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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귀근 경기도의원, 세입추계 정확성이 세출 안정성과 직결...세수 3천억 감액 점검

    김귀근 경기도의원, 세입추계 정확성이 세출 안정성과 직결...세수 3천억 감액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경기도의 대규모 지방세 세입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반복되는 세수 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발생한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액 편성 현황을 살피고 정밀한 세입 전망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경기도는 주 세입원인 취득세를 8조 1,510억 원에서 7조 9,010억 원으로 2,500억 원 줄였으며, 등록면허세도 6,457억 원에서 5,957억 원으로 500억 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도의 지방세 세입 총액은 기정액 16조 633억 원에서 15조 7,633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 조정됐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인구가 1,4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근 나타난 인구 및 세대 증가 폭의 둔화세를 지적하며 세입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세대수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증가 폭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세수 목표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김귀근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세입 전망 시 단순한 과거 징수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택 거래량, 기준금리, 대출 규제 등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를 적극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월별 징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적 결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세원 확충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자동차임대사업 유치 경쟁에서 사업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등록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 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 등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 장민수 경기도의원 “폭염 대응 특교세 적기 집행 필수… 사전 수요조사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장민수 경기도의원 “폭염 대응 특교세 적기 집행 필수… 사전 수요조사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매년 교부되는 특교세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장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추경 예산안 보고를 받은 후,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가 현장에 적시 집행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망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폭염 대책 사업은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예산 교부와 집행 절차가 지연되어 폭염이 지나간 뒤에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물품이 지급되는 식의 ‘뒷북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는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교부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며 “특교세가 내려온 뒤에야 교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연초부터 31개 시·군의 폭염 취약지역과 시설물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전수조사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미리 수립해 두면,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시·군 현장에 예산을 집행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도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고 관련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발 앞선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데이터랩]마감 직후 인기 검색 종목 20選

    [서울데이터랩]마감 직후 인기 검색 종목 20選

    8일 장 마감 직후 네이버 금융 검색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가 나란히 1, 2위에 오르며 투자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만원(0.56%) 오른 179만3000원에 거래를 마친 반면 삼성전자는 500원(0.19%) 내린 26만9500원에 장을 끝냈다. 검색비율은 SK하이닉스가 19.83%, 삼성전자가 19.07%로 두 종목이 전체 관심도를 사실상 양분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88만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거래량은 411만5163주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250만3830주의 거래량을 보였지만 종가는 시가 27만2000원을 밑돌았다. 우선주인 삼성전자우(005935)도 0.60% 하락한 19만84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검색상위 종목군에서는 전력·원전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한전기술(052690)은 2만300원(16.60%) 급등한 14만2600원에 마감하며 상위권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전력(015760)도 4.12% 오른 3만4100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1.82% 상승한 8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건설주 가운데서는 대우건설(047040)이 8.47% 오른 1만9970원, 현대건설(000720)이 3.55% 상승한 13만1400원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장비주도 대체로 견조했다.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3.95% 오른 19만4600원, 한미반도체(042700)는 1.66% 상승한 24만4500원에 마감했다. SK스퀘어(402340) 역시 0.53% 오른 113만1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IT 하드웨어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009150)가 5.78% 내린 137만원, LG전자(066570)가 4.21% 하락한 20만5000원, LG이노텍(011070)이 7.00% 급락한 54만5000원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시가총액 상위 성장주와 2차전지, 플랫폼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현대차(005380)는 2.04% 내린 38만5000원, 삼성SDI(006400)는 2.03% 하락한 53만원, NAVER(035420)는 1.61% 내린 21만4500원에 마감했다.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196170)도 3.15% 하락한 27만7000원을 기록했다. 스카이랩스(386380)는 거래량 3223만2309주로 검색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활발한 매매가 이뤄졌지만 주가는 2.62% 내린 2만9750원에 그쳤다. 종합하면 이날 검색상위 종목 흐름은 반도체 대표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원전 및 건설 관련주로 매기가 확산된 반면, 일부 IT 부품주와 성장주는 차익실현 압력이 부각된 장세로 요약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3조 투척’ 개미들이 옳았나... 5% 오르던 SK하이닉스 돌연 ‘뚝’ 꺾였다 [내가샀다]

