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취임 3개월을 겨우 넘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잇단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선 과정에서 적임자들이 “나는 빼달라.”고 하는데다, 재직중인 각료가 낙마하는 일까지 생겼다. 일본 언론들은 27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성장중시 경제노선’의 핵심 사령탑인 정부세제조사회장에 고사이 유타카(73) 경제연구센터 특별연구고문을 전날 기용한 것은 “적임자들이 줄줄이 고사해 ‘영(令)’이 안서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요직 인선 난항은 지난 21일 혼마 마사아키 전 정부세조회장이 도덕성 문제로 사임한 뒤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총리관저 주도로 현재의 세조회 위원 등 10여명을 후임 회장 후보에 올려놓고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일단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토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후 총리관저측은 초조해졌다. 역시 현 세조회 위원 등 후보자들에게 차례차례 취임을 요청했으나 ‘몸이 좋지 않다.’‘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고사했다. 결국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은 물론 일부 경제평론가까지 후보군에 올려놓고 취임을 타진했으나 “맡고 있는 직책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나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결국 아베 총리가 형 히로노부의 장인인 우시오전기의 우시오 지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 73세의 고사이 회장을 천거받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사다 겐이치로 행정개혁상이 6억원 정도의 정치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불거지자 27일 사임했다.21일 혼마 전 세조회장의 사임에 이은 사태로, 아베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위기돌파 카드가 주목된다.taein@seoul.co.kr

｜도쿄 이춘규특파원｜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일본 정부가 2007년도에도 나라살림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빚 대국’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4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일본의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4% 증가한 82조 9088억엔(약 657조원) 규모. 도로사업 등 특정한 사업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는 이보다 2배이상 많은 175조엔 규모다. 일본 정부는 일반회계용 신규 국채발행을 올 대비 15.2% 줄인 25조 4320억엔(약 201조원) 규모로 억제,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말 중앙·지방 정부의 국채발행 잔고는 무려 773조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10년 전보다 1.6배 규모다. 따라서 내년도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잔고비율은 148%에 달해 “일본이 세계 최고수준의 부채국가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이탈리아만 121%로 세자리일 뿐 프랑스 75%, 독일 70%, 캐나다 66%, 미국 62%, 스웨덴 52%, 영국 49% 등이다. 일단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빨간불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아베 정부의 성장중시전략은 경기후퇴시 채무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무비율 축소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높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아베 총리의 성장중시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아울러 내년에 금리가 0.25%만 올라도 현재의 국채 규모로 연간 2조엔 가까운 정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본은행측은 현재 0.25%인 정책 금리를 내년에 0.25%씩 두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빚을 내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가운데 국채발행으로 빚을 내 메우는 비율(국채의존도)이 30.7%나 될 정도로 국채문제는 심각하다.taein@seoul.co.kr

해마다 세밑과 새해 초가 되면 한해를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자료가 풍성하게 발표되고 명암이 엇갈린다.올해도 예외없이 많은 기관이 94년도 경제전망치를 내놓았다.각 기관의 경제전망에서 한가지 다행한 것은 새해 경기가 작년보다 낙관적이라는 사실이다.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예상보다 빨리 수습되었고 세계경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각 기관의 전망을 낙관쪽으로 기울게 한 것같다.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6∼7%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높은 7%,경상수지는 10억달러내지는 20억달러 흑자,물가는 6%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경제운영계획을 보면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의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당국은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여서 경제에 전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인 것같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정부는 고용증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일본정부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며 우리정부는 성장에 힘을 쏟는 경향이 있다.과거 유신정권등 권위주의 정부시대는 정치가 거의 부재상태였고 노동운동도 미약했으며 대외적인 개방압력도 지금보다는 거세지 않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물가 역시 행정력을 동원하면 상당히 안정쪽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정치가 없는 대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한 까닭에 성장중시의 사고가 만연되었고 양적팽창이 많은 국민의 머리를 지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사고가 현정부 경제각료들사이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혹시 새 경제팀이 가격구조를 시장자율에 맞기겠다고 한 것이 물가를 약간 희생시켜서라도 성장을 키우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만일 그런 뜻에서 가격자율화를 내걸었다가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자 당초 방침을 거두어들였다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구조는 과거처럼 몇가지 경기부양책을 동원한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어있지가 않다.