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대화라고 치부하며 넘어갈 일 아냐사과 요구에도 아무것도 안하면 2차 가해안희정은 대법원 유죄 판결받은 성범죄자”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서 이달 초 사퇴한 신지예씨는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쌍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사회는 김지은씨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신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우리 부부는 ‘안희정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썼다. 그는 “여러 의견이 있다. 공적 인물로서 2차 가해라고 하는 판단과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직후보자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부인과 기자와 나눈 대화다. 사적인 대화였다고 치부하며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에서 해당 발언이 송출됐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함에도, 2차 가해가 아니라며 이대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신씨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는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라며 “안희정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다. 김지은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김지은씨를 꺼려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야권 대통령 후보마저 피해자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그것이 공정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일까”라고 지적했다. 또 “김지은씨에게 가해진 폭력은 현재 김건희씨가 받고 있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저들은 김건희씨가 ‘쥴리’라고 말한다”며 “김건희씨의 성공은 정당한 루트가 아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사용해 얻은 것이라 몰고 가는 것. 모함과 얼굴평가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성혐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여성혐오로 피해를 입는 이 중 한 명은 김건희씨”라며 “대통령 후보자의 아내마저 여성혐오로 피해를 받는 이 마당에 가해자 안희정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 정당한 것일까”라고 썼다.앞서 M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언급했다. ‘미투’ 이슈와 관련해선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라며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건희씨 측은 MBC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 이후 김지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성명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김건희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선 적극적 대응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만약 공개적 공간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사견을 피력했다든지 하면 2차 가해라는 표현이 성립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적인 통화상 대화에 있어서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징계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김 전 대표의 대표직 사임을 언급하면서 “앞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추악한 행동을 저지른 이중성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비서에 대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수많은 2차 피해에 노출됐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피해자의 절규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면서 무관용 조치와 2차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과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 전 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이 파렴치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귀책사유로 국민 세금 838억원을 들여 이번 보궐선거 예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관용 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재차 요구한다”며 “피해사실을 유출하고 2차 피해를 가한 남 의원에 대한 징계가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그동안 가해자 편에 섰던 ‘6층 사람들’과 민주당의 저열한 성 인식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당장 멈추시라. 피해자를 피해자로 가해자를 가해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표 사퇴와 관련해선 “정치권에는 아직도 운동권 조직 논리에 갇혀서 입으로만 ‘오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일부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끊임없고 용기 있는 폭로와 공개, 그리고 공유만이 그 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정의당, 비공개 회의 열어 타개책 논의전날 김종철 前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공개보수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대책 내놔안희정-박원순-오거돈-김종철 이은성폭력 악재 소환에 여권·진보진영 고심 깊어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동료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에 놓인 정의당이 26일 대표단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한다. 정치권은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참담한 정의당, 재보선 운동 중단·지도부 사퇴 등 거론…최대 위기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비공개로 대표단회의를 주재한다. 대표단은 전날(25일) 오전 회의에서 사건을 보고 받았다. 이어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당대표 직위에서 해제했다. 진보 2세대 주자인 김 전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만큼 당은 침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70년대생으로 지난해 10월 역대 최연소 당대표에 선출되는 기염을 토한 김 전 대표는 1세대인 ‘노회찬-심상정’의 뒤를 이을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젠더 감수성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인 정당에서 발생한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인 만큼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정의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당 안팎에선 위기 타개 방안으로 재보궐 선거운동 중단과 지도부 사퇴 등이 거론된다. 지도부는 오는 27일에는 시도당 연석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30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보궐선거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오전 김 전 대표의 대표직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의사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공개했다.보수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성범죄 방지 대책 집중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 후보들은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방지 및 사후 대책을 구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성범죄전담기구 설치를 공통 분모로 하면서 각자 세부 정책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여성 후보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성범죄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 자체가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대책으로 서울시청 6층 시장실의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 변경을 내세웠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진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시장실이) 범죄 소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면서 “오직 시민의 삶과 서울의 발전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저 시청 6층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 우리 서울에 ‘절대 다신 영원히’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아로새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서울시 고위공직자 사무실 벽의 유리화, 고위공직자 전담 성범죄 신고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투직통센터’를 서울시로 확대·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되면 성범죄 신고시 단체장과 전문가들에게도 직통으로 동시에 신고되는 ‘미투직통센터’를 서울시에 설치하겠다”면서 “박원순-오거돈-안희정-김종철-녹색당 사례 등으로 이어지는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조직에 객관적 시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서울시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반드시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완전 복직과 양성평등감독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당당하게 서울시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권력에 기인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나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쉼터와 주거지원 확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與,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당시‘피해호소인’ 논란 재소환 악재 진보진영은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정의당은 창당 9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상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재소환되면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만났다. 