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일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 소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상 육준 중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문 전 사령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정당과 의회 양측으로부터 연이어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24일(월)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26일(금)에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다시 한 번 선정됐다. 정당 차원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의회 공식 시상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연속 수상은 윤 의원의 감사 활동이 정파를 넘어 제도적·객관적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경기도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형식적 점검에 그쳐 온 관행을 비판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 및 국제협력 책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전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 방기”라며,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인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소극행정은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언급하며, 행정 전반에서 기본 원칙이 형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석장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주민 민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매년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짓는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형식주의를 벗어난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귀농귀촌 정책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는 담당 부서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국제적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두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이은 수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2020~2024)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는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졌고, 강남구 노인회에서 학폭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장의 학부모 상대 소송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에 우지는 유명 발라드 가수를 섭외해줬고 이 가수는 무료로 축가를 불렀다. 2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달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요청에 따라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해줬고, B씨는 지난 10월 결혼식에서 실제로 축가를 불렀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이다.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군인복무기본법상 품위유지 등 위반 소지” 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에 우지는 유명 발라드 가수를 섭외해줬고 이 가수는 무료로 축가를 불렀다. 2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달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요청에 따라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해줬고, B씨는 지난 10월 결혼식에서 실제로 축가를 불렀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이다.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해보니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훈련소 소속 간부가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세븐틴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과 함께 K팝 3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꼽힌다. 세븐틴의 멤버 우지와 호시 등은 지난 9월 나란히 입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편향적 예산편성과 조직적 책임 회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7일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대한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돌봄 예산을 대거 잘라내고, 정작 정치적 성과용 사업만 유지·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복지·돌봄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李增道減)’식 예산편성은 민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감을 거부해 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무라인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도정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정무·협치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청 5층 도지사실로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 도지사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도민 복지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다”라며 항의를 지속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 본연의 책무는 도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며, 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불량예산은 바로 잡고, 무너진 도정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자 가해자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었던 A씨는 법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호사를 찾던 중 첫 번째로 연락이 왔던 B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B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일 코로나19 확진으로 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계속해서 A씨의 연락을 피했다. A씨는 결국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야 했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B변호사에게 33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A씨는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53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B변호사는 A씨 외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받은 뒤 10줄짜리 고소장만 만들고 소송에 들어가자 연락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혁주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30일 서울신문에 “3분의1 수준의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박리다매’ 식으로 수임한 뒤 변호 업무는 등한시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라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가의 수임료를 앞세워 사건을 의뢰받은 뒤 착수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먹튀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다수의 징계요청을 받아 지난 6월 B변호사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 조치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제명’ 징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 수는 지난해에는 35명이고, 올해는 9월까지 14명에 불과하다. 이에 변협의 징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진다면 변협 외에 외부 기관 등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른바 ‘먹튀 변호사’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씨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민사소송 외에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국방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처분 내용을 바꾸는 중징계를 28일 내렸다. 김 총리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의 일로 향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실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이번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후에 복귀했다. 군 당국은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리가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고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총리의 지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는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출범한 후 나온 군의 첫 징계 사례다. 이번에 김 실장을 상징적인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석장 발파가 원인이었던 차량 전복·사망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던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경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사고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또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통과장이었던 A 경정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정 이상 경찰관 징계 처분은 경찰청 본청에서 담당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이 징계와 관련한 사고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3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인 운전자 60대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C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오후 4시 47분쯤 발파 작업이 또 한 번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장례 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유족 요구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B씨 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당시 발파팀장이었던 40대 D씨가 관련 법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송치했다. D씨 송치 후인 지난해 10월 22일 유족 등은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사천경찰서 소속 4명을 고발했다. 올 7월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경찰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자 4명 모두 불송치했다”며 “다만 일부 서류(검시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공문서 2건을 작성한 혐의로 1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9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직무 유기 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직원 징계 급증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통제시스템과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3건의 징계가 발생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며, “특히 복무규칙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음주 후 근무지 이탈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결과”라며 “내부 감사와 복무점검, 청렴교육, 징계 이후 재발방지 교육 등 후속 관리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직원 행동강령 준수 점검, 조직문화 진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문제도 지적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2025년 조사 결과, ▲미래교육 ▲사회배려계층 무료교육 ▲창의 영어캠프 ▲청년 글로벌 챌린지 등 주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참여자 구성, 강사 역량, 평가 피드백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강사 선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만족도 조사 방식을 정교화하고,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자의 요구를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운영 전 과정에서 사전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최근 징계 증가와 만족도 하락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상시 복무점검,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 법원은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벌어졌다. A부장판사를 비롯한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은 근무시간에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들은 곧바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업주가 A부장판사 등 일행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자 시비가 붙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 끝에 자리를 떠난 이들은 결국 또 다른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주법원장에게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권한다”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위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논란의 A부장판사는 이 사건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했다. 107석의 국민의힘 자력으로는 특검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차명 거래 의혹 전수 조사도 제안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 의원과 국정기획위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국회의원 300명의 차명 재산을 통한 위법행위 등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특검 및 파견 인력을 포함해 205명 규모로 김건희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는 게 윤리심판원의 판단이다. 