경제규모가 커지면 인위적인 경기유인조치의 파급효과가 극히 제한되는데 반해 부작용은 과거보다 훨씬 증폭되는 성향이 있다.작년 신경제 1백일 계획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이 이를 예증해주고 있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은 물가만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만약 올해 성장중시정책을 펴다가 물가가 불안하게 되면 내년에 물가를 잡기는 올해보다훨씬 힘들어 질것이다.왜냐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고 그 후년에는 총선이 있다.그 다음해는 대선이 이어진다.선거때면 각종 서비스요금을 비롯하여 음식료가격이 들먹이고 이것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연결되어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곤 했다. 올해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힘을 쏟아야 할 해이다.물가안정은 우리경제의 현안인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유권자들이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에서 우선순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정부시대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적개선이다 일본정부가 선거전에 물가안정에 힘을 쏟는 이유는 경제대국이면서 물가가 비싸 생활은 소국인 이중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우리국민들도 지금까지의 양적인 성장이 생활의 질향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한국이 경제발전과정뿐아니라 생활패턴까지 일본을 닮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정치가 지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국민들은 경제발전단계에 맞는 생활을 원하고 있다.물가상승으로 생활환경이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나 정치권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야야 할 사항은 물가동향이다.올해 물가안정을 놓치면 현정부의 집권기간중 물가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새 경제팀은 앞으로 미시적인 각종정책이 아무리 성장에 도움이 된다해도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면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만정부의 정책운영방안을 깊이 음미했으면 한다.정치권도 소비자인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길이다.

정부가 발표한 94년도 경제운영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이후 국가적 현안과제인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올해 운영계획은 정책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고 안정보다는 성장중시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올해 운영계획은 농어촌대책·기업환경개선·사회간접자본확충·국제화에 대비한 제도개혁·물가안정 등으로 시책을 집약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운영계획의 첫번째 중점시책이 안정기조정착인데 비해 올해는 중점시책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성장을 위한 경쟁력강화에 속하고 나머지 1개만이 안정을 위한 시책이다.경제운영의 중점목표를 경쟁력강화에 둔 것은 경제사회에 활력을 되살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실제로 UR협상타결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정부 경제운영계획 역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그 점에서 올해 경제운영계획의 거시적 방향은 현안과제를 밀도있게 집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농어촌은 UR협상타결로 가장 피해가 심한 부문이어서 정부가 올해 운영계획에서 첫번째 과제로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기업환경개선과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혁 또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선택이다. 무한경쟁시대 우리기업이 생존할 수 있으려면 탈규제의 경제행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또한 당면과제인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자율성제고가 필수적이다.그러나 그것은 개방을 통한 자율경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연초 물가정책의 자율화가 각종 가격인상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이같은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올해 중점시책의 이면에 있는 과제이다. 개방화를 통한 무한경쟁이 정착되면 담합에 의한 물가인상과 같은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그래서 정부는 경쟁촉진정책이 정착되기 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물가문제뿐이 아니고 임금문제도 그렇다.정부는 올해부터 노사협상을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노사협상의 관행으로 정착시켜나가느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앞으로 보호에서 개방,규제에서 탈규제,정부의존에서 자율 등으로의 경제운영계획변화를 민간기업이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강화의 중대한 함수이다.자칫 잘못하면 자율이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개방과 자율경쟁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거시정책운용의 경우 안정을 바탕에 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안정은 그자체가 경제체질의 강화라는 경쟁제고력도 갖고 있다.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율과 안정의 조화있는 배합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서해훼리사건 이후 적당주의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우리국민의 적당주의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이 말은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적당주의가 근대화의 소산인 물질중시의 사고(배금주의)와 접합하면서 그 위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62년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되면서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질보다는 양을 우선하는 전략이 우리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공장이나 도로 등 시설물을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단축해야하고 공정을 단축하자면 공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다. 