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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로 與대표 만난 MB… 지지율 20%에도 정권 재창출

    수시로 與대표 만난 MB… 지지율 20%에도 정권 재창출

    대통령 위기 땐 ‘정치적 메시지’로MB, 여름휴가 중에도 홍준표 만나박근혜는 인색… 국정농단 때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위기의 여권에 탈출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는 평시엔 원활한 당정 소통의 일환으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위기 땐 독대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이례적으로 요청과 거부, 재요청과 수용 등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한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독대가 논란이 됐지만 윤 대통령이 독대에 인색한 스타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집권당 대표와 필요할 때마다 비공개 독대를 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간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조차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하면 성사됐다. 김기현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 어려움이 없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수시로 독대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11년 7월 새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직후 대통령과 40분간 독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에도 홍 대표를 휴가지로 불러 따로 만났다. 주요국 순방을 마친 다음날 홍 대표와 곧바로 조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2012년 9월 2일 100분 독대는 18대 대선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적 장면으로 남아 있다.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목이 여전하고,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위기 국면이었다. 두 사람의 100분 독대는 새누리당 내 전열을 가다듬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결국 정권 재창출로 이어졌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뿐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들과의 독대에도 인색했다. 2015년 여권을 흔든 ‘성완종 리스트’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40분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때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단 한 번도 독대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정농단으로 정권에 대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의 독대에만 응했어도 탄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 이준석·김기현도 문제 없던 尹독대…한동훈의 독대는

    이준석·김기현도 문제 없던 尹독대…한동훈의 독대는

    尹대통령-한동훈 독대 재부상10·16 재보궐 이후 재추진역대 대통령 독대 ‘평시’는 비공개여권 위기 때는 ‘독대 자체가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위기의 여권에 탈출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는 평시엔 원활한 당정 소통의 일환으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위기 땐 독대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이례적으로 요청과 거부, 재요청과 수용 등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한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독대가 논란이 됐지만 윤 대통령이 독대에 인색한 스타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집권당 대표와 필요할 때마다 비공개 독대를 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간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조차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하면 성사됐다. 김기현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 어려움이 없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수시로 독대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11년 7월 새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직후 대통령과 40분간 독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에도 홍 대표를 휴가지로 불러 따로 만났다. 주요국 순방을 마친 다음날 홍 대표와 곧바로 조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2012년 9월 2일 100분 독대는 18대 대선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적 장면으로 남아 있다.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목이 여전하고,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위기 국면이었다. 두 사람의 100분 독대는 새누리당 내 전열을 가다듬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결국 정권 재창출로 이어졌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뿐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들과의 독대에도 인색했다. 2015년 여권을 흔든 ‘성완종 리스트’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40분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때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단 한 번도 독대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정농단으로 정권에 대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의 독대에만 응했어도 탄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 동생은 당선, 형은 고배…운명 엇갈린 ‘정치인 가족’

    동생은 당선, 형은 고배…운명 엇갈린 ‘정치인 가족’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 2세’와 ‘형제 정치인’ 등 정치인 가족의 운명이 엇갈렸다.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형제인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와 서범수 후보는 나란히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함께할 수 없게 됐다. 울산 울주에서 재선에 도전한 동생 서범수 후보는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부산진갑에서 ‘험지’인 북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형 서병수 후보는 6선 고지를 노렸으나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는 형인 고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를 이어받아 3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성완종·성일종 형제는 상대인 민주당 조한기 후보와의 4연전을 모두 이겼다. 선친인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물려받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6선을 노린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에게 발목을 잡혔다.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전석홍 전 의원의 딸인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강동갑에서 진선미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외에도 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며느리인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중·성동을에서 4선에, 4선 의원을 지낸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생인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화성정에서 재선에 각각 도전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감사원장 출신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민주당 후보는 경기 하남을에서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와 박빙 경쟁 끝에 당선돼 금배지를 달게 됐다.
  • 구원(舊怨) 홍준표·유승민, 장외 설전으로 서로의 흑역사 소환

