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유명 가수 겸 배우 파트리크 브뤼엘이 여성 13명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대중음악과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타급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현지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브뤼엘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검찰을 인용해 브뤼엘이 이날 오전 성폭행 미수와 강간 의혹으로 경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낭테르 검찰은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현재 13명이며, 일부 사건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는 지난 3월 여성 8명이 1992년부터 2019년 사이 브뤼엘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4월 브뤼엘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여성 13명 피해 주장…1997년 의혹까지 수사 검찰에 따르면 여성 3명은 각각 1997년, 2000년, 2001년에 브뤼엘에게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들도 성범죄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2012년 프랑스 디나르에서 32세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한 성범죄 의혹과 2010년 벨기에에서 40세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브뤼엘을 상대로 이들 사안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인이자 작가인 플라비 플라망도 지난 5월 브뤼엘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자신이 16세였고 브뤼엘이 32세였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프랑스앵포는 이 내용이 8일 구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플라망은 당시 소셜미디어에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며 사람들이 더는 외면하지 않도록, 프랑스와 벨기에, 캐나다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한다”고 썼다. 브뤼엘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 입장문에서 “나는 여성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조종하거나 굴복시키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연 취소·시위 확산…프랑스 미투 재점화 의혹이 확산하자 브뤼엘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NYT에 따르면 지난달 파리의 한 극장에서 브뤼엘이 출연하던 연극은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항의로 중단됐다. 활동가들은 그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구호를 외쳤고, 극장 측은 남은 공연 5회를 취소했다. 그는 이후 9월까지 예정했던 콘서트도 모두 취소했다. 유명 가수와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자선 공연 단체 ‘레 장푸아레’에서도 물러났다. 파리와 마르세유 시장은 앞서 브뤼엘에게 해당 도시 공연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문화계 미투 논쟁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와 영화감독 크리스토프 루지아 등 유명 문화계 인사들의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법정 판단을 받았다. 다만 브뤼엘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다. 법원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주장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브뤼엘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떠난 크루즈 여행에서 18세 의붓누나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16세 소년이 재판 전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두 번째 시신이 필요하냐”며 위험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구금 장소 문제를 들어 전자감시 조건의 석방을 유지했다. 27일(현지시간) NBC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에드윈 토레스 판사는 이날 1급 살인과 가중 성학대 혐의로 기소된 티모시 허드슨(16)을 재판 전 구금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드슨은 지난해 11월 카니발 크루즈선 ‘호라이즌’에서 의붓누나 안나 케프너(18)를 성적으로 공격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케프너는 선내 객실 침대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허드슨이 지역사회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현재 지내는 삼촌 집에 미성년자 2명이 함께 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무엇이 위험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냐. 두 번째 시신이냐”고 반발했다. “20세였다면 구금했을 것”…판사의 고민 토레스 판사는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허드슨의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세였다면 아마 구금했을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추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6세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허드슨을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 구금하면 가족이 면회를 위해 수백 ㎞를 이동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토레스 판사는 피고인을 집과 가까운 곳에 둘 수 있는지 등 대안을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드슨은 현재 삼촌의 보호 아래 생활한다. 그는 삼촌이나 숙모와 동행할 때만 외출할 수 있고,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당국의 전자감시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허드슨이 수개월 동안 석방 조건을 어기지 않았고 도주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느라 체포와 기소에 시간이 걸렸을 뿐,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침대 밑에서 발견된 18세 치어리더 사건은 지난해 11월 가족 크루즈 여행 중 벌어졌다. 당시 여행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계모, 계모의 자녀들이 함께했다. 케프너의 아버지와 허드슨의 어머니는 2024년 12월 결혼했다. 케프너는 허드슨 등 10대 가족 구성원들과 같은 객실을 썼다. 이후 선실 청소 직원이 객실을 정리하다 침대 아래에서 케프너를 발견했다. 현지 매체들은 당시 케프너가 담요에 싸여 있었고 구명조끼에 가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마이애미데이드 검시 당국은 케프너가 ‘기계적 질식’으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외부의 힘이나 물체가 호흡을 막았다는 의미다. 당국은 사망 방식을 타살로 결론 냈다. 케프너는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 다니던 18세 치어리더였다. 대학 진학 후에도 치어리딩을 이어가길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그를 “밝고, 재미있고, 외향적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준 아이”로 기억했다. 국제 해역 사건, 연방법정으로 크루즈선은 당시 국제 해역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 당국이 아닌 연방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사건을 맡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수사 초기 당국은 허드슨을 미성년 피고인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 대배심이 그를 성인으로 기소하면서 사건은 성인 형사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 문서는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여전히 이니셜을 사용하지만, 검찰은 1급 살인과 가중 성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허드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기소 이후 무죄 취지의 답변을 냈다. 