정의당이 비록 물의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 등 2차 피해 논란을 자초한 민주당의 지난 대처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전 지사와 오 전 시장, 박 전 시장 등 민주당 소속 거물급 인사들의 성 관련 사건도 다시 한번 질타를 받는 분위기다. 안 전 지사의 경우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해 자진 사퇴했고, 박 전 시장은 여비서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수 야권에선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4·7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는 와중에 터진 진보진영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귀책 사유를 거론하는 공세가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나경원 “정의당 대응 적절, 2차 가해 저지른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다만 이번 사건을 대하는 정의당의 태도와 대응 과정만큼은 매우 적절했다”면서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함의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지난 3년 동안 광역단체장 3명이 성폭력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당헌에 규정된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임기 내 2명의 단체장을 잃은 현 지도부는 차기 지도부에게 결정을 미뤘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독 사과문을 내면서도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4일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당 대표 ‘2년 임기 완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그 지역에서 고생해온 당원 동지들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며 서울·부산 당원들이 원하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민주당이 당헌을 뒤집고 공천을 할 경우 “대국민 사과라든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마련했다. 업무 공백과 재보궐 비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다. 2018년 안 전 지사 사퇴는 보궐이 아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해당 조항을 피해 양승조 당시 후보를 공천해 선거를 치렀다. 지난 4월 사퇴한 오 전 시장이 광역단체장 중 해당 조항에 처음으로 적용되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3개월 만에 박 전 시장 사태를 맞았다. 부산시장 공천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무(無)공천이 옳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한 부산시장에 대해선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존 무공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가 확정되자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을 모두 야당에 내어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오 전 시장과 죽음으로 법적 판단이 불가해진 박 전 시장의 경우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사례는 다르다”며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불명확해진 서울시장의 경우는 별도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정치가 아니라 당당하게 후보를 내고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 중 하나”라며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누구도 그의 눈물에 공감하지 않았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이다. 권력형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제정됐다. 서울과 광주, 경기 등 지자체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예방·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동료로 존중하는 양성평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남성 중심적인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 조직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한다.●개인 일탈 아닌 공직사회 전체 문제 오 전 시장도 2018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 회식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를 좌우에 앉힌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 결국 성폭력 사건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초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 여성단체총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 개인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한 이런 성폭력 위험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시가 성평등 종합대책 마련에 실패한 결과”라며 “시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인지 감수성 점검과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전 시장이 당선 이후 보여 준 모습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말하기에 무색할 정도였다. 오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의 경우 당선된 이후 태도를 바꿔 끝내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마저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행태를 보여 여성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지난 2일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다 오 전 시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은) 고의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규리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은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도 받은 적도 없고 너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집회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청원이라든지 수사책임자 처벌 촉구, 대규모 규탄 집회 등 역량을 총동원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미래연구원 관계자도 “공인이고 집권당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일반인과 비교해 상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뿌리 깊은 자치단체장 성범죄 이 같은 사회 분위기 탓에 권력형 성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2018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이 대표적이다.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안병호 전 전남 함평군수는 2010년 9월~2015년 9월 모텔과 차량에서 군청 직원 등 여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서장원 전 경기 포천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을 잃었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는 여성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판정과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를 받았다.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권력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력형 성범죄자의 유형을 ▲자신의 권력 영역을 곧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무소불위형’ ▲권력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능형’ ▲권력자의 모습을 보고 학습한 후 상대적 약자에게 범행하는 ‘모방·학습형’ 등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범죄가 관료 조직 내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불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당연히 용납되는 것처럼 여겨 온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끊어 내지 않고는 진전은 없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성범죄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더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지를 통해 조직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 체계 강화를 전문가들은 이처럼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이들이 절대적 인사권을 가지면서 제왕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느라 인사권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도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조직 문화를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작은 권력만 있어도 충성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차단된 문화이다 보니 민주적 조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며 “내부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오 전 시장 사건은 남성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정치권 내 공관 권위주의의 문화, 남성 중심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공직사회 내에서 남성 중심적 문화가 공고하고 부산시 자체에도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직 문화를 성평등하게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오랫동안 질서와 체계로 굳어진 권력관계 자체를 전면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후폭풍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으로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총선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야권은 “민주당이 총선 기간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명확한 진위 파악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전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시당 당직자도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치권이 사건 실체와 상관없는 정치프레임으로 문제를 확장하는데 이건 ‘2차 가해’다”라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이 사건의 은폐를 민주당이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한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하고, 사퇴 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며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까지 조율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벌어지고 총선 이후에 사퇴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민주당은 오거돈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부산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사건 발생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특히 민주당 내에 반복되는 성문제를 지적했다. 