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한국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무역수지도 처음 3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 3월 사상 첫 8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지 석 달 만이다. 인공지능(AI) 특수를 맞은 반도체가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까지 높여 잡는 것도 이런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한국 수출 경쟁력의 저력을 보여 준 반가운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거시 지표에 취해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AI발 수요가 전기기기·비철금속·철강 등으로 퍼지며 20개 주력 품목 중 18개가 수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작 바닥 경기와 중소기업 체감 온도는 여전히 서늘하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에 달한다. 수출 호조의 이면에 기업 현장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골목상권과 내수 현장의 위기도 깊다. 지난해에만 100만 곳에 육박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소상공인이 집중된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단기 폐업을 넘어 3년 이상, 10년 이상 버틴 사업체들의 폐업 비중까지 늘어난 것은 내수 침체가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폐업자 상당수는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지수(BSI)가 동반 하락한 것 역시 현장의 냉기류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수출 신기록의 가치를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례적인 수출 호황기야말로 다음 충격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고칠 기회다. 여건이 좋을 때 구조개혁을 미루면 불황이 닥쳤을 때 버텨낼 힘은 더 약해진다. 수출 성과가 투자와 고용,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결고리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같은 단기 재정 처방만으로는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없다.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 개선,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괴리를 좁히고,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이 어제 달성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새 역사를 썼다.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5000 축포가 터진 날 한국 경제가 지난해 0.97% 성장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도 함께 받았다. 고공 행진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올해 성장률 전망도 2.0%를 넘지 못한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이 빠르게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터널을 빠져나오기 어렵다. 코스피 5000의 기록이 반갑고 짜릿할수록 갈 길이 더 급해지는 까닭이다. 코스피는 어제 개장 직후 5000을 돌파한 뒤 5019.54까지 올랐다가 4952.53으로 마쳤다. 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5000을 넘은 것은 한국 유가증권시장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조선·원전·방산 등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쏠림 현상은 여전하지만 5000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평화·지배구조·시장·정치 등 불안 요인으로 저평가된 대한민국의 신뢰가 차츰 개선돼 주식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꿈의 기록에 잔뜩 상기된 표정이다.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세제 인센티브 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물 들어올 때 힘껏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주식시장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 경제는 구석구석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밝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0.97%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해 3년 만에 최저치였다.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성장률을 2.0%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고환율·고물가에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여파로 소비와 수출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언급하며 성장을 통한 대도약 의지를 밝혔다. 천개의 촉수를 가진 것이 자본시장이다. 성장이 마냥 슬로건에만 그쳐서는 어렵게 도달한 코스피 5000 시대는 백일몽의 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 성장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걷어내 기업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때다. 반도체, 자동차를 이을 주력 산업이 싹을 틔우도록 토양을 다져야 할 순간이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없애 선순환 구조로 함께 성장할 때 샴페인을 터뜨려야 한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 0.97%…사실상 제로 성장 건설투자 급락, 성장률 0.9% 포인트 깎아 반도체 쏠림 속 코스피 5000 뚫은 증시와 괴리 지난해 한국 경제가 1% 턱걸이 성장에 머물렀다. 코로나 충격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등 초대형 위기를 제외하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주식시장에선 코스피가 5000을 찍으며 ‘비욘드 5000’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자산시장 랠리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7%로 나타났다. 사실상 0%대 성장이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1.0%)에는 부합했지만, 전년 성장률(2.0%)의 절반 수준이고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 특히 4분기 성장률 -0.3%는 한은 전망치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치로 ‘어닝쇼크’(실적 충격) 수준이다. 분기 기준으로 GDP가 감소한 것은 3분기 만이고, 감소 폭으로는 2022년 4분기(-0.4%) 이후 가장 크다. 직전 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건설경기 급락이 결정타였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투자는 9.9% 감소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성장률도 -9.6%에 달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건설투자가 역성장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4%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1% 포인트 이상 끌어내린 요인이 건설 부문 하나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수출이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더 뚜렷해졌다. 지난해 성장률 0.97% 가운데 반도체 수출 기여도가 0.9% 포인트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은 22% 급증했지만 비반도체 수출은 1% 감소했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감소 폭은 1.5%로 확대된다.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이 동반 부진을 보이면서 성장 엔진이 사실상 반도체 하나로 쏠렸다. 