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다는 뜻의 ‘독립’은 실제론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독립을 요구받는다. 청소년기에는 간섭받기 싫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길 꿈꾼다. 그렇지만, 정작 취직해서 돈을 벌고, 새로운 집을 꾸리고, 일터에서는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등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받게 되는 시기에는 완전한 독립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라는 말처럼 모두가 독립해야 하고, 웬만하면 잘해야 한다. 홀로서기에 실패하면 오롯이 그 책임은 나의 몫이 되는 세상에서 잘 독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활 인문 잡지 ‘한편 15호’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길을 잘 아는 가이드를 찾는 것”이라면서 ‘독립’이라는 주제로 8명의 필자가 희곡, 강의, 대담, 취재 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펼쳐낸다. ‘한편’은 하나의 주제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 여러 젊은 연구자들이 1년에 3번 만드는 잡지다.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존재론과 정치철학의 상호 관계에 관해 연구하는 김강기명 전임연구원은 ‘독립 너머 연립’이라는 글에서 스피노자 철학을 바탕으로 독립보다 연립하는 삶을 말한다. 김강 연구원은 우리가 가진 독립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적 산물이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독립의 욕구는 그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연립의 욕구를 배제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을 능력이나 소유물의 독자적 소유자로 보는 소유자 개인주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 소유자 개인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유자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돌봄 위기, 기후 위기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개체와 개인은 독립적이지만 외부와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정의된다는 스피노자의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타인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있다고 김강 연구원은 주장한다. 이는 홀로서기보다 함께 자유롭기를 실천해 온 이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은행 빈고의 활동가 지음은 ‘독립은 함께 살기다’라는 글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얻은 뒤 오히려 더 부자유해진다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성별, 나이, 소득수준이 모두 다른 이들이 함께 살며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갈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해결할 방법을 실천하는 ‘빈집’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밖에도 극작가, 인류학 연구자, 국제분쟁 전문기자, 고등학교 교사, 디지털성폭력근절 활동가 등은 저마다 독립과 함께하는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과 형식,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독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과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의존해 산다”는 점에 대해 입을 모은다.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이 나서면서 치러지게 된 원주갑 보궐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21일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원주갑의 보궐선거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궐선거에 나설 주자로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 전 시장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가 공천 신청 마감일에 돌연 중도 사퇴했고, 최근에는 캠프를 보궐선거 체제로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시장은 지난 12년간 시정을 이끌며 쌓은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원주 출신으로 치악고를 졸업한 박 위원장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에서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원주갑당협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2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이광재 당시 후보에게 7.43% 포인트 차이로 석패하며 존재감을 알려 일찌감치 차기 주자로 손꼽혀 왔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보복성 성 영상물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영국 일부 지역에서 지난 한 해동안 무려 500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공개됐다. 가디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36개소 경찰에 신고된 미성년자 피해자는 5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5세였지만, 8세와 10세, 11세 등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한 피해 어린이는 관련 피해를 3차례나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여성폭력근절위원회(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Commissions, EVAW)의 이사인 사라 그린은 “친구들의 괴롭힘과 정신건강 문제,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는 등 리벤지 포르노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피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 소녀들을 위한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에서 밝혀진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리벤지 포르노의 용의자가 어린이와 청소년인 사례도 36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가 또 다른 어린이에게 보복성 성 영상물 가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런던에 있는 NSPCC(아동학대예방기구) 측은 “모든 아동 성적 학대의 3분의 1은 가해자가 또 다른 어린이다. 동의없이 성 적인 영성과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아동이 허락없이 이미지가 공유될 까봐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측은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우리 단체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장벽 중 하나는 이후 진행될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보복성 성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등을 통해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 주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전국 17곳 신고센터 설치 전무 민주당도 준비중… 전문가 “인식 부족” 지난봄 정치권을 뒤덮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따라 잇따라 발표됐던 성폭력 근절 대책이 반년이 넘도록 유독 실천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준비했던 국회인권센터 설치는 규모가 축소됐고 각 당이 발표한 대책 중 실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원래 계획과는 달리 외부전문가 1명만을 지난 1일 채용했다.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상담 업무를 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월 2명의 인권전문가가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 직속 독립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국회 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 안은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당초 예정된 2명의 전문가 대신 1명만을 채용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예정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시 운영위에선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속내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하는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 여야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누구라도 의원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 설치 관련 규칙안은 지난달 말에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신설하기로 한 전국 17개 시·도당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도 지금껏 설치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모든 시·도당에 외부 