    ‘3조 투척’ 개미들이 옳았나... 5% 오르던 SK하이닉스 돌연 ‘뚝’ 꺾였다 [내가샀다]

    오픈AI의 ‘GPT6-아스트라’ 공개로 ‘삼전닉스’가 이틀째 급등하다 막판 제동이 걸렸다. 국제유가가 장중 100달러에 육박하며 미 국채금리마저 오른 탓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19% 내린 26만 9500원, SK하이닉스는 0.56% 오른 179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각각 3.33%, 5.95%까지 치솟았으나 장 막판 나란히 상승분을 반납한 채 보합 마감했다. 이에 장중 71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87포인트(0.58%) 내린 6954.52로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일(현지시간) 오픈AI가 새 AI 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출시하면서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뒤 첫 거래일인 7일 각각 5%대, 8%대 급등했다. 간밤 중동 불안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8달러에 육박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간밤 미 뉴욕증시가 휴장한 상황에서 전날의 상승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그러나 상승세가 꺾인 건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미 국채금리 급등 탓이었다. 이날 유럽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배럴당 98달러를 넘어섰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0월물도 94달러에 육박했다. 이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거래가 재개된 뒤 한때 4.8%를 넘어섰다. 브렌트유 98달러 돌파…국채금리 ‘들썩’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3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332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삼전닉스’가 상승세로 돌아선 지난 4일부터 3거래일 동안 순매도액은 13조 5940억원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은 6316억원, 기관은 6428억원 순매수했다.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3조 7390억원, 기관은 4조 9610억원 순매수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물량으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의 순매수액은 4조 9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서는 유가 급등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당분간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오는 10일(한국시간)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다음 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며, 연준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약 58%로 내다보고 있다. 권순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며 국채 금리가 안정될 경우 증시의 반등 탄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데이터랩]코스피 거래상위 종목 혼조…현대약품 급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강세

    [서울데이터랩]코스피 거래상위 종목 혼조…현대약품 급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강세

    8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코스피 거래상위 종목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약, 건설,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거래량 1위는 현대약품(004310)으로 2701만3038주가 거래됐고, 주가는 전일 대비 1820원 오른 1만240원으로 21.62% 급등했다. 이어 대우건설(047040)은 2062만1973주가 거래되며 12.98% 상승한 2만800원을 기록했고, 광전자(017900)도 1281만8320주 거래 속에 16.64% 오른 8270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도 강세다. 삼성전자(005930)는 1180만9535주가 거래되며 2.96% 오른 27만80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219만938주가 거래되며 5.05% 상승한 187만3000원을 나타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5.12% 오른 9만2400원, 삼성E&A(028050)는 5.63% 상승한 5만7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력 및 원전 관련 종목의 오름세도 눈에 띈다. 한전산업(130660)은 6.13% 오른 1만3510원, 한국전력(015760)은 3.82% 상승한 3만4000원, 한신기계(011700)는 12.00% 급등한 2660원을 기록했다. 후성(093370)도 3.80% 오른 1만339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하락 종목 중에서는 카프로(006380)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카프로는 293만5050주가 거래되며 93.01% 급락한 256원을 기록했고, 에이엔피(015260)는 11.36% 내린 312원에 머물렀다. 금호전기(001210)는 3.08% 하락한 1만2290원, 금호건설(002990)은 1.61% 내린 1만5850원, 팬오션(028670)은 1.16% 하락한 5990원, 한화생명(088350)은 0.17% 밀린 5880원에 거래됐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4조3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3조246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우건설 4164억원, 두산에너빌리티 3619억원, 현대약품 2692억원 수준으로 집계돼 대형 반도체주와 개별 급등주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장중 코스피 거래상위 종목군에서는 고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며 수급이 일부 테마와 실적 기대주로 쏠리는 양상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코스닥 시총 상위주 혼조…주성엔지니어링 9%대 급등, 펩트론은 6%대 약세