    구원(舊怨) 홍준표·유승민, 장외 설전으로 서로의 흑역사 소환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간 해묵은 갈등이 또 불거졌다. 두 사람은 과거의 흑역사까지 소환하며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을 향해 “저는 유 전 의원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를 배신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유 전 의원은 자신에게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나를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배신이란 단어는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용어”라며 “유 전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각종 당내 선거에서 친박 대표로서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유 전 의원이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은 배신자로 불려도 이상할 게 없다”며 “그런데 나는 박 전 대통령과 당만 같이 했을 뿐이지 아무런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궤멸시킨 한국 보수집단의 재건을 위해 당을 맡았다”며 “그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핵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박 전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였다’는 비유도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한국 보수집단을 궤멸시킬 수 있었는지 무능을 질책한 말이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 저와 형동생 하던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중 5년 동안 나를 견제하고 내쳤어도 MB가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일각에서 자신을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지금이 조선왕조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에서 국민한테만 충성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충성하느냐”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들었다가 좌천당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징역 22년 형을 줬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부근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장제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전부 그때 배신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자기가 필요하면 박 전 대통령과 친박들에 아부하다가 필요 없으면 갑자기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하고 박 전 대통령 탈당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 시장이 유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카멜레온 정치’라고 비판하자, 유 전 의원은 ‘저질 정치인’이라며 받아쳤다. 이들의 구원(舊怨)은 멀게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간 계파 대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최구식 의원 비서관의 디도스 파문 등으로 당이 흔들릴 때 유 의원은 당시 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들과 동반 사퇴해 사실상 홍준표 대표체제를 무너뜨렸다. 2017년 19대 대선 때도 홍 시장과 유 전 의원은 보수를 대표해 출마해 적통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 시장은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 전 의원을 가리켜 배신자 프레임을, 유 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홍 후보에 대해 ‘자격 미달자’고 비난했다. 대선 패배 이후엔 보수세력 재편을 두고 상호비난을 주고받으며 감정싸움을 이어갔고, 현재까지도 그 연장선에서 잊고 싶은 상대의 과거를 들추며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다.
  • 공수처,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출신 송창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신임 부장검사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부장검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2016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쳐 ‘특수통’으로 꼽힌다.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고,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다. 송 부장검사는 당분간 특임부장을 맡게 된다. 특임부는 수사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조직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사의를 표한 김수정 수사2부장 사직 처리 절차가 남아있어 임시로 특임부장직을 부여한 것”이라며 “처장이 부여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검토와 인수인계 준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1·3부는 지난해 임명된 김명석·김선규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송 부장검사의 합류로 공수처 부장검사는 모두 ‘강력·특수통’들로 채워지게 됐다. 다만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부장검사 7명 평검사 13명)으로 여전히 정원인 25명에 못 미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 약칭을 ‘수사처’가 아닌 ‘공수처’로 바꾸기로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도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규정도, ‘부득이 한 사정’ 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과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에서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공판준비 및 대응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 ‘리틀 이완구’들 모여 1주기 추모…김태흠 등 대거 참석

    ‘리틀 이완구’들 모여 1주기 추모…김태흠 등 대거 참석

    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주기 추모식이 14일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 생전 이 전 총리의 정·관계 측근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오전 10시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이 전 총리 묘역에서 있은 추모식에는 김 지사와 최 시장 외에도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돈곤 청양군수가 참석해 정치적 풍파 속에 영욕의 세월을 보낸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에서 폐막하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자 조화를 보냈다.이 전 총리는 3선 국회의원과 민선 4기 충남지사를 지낸데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올랐다. 충남지사 때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해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했다. 이같은 정치 경륜으로 ‘포스트 JP(김종필 전 총리)’로 불렸고, 충청출신 대통령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이른바 ‘충청대망론’을 실현해줄 주인공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취임 두 달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2017년 무죄를 확정했지만 정치적 상처는 컸다. 이 전 총리는 재기를 꾀하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를 은퇴했다. 그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0월 14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국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다.이날 추모식은 이 전 총리 팬클럽인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가 주최한 것으로 이들은 최근 이 전 총리의 삶과 업적, 생전의 일화 등을 담아낸 추모 문집 ‘43대 국무총리 이완구의 길’을 발간했다. 김태흠 지사는 추모식에서 “세종시 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내던졌을 만큼 사사로운 이익보다 대의명분을 위해 살아온 우리 시대 큰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정치가 실종됐다’고 할 정도로 흔들리는 우리 사회를 지켜보면서 위기 때마다 더욱 빛을 발하던 이 총리의 풍부한 경륜과 특유의 리더십이 그리워지고 빈자리를 많이 느낀다”고 추모했다. 이 전 총리 비서실장을 했던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사수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이 총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충청 정치의 거목이자 지역과 나라를 걱정했던 정치적 큰 형님이었다”고 추모했다.
  • 도지사·원내대표·총리… ‘포스트 JP’ 충청의 거목 지다