전문가를 두기에는 재정이 열악했다”며 “시·도당 여성 팀장, 고문변호사와의 협의하에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담당하는 상설 기구인 ‘젠더 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준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상설화하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고상담센터가 상설화되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상 구성원 수의 문제 등으로 아직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신고 상담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며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면 예산 문제만으로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미투 관련 지침 및 행정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정부 부처 미투 관련 법안 12개 중 10개는 국회 계류 중법조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 이후 5개월이 돼 가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반해 법률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긴 관련 법안 개정안 12건 가운데 10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법무부에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내놓은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안은 성폭력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해당 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 계류중이긴 마찬가지다.민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 강화, 성희롱 등 성차별 위반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위원회법 등이 3개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관련 행정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비는 1회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서’를 사용하도록 하자 사용률이 24.2%(올해 1~2월)에서 47.8%(3월 5일~5월 15일)로 두 배가 됐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돼야한다”면서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에 대해 심각한 악의성을 띤 비방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폭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오는 12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외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공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보는 기준을 낮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행)은 유엔 여성(UN Women)과 협력해 아프가니스탄 여성폭력근절위원회(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Commissions, EVAW)의 한국 현장시찰 및 사례 연구 방문을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공무원 17명이 참가했다. EVAW의 현장 탐방은 양평원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대법원, 법무부, 해바라기아동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전문가 면담 및 양국 사례 공유로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 발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고위공무원들의 사례 탐방으로 진행된다. 양평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교육으로 2010년부터 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공무원 대상 성평등정책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 현장 시찰은 2013년부터 실시된 본원과 아프가니스탄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평등정책 교육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UN Women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김행 양평원장은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고위 공무원들 대상 현장시찰을 통해 실질적인 성인지적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교육을 계기로 지속적인 한-아프간 상호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원은 개발도상국 MOU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NGO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과 UNDP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끌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석 중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개막식에 이어 각국 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가 이룩한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함께 전시성폭력 등 여성폭력근절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김 장관은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다 왓차라파이 제59차 CSW 의장, 훔질레 믈람보 웅쿠카 유엔 여성(UN Women) 총재 등 유엔인사 및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북경행동강령 이행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위안부 문제 언급은 우리 정부가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처음 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적극적인 성인지 국가정책 추진으로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한 지 19년 만에 오는 7월부터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확대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인력 적극 활용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생애주기를 고려해 국가핵심과제로 추진하는 ‘4R’ 정책을 소개하며, 사회진출(Recruit), 경력유지(Retention),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Restart), 여성대표성(Representation)의 네 고리를 단단하게 연결시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2013년 6월 60년 만에 형법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여성 폭력근절에 대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장애요인들이 있다”면서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규명해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대를 교육시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 전에 ‘전시 성폭력문제 전문가’인 게이 맥두걸 전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 미해결 원인과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맥두걸은 1998년 ‘UN 전시 성폭력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영향력 있는 인사다. 　이날 전체회의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국제사회 개발과제를 통합적인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채택한 실행과제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증진, 여성인권 옹호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진척 상황이 전체적으로 더디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각 국의 정책추진에서 여성의 리더십, 여성·여아 인권보호,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법령과 정책으로 강력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김 장관은 10일 ‘여성의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고위급 원탁회의에 참석, 우리정부의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직장 내 여성의 권리, 성인지 투자 지원정책 등 정부의 여성 고용 제고대책을 소개한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해소 등을 거시경제 정책에 적극 포함시켜 추진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여성부가 지난해 4월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거쳐 마련한 ‘가정폭력·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그러나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획기적이라고 부각됐던 핵심내용들이 몇차례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성부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보는 분위기다.