심 대행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이후로 민주당 인사 성추행 의혹은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원종건씨가 미투로 출마를 포기했다. 김남국 당선인도 여성 비하와 성희롱을 일삼은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며 “오 전 시장 사건은 사과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대표는 “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성 관련 일탈행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과 도덕은 허울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관련 질문에 “재보궐 선거를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부산시민들께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재보궐 선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후보군으로 민주당 김영춘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통합당 김세연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오거돈 부산시장이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어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자진사퇴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계로 여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게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그것도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하니 ‘안희정 사건’에서 한국의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는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으나 부적절한 범죄행위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5분 정도의 짧은 과정”, “경중에 상관없이”라고 축소·포장하는 데 급급했으니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에도 공약 이행을 계속 미뤄 왔다. 심지어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좌우로 여직원들을 앉힌 사진을 버젓이 보도자료로 내놓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변화를 꾀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자진사퇴 기자회견도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은 이달 말까지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오 전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압박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발생한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은 개인이 시장직을 사퇴하거나 민주당에서 제명하는 수준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는 권력관계의 문제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민주당도 안희정 사건에 이어 ‘오거돈 사건’까지 일어난 마당에 당 내부에 왜곡된 성문화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안심할 만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선출직 후보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엄격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23일 사퇴하자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며 몰아세웠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입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사퇴하는,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 관련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열린민주당 소속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사건, 민주당 김남국 당선자의 여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은 불과 6개월 전 또 다른 미투 의혹이 불거졌던 전례가 있다”며 “오 전 시장은 이를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고 항변했지만, 차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표현했다”며 “강제추행은 성폭력이며, 그의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를 꾀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사태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민생당 정우식 대변인은 “오 전 시장의 사퇴가 ‘꼬리 자르기’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미투’ 폄하 발언 논란과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의 저자 하일지(본명 임종주·62)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강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 교수는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에 대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문학 교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조용히 살았는데 최근 느닷없는 봉변을 당했다”면서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 앞에 인격살해를 당해 문학 교수로서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를 입었고 학생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지난 14일 ‘소설이란 무엇인가’란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과 함께 수업자료로 쓰던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두고 “처녀가 순진한 총각을 성폭행한 내용이다. 얘(남자 주인공)도 미투해야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또 한 재학생이 2016년 2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 교수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폭로와 진실 사이에는 갭(차이)이 있을 수 있고, 취지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이지만, 학교 윤리위원회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하겠다”면서 “그러나 사과할 뜻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회견 장소에는 학생 100여명이 하 교수 발언 중간중간 “사과하고 물러나라”, “절필하라”고 외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하 교수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한국외대에서 A 교수가 수년간 성추행·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외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한 제보자가 대학원생 시절인 2008년부터 최근까지 A 교수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희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A 교수가 자신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등 그의 언행을 기술하며 “A 교수는 학교와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 제가 상대하기엔 너무 벅찬 위치에 있었다”고 적었다. A 교수는 이날 학교를 통해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제보자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외대에서는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이후 잇따라 터져 나온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을 재빨리 수습하면서 지방선거 준비 작업을 재개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초안 및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 발표 등을 계기로 최근 개헌과 안보를 주제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성폭력 의혹 파문으로 혼란에 빠진 당 분위기를 대야 공세로 전환하려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싹쓸이를 생각했던 충청·대전·세종 등 ‘중원’이 안 전 지사 파문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남지사 유력주자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륜 의혹 등으로 지난 14일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충남지사 선거는 오리무중이 된 상태다. 한국당 소속 이인제 전 의원 등 거물급의 출마 가능성에 전략공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의 또 다른 변수는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 전 의원은 당초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이날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또 성추행 의혹 폭로로 중단했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오는 18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복당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전남지사 경선 김영록 등 4파전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前장관 유력 박수현 “배심원단 검증에 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인사의 연이은 성폭력 의혹에 6·13 지방선거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당초 17개 광역단체 중 ‘9+α(알파)’를 차지하고 원내 1당을 지키기 위해 현역의원의 출마를 최대 3명까지 허용하기로 전략을 짰다. 