    도지사·원내대표·총리… ‘포스트 JP’ 충청의 거목 지다

    경제기획원·경찰 이어 1995년 정계 입문3선 의원·자민련 사무총장 등 두루 역임충청대망론 주자… ‘성완종 리스트’ 발목무죄 확정에도 “세대교체 기여” 정계 은퇴충청 출신 보수 정치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별세했다. 71세. 고인은 2012년에 골수이식으로 극복했던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이 재발해 투병 생활을 해 왔고 며칠 전부터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950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에서 근무했다. 이후 경찰로 옮겨 최연소(31) 서장, 최연소 경무관 타이틀로 홍성경찰서장, 충남·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1995년 민자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청양·홍성에 출마, 신한국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충남에서 당선됐다. 15·16·19대 3선 의원을 지냈고, 당대표 비서실장과 자민련 대변인, 원내총무,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민선 4기 충남지사에 당선됐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자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를 계기로 ‘뚝심’ 있는 충청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가까워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사’적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도 이때 이뤄졌다. 2015년 2월 총리직에 올랐다. 청문회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관 시절부터 모아 둔 해명 자료를 즉각 제시하며 ‘해명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이자 충청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남긴 로비 목록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63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고인은 한때 ‘포스트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로 불리며 충청대망론 주자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정치를 재개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세대교체와 함께 인재 충원의 기회를 열어 주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야당과 협치를 이뤘던 부분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논평했다.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대선 주자들이 조문했다. 유족으로 부인 이백연씨와 아들 병현·병인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 장지는 청양 비봉면 양사리 선영.
  • #모래시계 검사 #홍도저… 2030 지지 업고 #무야홍 노린다

    #모래시계 검사 #홍도저… 2030 지지 업고 #무야홍 노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를 #비주류라고 정의한다. 1996년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래 직설적인 성격과 화법 탓에 그는 주로 주변부에 머물렀다. 하지만 대중성과 개인기를 바탕으로 정치적 승부를 펼쳐 오면서 야권 정치인으로 굳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협 중이다.홍 의원은 1954년 12월 5일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홍 의원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농협조합 관련 사건으로 누명을 쓴 모습을 지켜보며 검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1982년 사시(24회)에 합격한 홍 의원은 이후 권력층을 향한 거리낌 없는 수사를 통해 스타 검사로 알려졌다. 특히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시절에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해 ‘6공의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시켰다. 이 사건이 2년 뒤 나온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되면서 홍 의원은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졌다.튀는 행적으로 검찰 조직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홍 의원은 1995년 검사복을 벗었고 이듬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 서울 송파갑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200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 동대문을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을 하며 여의도로 복귀했다. 이후에는 동대문에서 18대까지 4선을 한다. 2009년 ‘변방’이란 제목의 자서전까지 펴냈던 그는 2011년 7월 한나라당 대표 자리에 오르며 중심부에 우뚝 서는 듯했다. 그러나 자신이 내놓은 당 쇄신안이 문제가 돼 취임 5개월 만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는 ‘조기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채웠다.홍 의원은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2014년 재선까지 성공하며 야권에서 확고한 PK(부산·울산·경남)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지사 시절 극단적인 밀어붙이기식 도정으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홍도저(홍준표+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 시기였다. 2013년에는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2015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을 중단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거칠고 직설적인 언사는 홍 의원의 ‘트레이드마크’이자 그에 대한 호불호를 가르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대표 시절부터 그의 막말은 유명했으나 #막말준표, 홍트럼프(홍준표+트럼프)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것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과 관련, “대법에서 유죄가 나면 노무현처럼 자살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상당한 논란이 됐다. ‘양아치, 쓰레기, 아구통’ 같은 단어를 거침없이 썼고 여성 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거나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등 여성 차별적 발언에도 거리낌이 없었다.아이러니하게도 세월이 변하면서 홍 의원의 이런 거침없는 언사는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라는 표현이 유행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는 구독자가 50만명에 달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본격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홍 의원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주춤한 사이 홍 의원의 지지율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2030 사이에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이란 표현까지 유행하고 있다.
  • [서울광장] 예상 벗어나지 않는 政·權·言 민낯/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예상 벗어나지 않는 政·權·言 민낯/박홍환 논설위원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에게서 슈퍼카 포르셰를 빌려 탄 박영수 특별검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그는 김씨에게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후배 이모 부장검사를 소개해 줬고, 이 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고급시계 등을 선물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씨는 감옥에서 알게 된 언론인 송모씨 등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도 소개받았는데 박 원장에게는 명절 때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번 수산업자 로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쓴다는 지도층 인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영화 대사를 인용하자면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부나방 같은 브로커, 로비스트, 사기꾼들의 인맥 관리 마수는 어김없이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기관 구성원들, 언론인들에게 뻗쳤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김씨의 선물 공세를 받아들였다. 김씨의 리스트에는 27명이나 되는 유력 인사들이 적혀 있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첫눈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인사는 김씨가 건네는 고가의 물건을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없이 받아 챙겼다. 김씨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선의에서 지도층 인사들에게 선물을 뿌렸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공짜 선물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씨는 자신이 선물 등으로 관리한 인사들이 진짜 중요한 시점에 일종의 보험이자 네트워크처럼 방패막이로 작동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역시 15년간 매년 500명 넘는 인사들에게 꽃게, 전복, 난, 와인 등 선물을 뿌렸고, 그 내막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존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선물 리스트에는 청와대 인사들과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그리고 권력 실세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다. 팩트에 기반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이라는 이름의 ‘반달’(민간인도, 조폭도 아닌, 그 중간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력 실세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장부를 가리키며 ‘10억원짜리’라고 단언하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맨 처음 연상된 장면이었다. 실제 이번에도 예상은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올림픽을 치러 낸 1980~90년대와 대망의 2000년대를 거쳐 반칙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는 MZ세대가 주역으로 떠오르는 지금까지 어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장면이 재연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른바 ‘스폰서 문화’는 그 자체가 커다란 사회문제화됐을 때 반짝 사라지기는 듯하다가도 어김없이 되살아나곤 했다. 우리 사회 맨 윗단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유력 정치인, 검사, 경찰, 언론인, 대학 재단 이사장 등이 김씨를 정점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는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 공동체’를 연상시킨다. 국민은 그들의 저급한 윤리의식에 또다시 절망과 동시에 분노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33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네트워크처럼 얽혀 있는 ‘부패사슬’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작동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제 고위공직자 다수가 연줄이나 인맥, 연고를 중시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갇혀 있어 부패 종균(種菌)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씨도 그런 약한 고리를 찾아내 선물 공세로 인맥을 넓혀 나갔을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김씨의 존재는 앞선 수많은 비슷한 사건 주역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망각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고 그런 몇 명만 사법 처리의 단상에 오를 테고, 그마저도 몇 년 뒤면 세간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세대를 거듭하는데도 스폰서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몇 년 후 우리는 또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비슷한 사건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 처리는 중요하다. 더이상 연줄과 스폰의 조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단순한 청탁금지법 적용으로는 부족하다. MZ세대에게는 반칙과 부패가 사라진 청렴사회를 물려줘야 할 것 아닌가.
  • 임은정 검사, 검찰총장 후보추천에 “조마조마한 이름있다”