이번에야말로 가정 및 성폭력을 근절할 종합대책을 기다려온 여성계에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법무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는 “사전조율을 거쳐발표해야 할 종합대책 시안을 여성부가 단독 발표한 후 부처 협의를 시작한 것은 문제”라면서 “일부 내용은 법률적인 해석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는 요원하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장을 비롯,가정폭력 사건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119 구급대원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빠져 있다.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킨다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도개선이 무산됐다. 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검사 또는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외됐다.법무부가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최근 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성문제에 있어 부모가 동석하면 오히려 제대로 진술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다.가정폭력 사건 검찰송치시 상담소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 역시 실효성이없다는 판단 아래 대책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견서 제출을 위해 상담소에 피해자와 피의자가함께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가정폭력·성폭력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나 정신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부부강간죄는 연구중?]올해 초 발표된 종합대책 시안에서는 제외됐지만 부처 협의는 계속 진행됐던 ‘부부강간죄’는 ‘중장기과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이혼수속 절차 진행 등 특정상황에서 강압에 의해 배우자간의 성관계가이뤄진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강간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부강간죄’는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60년대 대법원판례에 따르는 관습법인 만큼 입법활동보다는 사회관념에반하는 판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허남주기자 yukyung@

여성부는 내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 중 부모와 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연계해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피해자체크리스트 서식을 일원화하고 가정폭력·성폭력근절대책회의를 발족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대한매일 12월11일자 6면 참조] 여성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인권을 개선하고 폭력없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마련,연내 관계부처와 협의를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가정폭력사건이 발생,진행되는 과정을 따라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속적이고 수준높은 상담을 제공,가정보호와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담고 있다. 또 현재 다원화되어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는 신고체계를가정폭력·성폭력 신고전화 1366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옮기는데 보호시설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 아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가출청소년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현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임의동석이 가능한 것을 동석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강화하는 것을 비롯,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에 간접피해까지 포함해 폭력이 세습되어 피해자였던 자녀가 가해자로성장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배려를 하기로 했다.가정폭력사건의 검찰송치 때 경찰이 제출하는 조사자료에 상담소의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으며 가정폭력 빈발가정에는경찰과 가정도우미들이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된 성폭력피해자 신원 등 사생활 누설 금지대상에 언론인도 추가하기로 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5회 한국여성대회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 상임대표 池銀姬) 주최로 열렸다. ‘평등 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申樂均 문화부장관,尹厚淨 여성특위 위원장,李效再 올해의여성운동상 심사위원장 李美卿·鄭喜卿 국회의원등 각계인사와 경제정의실천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등 14개 관련단체 회원,가족 1,500여명이 참석했다. 金大中대통령은 축하 영상편지를 통해 “21세기는 여성의 장점이 빛을 발할수 있는 지식과 정보,문화의 시대로 새 천년의 주역은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올해 불합리한 남녀 차별제도를 개선하고 남존여비의 인습적 잔재를 청산하는 한편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수 있도록 힘써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池銀姬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성차별적인 고용조정 중단과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규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을 통한 일정 소득 이하여성의 최저 생계 보장 ◆공공부문 30% 고용·승진할당제 실시와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가사와 직장을 양립할수 있는 육아지원제도 수립◆여성농민의노동가치 실현 제도화와 복지·건강대책 마련◆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30%여성 할당제 실시◆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출산 수당제 도입◆국민1인1연금제도입◆호주제 폐지◆성폭력근절 종합대책 마련등을 ‘새로운 세기가열리기 이전에 꼭 해결해야 할 10가지 여성과제’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25년간 빈민여성 운동을 벌여온 姜命順 부스러기선교회협동총무(47)가 제1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으며 기념공연과 미술전,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행사,군가산점 폐지 서명운동도 열렸다. 대회가 끝난뒤 5백여명의 회원들은 서울교를 거쳐 영등포 롯데 백화점 앞까지 여성해방 기원 거리행진도 벌였다. 姜宣任 sunnyk@

◎“「과거」 잊고 새삶 찾도록 부축”/개별·집단상담 통해 심신안정 찾게 도와줘 『「열림터」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안고 갈곳 없어 방황하는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피난처이자 재활의 의지를 다져주는 희망의 집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인 「열림터」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권영자 정무제2장관,이우정국회의원,강기원변호사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설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단체연합등 성폭력문제해결에 힘써온 여성계의 오랜 기원속에 국내 최초로 생겨난 이곳의 운영책임을 맡은 현혜순씨(38).지난해 말 위기센터 운영에 이어 열림터 개설로 성폭력피해여성들의 실질적인 도움체계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며 기뻐한다.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한뒤 여성운동 동인클럽 「또 하나의 문화」 주부공부방에 참가한뒤 줄곧 성폭력상담원으로 일해온 현씨는『지난 90년 상담소 개설이후 피해상담건수가 6천5백여건에이르렀다』고 밝히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현장활동을 통해 피부로 체감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폭력근절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후원금과 문화행사등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힘겹게 마련된 「열림터」가 진정 그 이름대로 『모든 피해여성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하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현재 주1회 면접상담과 6단계의 개별및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열림터를 나간후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데 운영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지속적 피해로 긴급히 피해야 하나 피할 곳이 없는 여성,그리고 성폭력의 피해 극복과 재활 등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은 전화상담을 한뒤 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이용기간은 30일이며 13세이하(국민학생)미성년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들어와야 하고 중·고등학생등의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일반상담 529­4271∼2,위급시 상담전화는 573­1888이다.