지름길을 택하다 보니 산업시설이나 도로·항만·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원래 설계대로 건설될리가 만무하다.게다가 질을 외면한 채 공기만 단축하면 제일인양 착각한 까닭에 외양은 번듯한데 내용은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다.최근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적당주의에서 그 원인을찾을 수 있다.선인들이 자주 인용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적당주의가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악화되어 온 것이다. 우리의 적당주의는 근대화의 물결 뿐이 아니고 87년 정치의 민주화 바람을 타면서 더욱 악성화된 것 같다.민주화 이후 산업현장의 노사분규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극도로 저상시켰고 마침내 위험하고 지저분하며 힘든 일을 기피하는 3D현상까지 겹쳐 적당주의는 그 극점에 이른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장중시의 사고는 질서쯤 안지키는 것은 다반사이고 탈법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낳고 말았다.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둔하고 치부에 방해가 된다는 가치전도현상을 심화시켰다.황금만능주의의 위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에게 박탈감과 빈곤감을 안겨주었다. 지난 87년 이후 격심한 노사분규는 상대적 빈곤감에다가 집단이기주의가 상승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집단이기주의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면서 전교조사태와 한·약분쟁을 비롯하여 소집단의 이기주의적 주장과 갈등이 연일 끊이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적당주의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만능주의 및 이기주의와 접목하면서 고질적인 한국병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같은 한국병이 치유되지 않는 한 대형사고나 사회적인 갈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늘면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게 마련이다.또한 소득이 늘면 늘수록 여가를 활용하려는 인구가 증가한다.레저인구 증가는 대량수송시대를 개막시켰다.대량수송시대에 적당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및 이기주의가 작동하면 사고는 대형화 될 수 밖에 없다. 서해훼리참사는 정원을 초과하고도 운항할 수 있다는 적당주의가 빚어낸 사고로 판명이 나고 있다.사고 이후 각계각층에 의해 사고방지대책이 논의되고 있다.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주장부터 관계당국의 감독강화 등 갖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사고가 나면 으레 제기되었다가 사라지는 대안들이다. 시설투자를 늘리고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우리 의식구조에 일대 혁신이 없으면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한다.항만시설을 새로 하면서 또 적당히 하고 감독관청의 눈을 피해 승객을 적당히 태운다면 소용이 없기때문이다.먼저 시설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운용하는 주체가 적당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버려야하고 공직자가 적당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배와 여객기를 운항하고 철도와 다리를 놓는 사람들과 공직자만 의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기주의에 해당한다.우리 모두가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그들만 의식을 바꾸라고 할 수가 있는가.책임은 우리 모두에 있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장중시의 사고,목표달성을 위해 날림을 일삼는 적당주의,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나와 내집단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 등 이른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 서해훼리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적당주의가 이기주의로까지 전이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적당주의 보다는 정확주의,물질만능주의보다는 인본주의,집단이기주의보다는 공동체의식이 뿌리내린 사회가 선진사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이다.

◎“성장과 양축” 임금안정 역점/수출금융 확대·가격규제완화 “2중고”/공공요금·공무원봉급 등 최대한 억제 올해 물가가 4∼5%대에서 지켜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성장우선으로의 정책전환으로 물가는 여러 거시지표들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시된다. 성장쪽으로 경제정책의 추가 기우는 조짐들은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다.조순 전한은총재의 조기퇴진과 1백일 계획의 내용,과감한 경제규제해제는 안정에 있던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쪽으로 옮기려는 노력들임에 틀림없다. 성장중시는 당연히 물가불안을 가져온다.4%대의 성장률을 6%이상으로 높이려는 새경제팀에게 물가는 벗어버리고 싶은 족쇄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때문에 앞으로 물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경제규제해제로 정책수단마져 상당부문 상실,안정유지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1.5%가 올랐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3%와 비슷한 수준이다.그러나 3월이후의 물가는 전년도 보다 훨씬 어려워 보인다.공공요금의대부분이 2월중에 현실화됐고,3월들어 물가가중치가 2.5%나 되는 의보수가가 5% 올랐다. 이런 요인외에 정책전환 자체요인으로 물가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신경제1백일계획은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무제한으로 준비된 설비투자자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방출될 것이다. 경제규제완화로 인한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수단 상실은 통화요인보다 더 물가에 위협적이다.기획원은 소주·맥주·라면등 29개 독과점품목에대한 가격조정 사전협의권을 행정규제완화측면에서 포기했다.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수도요금등에관한 조정권과 상업용 건물임대료에 관한 규제 역시 폐지키로 했다. 