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가 공생하는 진화된 조직범죄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필리핀 현지 운영책 A(40)씨와 컴퓨터공학 박사인 B(36)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 3일까지 약 7년간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인 B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다. 특히 B씨는 웹 서버 보안 기술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54)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씨를 비롯해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C씨와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이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734억 원이다. 경찰은 이들이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47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수치”라며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존 음란 사이트들은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이들은 직접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000여 개로 추산된다. 가입 계정은 285만여 개, 누적 조회수는 약 53억 5359만 회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음란·도박 사이트 중 10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 및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불법 사이트 추적·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 무인 인형뽑기 전문점에서 한 남자아이가 기계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앞에서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아이가 와서 화풀이해서 기계가 깨졌다”며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는 사람은 DM(개인 메시지) 좀 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한 아이가 인형뽑기 기계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가 하면 의자를 과격하게 던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매장을 빠져나가려던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매장 안을 들여다보며 다시 들어와 기계를 다시 강하게 걷어차 출구 부분을 파손시킨 뒤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A씨는 “촉법소년인 것 같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대체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저런 특성이 나오는 것 같다. 오은영 선생님 방송에서 많이 봐오던 모습”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단을 붙여서라도 부모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부모가 궁금해진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망치 들고 무인점포 턴 10대들…촉법소년도앞서 지난달에는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무인점포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중 1명은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양 지역 무인점포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물품은 4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되자 또다시 무인점포를 털었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양시 중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망치로 계산기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검토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생리용품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연령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서비스 ‘모두의 생리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모두의 생리대’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생리용품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청과 4개 구청, 보건소, 가족여성회관, 여성문화공간-휴(休),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지급기를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나 연령, 거주지 등에 따른 별도의 자격 확인 절차는 없다. 수원시는 8월에 자동지급기 40대, 9월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해 9월 초까지 총 6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목원·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관광시설에도 설치한다. 자동지급기는 생리대 170팩을 보관할 수 있으며, 기기별 재고와 이용량을 자동으로 집계한다.

여성 피해율 늘고 남성은 줄어피해자 69% 별다른 대응 안 해 이혼·별거 등 연인과 헤어진 사람의 절반은 이별 전후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런 데이트 폭력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재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의 비율은 14.4%였다. 여성이 17.2%, 남성이 11.5%로 조사됐다. 이별 과정에 접어들면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배로 껑충 뛰었다. 이혼·별거 경험자(541명)의 절반(50.0%)이 이별 전후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 전 폭력 피해율이 49.7%로 이별 후 13.7%보다 높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별 후보다 이별 전에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 보니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성 피해율은 54.5%에서 59.6%로 늘었고, 남성 피해율은 47.4%에서 40.0%로 줄었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명 중 1명(24.1%)꼴이었다. 여성 29.1%, 남성 18.9%로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특히 이별 후(9.4%)보다 이별 전(23.4%) 스토킹 피해율이 더 높았다. 뒤를 쫓거나 집·직장 등을 찾아오는 등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이 21.7%로 빈번했다. 소셜미디어(SNS)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거나 위치 추적을 하는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도 11.9%에 이르렀다. 10명 중 1명은 몸과 마음 모두에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침묵했다. 지난 1년간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327명 중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로 집계됐다. 2022년 53.3%에서 3년 새 15.2% 포인트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 3%),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라고 답했다. 폭력 경험자 중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예방부터 사후 보호까지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혼·별거 등 연인과 헤어진 사람의 절반은 이별 전후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런 데이트 폭력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재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의 비율은 14.4%였다. 여성이 17.2%, 남성이 11.5%로 조사됐다. 이별 과정에 접어들면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배로 껑충 뛰었다. 이혼·별거 경험자(541명)의 절반(50.0%)이 이별 전후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 전 폭력 피해율이 49.7%로 이별 후 13.7%보다 높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별 후보다 이별 전에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 보니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성 피해율은 54.5%에서 59.6%로 늘었고, 남성 피해율은 47.4%에서 40.0%로 줄었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명 중 1명(24.1%)꼴이었다. 