◎서울엔 40명 수용 「안식처」 연내 신설/여성많은 사업장에 상담소/경찰상담실도 1백34개시로 확대 정부는 29일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여자형사기동대를 전국으로 확대편성하고 여성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계획에 따르면 서울·인천에서만 활동중인 여자형사기동대를 부산·대구·경기·충남·전남·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대편성하고 13개 시·도 지방경찰청에서만 운영하는 여성상담실을 시지역에 있는 1백34개 경찰서에까지 확대 운용키로 했다. 또 여성근로자수가 1백인이상인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사무실에 여성노조간부를 상담원으로 한 「성폭력상담소」를 설치,사업장내 성폭력에 대처토록 했으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간부급 여사원을 상담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서울에 40명을 수용하는 2백평규모의 「여성의 안식처」를 설치,성폭력피해자를 일시 수용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는 95년까지 전국 6대도시에 이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관련법규를 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성폭력 유발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비디오·영화·출판물 등의 심의기준 및 재심의규정을 강화,재심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심의위원 과반수에서 재적 및 출석심의위원 3분의2찬성으로 높였으며 영화심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여성단체·청소년단체·학부모 등이 심의에 참여토록 했다. 또 30일과 다음달 중순에 각1회씩 전국 일원에서 문화·내무·검찰·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저질비디오·음반·만화·출판물 등에 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제6차 교육과정개정때 각급 학교별 교과목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성폭력특별법」을 마련,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종합방지대책 세부내용◁ 정부가 29일 확정한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위한 세부계획은 성폭력예방과 사후대책에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이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각 일선 경찰서를 통한 예방·검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별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재 13개 시도 지방경찰청에서 상담을 담당한 여경은 20명이나 다음달 1일부터 시도 지방경찰청 24명과 1백34개 시지역 경찰서에 각1명등 상담여경을 모두 1백54명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가 될수 있도록 규모를 늘렸고 상담전화도 현행 6대도시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모든 지역국번에 0118을 누르면 상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자형사기동대를 서울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등 전국으로 확대하고,6대도시 도청소재지 경찰서등 82개 경찰서에 5백84명의 형사특별반을 운영,성폭력사범을 신속하게 검거 할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한 성범죄취약시간대와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자문변호사를 선정,피해여성의 법률구조에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대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유·소년및 청소년들의 성교육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개정에 성교육을 강화,실업·가정·과학·체육등 교과목에 이를 심도있게 다루고 학급회 특별활동 교내방송 강연 VTR 영화관람등을 적극 활용,건전한 이성관을 심어주도록 했다. 문화부도 그동안 성폭력유발요인으로 지탄이 돼온 비디오·영화·출판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규제를 대폭강화했다. 우선 사전심의나 재심의에서 오는 5월1일부터 심의가 강화되고 재심의 때에는 재심정족수를 재적및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시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해 성폭력유발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이미 나온 내용물중 비디오에 대해서는 현행 1천개소의 건전비디오가게를 3천개소로 늘려 건전유통망을 구성하고 진열장도 성인용과 구분시키는 한편 내년부터는 칸막이로 청소년·성인용을 따로 분리해 대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구분해서 대여하는데 실효를 더하도록 했다.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직장내 성폭력상담소 설치를 유도해 여성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사무실에 성폭력상담실을 설치하고 노조가 없는 곳은 간부급 여사원을 배치,직장내 성폭력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올9월 정기국회에 맞춰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정무2장관실에서도 VTR·출판물·매스컴등 성폭력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WCA 가톨릭 여성연합회등에 의뢰,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전국적인 캠페인도 주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