물가조절을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기껏해야 공무원봉급이나 정부투자기관 봉급,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물자비축자금등이 물가정책수단으로 남아있을정도다. 앞으로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요인들도 없지는 않다.지난 몇년간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가격의 가장 큰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온 임금이 어느해보다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다행스럽다.경총과 노총이 전산업 10%이내의 임금안정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임금 선도업체들이 정부가이드라인인 호봉승급포함 5%이내 임금인상에 뜻을 모아가고 있는점 등이 긍정적 변수들이다.새경제팀은 정책전환이 결코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물가가 무너졌을 때 국민이 부담하는 고통은 성장이 느릴때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의 묘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

◎국방·체신 내부승진에 환영박수/여성장관 3명 탄생… 여성계 희색 김영삼대통령의 새정부 각료 인선내용이 발표되자 정계·관가 등에서는 「문민정부」의 색채가 강해 의표를 찔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론가형이나 일부 진보성을 띤 새 인물들이 대거 발탁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은 분위기이다. ▷경제기획원◁ 「성장중시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이부총리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당시 정책입안의 핵심부서인 경제기획국장을 맡았던데다 박정희대통령 밑에서 두차례나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경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듯. 이에따라 기획원관계자들은 보고자료에 대한 손질을 다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다. 또 경제기획원이 다른 경제부처에 대한 장악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신임 이부총리가 정치적기반이 없어 대청와대 관계에서는 입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 ▷통일원◁ ○…한완상서울대교수의 통일원장관 임명소식이 전해지자 통일원직원들은 한부총리를 포함,청와대외교안보수석 안기부장 외무장관등 통일정책수립과 관련된 부처의 각료가 모두 학자출신이란 점과 연계,다소 의외라는 반응. 직원들은 한부총리가 행정경험이 없어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새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십분 활용,통일정책결정 주도와 통일원의 제몫찾기는 물론 진보적 개혁성향을 토대로 남북관계개선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한편 최영철 전임부총리는 이날 상오 이임식에서 『한부총리는 개혁성향을 지닌 저명한 지식인으로 오랫동안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해 온 분』이라고 소개하고 『새 부총리를 도와 새 시대개막에 걸맞는 진취적인 통일정책을 펼쳐 남북관계를 보다 활성화시켜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 ▷외무부◁ 직업외교관출신의 장관을 예상했던 외무부 직원들은 학자출신의 한승주장관의 발탁에 대해 한결같이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 외무부 직원들은 한장관이 비외교관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부내의 관료적 분위기가 쇄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장관의 학계에서 쌓은 실력과 덕망을 높이 평가. 직원들은 또 한장관이 미국일변도의 보수색채가 강한 학자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한일 21세기위원회 간사로 혼자 보고서를 도맡아 집필했던 점을 지적,미일에 모두 정통한 학자로 우리 동맹의 축인 미일과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장관으로 적격이라고 반박. ▷내무부◁ 치안총수·도백등을 역임해 내무행정에 익숙한 이해구 민자당의원을 장관으로 「모시게」된 내무부는 표면적으로는 『행정역량과 정치력을 조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인기차관이 새내각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운 표정. 내무부관계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볼때 시·도지사 인사때도 의외의 인물이나 새인물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 한편 이날 퇴임한 백광현장관은 이임식을 마친뒤 기자들에게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립내각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떠나게돼 홀가분하다』고 이임인사. ▷재무부◁ 재무부직원들은 새장관에 재무부 출신인 홍재형외환은행장이 임명되자 『재무부의 맥이 이어졌다』며 크게 환영. 직원들은 『신임부총리와 재무장관의 스타일이나 경력을 보면 새경제팀은 앞으로 안정보다 성장에 다소 중점을 두는 실무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홍장관의 업무처리스타일이 합리적이라 일하기가 한결 좋을 것』이라고 기대. ▷법무부◁ 법무부및 검찰은 당초 예상대로 부산고검장 출신의 민자당의원 박희태대변인이 새장관으로 임명되자 『될사람이 됐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법무·검찰관계자들은 특히 신임 박장관이 고시 13회로 김두희검찰총장 보다 1기 선배여서 검찰조직의 특성을 감안할때 모양새도 좋고 김영삼대통령의 신임도 각별해 검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일부 검찰간부들은 박신임장관이 이날 하오5시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과천정부종합청사내 법무부직원들만 참석토록 지시하자 『검찰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일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관측을 하기도. ▷국방부◁ ○…국방부는 권차관이 장관으로 발탁된데 대해 환영일색.이는 권장관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국방업무에 밝은 전문가인 데다 내부승진이라는 인사관행에도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해온 직원들은 「국방경영박사」로 불리어진 권장관이 부임하자 『보고가 필요없게 됐다』며 즐거워하는 모습. 권장관은 조각발표 직후 쇄도하는 축하객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장관실로 직행,퇴임하는 최세창장관에게 정중히 인사. ▷교육부◁ 직원들은 전남대 총장을 역임한 오병문전남대교수가 장관으로 기용된데 대해 예상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의 속성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이들은 대학교육심의위원으로도 일해온 오장관이 무엇보다도 최근 대형 입시부정 파문으로 위축이 된 분위기를 쇄신해 줄 것을 바라는 눈치. ▷문체부◁ 당초 물망에 올랐던 인사 대신 모나지않은 성격으로 알려진 이민섭장관이 부임함에 따라전날까지 크게 「겁먹었던」표정이 많이 누그러진 모습.