증시 역시 비슷한 구조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종목 상당수가 반도체·AI 관련주에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보다는 특정 업종 실적에 의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코스피가 5000을 넘어 안착하려면 산업 경쟁력과 실질 성장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망은 지난해보다는 낫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은 모두 1.8% 성장을 예상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1%를 제시했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공장 증설과 AI 투자 확대도 상방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 7000억원 늘리고, 상반기 재정 집행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 경기 지표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GDI)은 지난해 1분기 전기 대비 0.6% 감소한 뒤 2분기부터 반등해 3개 분기 연속 4% 이상 증가했다. GDP 증가율을 웃도는 흐름으로, 생산보다 소득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건설 부진과 민간 소비 침체 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2%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추경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보다 돈 풀린 속도 빨라현금·예금 포함한 M2 1000조 늘 때GDP 겨우 500조 증가하는 데 그쳐주식 시총 5년 새 1600조 이상 증가전국 주택 시총 2000조 규모 늘어 해외주식 4배·가상자산 6배 급등AI 활용해 고용 없이 생산성 향상돈은 넘치지만 실물 경제는 냉랭“고용불안 해소 없이는 위기 지속”#.40대 직장인 A씨는 아침마다 증권 계좌부터 확인한다. 주식과 금 투자 성과는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다. 주식은 팔기 어렵고, 현금은 늘 부족하다.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한다. 자산은 늘었지만 현금은 말라간다. 하지만 A씨는 보유한 주식을 팔 생각이 없다. “지금 팔면 다시 못 살 것 같아서”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현금은 빌려 쓴다. 최근 5년간 자산은 달렸고, 성장은 느렸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구조’가 굳어졌다. 미래에도 같을까.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과 예금을 포함한 광의통화(M2)는 3046조원에서 4057조원으로 1011조원 늘었다. 증가율은 30%를 넘는다. 반면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52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증가율도 20%대 중반에 머물렀다. 쉽게 말해 경제가 커진 속도보다 돈이 풀린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돈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화는 늘었지만 설비투자와 소비, 고용 지표는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 16%대로, 같은 기간 M2 증가 속도를 크게 밑돌았다. 코로나 이후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이어졌지만, 가계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출을 줄였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돈은 늘었지만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유동성의 출구는 실물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열렸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주식 시가총액은 2372조원에서 3987조원으로 1600조원 이상 늘었다. 증가율은 68%를 넘는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시가총액도 약 2000조원 증가해 40% 가까이 불어났다. 실물 성장률과 비교하면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다. 돈이 경제를 한 바퀴 도는 대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데 집중된 결과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던 영역에서도 자금 유입은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100조원 이상 늘며 여섯 배로 불었고, 56조원 수준이던 해외주식 보관액은 234조원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금 투자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가리지 않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이동한 셈이다. 종합해보면 5년 간 유동성은 1000조원이 풀렸는데, 주요 자산군의 시총 합산은 4000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인공지능(AI)이 자산 쏠림을 가속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과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은 채 기계로 생산성만 끌어올릴 수 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AI의 효과를 ‘디플레이션적 성장(deflationary growth)’으로 규정한다.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 성장을 말한다. 결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가계는 소비에 나서지 않는다. 자금은 AI와 관련된 일부 유망 산업과 자산시장으로만 향한다.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2020년 약 6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28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돈은 넘치지만 실물은 움직이지 않고, 자산 가격만 오르는 ‘신(新) 유동성 함정’에 빠졌단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지속될수록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직업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은 유난히 추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기저기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암흑의 시기였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한국 경제가 다시 새해를 맞았다. 우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강렬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나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 이번에는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분기 역성장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불안과 우려를 지우기는 힘들다. 고환율·저성장의 고착화가 가져올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해가 되어도 걷히지 않았다. 외려 고환율·저성장이 ‘뉴노멀’임을 인정하고 낯선 변화에 적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슴을 짓누른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시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은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침몰해 가는 한국 경제호에 제대로 경고음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도체 쏠림으로 빚어진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음이다. 한은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1.8%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자형 회복은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등 특정 부문은 성장하고, 내수 부문은 부진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그는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컸을 것이다. 고환율이 밀어 올린 밥상물가로 ‘국민생선’이라는 고등어 한손(2마리)이 1만원을 넘는 판국에 수출 역대 최대라는 거시지표가 와닿을 리 있겠나. 경기 상황과 체감물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K자형 회복이 가져올 K양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총재도 지적했지만 K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집값 양극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집값이 오히려 19년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집값의 5배라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자산 양극화의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빚은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끝 간 데 모르고 치솟는 ‘미친 집값’에 혀를 내두르며 ‘탈서울’로 밀려난 이들이 116만명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건수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붉은 말의 해를 제대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K자형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2026년을 K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경제 펀더멘털 기반 없이 기대심리로만 쌓은 ‘코스피 5000시대’에 환호하기보다는 체감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K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오철 상명대 교수 “회복의 기회 있어”미중 이어 국내발 공동화 대책 필요우크라 재건 참여, 한국 기업엔 기회내년 금융·주식·부동산 시장 강세실물 경기 ‘정체’… 자산시장과 괴리 “내년 한국 경제는 ‘파용운란’(波湧雲亂)이자 ‘천붕유혈’(天崩有穴)입니다. 