서울, 충북, 광주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을 사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그동안 열세였던 부산·경남(PK) 지역을 차지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까지 탈환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민주당의 생각과 달리 변수는 남북 문제도 경제 문제도 아닌 당내 성폭력 의혹 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봤던 충남지사 선거는 예측 불허가 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지역 민심이 충격을 받은 탓이다. 또 충남지사 유력 후보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당직자 특혜 공천 및 불륜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박 전 대변인의 자진 사퇴를 권유하면서 문제를 서둘러 정리하려 하지만 박 전 대변인은 ‘네거티브 공작’이라며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국민배심원단 방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판단하는 고육지책을 짜냈다. 박 전 대변인은 “국민배심원단 검증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배심원단 검증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 공식 기구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에서 현역의원 출마를 만류했던 전남지사와 부산시장도 교통정리가 끝났다. 전남지사 유력 후보였던 이개호 의원의 불출마로 전남지사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국무회의 때 문 대통령에게 출마 의사를 알렸고 15일 전까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은 민주당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재호 의원의 불출마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기호 1번 유지와 하반기 국회 운영을 위해 원내 1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것과 맞춰 연대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평화당과 연대해서 얻을 만한 뚜렷한 이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성추행 의혹을 받은 민병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거듭된 사퇴 결정 재고 요청에도 끝내 12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인사들의 성폭력 및 불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난감해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날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면서 “제가 한 선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디에 있건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내 1당 유지에 1석이라도 아쉬운 터라 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에서 120석으로 줄어들며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116석)과는 4석 차이가 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동대문을을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여성 당직자 특혜공천 및 불륜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예비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 6일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이날부터 재개해 당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 예비후보는 불륜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부부 및 가정생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불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이 보도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서울시장 출마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으면 프레시안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과 당시 일정을 같이했던 과거 측근이 “성추행 의혹이 있던 그날 문제의 호텔에 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검증위, 박수현 추가 적격 심사 광역단체장 9곳+α 승리 미지수 민병두 “의원직 사퇴”에 黨 비상 현재 한국당과 5석차… 사퇴 만류 지방선거·국회운영 1당 지위 절실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9곳+α’ 당선을 노렸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고발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선거 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제명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출당 및 제명 조치한다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민주당의 고민은 미래는 예방할 수 있지만, 과거가 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현재로서는 문제가 나오면 미적거리기보다는 바로 대응해 정면 돌파하는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은 원내 1당 유지 문제다.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민병두 의원이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발표해 당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겨우 5석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민 의원이 사퇴하면 4석으로 좁아진다. 민주당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나 불륜 및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의혹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추가 심사도 걸려 있다. 정 전 의원과 박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기로 한 반면 민 의원의 사퇴 결심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은 물론 당 지도부가 만류하고 있다. 더이상 한국당과의 의석수 격차를 좁혀선 안 된다는 이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의석수 하나하나가 소중한 상황”이라며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장 선거만 그만두면 되지 의원직 사퇴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최고위에서 사퇴 불가 방침을 정해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1당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물론 하반기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25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은 5월 30일 의석수가 기준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몫이다. 이런 이유로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출마 가능한 현역의원 수를 최대 3명으로 선을 그어 놨다. 전남지사 유력 후보였던 이개호 의원은 당 지도부의 불출마 요구에 심사숙고한 뒤 12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했던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불출마 뜻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에 도전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의혹이 나오자마자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에 따르면 여성 사업가 A씨는 2007년 1월 가족들과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을 갔다가 동료 의원들과 여행을 온 민 의원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민 의원과 A씨 등은 친분을 쌓았다. 이후 2008년 5월 A씨는 저녁 식사 후 민 의원의 제안으로 술이 나오는 노래주점에 같이 갔다. A씨에 따르면 민 의원이 블루스를 추자고 제안했고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응했던 A씨는 민 의원이 갑자기 키스해 당황하게 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민 의원은 A씨와 노래방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기억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 후 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 됐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분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저는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저 자신에게 항상 엄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에 저는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을이 지역구인 3선의 민 의원은 최근 북 콘서트까지 열며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해 왔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서울시장에 대한 꿈도 접게 됐다. 민주당은 소속 인사들의 잇따른 성폭력 의혹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을 시작으로 안병호 함평군수의 성폭력 의혹,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에 이어 이날 민 의원의 성추행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 檢 “법·원칙 따라 철저·신속 수사” 경찰은 정봉주·김기덕 수사 전망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안희정(얼굴·53) 전 충남지사가 잠적한 지 사흘 만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은 7일 기자들에게 “국민,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면서 “안 전 지사가 8일 오후 3시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과한 뒤 향후 정치 활동에 나서지 않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질의응답은 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안 전 지사와 만나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2~3명 정도의 규모로 변호인단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 김지은씨가 2차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지난 6일 새벽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그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올린 것”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루 만에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가 맡는다. 