또 이장관이 국회 문공위 간사와 위원장을 지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표정.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 대통령의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성 장관」의 부임으로 다소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화부의 현안 몇가지가 뒤로 미루어지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직원들은 허신행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장관으로 기용된데 대해 「예상밖」이라는 반응들. 허원장이 장관하마평에 오른 14명 가운데 한사람이긴 했어도 막상 뚜껑이 열리자 긴장하는 눈치.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은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신임 허장관의 평소의 지론에 난색을 표명해온 농림수산부 관리들은 장관 취임후 동정에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상자부◁ 새 장관에 상공부 출신이면서 통상전문인 김철수 무공사장이 임명되자 환영 일색. 김사장의 상자장관 기용은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한통상압력등 최근 통상문제가 정책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이미 자연스럽게 거론돼 왔던 터.따라서 그의 기용이 대미통상과 우루과이라운드등 다자협상에 정책의 비중을 두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 새 장관에 통상전문가가 앉음에 따라 차관에는 산업쪽의 인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상자부의 바람. ▷건설부◁ TV뉴스를 통해 신임 장관으로 허재영국토개발원장이 기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환영 일색. 이는 신임 허장관이 오랫동안 건설부에 근무했을 뿐 아니라 지난 88년부터는 건설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토개발연구원을 맡아 왔기 때문에 건설부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데다 성격이 온화하고 적극적인 성품으로 논리적인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듯. 직원들은 특히 최초의 건설부출신 기획관리실장이었던 허장관이 또 다시 최초의건설부출신 장관으로 발탁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 ▷보사부◁ 27대 장관으로 전문 의료인인 여성장관이 임명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모습. 박양실신임장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박장관이 보사업무의 한 분야인 의료계출신이어서 이해의 폭이 남다를 것이란 점과 보사업무의 성격 자체가 여성적이어서 5공시절의 김정례장관처럼 세심한 보살핌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반면 일부에서는 박장관이 행정경험이 전무한데다 역대 의사출신 장관들이 한결같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처럼 의료계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약업계나 한의사측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특히 날로 높아가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내에서 제 몫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어느 정도 이해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한편 박장관은 27일 큰 아들 중신씨의 결혼식을 63빌딩에서 뷔페식으로 예정했다가 갑작스런 입각으로 축의금을 사절하고 뷔페식사도 급거 취소. ▷노동부◁ ○…젊고 합리적인데다 노동행정에 밝다는 평을 듣고있는 민자당 이인제의원이 장관에 발탁됐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 율사출신인 이장관은 13대국회 노동위에서 4년간 활동하면서 노동관계법에도 이해가 밝고 업무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있어 노동법개정및 고용해소대책 마련등 현안을 무리없이 추진해 노동부의 분위기가 활기있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 노동부는 특히 역대 노동부장관중 드물게 젊은 이장관이 업무처리에 엄격하다는 소문에 은근히 긴장하는 분위기. ▷교통부◁ ○…직원들은 신임 이계익장관이 텔레비전의 경제해설가로 활약한 만큼 국민경제에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도로와 철도·해운·육상등 종합적인 교통행정체계수립을 기대하는 눈치. 교통부관계자들은 이신임장관이 언론인 출신인 점을 들어 국책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전엑스포와 한국방문의해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질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체신부◁ 이제껏 정치및 지역안배차원에서 장관이 임명돼왔으나 이번에는 정보통신시대에 체신부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식,자체 승진시킨 것이라며 무척 고무된 분위기. 체신부는 윤동윤장관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문제등을 무리없이 잘 풀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내부 승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정통적인 경기부양책에다가 경제제도개혁의 유보를 혼합시킨 특별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하여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을 성장중시로 전환한 듯하다. 경제계가 건의해온 것 가운데 금리인하만이 제외된 데서 그 분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금융실명제유보의 일대 결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심리를 북돋우려 하고 있다. 이 제도개혁의 유보는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의 기조가 지금까지 형평과 공정에서 부양과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경기순환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이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런 추론은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하여 일관 되게 추진해온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무너졌고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공급을 비롯해 정책금융이 크게 확대된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세의 응태부담과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추진해온 금융실명제의 무기한 연기는 새 경제팀의 성장정책의지를 선명히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번 종합대책은 부양에 치중한 나머지 안정과 형평이 간과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물가안정대책은 연초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된 대책 이외의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있는 전ㆍ월세가격문제의 경우도 이미 알려진 임대료 분쟁조정센터를 보완한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뿐만 아니라 투기재연이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문제는 전 경제팀이 추진해온 공시지가체계의 구축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또 대통령선거 공약이었고 그 후에도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강조되어온 금융실명제를 무기한 유보시키면서 유보의 당위성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자칫 국론분열의 양상마저 보인 중대한 현안 과제였다. 