피해자의 아버지 크리스 케프너는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전체가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사법 절차가 진실을 신중하게 밝혀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반발 속 재판은 이르면 9월이번 심리의 쟁점은 허드슨을 재판 전까지 가둘지 여부였다. 검찰은 그가 중대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데다 미성년자들이 있는 집에서 생활한다며 석방 상태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즉각 구금을 명령하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미성년 피고인을 성인 구치시설에 수감하는 문제, 가족 접근성, 대체 구금 장소 등을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이 이르면 9월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케프너의 사망 경위와 객실 상황, 선내 동선, 검시 결과, 성범죄 혐의의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족여행 중 벌어진 18세 치어리더 사망 사건은 재판 전 석방 논란으로 번졌다. 법원은 16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검찰은 “두 번째 시신이 필요하냐”며 강하게 맞섰다. 앞으로 검찰이 살인과 성학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미성년 피고인에게 성인 형사 절차를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대 3명이 구금형을 피하면서 영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 재검토를 요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영국 법무장관은 결국 사건을 항소법원에 넘기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햄프셔주 포딩브리지에서 발생한 여학생 피해 사건에 대해 “매우 괴로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량에 의문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용기를 언급하며 정치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괴롭다는 취지로 전했다. 사건은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 각각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학생 2명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 법원은 이들 3명에게 중대 성범죄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 재활명령을 내렸다. BBC는 이들이 모두 10건의 관련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법정을 걸어 나왔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 “범죄에 맞는 처벌 내려져야”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은 BBC에 “초기 형량이 뒤집히고 범죄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판사들에게도 범죄에 맞는 형량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사건이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은 모든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리처드 허머 영국 법무장관도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허머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의 큰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종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허머 장관은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과 소녀들이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장관이 항소법원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기존 선고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한다. 핵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했는지 여부다. 재활이냐 처벌이냐…청소년 성범죄 판결 논쟁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가해 청소년들의 나이를 고려했다. 그는 청소년들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게 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판사도 사건의 중대성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금형 대신 재활명령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현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렀다. 피해자 측은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앞서 BBC에 판사의 결정이 “얼굴에 돌을 맞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 가족도 형량이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성폭력 생존자인 지젤 펠리코도 BBC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유를 얻은 반면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전했다. 영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활의 균형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구금형 없는 처분은 피해자 보호와 사법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사건은 이제 항소법원 판단을 받는다. 항소법원은 기존 형량이 법적 기준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 가족은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형량 재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의 고위 공무원이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몰래 이뇨제를 먹이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긴 사실이 적발됐지만, 7년이 지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프랑스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르 몽드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앙 네그르는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9~2018년 면접이나 회의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이뇨제를 탄 음료를 건넸다. 그는 이후 산책을 핑계로 여성들을 야외나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곳으로 이끌었고, 이뇨제 탓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들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꼈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하는 수 없이 노상방뇨를 선택해야 했다. 피해 여성들은 현지 언론에 “급히 화장실을 찾다가 하의가 젖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체 부위 손상이나 출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지속적인 고통을 겪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네그르는 피해 여성 181명을 만난 경위와 이뇨제를 먹인 뒤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한 ‘실험P’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들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잠재적 피해자 수는 248명에 달하며 이 중 180명이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에 참여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부 본부에서 인사정책 담당 부국장을 지냈고 이후 북동부 그랑데스크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문화업무청(DRAC) 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네그르의 가학적인 범죄가 들통난 것은 2018년이었다. 