    임은정 검사, 검찰총장 후보추천에 “조마조마한 이름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29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자 임은정 검사가 “무서웠다”는 심정을 밝혔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 검사 등이 포함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이날 4명을 선택한 것이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되는데, 차장,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에 불과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던 모양”이라며 “천거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다”라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버거워 무섭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자신을 검찰총장 후보로 본 이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심장이 덜컥했다”면서 ‘위험하다’, ‘아 할 말이 없다’ 등이 순간 떠오른 말들로 조마조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천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그는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보니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만,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되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세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최근엔 서면조사를 받았다. 구본선(53·23기)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검 대변인,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5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낼 때 대검에 꾸려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당시 팀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배성범(59·23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에 부단장으로 일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을 거쳤고 이성윤 지검장에 앞서 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팀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추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을 지냈다. 추 전 장관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지만,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썼다. 지난달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수사지휘를 내렸을 때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불기소 의견을 얻어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오르는 추천 명단은 본인이 모르게 남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은 위원회가 피추천자에게 명단에 포함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포함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원조회 등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이재명 조롱에 소환된 김부선 격앙 “홍준표 닥쳐라”

    이재명 조롱에 소환된 김부선 격앙 “홍준표 닥쳐라”

    배우 김부선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이재명(경기지사)과 저의 과거 관계는 분명히 사적영역”이라며 “유상 좋아하시는(?) 홍준표는 그 더러운 입 닥치시라”라고 분노했다. 김부선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님, 사적 영역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 이리된 거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난하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지방 선거 때 위장 평화 거짓 선동에 가려졌지만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 무상 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라며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어떻게 1300만 경기도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면서 “이 후보가 워낙 무상을 좋아하니 불륜도 무상으로 했다는 ‘무상 불륜’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팩트는 총각사칭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남자에 거짓말은 저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홈 의원께서 무상 연애 등 이러면서 조롱할 일은 절대 아님을 알라. 좀 깨어나시고 소통하라”고 지적했다.김부선은 “당신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착하고 건강했던 전 언론인이 당신때문에 스트레스로 설암까지 걸려 혀 일부 잘라낸거 벌써 잊었남?”이라고 말했다. 김부선은 경남지사 시절 홍 의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을 통해 뇌물 1억원을 받았다는 10년 전 제기된 의혹을 다시 언급했다. 김부선은 “아무리 정치계 막말의 대가라지만, 내 살면서 당신같은 양아치에게 수년간 이유없이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언 당할 일 없으니 그 더러운 입 닥치라”며 “수년간 날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거, 거기다 끊임없는 성폭언까지…이거 다 중범죄라는것도 잘 아시겠죠?”라고 분노했다. 그는 “홍준표는 이쯤되면 김부선의 상습 스토커가 아닌가 의심도 된다”며 “오죽하면 국힘에서도 쫒겨났겠나 싶고, 상종을 안 하려 며칠간 참고 또 참다가 한마디 했다. 나도 누군가의 어미고 동생이고 고모고 이모고 이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만 없다면, 나는 당신 뇌와 아가리를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리고 싶은 날”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총선 4수’ 대통령 최측근 vs ‘재선 도전’ 야당 대변인