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채 원장은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척결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 채 원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뺀 것에 대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 특보를 맡았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채 원장은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척결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 채 원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일보가 뺀 대목은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 “12·3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군의 군심이 흩어져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등이다.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한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채 원장은 이외에도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 특보를 맡았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이 1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계받은 지방 공무원은 총 1463명이다. 정무직(282명)을 제외한 현원 31만 3954명의 0.47% 수준이다.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비율은 2012년 0.89%에서 2018년 0.56%, 2023년 0.4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776명(53.0%)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엔 주로 술자리 폭행이나 음주운전, 부적절한 이성 관계, 성추행, 도박, 교통신호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33.4%), ‘복종의무 위반’(4.2%), ‘청렴의무 위반’(4.2%), ‘직장이탈 금지위반’(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위 ‘견책’이 징계자의 34%징계 수위는 대체로 낮았다. 전체 징계자 가운데 62.5%(914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주의를 주는 정도의 ‘견책’이 494명(33.8%), 급여가 깎이는 ‘감봉’이 420명(28.7%)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7.5%(549명)로 10명 중 4명에 못 미쳤다.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이 410명(28%)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68명), 강등(59명), 파면(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한 인원은 620명이었으며, 이중 기각(343명)이나 각하(37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80명(61.3%)이었다. 10명 중 6명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징계가 ‘변경’된 경우는 149명, ‘취소’ 52명, ‘취하’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2015년 천 화백은 뇌출혈로 숨졌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해당 작품이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등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감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감정위원들은 석채 사용, 붓터치, 선의 묘사, 밑그림 위에 수정해 나간 흔적 등에서 ‘미인도’와 천 화백의 작품 사이에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봤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미인도’는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교수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이날 선고 뒤 상고 계획을 밝히며 “오늘 판결에서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사가 감정인에게 ‘미인도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선 해당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라 판단했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천경자 화백은 1924년 고흥군에서 태어났으며 독창적인 화풍으로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생태’, ‘초혼’,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조부’, ‘바다의 찬가’, ‘길례언니’ 등이 있다. 또한 ‘탱고가 흐르는 황혼’,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의 저서를 남겼다. 지난해 천 화백의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특별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재계에서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모범회사법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제8·30조)고 규정하고, 영국에서도 회사법에 ‘이사는 자신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의로 행위할 것’(제228조 1항)이라고만 나와 있다. 캐나다와 일본도 회사법에 각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제122조 1항), ‘회사를 위해’(제355조)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항소법원 판례(1999년)는 아예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 원칙은 옳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델라웨어주가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 면제조항에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규정해 이를 상법 개정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일 뿐 이사의 일상적인 회사 경영과 관련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는 러시아·중국·대만·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 신고 받고 출동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정 폭력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고양의 한 파출소에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동료 경찰과 출동했다. 해당 가정은 과거 3년간 가정폭력 우려 가정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고위험군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한 뒤 폭행 여부를 물었는데, 남성은 폭행을 부인했고, 여성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주거지 점검 결과, 기물 파손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를 주거지 밖 외부에 둔 채 복귀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112시스템에 ‘시비’로 입력한 사건 코드도 그대로 유지했다. 가족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가족 간 단순 다툼·언쟁도 ‘가정폭력’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관계자 진술과 별도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두 차례 더 신고받고 출동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는 근무 교대를 했고, 이후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받은 경찰도 가해자에게 범칙금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결국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 지역 경찰서장은 직무태만에 따른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가족 간 시비를 인지했음에도 조사가 불충분했고, 사건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 불문경고 처분으로의 감경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다. 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가정폭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근무 교대를 한 순찰팀의 적절한 후속 조치 기회를 놓치게 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회가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77)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물품과 차량 사적 사용 의혹<서울신문 10월 25일자 단독 보도>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재적 의원 216인 중 찬성 162표, 반대 25표, 기권 29표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법 규정상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서울청사의 ‘차량 입차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409일의 근무일 중 38일(9.3%)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을 통과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가 출범한 2022년 9월 27일에 취임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에도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27차례 사적 사용하고, 유류비, 하이패스, 톨게이트 비용 등을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용 차량은 공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단순 방문이나 개인 용무는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외 직책인 서원관리단장 및 한지 살리기 재단 이사장으로 참석한 행사들도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외부 일정이 없던 날에도 무단이탈과 근무일 409일 중 오전 9시 이전에 정상 출근은 단 10%(38일)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오전 11시 이후에 정문을 통과한 날은 38일이었고, 오전 10~11시 도착은 48일, 오전 9~10시 도착은 194일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출장 계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차량 입차 기록이 없는 날이 38일에 불과하다. 2022년 10월 25일과 12월 7일에는 차량 입차 기록이 없음에도 각각 충북 단양군과 충남 공주시 인근 휴게소에서 유류비 결제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1일과 12월 13일에도 출장 계를 내거나 연가 사용 없이 청주 비엔날레와 충남 유교문화 진흥원을 방문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를 통해 제출받은 이 위원장 전용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내역과 톨게이트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출장 공무가 없는 날에 전용차량을 27번 이용했다. 이 중 다섯 차례는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연가를 사용한 날에 이용됐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의 비상식적 복무행태가 적발됐다”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청사 카메라 인식이 정확하지 않고, (입차)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게 많다”며 “우리의 일정과 카메라에 (차량이) 인식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류비 카드 및 하이패스 이용 내역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 국가교육과 관계된 행사였으며 개인적으로 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직속 기관장의 비상식적 기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관철시켰다”며 “고위공직자의 사적 부당 이득과 직무 태만에 대해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