    [서울데이터랩]코스닥 시총 상위주 혼조…주성엔지니어링 9%대 급등, 펩트론은 6%대 약세

    8일 오후 12시 25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장비·소부장 종목군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차전지와 바이오 대형주는 혼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 1위 알테오젠(196170)은 27만7500원으로 전일 대비 8500원(-2.97%) 하락하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086520)는 8만3700원으로 1200원(+1.45%),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0만8100원으로 1400원(+1.31%) 오르며 2차전지 대표주의 흐름은 비교적 견조하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44만7000원으로 0.22% 내렸고, 로보티즈(108490)도 29만5000원으로 2.16% 하락해 로봇주는 종목별 등락이 엇갈렸다. 이날 장중 가장 두드러진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은 20만5500원으로 1만8300원(+9.78%) 급등했고, 거래량도 186만3407주로 크게 늘었다. 원익IPS(240810)는 12만300원(+2.30%), HPSP(403870)는 5만5200원(+3.56%), ISC(095340)는 18만8800원(+1.51%), 피에스케이(319660)는 13만600원(+1.87%), 이오테크닉스(039030)는 45만6500원(+0.11%)을 기록했다. 리노공업(058470)도 7만1600원으로 4.68% 상승했고 거래량은 44만4672주를 나타냈다. 반도체 기판 및 AI 반도체 관련 종목의 오름세도 눈에 띈다. 심텍(222800)은 12만6350원으로 6550원(+5.47%) 상승했고, 파두(440110)는 7만4000원으로 4100원(+5.87%) 뛰었다. HPSP 역시 152만9313주의 활발한 거래를 동반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대형 기술주 가운데 실적 기대가 반영되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양상이다. 바이오주는 종목별 편차가 컸다. 알테오젠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HLB(028300)는 3만2150원으로 800원(-2.43%) 하락했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7만100원(-1.41%), 파마리서치(214450)는 36만7000원(-2.52%), 펩트론(087010)은 15만100원으로 1만100원(-6.30%) 급락했다. 반면 삼천당제약(000250)은 16만6200원(+1.96%)으로 상승했고, 리가켐바이오(141080)는 9만1500원(-0.87%)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는 HPSP가 33.69%, 리노공업이 31.91%, ISC가 29.55%, 파두가 27.78%, 이오테크닉스가 26.6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 장비·부품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반면, 일부 바이오와 개별 성장주는 차익실현 압력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장중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반도체와 기술주 강세, 바이오 약세라는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오후장에서도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코스닥 거래상위 종목 강세 우위…빛과전자·오르비텍 상한가

    [서울데이터랩]코스닥 거래상위 종목 강세 우위…빛과전자·오르비텍 상한가

    8일 오후 12시 35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상위권에 오른 종목 다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특정 중소형주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거래량 1위는 JW신약(067290)으로 6376만5929주가 거래됐고, 주가는 3865원으로 전일 대비 7.96% 올랐다. 빛과전자(069540)는 4145만5603주의 거래량을 바탕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3640원을 기록했고, 오르비텍(046120)도 622만9360주가 거래되며 29.83% 급등한 6050원으로 상한가에 근접한 강세를 나타냈다. 상승 탄력이 큰 종목도 잇따랐다. 스트라드비젼(475040)은 22.95% 오른 3455원, 신스틸(162300)은 21.41% 상승한 2580원, 스카이랩스(386380)는 19.15% 뛴 3만 6400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032820)은 9.80% 오른 1만 1990원, 금강철강(053260)은 9.67% 상승한 7030원, SV인베스트먼트(289080)는 11.91% 오른 2630원을 나타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스카이랩스가 78만 4776 기준 집계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였고, JW신약 25만 2145, 대한광통신(010170) 19만 6836, 빛과전자 14만 1779, 우리기술 12만 3342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 회전율뿐 아니라 자금 유입 강도 측면에서도 일부 종목으로 쏠림이 나타난 셈이다. 반면 약세 종목은 제한적이었다. 좋은사람들(033340)은 3.39% 내린 627원, 삼익제약(014950)은 3.76% 하락한 8450원에 거래됐으며, 원풍물산(008290)은 299원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 수가 우세해 장중 투자심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읽힌다. 시가총액 상위 거래종목 가운데서는 대한광통신이 2조 1752억 원, 우리기술이 2조 717억 원, 원익홀딩스(030530)가 1조 7919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거래상위 종목 상당수는 적자 상태이거나 PER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포함돼 있어 단기 수급 쏠림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날 코스닥 거래상위 종목군은 상한가와 두 자릿수 급등 종목이 다수 포진하며 개별 테마와 수급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투자자들은 거래량 급증과 호가 공백이 동반된 종목에 대해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스테로이드 투여 늦어져 간이식 받은 어린이…대법 “의사 재량 범위, 과실 아냐”