용솟음치는 파도와 어지러운 구름처럼 요동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회복의 기회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6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을 이렇게 두 개의 사자성어에 빗대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미·중 양극 구도 속에서 미국과 유럽, 브릭스(BRICS) 등을 중심으로 한 다극 구도로 변화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미국으로 투자와 생산이 집중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내수 회복과 조선·방산·원전의 활황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재건 사업도 한국 기업에 사업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계 조선 시장 수요는 약세가 예상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수주 잔량이 충분해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실물과 자산 간 큰 괴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중앙대 경제학부 석학교수)는 “내년 실물 경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금융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 괴리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고환율과 관세·공급망 재편 비용이 물가와 기업 비용을 자극하는 사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내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부동산 대책은 집값 하방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꺾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면 실물 경기는 ‘정체의 덫’에 걸렸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약 70%대 초중반에 수년째 정체됐다”면서 “한국이 현재 피크(정점)를 찍고 과거 독일·일본처럼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노란봉투법 입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노동 유연성 확대와 투자 증대에 한계가 있어 잠재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과 수출의 감소(미국발 공동화) ▲중국 소비 둔화에 따른 중국발 공동화 ▲국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국내발 공동화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트릴레마’를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조세 부담은 낮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그는 “한국은 저조세·저복지에서 복지수요가 늘어 채무가 커지는 국면으로 이동했지만 조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 재정만으로 버티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속세 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을 담겠다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최고 세율(50%) 인하는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1997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한도 상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1997년 5억원은 현재 9억원 정도다. 공제한도는 법률(상속세 및 증여법)에 규정돼 있다. 공제한도 상향에 그쳐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은 과거 사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후행적이다. 법률 개정 논의가 나와도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때로는 정쟁에 밀려 합의 내용도 종종 반영되지 못한다. 경제규모 증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우회하려는 각종 시도가 쏟아진다. 법률을 고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이라는 장치를 넣자. 미국은 상속세 면세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 지난해 면세한도는 1292만 달러(약 178억원), 올해는 1361만 달러(188억원)다. 독일, 영국 등은 주기적으로 면세한도를 검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벌금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주요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 연동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줄이는 일이지만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현실에서는 중립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할 일을 못 하는 것보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낫지 않나. 매년 반영이 어렵다면 3년 또는 5년 간격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노사 간 인상폭에 대한 차이가 크면 중립적 위치인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산출 근거는 조금씩 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이 밝힌 결정산식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고려 요소로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2017년 10.9% 오르면서 커졌다. 당시 물가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정책 수단으로 쓰여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 그 기초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사회 변화도 따져 봐야 한다. 199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에서 나타났듯이 개인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범죄 수법은 20년 동안 진화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세사기, 금융피라미드,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같거나 비슷하고 범죄이익을 합쳐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를 반영할 때 범죄이익 처벌 기준만은 그대로 둬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 금액이 적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취약계층일수록 고통이 크다. 취약계층 대상 범죄일수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을 법에 반영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를 법으로 정해 두면 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니 법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해당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공직 인기가 떨어져 인재들이 갈수록 민간 분야로 쏠리고 있다. 직권 남용, 적폐 청산 등으로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1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과잉대표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 주기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2%대 급락하는 등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에 드리우며 금융시장은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5원 오른 1394.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한 뒤 장중 상승폭을 키워 약 1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뿐이다.