    ‘총선 4수’ 대통령 최측근 vs ‘재선 도전’ 야당 대변인

    조한기, 한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공약 성일종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에 위탁”충남 서산·태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가 4년 만의 ‘리턴매치’를 벌이고 있다. ‘총선 4수’에 나선 조 후보는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를 이끈 ‘광흥창팀’ 멤버로 청와대 의전비서관·제1부속비서관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조 후보는 선거운동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국정 운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조 후보는 8일 통화에서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국정 전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며 “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써 달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날 서산을 방문해 지지 유세에 나섰다.재선에 도전하는 성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성완종 의원의 동생으로, 형의 경남기업 장학사업이 지역 인지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 성 후보는 지난해 8월 청와대를 나와 지역에 복귀한 조 후보와 달리 4년간 지역 관리에 공을 들여 왔다는 점이 강점이다. 성 후보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겨우 2년 남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며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승부하지 못하는 후보에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 후보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태안고속도로·서산민항 등 주요 사업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데 일조했다며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 후보는 이날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의 바지락 작업 현장을 찾아 주먹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코로나19 대응 국면이 길어지면서 보건 의료시설 공약의 설득력이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조 후보는 서산 한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성 후보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3년간 계약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41.5%, 성 후보가 50.4%로 8.9%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여론조사는 서산시대와 태안신문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산·태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합당은 공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서산·태안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면서 내부적으로 판세가 뒤집혀 경합 우세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상율 전 국세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3파전을 벌인 20대 총선에선 성 후보가 1855표(1.76%) 차로 조 후보를 이겼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서울대병원 위탁 vs 한서대 병원 신설

    서울대병원 위탁 vs 한서대 병원 신설

    조한기 “전면위탁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성일종 “사립 의대 신설 10년 넘게 없어”‘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vs 한서대 의대 및 병원 신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서산·태안은 후보 간 병원 논쟁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서산의료원 전면 위탁’을,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지역 대학인 한서대 ‘의대 및 병원 신설’을 내놓고 격돌하고 있다.조 후보 측은 4일 “성 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지역 행사와 의정보고회에서 서울대병원의 서산의료원 전면 위탁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에서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전면 위탁 자체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데 ‘양승조 도지사와 조 후보가 발목을 잡아서 위탁이 안 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 의원 측은 “우리가 서울대병원 전면위탁을 이끌어 낸 성과가 부담스러워서 조 후보 측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탁 소식은 2018년 12월 충남도와 도립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등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서울대병원이 채용한 의사 5명이 지난해 3월부터 의료원에 왔지만 지금은 가정의학과 의사 1명만 남아 있다. 조 후보 측은 “의사까지 거의 다 떠난 마당에 성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6개과 진료’라고 적은 것도 허위”라고 공격했다. 위탁 협약 전후로 성 의원 지역 사무실 벽에는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국회의원 사무실 벽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있어 지역 의료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건 사실 아니냐”고 맞받았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성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관련한 사실을 허위 적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성 의원 측도 조 후보의 병원 공약을 공격하고 있다. 성 의원 측은 “사립대 의대 신설은 10년 넘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한서대와 논의를 마쳤고, 교육부 등과도 얘기된 게 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고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 의원, 성일종 의원 등 형제에게 19대, 20대 총선에서 모두 패했다. 성 의원은 2015년 4월 유력 인사 뇌물 리스트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의원의 동생이다. 서산·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이완구, 총선 불출마·정계 은퇴 선언… “세대교체 기여”

    이완구, 총선 불출마·정계 은퇴 선언… “세대교체 기여”

    4·15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노렸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총리 취임 70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던 이 전 총리는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총선에서 충청 지역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가 점쳐졌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세대교체와 함께 인재 충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 “3년여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했다. 지지부진한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자유 보수진영의 와해와 분열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소소한 이기심과 수구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손잡고 다시 뛰어야 한다. 분구필합(分久必合·나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게 된다)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염원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의 불출마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최고위원 등 대표자급 지도자의 수도권 험지 출마 패키지를 구상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이완구 출마설에 다시 불붙는 ‘충청대망론’