    스테로이드 투여 늦어져 간이식 받은 어린이…대법 “의사 재량 범위, 과실 아냐”

    피부 발진 치료제를 처방받은 어린이가 독성 간염으로 간이식을 받게 됐더라도 의사의 진료 행위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A씨,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경기 고양의 한 병원에 근무한 A씨는 2013년 7월 피부 발진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C양(당시 12세)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답손’을 처방하면서 사전 혈액·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도 누락했다. 이후 C양은 고열 등 과민 반응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다. 담당의 B씨는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하다’는 피부과 협진 회신을 받고 뒤늦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가 이틀 만에 중단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자 이를 다시 투여하는 등 지속적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C양은 혼수상태에 빠져 간이식을 받고 간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1심은 A씨만 유죄로 보고 B씨에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B씨 역시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연, 중단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사전 검사의 실시와 부작용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형사상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B씨에 대해서도 “스테로이드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투여했더라면 C양이 경증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사후적 평가”라면서 “당시 약물과민반응증후군과 세균·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두 가능성이 있었고 B씨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보류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C양 측은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들의 과실이 인정돼 승소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는 업무상 과실과 C양의 상해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게 증명돼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의사의 주의 의무,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약도 수술도 안했다”… 1년에 54㎏ 감량하게 만든 ‘자연식의 힘’

    “약도 수술도 안했다”… 1년에 54㎏ 감량하게 만든 ‘자연식의 힘’

    비만 치료제나 수술적 도움 없이 오직 식단 전환과 꾸준한 운동만으로 1년 만에 54㎏을 감량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거창한 목표 대신 ‘가공식품 줄이기’와 간단한 운동과 같은 단순한 원칙을 실천한 결과다. 영국 매체 니드투노우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제니 리(30)는 14세 무렵부터 고도비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당뇨병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다. 10대 후반부터 패스트푸드와 대용량 프라푸치노, 튀김류 등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이어오던 그는 22세가 되던 해 대대적인 변화를 결심했다. 제니는 별도의 열량 계산을 하는 대신, 가공이 적은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 아침에는 달걀과 고기를, 점심과 저녁에는 칠면조 고기, 고구마, 감자, 채소, 과일 등을 챙겨 먹었다. 이 같은 식단 변화는 폭식을 유발하는 열량 과다 섭취 고리를 끊어냈다. 공장에서 여러 번 가공된 초가공식품은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먹는 속도가 빠르고 뇌의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전에 과식을 유도한다. 반면 가공이 적은 자연식품은 식사 속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열량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준다. 단백질 중심의 식단 역시 핵심 감량 비결로 꼽힌다. 단백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 주며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를 줄인다. 또한 감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육 손실을 막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식단 관리와 함께 시작한 운동도 감량에 속도를 더했다. 제니는 ‘딱 30일만 핑계 대지 말고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매일 20~30분씩 러닝머신을 탔다. 현재는 하루 1만보 이상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 및 필라테스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제니는 약 1년 만에 54㎏ 감량에 성공했으며, 옷 사이즈도 대폭 줄었다. 당뇨 전 단계 위험에서 벗어난 그는 “규칙적인 자연식 위주의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전했다.
  • “불꽃축제 당일 여의도역 하차객 31배 늘었다”

    “불꽃축제 당일 여의도역 하차객 31배 늘었다”

    지난 5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여의도역 하차 인원이 평소의 최대 31배까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불꽃축제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여의도역 승하차 인원이 총 8만 6708명으로, 평소 토요일인 8월 29일 같은 시간대 1만 8033명보다 380.8%(약 4.8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저녁 7~8시 하차 인원은 한때 약 31배까지 증가했다.같은 시간대 마포역은 1만 496명에서 5만 9909명으로 470.8%, 이촌역은 1만 5266명에서 5만 9878명으로 292.2% 각각 증가했다. 여의도 인근 지하철역 외에도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한강 인근 12개 역 전체에서 이용객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당산역, 신용산역, 이촌역, 동작역, 마포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신길역, 합정역, 공덕역(5호선), 공덕역(6호선), 홍대입구역의 승하차 총 인원은 63만 9304명으로, 평소 토요일 33만 6991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89.7%가 증가했다. 공사는 행사 당일 여의나루역의 과도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후 6시 15분부터 밤 10시 1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열차를 선제적으로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의도역과 마포역 등 인근 역에서도 평소 토요일보다 많은 이용객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불꽃축제 당일 여의도와 한강 인근 지하철역에 평소보다 많은 이용객이 집중됐지만 철저한 안전대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 시에도 승객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타링크 추락시킨 대기 저항”…韓 큐브위성이 측정 성공