때문에 정책결단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하고 정책변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밝혀져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의 변경에대한 자기반성과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옳다. 그래야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을 어느 정도라도 회복할 수가 있다.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진데다가 경제정책이 안정과 형평에서 성장으로 선회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마저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가지 안정과 형평에 비중을 두지 않는 성장 우선의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기업편향의 정책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이점은 이번 대책이 갖고 있는 두드러진 취약점이다. 만약에 기업만을 우대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 새 경제팀이 기대하는 경기부양도 성장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비중이 덜 실린 물가안정과 민생경제안정 등 경제사회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또 명실상부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정과 형평이 없는 성장은 모래성이나 다름이 없다.

경제내각이 새로운 기대속에 출범했다. 경제계는 새 경제내각이 경기활성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새 팀의 컬러로 보아 안정보다는 성장에 정책의 비중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경제팀에 거는 기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당정간의 마찰로 인하여 정책이 실기하는 일이 없고 경제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대의 이면에는 우려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성장우선의 경제운용이 안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경제내각 총수인 이승윤부총리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을 주창해왔고 그의 정책적 사고나 철학이 다분히 성장중시형으로 비치고 있는데서 그런 추론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경제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현재 추진되고있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가 연기 또는 후퇴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부총리는 취임후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것은 평소 그의 지론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혁정책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집단에 경사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보다는 성장중심의 전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문제까지 후퇴하지 않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새 경제내각에 대한 이러한 일부의 우려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로 경기의 단기적인 부양과 성장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과거와같이 몇가지 정책변수를 조화있게 운용한다고 해서 고성장으로 전환될 상황에 있지가 않은 것이다. 바꿔말해 지나친 성장집착은 오히려 안정을 해칠 뿐이다. 안정없는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성장이 없는 안정이 있을 수 없듯이 어느 한 쪽에 경사되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현재 우리경제는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중시의 정책을 택하게 되는 경우 인플레가 급속도로 확산됨은 자명한 일이다. 정책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성장과 안정의 양립을 통하여 경제국면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갈등구조 개선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고성장과정에서 불균형 현상이 누증되어 왔고 그 결과 우리사회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보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갈등구조는 불평등에 대한 용인도가 그 한계점을 넘어선 데서 야기되고 있다. 과거 3년동안 노사분규에서 보듯이 갈등구조를 개선함이 없이는 성장이 지난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는 그런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제를 침체로 몰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물론 이 제도들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성장의 전제조건인 갈등구조 해소를 경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등 제도개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지 연기나 환골탈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셋째로 경기활성화나 부양조치가 기업의 체질개선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말아야 한다. 현재 경기침체가 노사분규와 원하절상문제 못지않게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점은 경기부양 조치가 과거와 같이 캄프르주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정부의 경기활성화 조치는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합리화투자 또는 기반기술 및 첨단기술 투자의 촉진에 역점이 두어져야할 것이다.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인플레를 자극하고 이에 따른 대외 경쟁력 약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우려가 없지 않다. 