    반기문 잠잠·안희정 구속에 ‘원톱’ 부상 “혼자 당선 무의미… 충청에 임팩트 줘야” 세종시·천안갑·홍성·예산 중 출마할 듯 일각선 “영향력 여전하지만 올드보이” 4·15 총선에서 충청도의 가장 큰 관심은 자유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의 출마다.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등이 출마에 뜻을 보이고 있지만 충남 총선 판도를 좌우할 영향력과 이른바 ‘충청대망론’을 실현해줄 인물로는 이 전 총리만 한 정치인이 없다는 게 현지 평가다. 충청대망론은 직선제 이후 ‘충청도 대통령’을 만들지 못한 한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김종필(JP·전 자유민주연합 총재) 총리가 지역색이 강했던 1990년대 충청도를 기반으로 대권에 도전했다 실패한 뒤 이회창 전 총리, 이인제 전 의원 등이 기대를 받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최근 주목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잠잠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총리는 19일 “나 혼자 당선되는 건 의미가 없고,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충청도 전체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은 영호남처럼 한쪽에 몰아주는 게 없고 항상 60% 밑으로 미는 묘한 곳”이라며 “선거 때마다 영호남과 함께 3대 지역으로 꼽히던 충청이 지금은 중앙언론 등에서 강원 등과 묶여 ‘기타’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정치지도에서 희미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총리는 세종, 충남 천안갑, 홍성·예산 중 한곳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이 전 총리가 충남도지사로 있을 때 이명박 정부의 ‘수정론’에 반발해 사퇴한 공적(?)이 있다. 지금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한국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세종시 사수를 외치며 지사직을 던졌기에 선거구가 분구되면 충분히 출마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충남 천안은 ‘갑’ 선거구 출마가 유력하다. 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물러났고, 천안갑 이규희(민주당)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 전 총리 지지도는 이 의원 등 다른 예비후보를 압도한다. 리얼미터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전, 충남, 세종의 한국당과 민주당 지지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이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2015년 4월 임명 70일 만에 총리직에서 중도 하차했으나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충청대망론이 사라지지 않은 이곳에서 이 전 총리의 영향력은 죽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올드 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태안군 안면도 주민 신모(74)씨는 “총리에서 억울하게 낙마했는데 안타깝다. 마을 주민들도 이 전 총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가 한창 정치할 때 충남을 중심으로 수만명에 이르던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여전히 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은 한국당 의원이 5명으로 민주당 6명보다 적다. 1개 선거구인 세종도 민주당, 한국당 3명인 대전 역시 민주당 4명보다 적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윤석열 ‘손발’ 다 잘라버린 추미애… 靑수사 지휘부 사실상 해체

    윤석열 ‘손발’ 다 잘라버린 추미애… 靑수사 지휘부 사실상 해체

     8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핵심 요직도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도 흘러나왔지만 결국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조직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기도 하다. 이 지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 근무할 때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기기 전 대검찰청에서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검찰 내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집념을 보유한 인물로 손꼽힌다. 술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한 조 지검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된 것을 놓고 의외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인물로도 분류된다. 조 신임 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수사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도 역임했다.  2000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 내부망에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신임 지검장과 함께 전주고 동문이다.  또 다른 핵심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 자리에는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임명됐다.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게 될 심 신임 부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냈으며,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에도 투입된 바 있다.  배 신임 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대검 DNA수사담당관·공안3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구본선(52·23기) 의정부지검장이 임명됐다. 구 신임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특수통으로 꼽힌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근무한 적이 있고, 2015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함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수사 멤버로도 활동했다. 대검 대변인·형사부장을 지내면서 대검 업무에도 정통하다.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물러났다.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47·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됐다. 이 두 사람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부터 함께 ‘적폐수사’를 해 왔다.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을 했지만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밖에 강남일(51·23기) 대검 차장검사는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조상준(50·26기) 대검 형사부장과 이원석(51·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서울고검 차장검사, 수원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꼽히는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간다.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단 1명이 50기 연수생으로 입소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차기 총장설까지 거론된 인사를 ‘한직’으로 보낸 것은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신호가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홍준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험지 압박·공천 배제 경고에 격앙