    “스타링크 추락시킨 대기 저항”…韓 큐브위성이 측정 성공

    고도 100~450㎞ 영역에서 움직이는 초저궤도 위성은 지구 표면과 가까워 선명한 영상 촬영, 빠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발사 고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도 2000㎞ 이하의 일반적 저궤도보다 대기 저항의 영향이 커 궤도 수명이 짧고 안정적 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태양 폭풍에 따른 대기 저항 증가는 초저궤도 위성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기 저항(대기 항력)은 대기권에서 물체가 이동할 때 공기와 마찰 또는 압력 차로 생기는 저항력이다. 실제로 2022년 2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들이 발사 직후 저궤도에 있다가 태양 폭풍으로 증가한 대기 저항의 영향을 받아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대기권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다. 2024년 5월에도 태양 폭풍으로 인한 대기 저항으로 일부 위성이 추락해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하기도 했다. 태양활동에 따라 초저궤도 대기 밀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성의 최적 설계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관련 우주환경 자료와 예측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저궤도 위성 운용 고도인 500㎞ 부근에서 태양폭풍 기간 중 대기 저항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대기가 희박해 그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량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천문연구원 도요샛(SNIPE) 연구팀을 중심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이 초강력 태양폭풍이 지구 저궤도 위성에 미치는 대기 저항 증가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지구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스페이스 웨더’에 실렸다. 연구팀은 스타링크 위성을 추락시킨 2024년 5월 발생한 슈퍼 태양폭풍 기간(5월 10일 20시~12일 4시까지 32시간) 동안 도요샛 위성들의 고도가 300m 정도 낮아지는 현상을 포착했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폭풍으로 인해 지구 저궤도의 대기 밀도, 위성이 받는 대기 저항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량 분석했다. 연구팀은 태양동기궤도인 고도 550㎞에서 편대비행 중인 도요샛 위성 3기의 궤도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대기 저항 변화를 정량적으로 유추했다. 연구 결과, 태양폭풍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위성 주변의 대기 밀도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급증한 뒤 점차 폭풍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의 같은 고도에서 운용되는 동일한 형태의 도요샛-나래, 도요샛-라온이 자세제어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대기 저항을 받는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특히 자세가 안정적으로 제어된 도요샛-나래의 궤도정보로부터 계산한 대기 밀도는 나사의 대형 위성 그레이스-팔로우온(GRACE-FO) 관측값과 상당히 일치했다. 도요샛은 2023년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태양동기궤도에 투입돼 우주환경 감시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 10㎏급 초소형 큐브위성이지만 2024년 5월, 2024년 10월, 2025년 11월, 올해 1월 발생한 초강력 태양폭풍을 모두 견뎌내고 지구 전리권과 자기권 플라즈마 변화를 관측해 왔다. 도요샛 프로젝트 연구책임자인 이재진 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고가의 정밀 측정 장비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위성의 궤도와 자세 정보만으로 저궤도 대기 밀도의 변화를 저비용으로 감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단일 위성이 아닌 여러 위성이 함께 비행하는 군집위성을 활용하면 각 위성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저궤도 대기 밀도의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KIA 앞에 찾아온 또 한 번의 고비...NC를 넘어라

