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국제종합대회 유치계획이 구체성과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3대 주요 현안사항 중 2027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1597억원 규모의 경기도선수촌 건립은 일정과 사업비가 구체적이지만, 국제대회 유치는 아시안게임·올림픽 등을 나열했을 뿐 대상과 개최 연도, 예산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유치는 막대한 재정과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중대한 정책인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업무보고 현안에 끼워 넣었다”며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을 경기도의 공식 정책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업무보고 내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을 꼬집으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정책인지 아니면 체육회의 독자적 구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측에 공식적인 유치 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도 함께 밝힐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제대회 유치는 선언보다 타당성 검증이 먼저”라며, “유치 대상 대회를 명확히 정하고 재정 부담과 경제 효과, 시설의 사후 활용을 검토한 뒤 경기도·도의회·도민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중 발생한 부적절한 응원 구호 논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 현장뿐만 아니라 평소 선수들의 인성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전반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관리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부 운동부의 불법 합숙 운영과 온라인 의무교육 대리 수강 등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면서 “무분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증제 도입과 함께 오프라인 인성·성인지 교육, 멘탈코칭과 스포츠심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복 전쟁, 1941년 히틀러의 소련 침공,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의 공통점은? 모두 6월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유럽의 여름은 선선해서 병력 기동에 유리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유럽의 여름은 견딜 만했고 여행하기도 좋았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지옥문이 열렸다. 유럽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대륙이다. 특히 올해는 섭씨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으로 한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1300명 이상이 숨졌다. ‘선진국 대륙’인 유럽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냉방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늘 덥지 않은 여름을 보내다 보니 유럽인들은 냉방 기기가 필요 없었다. 현재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평균 20% 정도다. 지금이라도 에어컨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프랑스의 경우 모두가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열기로 온난화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엄연한 데다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금하는 곳이 많다. 이에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의원은 “엘리트층은 고급 자가용 차량과 쾌적한 사무실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위선’을 꼬집는다. 그러나 “(에어컨이 없는) 학교와의 연대를 위해 섭씨 38도의 사무실에서 더위를 견디며 일하겠다”는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처럼 고집스러운 각료도 많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 강물에 뛰어들고 선풍기 구매 ‘오픈런’을 하면서도 프랑스 국민 78%는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에어컨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효율의 시각에서만 보면 에어컨 앞에서 주저하는 태도가 미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 인간은 목숨보다 신념을 앞세우는 불가해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따라 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특성인지도 모르겠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문화·관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신해 온 조희선 경기도의원이 공식적인 의정 행보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희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전방위 활약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 중심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당시 조 의원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해당 조례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 상담, 의료, 법률, 교육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명문화했다.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가까이애센터’를 통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되는 결실을 맺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내실화에 주목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낮은 이용률과 실집행률 부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해 실제 성평등 효과와 수혜자 중심의 정책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입법 성과를 이어갔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도내 우수 관광기념품의 발굴과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근거를 강화했으며,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의원은 임기 내내 단순한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에 집중하는 질적 의정을 고수했다. 예산 심의 과정마다 사업 평가의 기준이 정책 목적 달성 여부와 실질적인 수혜자 체감도가 되어야 함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조희선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개 장소에서 “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고 주장한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권 교육을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특정 국가 여성을 국내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김 군수가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해당 발언은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이번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군수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핵심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고충 발생 시 직원들의 상담 요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역할과 조직 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관리자급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 및 대응 방법을 공유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들이 고충상담 절차와 대응 원칙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호 경기도의회 인사과장은 “관리자의 인식과 대응 역량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상담체계 운영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봐”라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 후보가 4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60대와 50대 남성이 8세 여학생에게 자신들을 ‘오빠’라 부르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어린아이를 정치적 소품으로 활용한 이번 사태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하 후보와 함께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여아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동학대”,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맹공했다. 성일종 의원은 하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갑 보선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무소속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하정우 후보, 정청래 대표는 자기들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이냐”며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이 자기들 어린 자녀에게 저런 행동해도 괜찮으냐”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후보도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정 대표와 하 후보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여아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문에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집권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 후보가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저질렀다”며 “아동에 대한 명백한 언어폭력이자, 정 대표와 하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 대표와 하 후보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만 밝힌 입장문 어디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송구하다’며 책임 회피를 하기에 급급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오빠”라고 거드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정 대표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했고, 하 후보는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하 후보의 사과에 대해 “하고 싶지 않은 사과, 피하고 싶은 사과, 성인지 감수성을 지하로 파버린 사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분노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는 주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은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현재까지 총 6회 진행됐으며 188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각 단체의 역할과 활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참여 단체로는 고독사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강북구우리동네돌봄단’,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번2동·삼각산동 통장협의회’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사업장은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과 소모임, 봉사단체 등을 계속 발굴해 성평등 문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은 주민 일상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계층과 현장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 인식 확대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 