지난해 말 달러당 1280원대를 기록했던 원화는 올해 들어 다시 고개를 든 ‘강달러’ 현상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1월(1325.67원·이하 평균)과 2월(1331.37원), 3월(1331.63원)까지 오름세를 이어 온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불안, 중동 리스크가 맞물리며 47.30원 급등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100선을 웃돌고 있는 달러인덱스(DXY)도 이날 106선을 돌파해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순부터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 불안이 커지자 외환당국은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환율 움직임과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양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관측에 안도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과 하루 만에 공포에 휩싸였다. 당장 전면전은 피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고통스러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외려 커지고 있는 탓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이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신이 없다”고 전했다.고유가와 강달러에 취약한 아시아 증시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2.68%)와 SK하이닉스(-4.84%)가 동반 급락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28% 하락한 2609.63에 마감했다. 지난 1월 17일(-2.47%) 이후 최대폭으로 내려앉았다. 닛케이225 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대만 자취안지수도 1~2%대 미끄러졌다.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지수는 이날 장중 2%대까지 내려앉았는데, 이는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전망치를 웃돈 5.3%를 기록했다. 하지만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중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비관론이 아시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완충제 역할을 했던 미국 증시도 무너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5%, S&P500 지수는 1.2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9%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3월 말 이후 하락세를 타며 올해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이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미국의 3월 소매판매 지표(전월 대비 +0.7%)가 증시에 타격을 입혔다. 국제유가에 상방 압력이 커지고 미국 경기가 호조를 이어 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이 아닌 9월에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개월 만에 장중 4.6%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은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higher for longer)를 외쳤던 지난해 11월로 회귀했다.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이란에 이스라엘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내 드는지에 따라 파급효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물시장에선 호르무즈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뒤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내수 위축과 농산물이 이끄는 ‘푸드플레이션’(식품 물가 상승)이 여전한 탓에 걱정도 크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2%대 급락하는 등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에 드리우며 금융시장은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5원 오른 1394.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한 뒤 장중 상승폭을 키워 약 1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뿐이다.지난해 말 달러당 1280원대를 기록했던 원화는 올해 들어 다시 고개를 든 ‘강달러’ 현상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1월(1325.67원·이하 평균)과 2월(1331.37원), 3월(1331.63원)까지 오름세를 이어 온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불안, 중동 리스크가 맞물리며 47.30원 급등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100선을 웃돌고 있는 달러인덱스(DXY)도 이날 106선을 돌파해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순부터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 불안이 커지자 외환당국은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환율 움직임과 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양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관측에 안도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과 하루 만에 공포에 휩싸였다. 당장 전면전은 피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고통스러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외려 커지고 있는 탓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이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신이 없다”고 전했다.고유가와 강달러에 취약한 아시아 증시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2.68%)와 SK하이닉스(-4.84%)가 동반 급락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2.28% 하락한 2609.63에 마감했다. 지난 1월 17일(-2.47%) 이후 최대폭으로 내려앉았다. 닛케이225 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대만 자취안지수도 장중 1~2%대까지 낙폭을 키웠다.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지수는 이날 장중 2%대까지 내려앉았는데, 이는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돈 5.3%를 기록했다. 하지만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중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비관론이 아시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완충제 역할을 했던 미국 증시도 무너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5%, S&P500 지수는 1.2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9%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3월 말 이후 하락세를 타며 올해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이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미국의 3월 소매판매 지표(전월 대비 +0.7%)가 증시에 타격을 입혔다. 국제유가에 상방 압력이 커지고 미국 경기가 호조를 이어 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이 아닌 9월에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개월 만에 장중 4.6%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은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higher for longer)를 외쳤던 지난해 11월로 회귀했다.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이란에 이스라엘이 어떤 보복카드를 꺼내 드는지에 따라 파급 효과는 갈릴 전망이다. 선물 시장에선 호르무즈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뒤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내수 위축과 농산물이 이끄는 ‘푸드플레이션’(식품 물가 상승)이 여전한 탓에 걱정도 크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한 각종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연휴 전까지 사흘간 상승세를 보이자 중학개미(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꿈틀대는 모양새다. 