    홍준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험지 압박·공천 배제 경고에 격앙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 총선기획단의 ‘대표급 지도자’의 험지 출마 압박과 공천 배제 경고에 20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역’ 출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이 권고하는 전략적 지역이 아니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이 당에서 정치하면서 당 공천에 단 한 번도 목을 맨 적이 없었다”며 한국당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갑과 동대문을 출마 경력 등을 거론했다. 또 “2014년 비리 친박(친박근혜)들 살리려고 나를 희생양으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너희가 올무를 씌워도 나는 무죄로 누명을 벗었고, 당 지지율 4%일 때 대선에 나가 원맨쇼로 24% 지지를 받아 당을 살렸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런 나를 무임승차한 탄핵 잔당 몇 명이 작당해서 공천배제 운운하느냐”며 “나는 공천에 목메어 말문 닫는 그런 비겁한 부류가 아니다. 마음대로 해 보아라”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특히 “보수 통합도 못 하면서 극히 일부 당내 탄핵 잔당들이 기존 당내 경쟁자조차 제거 하려는 음험한 술책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느냐”며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17일 총선기획단 발표 직후에도 “내가 총선에 나가는 목적은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는 것이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당에 그다지 공헌한 바도 없이 양지만 쫓던 사람들이 숨어서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9회] “이재용 영장청구서, 유일하게 대면 보고···위법하다 생각 안해”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9회] “이재용 영장청구서, 유일하게 대면 보고···위법하다 생각 안해”

    박상언 두 번째 출석 “중요 사건 영장청구서 종국 전 보고받아”“이재용 영장청구서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내용 외부 유출이 아니라면 특별히 위법할 게 없다고 생각해”고영한 측 “영장 입수 지시나 영장 심리 결과에 개입 안 해”양승태 측 “각종 보고서 실행 전제 아닌 정무적 ‘로드맵’일 뿐” “청구 전에 보고를 공유하는 것을 다소 조심스럽게 생각하긴 했지만 위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네.” “주요 사건이 접수되자 이를 보고한 것으로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조치라 생각해서 한 것이죠?” “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8회 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발부나 기각 결정이 나기 전에 법원행정처가 보고받고, 법관들의 연구회 활동을 분산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청와대를 설득할 보고서를 보강한 것은 모두 ‘사법행정’의 일환이었고 ‘정무적 판단’을 위한 업무였다는 설명이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낸 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14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한 행정처의 조치들을 비롯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및 국회의원 설득 방안,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이날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박상언 두 번째 증인 출석 “중요 사건 영장청구서 종국 전 보고받아” 변호인들은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각종 보고서들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법행정 관련 업무였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가장 먼저 반대신문을 한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의 질문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관련 내용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함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에서 비롯된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롯해 2017년 2월까지 10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일선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이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대법원의 ‘중요사건 예규’에 따르면 영장 보고는 종국된 때, 즉 결정이 난 뒤에 보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잇따라 중요사건 보고가 문제되자 지난해 9월 중요사건 예규를 폐지했다.)고 전 대법관 측은 박 부장판사가 전국 법원의 기획·공보법관 워크숍을 통해 “판사 등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한 보고가 원칙이며, 보고 후 대책 수립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신속하게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구두 보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면서 기획이나 공보 업무를 맡은 법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업무였음을 강조했다. 2012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홍보 및 위기 관리 매뉴얼’에서도 각급 법원에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소속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법조 비리에 연루된 법관들의 영장청구서를 보고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특별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박 부장판사의 답변도 비슷한 취지였다. 그는 “증인 스스로도 사법 행정상의 필요로 영장 청구서를 일선 법원에서 받는 게 문제 없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 않느냐”는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의 질문에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는 의식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을 통해 받아봤다. 이 가운데 특히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서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자 “처장님께도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처장님께 보고한 것은 그게 유일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뿐 아니라 자신이 법원에서 제공받아 이민걸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보고한 영장 청구서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영한 측 “영장 입수 지시나 영장심리 결과에 개입 안 해” 고 전 대법관 측은 먼저 박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전달받은 영장 청구서를 고 전 대법관이 먼저 입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부장판사가 “없다”고 하자 변호인은 “‘이재용 영장 청구서’를 고 전 대법관에게 보고할 당시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받기는 했지만 영장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없다”고 답했다.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해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 비상상황 아래서 이재용 등 사건 관련자의 구속 여부에 대해 중요사건으로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확인했고 박 부장판사도 “그런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나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 현직 법관이 구속되고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재용 등의 구속 여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박 부장판사도 “법사위에서 (처장에게) 관련 내용의 질의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다.고 전 대법관 측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도 ‘정무적’ 업무에 집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2015년 4월 21일자 ‘성완종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제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보고서가 정무적인 사안과 관련해 작성한 첫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증인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 임 전 차장이 준 기존 기획조정관 심의관 컴퓨터에 있던 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했다는데 맞느냐”면서 “정무적 내용의 보고서가 기존 컴퓨터에 많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가 5~10년 전쯤 보고서까지 수십 건이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자 변호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것도 있느냐”고 물었고 박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기억과 느낌으로는 없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만 행정처가 정무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질의응답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측 “실행 전제 아닌 정무적 ‘로드맵’ 담은 보고서” 역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또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정무’ 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일종의 ‘로드맵’을 담은 것이라면서 “로드맵이라는 것은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해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쓴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다 넣는 형태로 작성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실행을 전제로 (작성 지시를) 했으면 실행 주체와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실행을 전제로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모 와해, 각종 재판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들이 그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넣은 것이라는 심의관 출신 법관들의 진술과도 같은 맥락이다. “실행이 무의미한 것이고 로드맵이 터무니없더라도 페이퍼(보고서)의 기본으로 (작성에) 임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방안이 현실성이 없거나 기존에 논의한 것 빼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실장선에서 결정하니까 저희는 자료 정리만 한 것”이라는 게 박 부장판사의 설명이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25일자로 작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보고서를 두고서는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일부 방안을 제외하고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사모 대응 방안 보고서는 그해 3월 10일자로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했는데, 인사총괄심의관실 보고서에 인사모 핵심 회원 법관들에게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이 쓴 인사모 대응 방안에는 법관 불이익 방안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 [법서라] 조국 후보자 수사, 정치 검찰일까 용기있는 검찰일까