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 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 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도민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에서 성인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돌봄·안전·교육·노동 분야의 성별 격차 개선 ▲여성·아동·이주민 등 취약 계층 정책의 구조적 보완 ▲기관·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출한 우수사례는 성평등 정책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성과”라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2일(화)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국제공항 추진의 실행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 부분에서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은 여성 참여율·취업 연계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성인지 예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 부진과 중복 용역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업 구조와 예산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채 증가, 집행률 부진, 명목 편성 사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 안전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예산 구조와 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환 의장 직무대리 “주민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부패 방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진행 서울 양천구의회가 내년도 의정활동을 앞두고 의원들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구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양천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인 청렴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기환 의장 직무대리는 “청렴과 성평등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회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의원들의 공직 윤리 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는 청렴연수원 강영미 전문강사가 연단에 올라 ‘청렴과 윤리로 완성되는 의회의 품격’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원 행동강령 등 실제 의정활동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 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정진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공동체 안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정 강사는 4대 폭력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회 운영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양천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는 청년들이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2026 겨울 청년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따.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주 5일, 하루 5시간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행정 지원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오는 26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여름 사이 강북구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번 모집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총 73명이며, 이 중 15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자활, 우산 돌봄)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등록 장애인 본인 등 특별 선발 대상자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내달 9일 전산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희망자에 한해 선착순 3명까지는 참관도 가능하도록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지정된 등록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참여가 확정된다. 미등록자와 부적격자는 자동 제외되며 예비 선발자는 순차 배정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구정 소개와 노동 교육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성인지 교육,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오리엔테이션은 내년 1월 7일 구 보건소 강당에서 진행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행정 현장을 이해하고 사회생활 첫걸음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안전교육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약물 목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적사항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젠더 갈등 심화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 교육이 성인지 교육에 묻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젠더 갈등은 고등학교 1~2학년 시기부터 급격히 악화된다”며 “이 시기에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걸러낼 수 있도록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현재는 성인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양성평등과 젠더 갈등 예방 교육을 강화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이 된 이후에는 생각이 굳어 바꾸기 어렵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의 원인 불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식중독 사건 45건 중 35건이 원인 불명으로, 감염원을 밝히지 못했다”며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서 운영되는데 원인조차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 원장은 “보존식은 6일간 냉동 180도씨 이하에서 보관 중이며,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원장은 “식중독균 검사는 식약처와 보건소가 최종 판단하며, 검사 체계의 한계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식약처가 2027년부터 AI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원인 불명’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예술 인력 양성이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등 성평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이해와 관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26조 7933억원으로 올해(25조 7312억원)보다 4.1%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9조 3208억원)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벤처부(8조 513억원), 보건복지부(5조 7002억원)가 뒤를 이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분류·관리하는 제도다. 별도의 예산을 새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선별해 지정한다. 개도국 ODA·중소기업 R&D 지원도 포함 그러나 여전히 성평등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예술 인력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비 장학생으로 유치·양성하는 내용이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 성과 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도 대거 발견됐다. 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는 여성 참여자 비율만을 성과 지표로 활용했는데, 국회예산처는 “여성의 사업 참여만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취업률 등으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사고등학교 지원’ 사업은 여학생 비율이나 취업률이 아닌 단순 여학생 수를 성과 기준으로 삼았고,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과 목표치를 2년 연속 동일하게 설정했다. “운영 과정에서의 성평등 요소도 반영”예산 산정 오류도 드러났다. 국방부의 경우 2025년 성인지 예산 총액이 912억 7700만원이지만, 2026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1177억 2800만원으로 잘못 표기해 제출했다. 중기부도 사업 분리·재편 과정에서 총액 산정이 불일치했다. 국회예산처는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산 총괄 관리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표면상 성평등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이라도 실제로는 운영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의 작은 부분이라도 성인지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으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경기 GPS(정책연구포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와 특성’을 주제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했으며, 청소년기의 성평등 인식과 태도 형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김진명 의원은 토론에서 “청소년기는 평등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교 현장에서부터 성평등 교육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중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며, 청소년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진이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교사 대상 젠더 교육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소년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2025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사무실 필수근무 인원을 제외한 130여명의 도의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폭력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등의 법정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도의회 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날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부패방지교육, 자기탐색 및 의사소통을 위한 PTS 도형심리 강의, 직원들간 화합도모를 위한 화합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날에는 AI시대의 지혜를 주제로 한 경남대 김태훈 교수 초청 특강에 이어 금오산 도립공원 현장탐방으로 워크숍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째 날 워크숍 개회식에는 도의회에서 최병준 의장직무대리, 박규탁 수석대변인, 구미지역 도의원인 김용현 도의원, 김일수 도의원, 백순창 도의원, 윤종호 도의원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구미시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바쁜 가운데 잠시 들러 인사말을 했고, 정성현 부시장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와 김장호 구미시장, 김종수 사무처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서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실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룬 것도 많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직원 역량 강화와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맡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