올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지만 장기적인 상승세를 위해선 지속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6일 전 거래일 대비 3.23% 올랐으며 이튿날 1.44% 상승한 데 이어 사흘째인 8일에도 1.28% 상승 마감했다. 선전 종합 지수도 같은 기간 10.74% 올랐는데, 홍콩 항셍지수의 경우 지난 6일 4%가량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하루 거래액은 지난 7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조위안(약 187조원)대에 올라섰다.‘극약 처방’ 내놓는 중국 정부 새해 들어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최근 4~5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중국 증시가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 배경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있다. 중국 중앙후이진공사는 지난 6일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비중을 늘려 주가 하락을 막겠다고 밝혔다. 중앙후이진공사는 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 등 중국 4대 국유은행의 최대 주주로 2003년 12월에 설립된 국부펀드다. 이에 앞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지난달 29일 증권사에 공매도 목적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공안부와 협력해 악의적인 공매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엔 100개가 넘는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1억 3000만위안(약 243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베이징증권거래소도 지난 6일 상장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관리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히며 증시 부양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결정타를 날린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식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증감위를 비롯한 중국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날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지도부에 최근 증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해당 보도를 공식 확인해주진 않았으나 이후 증시는 즉각 이에 반응하며 반등했다. 지난 7일엔 중국 증권 당국 수장이 전격 교체되기도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칭 전 상하이시 당 부서기가 증감위의 신임 위원장(주석) 겸 당 서기로 임명됐는데, 우칭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증감위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인사다. 시장 안팎에선 각종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더욱 쇄신하기 위한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 “지속적인 부양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증시 반등에 효과가 있으려면 정책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연초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밀도 있게 발표되고 있고 (중국) 증시 바닥이 머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바닥을 확인한 후에도 부양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경기의 지속적인 개선이 확인돼야 시장이 장기 정장 동력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을 거두게 될 것”이라면서 “춘절과 양회 전후로 발표될 정책이 증시의 변곡점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5일 연초 이후 중국 증시가 패닉에 빠진 이유로 ‘정부에 대한 불신 확대’와 ‘수급 우려’ 두 가지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중국 경제 지표와 경제 주체 체감 간 괴리가 있다”면서 “2021년 공동부유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과 주가 하락으로 GDP 대비 40%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증발했다”면서 “이에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신뢰가 훼손됐고,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소의 기관 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 시장 움직임을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시장 메커니즘 작동에 맡겨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 역시 “향후 저성장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연속성 있으며 높은 강도의 부양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中 CPI, 금융위기 후 최대폭 하락 한편 최근 발표된 중국의 지난달 물가 지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국가통계국(통계청)은 올해 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대비 0.8%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치(-0.3%)와 전망치(-0.5%)를 밑돈 것으로 2009년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같은 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 대비 2.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가통계국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임박한 건 아니라고 진단했으나 랴오췬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CCEF) 이사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급락과 소비재 가격 하락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으며, 중국이 디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를 본격화하면서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5.2%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에서 “주택 가격은 여전히 소득과 사용가치 등과 괴리돼 있다”면서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도 주택경기 둔화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 건설사의 재무 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을 중심으로 조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도 우려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5개월간 기준금리를 3.0% 포인트 인상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1.4% 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 포인트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의 계량모형 분석에 따르면 총 3.0% 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 폭은 지난해 -0.37% 포인트에서 올해 -1.32% 포인트로 하락폭을 키울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변동 폭도 지난해 -0.87% 포인트에서 올해 -1.39% 포인트로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둔화에 대한 영향은 올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날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하루 전인 다음달 14일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못’까지 박은 것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여론 형성에 유리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최대 10조원 가까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가 왜 이렇게 빗나갔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세수 전망을 각각 31조 5000억원과 19조원 높였던 터라 이것까지 합치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많이 걷히게 된다. 