여성 29.1%, 남성 18.9%로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특히 이별 후(9.4%)보다 이별 전(23.4%) 스토킹 피해율이 더 높았다. 뒤를 쫓거나 집·직장 등을 찾아오는 등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이 21.7%로 빈번했다. 소셜미디어(SNS)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거나 위치 추적을 하는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도 11.9%에 이르렀다. 10명 중 1명은 몸과 마음 모두에 상처가 남았다. 신체적 상처(부상)를 경험한 비율은 10.7%, 불면·호흡곤란·두통 등 신체화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10.0%였다. 하지만 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침묵했다. 지난 1년간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327명 중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로 집계됐다. 2022년 53.3%에서 3년 새 15.2% 포인트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라고 답했다. 폭력 경험자 중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보여준다”며 “예방부터 사후 보호까지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업 수요가 높은 ‘일반 경영안정 자금’을 상반기보다 20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배정하는 등 총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 자금 외에 신용보증기금·우리은행·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 협약보증 400억원, 부지 매입과 시설 투자를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50억원, 원자재 구매 등 제품 생산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50억원 등이다. 하반기부터 고액 기부 기업인 ‘나눔 명문기업’과 성평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 친화 인증기업’을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는 지난 20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50%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권경민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상반기 지원 상황을 분석해 더 많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등을 확대했다”면서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성인 남성은 10명 중 4명꼴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성구매 경험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이용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경험자 집단에 집중·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1500명 가운데 평생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7%였다. 생애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감소한 뒤 올해는 37.7%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자는 8.5%로 2016년(20.9%)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자의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집계됐다. 2022년(12.58회)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성구매가 반복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호기심으로 시작…회식 영향보다 ‘지인 권유’ 늘었다최초 성구매 시기는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24.2%), 30~34세(17.1%), 40세 이후(5.3%), 35~39세(4.4%), 19세 이전(3.5%) 순이었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24.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과거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회식 문화의 영향은 감소한 반면, 지인의 권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라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올해 24.6%로 낮아졌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는 같은 기간 17.7%에서 29.5%로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직장 내 집단적 성매매 관행이 약화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정 성매매는 50대 가장 많아…태국·베트남 순 평생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1%로 가장 높았다. 해외 성매매 경험 국가(복수응답)는 태국(31.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8.1%), 필리핀(21.3%), 중국(21.3%) 순으로 조사됐다. 업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성접대를 한 경험은 4.6%, 받은 경험은 5.8%였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성접대를 한 경험은 47.1%, 받은 경험은 44.8% 각각 감소해 전반적인 접대 문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응답은 94.0%, 성판매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응답은 90.9%로 모두 이전 조사보다 높아졌다. 성매매도 SNS로…텔레그램·카카오톡 중심 이동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방식의 변화도 확인됐다. 성매매업소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한 결과 업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은 텔레그램(43.8%)이었고 카카오톡(40.3%), 라인(14.1%)이 뒤를 이었다. 엑스(X)에서 수집한 게시물 2만5000여건 가운데 57.0%는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광고에 해당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게시물에서는 ‘섹트’와 ‘섹파’ 등 성매매 게시물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피해는 줄었지만…첫 성착취 연령은 더 낮아져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를 요구받았다는 비율도 9.3%에서 2.5%로 감소했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낮아졌다.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 성착취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20.5%), 13세(18.5%), 12세(7.3%) 순이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이용 연령이 낮아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성인 남성 1500명,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술연구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성을 구매한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다. 2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인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37.7%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인 대상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이었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1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00명 중 6명으로 1.2%였다. 처음 성을 구매한 연령은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 24.2%, 30∼34세 17.1%, 40세 이상 5.3%, 35∼39세 4.4%, 19세 이전 3.5% 순이었다. 특히 30∼34세에 처음 성을 구매했다는 비율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성구매를 처음 시도하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초 성구매 동기를 복수로 물은 결과 ‘호기심’이 41.7%로 가장 많았다. 