    [법서라] 조국 후보자 수사, 정치 검찰일까 용기있는 검찰일까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 기자, 체력 관리 잘해. 이제 시작이야. 이거 오래 갈 거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27일,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누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누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말하는 이 사건. 한쪽에선 정치 검찰이라 비판하고, 한쪽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용기있는 검찰이라고 칭찬하는 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한 달 동안 검찰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 달간 잘 벼린 칼을 빼든 검찰,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찰이 왔대. 빨리 확인해봐.”  27일 오전 9시쯤, 그날 쓸 기사를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사가 들이닥쳤고, 그걸 서울대 출입기자가 목격했다는 거죠. 조국 후보자 관련 고발장이 10개 넘게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조국 관련 압수수색일까.’ 검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려대 출입기자도 ‘검사가 나왔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에게 압수수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은 모두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검찰 출입 기자 모두가 ‘형사1부’라는 사실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사는 서울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온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줘서 경찰팀 기자가 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 45분쯤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의가 많아 답변 드립니다. 오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 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의전원, B대학교, C사모펀드, D학원재단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특수2부)”  “특수2부? 형사1부가 아니고 특수2부라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10여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 모두 철썩 같이 형사1부에 사건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특수2부라니요?   “페이크 작전에 당했다.”  특수2부(부장 고형곤)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의 공식 입장은 ‘형사 1부로 배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안심(?)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각종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합니다.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 감감무소식인 사건도 많습니다. 본래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공무원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 고위직이 고소·고발된 사건이 많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임은정 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도, 장관들이 고발당한 건도 여럿입니다.  압수수색 전날만 해도 검찰은 “통상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형사1부 배당은 속임수였고, 실제로는 특수2부 검사들이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하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배당,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는 모두 전날인 26일 이뤄졌지만 준비는 1주일 전부터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틀 뒤인 29일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또 압수수색하면서 비판 여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이 검찰개혁 운운한 것이 압수수색을 앞당겼을 것”이라며 “특수부가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다”  검찰은 2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자택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지만, 핵심 피의자라면 휴대전화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 중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씨의 자택과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만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검찰은 피의자라도 자택 압수수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관련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지적했고, 윤 총장은 “저도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출국금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임을 고려해 예우를 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대로 핵심 피의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주변 털기’식 수사라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자 검찰은 입을 닫았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31일 오전에는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언론이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합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가 연상될 정도로,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악의적이고 과도하다는 거죠. 야당측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시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 후보자 수사는 오래 갈 겁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수사는 윤 총장이 끌고 가는 거야. 윤석열의 개성, 의지, 가치관이 투영된 수사야. 윤 총장이 ‘내가 특수통인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원칙대로 하되, 완급 조절을 할 거야. 그런데 검찰 의도와 다르게 수사가 강도 높게 흘러갈 것 같아. 수사를 생물이라고 하잖아. 수사 시작하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거든. 검사도 솔직히 예측 못 해.”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朴청와대 정보경찰로 정치 공작” 이병기·조윤선 등 무더기 檢송치

    “朴청와대 정보경찰로 정치 공작” 이병기·조윤선 등 무더기 檢송치

    2014~2016년 지방선거 등 정보수집 활동 진보성향 단체 실태 파악 문건작성도 강신명 前청장 등 수사 배제 논란 될 듯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시켜 선거 정보 수집 등 위법 활동을 벌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선거나 정치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리스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에는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을 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을 줄이고자 실태를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이 밖에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과 관련해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고자 여론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청와대 인사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20여건의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을 입건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과·계장들이 이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고, 당시 정보국장이나 경찰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사실상 정보활동에 대한 승인만 해줬을 뿐이라 직권남용을 비롯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전 청장을 2016년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상황이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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