지난해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돼 세수 추계 당시 기초 자료로 삼았던 각종 지표 전망치가 크게 바뀐 데다 과거 세수 부족으로 ‘펑크’ 사태를 겪은 뒤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할 때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한다.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수준을 말하는 경상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입 증가율 등이 주된 기초 자료다. 자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전망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증시 전망 등 외부 전문기관의 예측도 활용한다. 하지만 실제 지표는 경기 흐름과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와 항상 차이가 생긴다. 지난해는 특히 실제 지표와 전망치 간 괴리가 컸다. 경상성장률의 경우 최초 세수 추계 당시엔 4.4%로 예상됐으나 실제론 5%대 중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은 1.1%였으나 2.5%까지 치솟았다.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가 전망보다 덜 걷힌 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엔 연간 최대 10조원 넘는 세수가 ‘펑크’ 났고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후 세수는 2019년(-1조 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전망보다 많이 걷혔는데, 기재부의 추계가 그만큼 보수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은 전망보다 높게 나오면 ‘정책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세수는 예측보다 많이 걷혀도, 적게 걷혀도 ‘욕’을 먹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세수 추계가 전문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차례 더 세수 전망을 수정(19조원 추가 증가)했음에도 또다시 최대 10조원 가까이 빗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전문가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에서는 누구도 올리브영을 헬스앤뷰티(H&B)스토어로 정의하지 않는다.” 구창근 CJ올리브영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시장과 소비자가 인식하는 올리브영과 우리가 생각하는 올리브영 간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을 H&B를 넘어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옴니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말한다.H&B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올리브영이 이처럼 카테고리 탈피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H&B시장이 이미 정점에 도달한데다 무신사, W컨셉 등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뷰티 영역에까지 손을 뻗는 등 과거 사업 모델만으로는 올리브영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리브영의 상장은 CJ그룹 오너가의 승계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구 대표는 “올해 국내 뷰티 시장 성장률이 2.8%에 그친 상황에서도 올리브영은 지난 3분기(7월~9월) 기준 오프라인은 13%, 온라인은 58% 성장했다”면서 “뷰티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올리브영이 잘할 수 있는 룸(room·공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면세를 뺀 뷰티 전체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2018년 1분기 8%에서 지난 3분기 14%까지 증가했다. 내년 전략 키워드는 ‘혁신 성장’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획과 개발 역량 내재화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전국 1250개 점포 가운데 250개 점포를 리뉴얼해 상품 보관과 매장 디스플레이 기능을 강화한다. 그는 “판매 기능만 보면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은 앞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드림’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상품 보관 기능과 협력사 브랜드를 소개하는 디스플레이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순수 온라인 사업자보다 더 새로울 수 있다”고 했다. 오늘 드림 서비스는 서울·인천의 온라인 주문 건 가운데 인근 매장의 상품을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다. 다만 구 대표는 시기, 규모 등 상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희망하건대 내년 안에 IPO를 하고 추가 성장을 위한 재원도 조달하고 시장에서 새로운 주주도 만날 예정”이라면서 “내년에는 (올리브영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인상률 5.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치열해진 ‘을(乙)들의 전쟁’ 속에 결정됐다. 지난 1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 안팎에서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갈등만 부각됐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구한 ‘을’들의 생존경쟁이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1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355만명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9160원)에 반발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는 바람에 355만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인 최저임금이 단 14명(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의 ‘찬반 표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9000원대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을과 을의 갈등’ 프레임에 갇혀 최저임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분위기가 이런 졸속 심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인 1분위 국민의 근로소득은 13.2%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괴리를 좁히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궁지에 모는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2019년(338만 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 수용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애초 첨예한 갈등이 예고됐는데도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절벽’에 내몰렸지만 정부와 여당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7.4%)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5%이지만 공익위원들은 5.1%로 통일해 달라고 했다. 경제성장률 평균치(4.0%)와 물가상승률 평균치(1.8%)를 합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제외한 인상률 5.1%를 먼저 산출하고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은 결과 9160원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인상률 5.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치열해진 ‘을(乙)들의 전쟁’ 속에 결정됐다. 지난 1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 안팎에서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갈등만 부각됐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구한 ‘을’들의 생존경쟁이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1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355만명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9160원)에 반발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는 바람에 355만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인 최저임금이 사실상 단 14명(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의 ‘찬반 표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9000원대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을과 을의 갈등’ 프레임에 갇혀 최저임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분위기가 이런 졸속 심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인 1분위 국민의 근로소득은 13.2%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괴리를 좁히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궁지에 모는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2019년(338만 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 수용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애초 첨예한 갈등이 예고됐는데도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절벽’에 내몰렸지만 정부와 여당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7.4%)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5%이지만 공익위원들은 5.1%로 통일해 달라고 했다. 