친구·동료·선배의 권유가 29.5%로 뒤를 이었고, 성적 욕구 해소 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26.0%, 회식 등 술자리가 끝난 뒤 함께 가서 24.6% 순이었다. 친구나 동료 등의 권유로 처음 성을 구매했다는 응답은 2016년 17.7%에서 2022년 25.0%, 지난해 29.5%로 증가했다. 반면 회식이나 술자리 후 단체로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2019년 29.6%, 2022년 27.8%, 지난해 24.6%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인 성구매 관행이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1년간 구체적인 업소나 장소에서 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남성은 128명으로, 전체 남성 응답자의 8.5%였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20.9%에서 2019년 14.0%, 2022년 8.8%, 지난해 8.5%로 꾸준히 낮아졌다. 다만 이들이 최근 1년간 성을 구매한 횟수는 총 1422회로, 경험자 1명당 평균 11.11회에 달했다. 2022년 평균 12.58회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 5.05회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연구진은 “전체 성구매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성구매 행위가 소수 경험자 집단에 집중되거나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평생 해외 성구매 경험률은 5.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8%, 30대 3.6%, 40대 7.2%, 50대 10.1%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률도 높았다. 성구매 경험 국가는 태국이 31.5%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28.1%, 필리핀과 중국이 각각 21.3%로 뒤를 이었다.

방학 후 1~2주만 집중된 프로그램지역 기관들이 돌봄 바통 이어받아예산군, 역사·디지털·예체능 등 교육울주군은 오전 9시~오후 5시 전일제지역대학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이번 주 전국 초·중·고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가운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관이 힘을 합치고 있다. 개별학교 및 거점학교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마을학교 등이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의 우수모델(전국 17개 시·군·구, 230개 학교)을 선정했다. 각 지역들은 단순히 학생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 지역 기관을 활용해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을 제공하는 복합적 돌봄·교육 모델을 개발해왔다. 충남 예산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기 연천군 등 4곳이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한 바 있다. 기존 늘봄학교가 학교 안에서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을 함께 맡아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안전 관리 강화 역시 핵심 과제다. 교육당국은 방학 중에도 이러한 돌봄·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교육 기회와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특수지 학생을 우선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예산군의 ‘온동네 돌봄 놀이터’다. 예산군은 방학 직후 1~2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여름방학 땐 방학 후반부까지 연장했다. 방학 중엔 학교(돌봄교실) 및 지역 기관의 돌봄 운영마저 중단되는 ‘방학 중 돌봄방학’이 존재한다. 예산군은 이를 윤봉길 의사 기념관, 예산 도서관 등 지역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 돌봄’으로 해결했다. 돌봄·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특색도 강화됐다. 우선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교육관인 매헌학당에선 역사교육은 물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한다. 매헌학당 ‘AI 공방’은 3D펜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예산의 굿즈를 만드는 공예 활동을 진행한다. 신례원초에서 진행되는 원어민 영어 집중돌봄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영어독서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산군 내 초교 24개 중 18개가 작은학교여서 ‘별마루학교’라는 예산만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며 “이런 공동교육과정 인프라를 방학 돌봄·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공백 없는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군 사업에는 총 8억 3970만원이 투입된다. 역시 최우수 모델로 선정된 울주군의 경우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을 연결한 ‘방학 중 강남 오색’을 운영한다. 울주군의 모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된다. 여름방학에는 3주 동안 학교 16곳과 지역돌봄기관 12곳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체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이다. 교육과정은 이름처럼 다섯 가지 색깔을 주제로 구성된다. 파란색은 AI·디지털을 활용하는 ‘창의형’, 초록색은 기후·환경을 배우는 ‘환경형’, 빨간색은 정서지원과 독서를 결합한 ‘생활형’이다. 노란색은 영어와 문화 등을 다루는 ‘통합형’, 보라색은 음악·체육 중심의 ‘놀이형’으로 운영된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AI 큐브, 3D펜 융합교실 등이 포함됐다. 지역 대학(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도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에 참여하며, 울주군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영남알프스복합센터에서 클라이밍과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언양알프스시장과 반구천 암각화 등을 방문한다. 경기 연천군의 경우 오전에는 개별 학교, 오후에는 거점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수도권 내 문화·예술·과학시설을 방문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는 지역 트레킹 코스를 활용해 마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것도 과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3에게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난해 42.4%였지만 올해 1학기 기준 62.5%로 증가했다. 올여름 초등학교 1~6학년 돌봄·교육 참여 학생은 97만 2000명으로 지난해 여름방학(93만명)보다 4만 2000명 증가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등의 영향으로 초3 참여 학생도 15만 3000명에서 17만 8000명으로 2만 5000명 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07개 기초지자체에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가 구성됐다. 전체 기초지자체의 92.0%에 해당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가 운영된다.