    KIA 앞에 찾아온 또 한 번의 고비...NC를 넘어라

    KIA 타이거즈가 또 한 번의 고비에 맞닥뜨렸다. KIA는 9월 들어서자마자 NC 다이노스에 2연패로 고개를 떨궜다. 1일에는 제임스 네일이 NC 구창모와의 선발 맞대결을 팽팽하게 끌고갔으나 7회 등판한 조상우가 4실점하면서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졌다. 2일에는 좌완 파이어볼러 이의리의 제구 불안이 도화선이 돼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승점을 내줬다. 두 경기에서 김도영-해럴드 카스트로-나성범의 클린업트리오가 뽑아낸 안타는 4개 뿐이었다. 마운드는 흔들렸고 타선은 침묵했다. 3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질 정도였다. KIA는 올시즌 다른 팀들과는 대등하게 싸우거나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차지했는데 유독 NC만 만나면 발걸음이 꼬였다. 2일까지 2승 9패다. LG 트윈스에도 4승 7패로 약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직 KIA는 NC와 5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데 일정이 험난하다. 당장 9일부터 NC와 광주에서 2연전을 갖는다. 투수 로테이션 상으로는 애덤 올러와 양현종이 차례로 등판할 수 있다. 그런데 양현종은 지난 7월 31일 창원 NC전에서 1과 3분의 1이닝 동안 4개의 안타와 6개의 볼넷을 내주며 8실점(7자책점)으로 무너진 적이 있다. NC를 만나기 직전인 8일에는 대구에서 선두 삼성 라이온즈와 상대해야 한다. NC를 만난 그 다음 상대도 2위 kt 위즈다. 산 너머 또 산, 그 너머도 또 산이다. 그 뒤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시작된다. KIA는 팀 전력의 핵심인 김도영이 차출된다. 홈런 단독 선두를 달리며 MVP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도영이 빠져나가면 KIA의 득점 생산력은 뚝 떨어진다. 테이블세터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재간둥이 박재현과 필승조 성영탁의 공백도 적지 않다. 그 사이에 천적인 NC, LG와 2경기씩을 치러야 한다. 5위 두산과도 한 차례 맞붙는다. 중간에 휴식일이 끼어있기는 하지만 광주-인천-광주-창원-잠실-광주로 이동하는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 모든 일정이 험난하지만 결국 최대의 고비는 NC와의 맞대결이다. NC를 넘지 못하면 결국 4위도 위태롭다. 그런데 NC의 막판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7일 잠실 LG전부터 지난 5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까지 7연승을 내달렸다. 10일 KIA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NC는 지난해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9연승을 기록하며 극적으로 포스트시즌 티켓을 거머쥐었다. KIA는 주말 kt를 상대로 스윕 승을 거뒀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KIA는 그 전까지 kt에 3승 6패로 밀렸는데 이젠 6승 6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첫 날엔 1점차 승리를 지켜내는 힘을 과시했고 둘째 날엔 버티기 끝에 승부를 뒤집는 끈끈함을 보여줬다. 마지막 날엔 12안타를 요소요소에 몰아치며 8점을 뽑아냈다. 김도영-카스트로-나성범은 이날 하루에만 9개의 안타와 8타점을 합작했다. NC를 상대로도 한 번쯤은 터질 때가 됐다.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서울데이터랩]코스피, 장 초반 7045.79로 출발…7000 회복 후 강보합

    [서울데이터랩]코스피, 장 초반 7045.79로 출발…7000 회복 후 강보합

    코스피가 8일 장 초반 7000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4% 넘게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투자심리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8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40포인트 오른 7045.79에 개장한 뒤 7047.91까지 상승했다. 장중 저가는 7018.53이며, 같은 시각 지수는 7033.55로 전 거래일 대비 38.16포인트(0.55%) 오른 수준에서 거래됐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249억원, 기관이 54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다. 반면 외국인은 1264억원 순매도에 나섰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205억원 매수 우위였지만 비차익거래에서 1832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1626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에서는 상승 종목이 556개로 하락 종목 247개를 웃돌았다. 보합은 72개였다. 전날 급등에 따른 부담에도 오름 종목 수가 우세해 장 초반 투자심리는 비교적 견조한 편으로 해석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SK하이닉스(000660)는 179만 5000원으로 0.67% 올랐고 KB금융(105560)은 0.80%,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28%, SK스퀘어(402340)는 0.18%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는 26만 9500원으로 0.19% 내렸고 삼성전자우(005935)는 0.25%, 현대차(005380)는 0.38%, 삼성전기(009150)는 1.7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0.07% 하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한신기계가 18.32% 오르며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 한전기술이 12.02%, 우진이 11.18%, 광전자가 10.58%, 대우건설이 8.20% 상승했다. 원전 관련 종목과 건설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반면 하락률 상위에서는 카프로가 300원으로 91.80% 급락했고 KR모터스는 8.24%, NHN은 8.05%, 비에이치는 4.44%, 깨끗한나라우는 4.29% 내렸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7000을 다시 넘어섰고, 코스닥도 825.03으로 상승 출발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분 기준 1340.7원에 거래됐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중 4거래일 상승하며 단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52주 최고는 9385.59, 최저는 3221.98이다. 거래량은 2603만 7000주, 거래대금은 1조7293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 복귀 여부와 대형주 추가 반등 지속성이 장 초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 코스닥, 장 초반 826.46 상승 출발…반도체 장비·2차전지 강세