경제성장률 평균치(4.0%)와 물가상승률 평균치(1.8%)를 합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제외한 인상률 5.1%를 먼저 산출하고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은 결과 9160원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당대표 경선에 대해 “당심이 민심을 쫓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앞 대선 캠프 ‘희망22’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선까지 우리 당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결국 ‘변화와 혁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너무 숨어서 간보기를 한다”고 견제했고, ‘조국의 시간’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는 “사이다가 아니라 맹물”이라고 평가했다. 4년 전 대선 때보다 ‘더 단단해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유 전 의원은 7월 중순쯤 공식적으로 대선 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국 전 장관의 자서전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책을 냈다. 잘 봐주면 변론요지서인지 몰라도 국민을 상대로 선동하는 것이다. 황당했던 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조국의 시간이 우리 이정표’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길 하는 거다. 평소 공정을 말해 온 이재명 지사가 입 다물고 눈치를 보는 것도 비겁하다. 사이다는 무슨 사이다냐. 맹물도 이런 맹물이 없는 거다.”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나. “당심이 민심을 쫓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2019년 황교안 대표 선출 때와 달리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선전은 어떻게 보나. “그동안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 안 하던 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를 보고 싶었고 그게 이 후보에 대한 기대로 몰린 것 같다. 그에 비해 중진 후보들은 국민 눈에는 안 맞는 것이다. 대선까지 우리 당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는 결국 ‘변화와 혁신’일 것이다. 대선 후보에게도 그런 기대가 계속 반영될 것 같다.” -이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상의했나.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 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 직전에 상의를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출마한다는 것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중진 후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계파’라고 공격한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9년 동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에게 당해 봤기 때문에 낡은 계파 같은 걸 만들어 이익 취하겠단 생각은 제 머릿속에 아예 없다. 유승민과 친하다고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못할 것이라고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부부가 윤 전 검찰총장과 절친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이면 나 전 원내대표도 불공정 대선 관리를 할 후보 아니냐.”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대표가 되면 ‘유 전 의원이 제일 손해를 본다’고 말했는데. “(크게 웃으며) 최대 피해자가 되면 안 되지. 윤 전 총장이든 저든 똑같이 취급을 해 주셔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여전하다. “22년 동안 한 번도 양심과 소신에서 벗어나 정치를 해 본 적이 없다. 저는 탄핵도 늦게 결심했다.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배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걸 저한테 그동안 많이 덮어씌운 것이다. 저나 주호영·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다 탄핵에 찬성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선 경선에서 다 걸러져야 한다.” -윤 전 총장의 공개 행보가 늘었다. “3월 초 사퇴하신 분이 너무 숨어서 간보기를 한다. 정치인은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표로 결정받는 것이다. 간보기 그만하고 이젠 뛰어들어야 한다.” -아직 지지율이 한 자리다. “(웃으며) 진검승부는 시작도 안 했다. 스스로 많이 단단해졌다. 다음 5년은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보이면 돕겠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다음 5년의 시대정신은 경제성장이라고 본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숙명이라 받아들이면 절대 선진국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 노사 대타협 등에 나설 것이다. 그런 걸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강병철·이근아 기자 bckang@seoul.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당대표 경선 판도에 대해 “당심이 민심을 쫓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0선 청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권이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 차려둔 대선 캠프 사무실 ‘희망22’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선까지 우리 당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결국 ‘변화와 혁신’일 것”이라며 “대선 후보에게도 그런 기대가 계속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개 행보가 잦아진 야권 유력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3월에 사퇴하신 분이 너무 숨어서 간보기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젠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의 시간’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는 “사이다가 아니라 맹물”이라고 평가했다. 4년 전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보다 ‘더 단단해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유 전 의원은 7월 중순쯤 공식적으로 대선 관련 정치 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국 두둔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황당” -최근 어떻게 지내시나 “대선 비전에 따라 정책을 준비하고 도와주실 분들을 많이 만난다. 캠프 사무실을 지난 11월 중순에 열었는데 이제 본격 게임이 시작되니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서 캠프 모양도 갖춰야 한다. 4년 전엔 탄핵으로 갑자기 대선이 앞당겨졌다. 그때보다는 그래도 준비를 더 잘해서 치르자는 생각이다. 4년 전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집도 꼼꼼하게 본다.” -조국 자서전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진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책을 냈다. 재판 중인 사안인데 잘 봐주면 변론요지서인지 몰라도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것이다. 황당했던 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조국의 시간이 우리 이정표’라며 말도 안되는 얘길 하는 거다. 