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6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진단을 본격 추진한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개선지원 ▲이행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직문화 진단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성희롱 방지 대응 시스템과 예방 정책 수준은 물론 구성원들의 성인식 양태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조직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의회는 조직문화 실태조사, 자체 지침 및 내규 분석, 전문가 정밀 진단 및 자문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마련과 상시적인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며 건전한 근무 환경 구축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전문 조직진단을 발판 삼아 기존에 운영하던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분석 결과 도출되는 제도 개선 권고사항들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적극 이행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안전한 일터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용인3)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은 건강한 조직 운영의 기본이자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우리 조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여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조직문화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 전문가 진단 및 자문 등을 거쳐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우 최강희(49)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방송인 서동주 등 유명인들이 쉽사리 스토킹의 표적이 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되는 가해자는 100명 중 3명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강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를 향해 “찾아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최강희는 “(SNS에) 글을 남기지 않으면 동의의 뜻으로 알고 차를 따라오겠다는 편지를 어제 확인했다”며 “며칠 전 저에게 말을 거셨던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함은 밝히지 않겠다”며 “찾아오지 마시라.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최강희는 “동의 없는 대화 시도, 기다리는 것, 따라오는 것은 악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며 “방송국으로 보내시는 편지와 선물도 모두 정중히 거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 최강희 경고서동주 스토킹범이 김규리 자택 강도범유명인의 스토킹 피해 사례가 알려진 건 최강희뿐만이 아니다. BTS 멤버 정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자신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정국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자택을 찾기도 했다. 정국의 집 근처에서 음식 배달원이 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배달원이 이용한 통로를 통해 자택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 재판을 받던 남성이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김규리의 서울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서동주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돼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서동주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도시가스 검침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집에 찾아와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다”면서 “그 남성이 내가 집에 없을 때 다시 찾아와 현관문을 열려다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는 데다 유명인까지 피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세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4건으로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입건된 건수는 지난해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2021년 7%,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나. 낮춘다면 최대 두 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1세 하향’ 결과를 놓고 “토론을 더 해보자”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인 나라도 꽤 많지 않나”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출지 중대 범죄에만 낮출지, 1년을 낮출지 2년을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으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에 관해 공론화를 진행한 끝에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이란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46.7%, ‘일괄 하향’ 30.2%로 집계됐다.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60~70%대로 높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반 범죄는 1세, 중대 범죄는 2세를 낮추자는 등 다양한 조합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약물이 필요한 여성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된다”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대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며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숙의 토론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두 차례 공론화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러한 결과에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가 2년이 최대다. 만약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중대 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는 가능해진다”며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우리 국민의 오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이날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의견을 모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을) 부분 낮출 것인지 전면 낮출지, 모두 낮출 것인지 1~2년 낮출지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일부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도 조건부 연령 상한 하향으로 기울었다. 앞서 성평등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진행했고, 시민 숙의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때 모인 시민참여단(212명)의 의견을 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다만 협의체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강력 범죄가 아닌 절도나 폭력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흉포화 여부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절도는 34.6%, 폭행과 폭력은 20.8%였다. 또한 연령 하향을 하더라도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인력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전국 10곳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역시 144%로 과밀화돼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 1명당 약 55명의 소년을 담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32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해 조건부 연령 하향과 함께 촉법소년 범죄 예방과 보호체계 내실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6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140개 공공기관이다. 구체적으로 10일에는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다음달 초쯤 열린다. 이번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참여단도 함께한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X)·인스타그램 등으로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모두 1259명이 신청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연령과 성별, 관심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회 약 20여명, 모두 200여명을 선발했다. 국민참여단은 이 대통령과 함께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자유롭게 질의 또는 정책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 ◇ 국장급 승진 △ 고용평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민아