    [서울데이터랩] 코스닥, 장 초반 826.46 상승 출발…반도체 장비·2차전지 강세

    코스닥이 장 초반 오름세를 이어가며 826.46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 장비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지수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8일 오전 9시 1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7포인트(0.52%) 오른 826.46을 나타냈다. 지수는 825.03에 출발한 뒤 장중 830.05까지 올랐고, 저가는 823.82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최근 5거래일 흐름에서 9월 4일 2.95% 급등한 뒤 9월 2일과 3일의 조정을 만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장 초반에는 825.94에서 828.20 사이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강한 출발을 보였고, 코스피가 같은 시간대 7000을 웃도는 흐름을 보인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급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317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17억원, 개인은 76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59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 429억원 순매수로 전체 37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반도체 장비·소재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6.25% 오른 19만8900원, 심텍(222800)은 5.01% 오른 12만5800원, 원익IPS(240810)는 2.98% 오른 12만1100원, 이오테크닉스(039030)는 2.52% 오른 46만7500원, HPSP(403870)는 2.44% 오른 5만4600원, 리노공업(058470)은 2.34% 오른 7만원을 기록했다. 에코프로(086520)는 1.33%,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84% 오르며 2차전지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1.92% 내렸고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0.22% 하락했다. 개별 종목 장세도 활발했다. 상승 종목은 789개, 하락 종목은 743개였고 보합은 173개였다. 상한가 종목은 3개,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개장 초반 상승률 상위에는 액스비스(29.94%), 더코디(29.93%), 오르비텍(29.83%), 서전기전(29.80%), 에너토크(27.65%)가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동양파일(-10.21%), 코이즈(-9.43%), 페니트리움바이오(-7.42%), 라온피플(-7.18%), 서산(-7.00%)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기대가 장비주 전반의 매수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오픈AI의 새 AI 모델 공개 이후 고용량 반도체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가 부각되면서 관련 장비·부품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시장의 통화정책 경계감과 금리 변수는 남아 있지만,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우세한 모습이다. 거래량은 9434만5000주, 거래대금은 1조474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52주 최고치는 1229.42, 최저치는 630.99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2차전지 대형주의 강세를 바탕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파 취약 복도식 아파트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 실효성 높여야”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파 취약 복도식 아파트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 실효성 높여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39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겨울철 동파 위험이 큰 복도식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 사업’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디지털 계량기의 잦은 고장 문제를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전체 동파의 49.1%(1,352건)가 집중된 복도식 아파트 27만 4000세대를 대상으로 겨울철 수돗물 피해 예방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동파에 취약한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방한 효과가 뛰어난 디지털 계량기로 전면 교체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단말기를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의원은 “올해 목표량 15만여 개 중 현재 추진 실적은 4만 8580개로 공정률이 3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정 지연에 대한 원인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측은 설치 인력 부족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5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면서 진도가 다소 더뎠으나, 오는 11월까지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 계량기가 동파에는 안전할 수 있으나, 기계식보다 고장률이 높은데 이를 고집하는 것은 업무 간소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디지털 전환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는 초기에 배터리 방전 문제 등으로 불량률이 높았으나, 보증 기간을 8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불량률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계량기의 기술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류기준 경기도의원 ‘AI 정책도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핵심...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류기준 경기도의원 ‘AI 정책도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핵심...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경기도 AI 정책이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고양3)은 경기도 AI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행정은 도민의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며 청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과 청년층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 중인 점을 거론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기도 관련 정책이 위축될 경우 도내 청년층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재정 위기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도민에게 정책적 기대를 갖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액 삭감 논란이 인 청년 AI 성장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업의 시행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의 지연된 의사결정을 꼬집으며 “AI 관련 사업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회와 도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AI수석 신설을 준비하는 등 AI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AI국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AI 성장 바우처뿐 아니라 AI 바우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청년의 역량, 산업 경쟁력, 디지털 격차 등 향후 미래 파급력까지 고려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 감액 내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류 의원은 계약 절차상 발생한 낙찰 차액 감액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최근 주요 기업의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류 의원은 “정보보호 사고는 도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피해 배상과 구제까지 포함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경기도가 AI 정책에서 후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AI 산업 발전, 그리고 앞으로 도민과 청년에게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더 강력하게 칠 것” 北, 한미일 훈련에 분노… ‘진화된 도발 카드’ 꺼내나 [밀리터리노트]