결국 표 때문에 대깨문이라는 극렬지지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민심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평소 공정을 말해온 이 지사가 입다물고 눈치를 보는 것도 비겁하다. 사이다는 무슨 사이다냐. 조국의 시간에 입장 표명 못하는 건 맹물도 이런 맹물이 없는 거다.”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나 “당심이 민심을 쫓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번에는 2019년 황교안 대표를 선출 때와 달리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 아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선전은 어떻게 보나 “저도 놀랐고 본인도 이렇게 나올지 몰랐을 거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말했지만,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만큼 실망도 더 컸던 것 같다. 그 동안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 안하던 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된 국민의힘을 보고 싶었고 그게 이준석이라는 후보에 대한 기대로 몰린 것 같다. 그에 비해 다른 중진 후보들은 우리를 대안으로 보기 시작한 국민들의 눈에는 안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변화가 이뤄진다면 대선까지 우리 당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는 결국 ‘변화와 혁신’일 것이다. 누가 더 변화·혁신할 수 있느냐, 대선 후보에게도 그런 기대가 계속 반영될 것이다.”-이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상의했나 “오래 전부터 전당대회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 직전에 상의를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출마 선언한다는 것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정책에 대한 생각 등은 이 전 최고위원이나 (경선에 출마했던) 김웅 의원이나 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낡은 보수를 떨쳐버리고 개혁보수의 길로 나아가야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똑같다고 본다.” -소위 ‘유승민 계파’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한테 계파 공격을 하면… 9년 동안 친이(이명박)·친박(박근혜)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낡은 계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익 취하고 그럴 생각은 제 머리 속에 아예 없다.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뜻에 따라 동지를 구하는 것도 안하면 정치인이 아니다. 그걸 계파라고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유승민과 친하다고 대표가 되면 대선 관리 공정하게 못할 것 아니냐고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부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절친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면 나 전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만을 위해 불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할 후보 아니냐.”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대표가 되면 ‘유 전 의원이 제일 손해를 볼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크게 웃으며) 최대 피해자가 되면 안 되지.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윤 전 총장이든 저든 똑같이 취급을 해주셔야 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필요하다고 보나 “연패 사슬을 끊고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압승한 경험은 소중하고 생각한다. 대선 승리에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주리라 기대한다. 다만 선거대책위원장 구성 등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표와 협의해서 할 문제니 당겨 말할 건 없다.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호영·나경원도 탄핵 찬성, ‘배신자’ 프레임 무슨 도움되나”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하다 “22년째 정치를 하면서 한번도 양심과 소신에 벗어나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당시 국정 철학과 방향, 정책 전환을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탄핵도 늦게 결심했다.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배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걸 저한테 그동안 많이 덮어씌운 것이다. 저나 주호영·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다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과 정치인들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걸 다음 대선에서 문제 삼으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다 걸러져야 한다.” -윤 전 총장의 공개 행보가 늘었다 “다음 대선이 진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마지막 골든타입 같다. 이렇게 중요한 대선인데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초 사퇴하신 분이 너무 숨어서 간보기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은 누가 키워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나라 만들겠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표로 결정하시는 것이다. 간보기 그만하고 이젠 뛰어들어야 한다. 적폐 수사와 조국 수사에서 보여준 결기와 지금의 간보기는 너무 안 어울린다. 검찰 수사하듯 숨어서 일정을 진행하고 언론에 툭 던져주는 방식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방식이다.” -아직 지지율이 한자리인데 “(웃으며) 오늘 당장 선거하는 게 아니다. 진검승부는 시작도 안했다. 저 스스로 많은 단련이 됐고 많이 강해졌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개혁을 하고 싶다. 다음 5년은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보이면 돕겠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예산낭비, 경제대통령 될 것” -‘공정소득’ 개념을 강조하는데 구체적 계획은 “공정소득은 기준소득 이상으로 벌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기준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드리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금방 도입할 듯이 말하지만 이 제도는 오래 갈 수 없다. 첫째는 돈이 많이 든다. 우리 복지 예산을 다 합쳐도 200조원인데 기본소득 예산은 300조원이다. 둘째는 국민들이 능력에 부담을 하고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절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예산 낭비다. 어려운 사람들 도울 기회를 없애니까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준소득을 얼마나 생각하시나 “예산에 달린 문제다. 사회복지 예산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 기준은 국민 개인별로 따졌을 때 중위소득 50% 보다 좀 더 낮아야 된다고 보고 있다. 향후 상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다음 5년의 시대정신은 경제성장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돼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숙명이라 받아 들이는 순간 절대 선진국이 안된다. 다음 5년간 경제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하면 성장률은 올라가리라 본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 단기 아르바이트에 쓸 돈으로 혁신인재 100만명을 양성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인재가 필요한데 지금 교육으로는 공급을 못하고 있다. 또, 노사 대타협을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제공하고 기업들도 노동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기여하게 하겠다. 그런 걸 안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강병철·이근아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