수사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피해자 김지은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해자와 안 전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제출하기를 바랐다”면서 “(김씨가 피해를 본) 범죄지 가운데 하나가 서부(지검 관할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의 관할구역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의 싱크 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했던 A씨가 이날 JTBC에 “2016년 8월(서초구 호텔)과 12월(중구 호텔), 대선후보 강연회가 있었던 2017년 1월 18일(여의도 호텔)에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도 변호인단을 꾸리고 안 전 지사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측은 “추가 피해자와 관련된 인지 수사 착수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히며 인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40명(유명인 31명, 일반인 9명)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우 조민기(53)씨,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구속)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전 단계인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13명이며,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봉주(58) 전 의원, 영화감독 김기덕(50)씨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와대 安청원글 하루새 100건 “안희정의 철학 믿었는데 뒤통수” SNS 지지자 모임도 해체 선언 女단체연합 “권력형 성범죄 처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시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는 말로 충격을 표현했다. 안 전 지사가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인데다 방송에서도 늘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그 여파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는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청원 글이 하루 사이에 100여건 올라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처벌 등을 주장하는 청원과 함께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보호해 달라는 청원이 주를 이뤘다. 특히 김씨가 전날 인터뷰에서 “국민이 저를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많은 시민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안희정 사퇴 반대”, “안희정은 그래도 순진하다” 등 안 전 지사를 옹호하는 글도 일부 있었다. 안 지사를 지지했던 시민들의 지지 철회 선언도 잇따랐다. 안 전 지사 트위터 지지자 모임인 ‘팀스틸버드’(@teamsteelbird) 측은 이날 트위터에 성명서 내고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서 “그간의 지지 활동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고 고립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닐까 두렵다”고 발표했다. 팀스틸버드 측은 성명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일주일 뒤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자신을 ‘안희정 골수 지지자’라고 소개한 직장인 김모(45)씨는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았고 결국 참담함을 느꼈다. 안희정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내세운 가치, 문제 해결의 화법 등을 보고 지지한 것이지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진 않았기 때문에 (지지할) 새 인물이 나타난다면 희망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안 전 지사의 범죄는 명백한 위계와 성별 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면서 “성폭력 범죄자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활동 중단 등 도의적 책임 수준으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출당·제명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을 한 개인의 축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차별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지사직 사퇴로 꼬리를 자를 순 없다”면서 “사법 당국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증거 인멸 개연성이 있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충남경찰청 ‘安 성폭행’ 내사 착수 “사실관계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6일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명기됐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변호사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범죄지 가운데 하나가 서부(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할)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은 그때 이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확보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안 전 지사의 해외 출장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고,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와도 접촉할 것”이라면서 “김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한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297조 강간 혹은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만 강간을 인정한다. 김씨는 성폭행 당시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 “제 위치상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표현했다.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에 제가 그때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한 것은 저한테는 최대의 방어였다. 최대한의 거절이고 지사님은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의회는 사의를 수리했다. 충남도는 윤원철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미디어센터장, 공보·수행비서 등 10명의 정무직에 대해서도 일괄 사표를 받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충남도에 대해 성폭력 예방조치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6일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명기됐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변호사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범죄지 가운데 하나가 서부(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할)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은 그때 이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맡는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확보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안 전 지사의 해외 출장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고,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와도 접촉할 것”이라면서 “김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한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297조 강간 혹은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만 강간을 인정한다. 김씨는 성폭행 당시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 “제 위치상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표현했다.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에 제가 그때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한 것은 저한테는 최대의 방어였다. 최대한의 거절이고 지사님은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으로 징역 3년 이상의 강간죄보다 낮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징역 2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의회는 사의를 수리했다. 충남도는 윤원철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미디어센터장, 공보·수행비서 등 10명의 정무직에 대해서도 일괄 사표를 받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충남도에 대해 성폭력 예방조치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安 “어리석은 행동 용서를…모든 정치활동 중단하겠다” 민주, 출당·제명 조치 추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차기 당권 후보이자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안 지사는 성추문이 폭로된 후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안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이날 JTBC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여 동안 안 지사로부터 러시아와 스위스 등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6급 정무비서다. 김씨는 “수행비서는 지사의 표정까지 항상 맞춰야 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여러 번 힘들다는 신호를 주위에 보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성폭행 장소로 안 지사를 수행해 간 지난해 8월 러시아, 9월 스위스 수행 등을 특정했다. 김씨는 “(성폭행 이후) 안 지사가 메신저 등을 통해 스위스와 러시아의 아름다운 장면만 기억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안 지사를 6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지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앞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한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면서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 대표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안 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