 AI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거점 지정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LG전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지컬 AI 투자 확대와 기술 확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통합생산동을 둘러보며 AI 자율제조 기술과 스마트 생산운영 체계 등 제조 AX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LG전자 스마트파크는 2022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글로벌 등대공장’이다. AI 기반 품질검사와 공정 데이터 분석, 무인운반로봇(AGV) 등을 활용해 냉장고를 12초마다 1대씩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박 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경남을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AI 팩토리 구축, 피지컬 AI 구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핵심 과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김 총리가 중국 및 세계경제포럼(WEF) 측의 초청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 및 다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중 기간 다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 경제 및 보훈 관련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혁신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근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감으로써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이란이 60일간 ‘무상 통항’ 후 호르무즈 해협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이란 정부가 밝힌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성격인지 불명확하고, 정당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수수료 징수가 시작되면 원유 등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국제법상 천연 해협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같은 인공 수로는 인프라 관리 비용과 서비스 대가로 통행료를 받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해협이라는 것이다. 60일 내 한국 선박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부는 60일 내 최대한 한국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소통할 계획이지만, 병목현상과 기뢰제거 등의 문제로 통행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해협 내 페르시아만 측에는 한국 국적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8명의 발이 묶여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즉시 선박이 움직일 경우 보험료 역시 부담이다. 준전시 상태의 선박 보험료가 높게는 수십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60일 안에 해협을 빠져나온다 해도 추가 보험료만 척당 수억원은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이란이 제공할 서비스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 정도인데, 이를 수수료 징수에 정당한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대가로 선박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모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운반하는 원유 화물 가치의 1~2%를 차지한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는 이 정도 비용을 가정하면 국제 유가를 배럴당 약 1달러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만일 60일 이후 이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할 경우,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 정도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논쟁과 국제 해양 질서의 균열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한국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특정 해역의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더 안전하거나 소비처와 가까운 지역으로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협 유료화는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상시 비용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름값과 발전 비용으로 전가되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는 17일 “기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 있는데, 생산적 금융이 그 과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특별강연에서 ‘우주 스타트업, 생산적 금융과 만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9년 설립된 텔레픽스는 인공위성 제작과 위성영상 기반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 스타트업이다. 국내 우주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기술선도기업에도 선정됐다. 그는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수출 과정에서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위성 산업은 가장 보수적인 시장 중 하나”라며 “해외 바이어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위성을 직접 만들어 발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고 말했다. 텔레픽스는 지난해 말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 최초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차세대중형위성급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유럽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생산시설 확충과 부품 선발주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 대표는 “고객은 위성을 실제로 발사해봤는지를 묻고, 은행은 수출 실적이 있는지를 묻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AI 대전환 특별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우리은행의 지원 덕분에 생산시설 확장과 수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기술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제품화와 양산을 뒷받침하는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