    “더 강력하게 칠 것” 北, 한미일 훈련에 분노… ‘진화된 도발 카드’ 꺼내나 [밀리터리노트]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와 미군의 역내 전략 자산 전개에 격렬히 반발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장이 교체된 직후 나온 첫 고위급 공식 담화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새로운 대결 기도 시 반사적 대응”… ‘타이폰’ 배치에 민감 반응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핵 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라며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토록 날을 세운 배경에는 한미일 공조의 심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내 타격 자산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방상은 담화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 외에도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Typhon)의 일본 배치, 그리고 미 육군 다영역신속기동부대(MDTF)의 연내 한국 전개 추진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를 운용하는 타이폰 시스템과 MDTF의 한반도 주변 배치는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과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기에,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 북한의 다음 도발 시나리오는? 일각에서는 담화에 포함된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과 “헌법적 의무 결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명분을 앞세워 한 차원 높은 무력시위를 감행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꺼내 들 ‘진화된 카드’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최근 취역식 및 시험발사를 거친 최신형 5000t급 구축함(강건호)을 활용한 전략순항미사일 실전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적 운용이 있다. 이를 위해 사거리 확장과 탐지·피격 회피 성능을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의 고각 또는 정상각 발사 재개도 꺼내 들 수 있다. 또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에 맞서 사이버·위성 전파 교란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의 전격 재발사 강행 전망도 나온다. 강 대 강 대치 고착화… 정세 불확실성 증대 이번 담화는 노광철 전 국방상에서 총정치국장 출신의 김성기로 국방 수장이 바뀐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메시지가 명확하다. 군부 전열을 정비한 북한이 향후 한미일의 정례적·다영역적 군사 협력에 맞서 더욱 단호하고 즉각적인 맞불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 밀리지 않고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의 평행선을 달리며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석달 전 206위였던 최예림, 지금은 세계랭킹 83위

    석달 전 206위였던 최예림, 지금은 세계랭킹 83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9번의 준우승 끝에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최예림이 세계랭킹 100위 이내에 진입했다. 최예림은 8일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83위에 올랐다. 지난주 111위에서 28계단이 뛰었다. 지난 6일 끝난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서 우승한 덕분이다. 2018년 데뷔한 최예림은 OK 저축은행 읏맨 오픈 이전까지 238번 대회에서 준우승 9번을 포함해 52차례나 톱10에 들고도 정작 우승은 하지 못했다. 최예림은 우승 전부터 세계랭킹 상승세가 가팔랐다. 부상 등의 여파로 컨디션이 살아나지 않았던 시즌 초반엔 200위 밖을 전전했던 그는 6월부터 살아났다. 6월 초 206위까지 떨어졌던 세계랭킹은 빠르게 상승했다. 그는 최근 4개 대회에서 3위-6위-3위-우승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냈다.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서 3위를 차지한 김민솔도 1계단 뛴 14위로 올랐다. 김민솔은 국내 선수 최고 순위를 지켰다.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 출전하지 않은 KLPGA투어 다승 1위(4승) 서교림은 30위에서 변화가 없었다. 넬리 코르다(미국), 지노 티띠꾼(태국), 유해란, 김효주가 1~4위를 유지했다. 24- 121 31-111
  • 재정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 지방교부세 30.5조

    재정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 지방교부세 30.5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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