또한 인플레가 진행되면 부동산투기나 재테크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기업의 투자에 의한 기대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금리인하를 포함한 정책매개변수의 조정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기를 촉구한다. 넷째로 경제정책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내각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운용되어야할 것이다. 여당이 경제정책에 지나치게 간여하여 당정간 불협화음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경제부처간의 정책적 협력이 더 없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앞으로 경제기획원은 경직적인 예단을 버리고 정책통합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 면밀분석,곧 종합대책 발표/성장ㆍ안정 2분법적 논리 따질 때 아니다” 새 경제팀을 이끌게 될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현재 진행중인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 속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첫 소견을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개각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공화국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 실시문제와 관련,『이들 정책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실시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경제부처장관들과 협의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민정당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실물을 중시하는 발언을 해온데 이어 조순 전 부총리가 경기부양책 불가론을 고집할 때마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서 성장우선론자로 알려져왔다. 그런 그가 조부총리를 뒤이어 경제팀의 팀장이 돼 수출과 투자를먼저 활성화하는 대책마련을 선언한 것은 이제까지 조부총리팀이 취해온 「안정ㆍ개혁」 위주에서 「성장중시」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임을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간주돼 주목된다. 이제까지 논란을 빚어온 금리인하등 경기부양책 실시문제에 대해 이부총리는 『지금까지는 밖에서만 경제정책을 봐왔기 때문에 금리인하등 중요한 정책변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민정당시절부터의 그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서강대 경제학교수 출신인 이부총리는 남덕우전국무총리를 태두로 한 이른바 「서강학파」의 정통적자. 지난 80년 마이너스성장기에 재무장관을 맡아 다시 플러스성장으로 돌려놓았던 그가 지금의 침체경기를 어떤 식으로 회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난 연초의 정계개편에 따라 구야당의원 출신이 새 경제팀의 일원이 된 지금 이질적인 성향의 경제장관팀웍을 어떻게 조화해나갈지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핵심 경제부처 가운데 정영의재무장관은 과거 부하로 데리고 있던 각별한 관계이나 구민주당계의 강보성농수산이나,4공시절 농수산부장관을 지낸 구공화계의 이희일동자,또 범위를 넓혀 경제장관회의 참석멤버인 구민주계의 김정수보사부장관과의 팀웍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이부총리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부총리와의 1문1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3당통합후 첫 개각에서 경제팀장을 맡게 된 소감은. 『경제난국이라고 불리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현실인식과 현안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왔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특정계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계층에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경제팀이 구성되면 관계부처장관들과 우리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토의,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생각이다』 ­이부총리의 과거 경력으로 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은데. 『성장이냐 안정이냐,또는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2분법적 논리는 이미 지나간것이고 50∼60년대의 논쟁거리다.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겪은 오늘날의 한국경제에서 그같은 2분법적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구태여 새 경제팀의 슬로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장 속의 형평추구,성장 속의 개혁이라고 말할수 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복안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성장ㆍ안정ㆍ대외균형이라는 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지난 86∼88년에 잡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성장에 고물가,국제수지는 4년만에 적자로 반전되는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상태다. 게다가 형평의 추구라는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금융실명제등 개혁정책의 향배에 있는데.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다. 네 마리 토끼가 물에 빠졌을때 어미토끼의 입장에서 어떤 토끼부터 먼저구해야겠는가』 ­어느 토끼가 가장 급하다는 얘기인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 네 마리 토끼중 투자와 수출부문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수출증대ㆍ투자활성화만 되면 저소득층의 민생고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확대실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관련부처장관들과 신중히 검토해서 대답하겠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법안이 발효된 토지공개념은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76년 9대국회때 유정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79년 10대때도 유정회의원을 지냈으며 5공때 재무장관ㆍ해외건설협회장을 역임했고 88년 13대국회에서는 지역구(인천북을)의원으로 당선됐다. 학ㆍ정ㆍ관계를 두루 거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사태분석이 논리적이며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서강학파의 영예를 재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학교수인 부인 정온모여사(58)와의 사이에 1남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