“가영아. 이거 네 얼굴인 거 같은데….” 이가영(가명·26)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가영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소개글을 내건 계정에는 이씨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여러 장 게시돼 있었다. 계정 주인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A(28)씨였다.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가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 계정을 신고해도 또 다른 계정이 등장했다. A씨는 이씨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고, ‘가영이를 못 찾으면 (이씨 회사의) 사내망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씨와 2023년 두 달간 교제한 사이로,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와 SNS, 지인까지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접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다.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여성의 42.5%는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했다. 2022년 13.8%에서 3년 만에 28.7% 포인트 늘었다. 피해 여성이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32.3% 등이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문턱도 낮아졌다. 실제 무료 딥페이크 앱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동영상 편집 경험이 전혀 없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AI 발달로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AI와 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친밀한 관계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조종·통제하려는 젠더폭력”이라며 “성적 딥페이크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영아. 이거 네 얼굴인 거 같은데….” 이가영(가명·26)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가영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소개글을 내건 계정에는 이씨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여러 장 게시돼 있었다. 계정 주인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A(28)씨였다.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가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 계정을 신고해도 또 다른 계정이 등장했다. A씨는 이씨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고, ‘가영이를 못 찾으면 (이씨 회사의) 사내망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씨와 2023년 두 달간 교제한 사이로,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와 SNS, 지인까지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접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다.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여성의 42.5%는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했다. 2022년 13.8%에서 3년 만에 28.7% 포인트 늘었다. 피해 여성이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32.3% 등이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문턱도 낮아졌다. 실제 무료 딥페이크 앱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동영상 편집 경험이 전혀 없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AI 발달로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AI와 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친밀한 관계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조종·통제하려는 젠더폭력”이라며 “성적 딥페이크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광명시는 6일부터 공공시설과 편의점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급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청소년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광명동굴, 편의점 등 24곳에 수동형 지급기 40대를 설치한다. 지급기에서는 중형 생리대 2개가 1팩으로 소포장돼 무료로 제공된다. 시는 오는 8월에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청년동,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비전센터 등 5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자동형 지급기 5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자동형 지급기는 재고와 이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공공 생리대 지급기 설치 장소와 상세 위치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성평등가족부 주관 ‘공공 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억 7000만원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대 A 교수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대 공대위는 지난 1일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가 피해자 진술 청취나 가해자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종결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에도 각각 진정서를 냈다. 교육부에는 서울대의 학생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및 특별감사를, 성평등가족부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에서 대학원생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요구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지난해 5월 A교수의 연구실과 서울대 로스쿨 주차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는 5월 말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A교수에게 알렸으나, A교수는 이를 회피하며 임신중지를 종용했다고 B씨 측은 밝혔다. 이에 B씨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인권센터는 기각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교수 소속 대학원이 달라 ‘업무상 위력’이나 ‘교육·연구·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학내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여겨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인권센터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했다”며 “로스쿨 역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기는커녕 사안을 회피하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교수는 B씨를 협박과 공갈미수·강요미수·명예훼손·무고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B씨의 협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대자보를 붙이고 강의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4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B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공동체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 제도 개혁을 위해 어떤 구조적 응답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한 상황”이라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재판을 계기로 추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이 재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내리라는 약식 명령을 B씨가 불복,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공대위는 오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에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