회의 도중 책상 아래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다 들통나 직위 해제됐고 2019년 정식으로 기소됐다. 문제는 그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형사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여름까지도 가명을 이용해 대학에서 인사관리 관련 강의를 진행했고 컨설턴트로도 활동했다. 그러다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 그의 사진을 발견한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신고하면서 강사 활동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중대범죄 사건에서 수사판사가 장기간 예심을 진행한 뒤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법 당국이 재판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는데도 공판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6년 이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로뉴스 등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 이른바 ‘화학적 복종’ 범죄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면서 “남편에 의해 약물로 기절한 상황에서 남성 수십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지젤 펠리코 사건과 함께 약물 이용 성범죄 및 권력형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수사 당국은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고소 의사를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퇴근길 여성이 정차 중이던 버스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 현지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와 차장을 체포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은 사건이 지난 11일 밤 델리 라니바그 일대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라스와티 비하르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정차 중인 침대형 버스에 다가갔다. 그는 버스 출입문 쪽에 있던 남성에게 시간을 물으려 했다가 버스 안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버스가 낭글로이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차량 이동 경로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델리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운전사와 차장을 붙잡았다. 이어 피해 여성에 대한 의료 절차를 진행한 뒤 사건을 정식 등록했다. 현재 차량 이동 경로와 사건 경위, 추가 관련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델리 피탐푸라 지역에 살며 망골푸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년 전 ‘니르바야 사건’ 다시 떠올린 인도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2012년 델리 버스 성폭력 사건을 다시 소환했다. 당시 23세 여대생은 델리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력과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인도 사회는 피해자를 ‘니르바야’로 불렀고, 이 사건은 여성 안전 문제의 상징이 됐다. 이후 인도 정부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 또다시 유사한 피해 신고가 나오자 “여성이 여전히 안전하게 귀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권인 보통사람당(AAP)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마니시 시소디아 전 델리 부총리는 엑스(X)에 “델리에서 또 다른 니르바야 사건이 벌어졌다”며 “여성들은 학교에서도, 버스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썼다. 사우라브 바라드와즈 델리 AAP 대표도 “니르바야 사건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이 밤에 시간을 묻는 과정에서 버스에 다가갔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 델리의 여성 안전 대책을 문제 삼았다. ◆ “버스도 안심 못 하나” 커지는 불안 델리는 인도 최대 도시권 가운데 하나다. 늦은 시간까지 대중교통과 사설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 노동자도 많다. 특히 공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야간 귀가 과정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 사건도 피해 여성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현지 언론은 여성이 단순히 시간을 묻기 위해 버스 근처로 갔다가 피해를 신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 공간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체포한 두 남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차량 이동 경로와 운행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 처벌과 제도 개선 요구가 반복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야간 교통수단 관리, 사설 버스 운행 감시, 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1심 판결 206건 심층분석피해자 278명의 기록, 평균 연령 14.1세카톡·인스타 등 SNS ‘범죄 온상’으로가해자 절반(49.0%)은 집행유예 선고시작은 언제나 칭찬이었다. 고민을 들어주고, 외모를 칭찬하고, 비밀을 나눴다. 아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어른은 돌변했다. “사진 몇 개 보내볼래? 내가 검사해보고 점수 매겨줄게!” 서울신문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판결문 206건, 피해자 287명분을 입수해 분석했다. 착취의 잔혹함은 제각각이었지만 시작은 한결같았다. 그루밍(길들이기)이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모든 아이가 표적이었다. ■피해자 절반이 중학생 주요 표적은 중학생이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4세가 58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1학년인 13세는 52명, 3학년인 15세가 51명이었다. 전체 피해자 287명 중 56.1%인 161명이 중학생이었다.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그러나 중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피해자가 17명, 6학년인 12세는 36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7세,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지난해 5월, A씨는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에서 7세 여자아이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기 전 붙잡힌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대화의 성적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호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이다. “성적인 호기심에 눈을 뜨는 데다 정서적 결핍이 커지는 시기를 노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신 안산여자단기 청소년쉼터 소장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한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범죄의 통로는 카카오톡, X, 인스타그램 가해자들이 아이들에게 처음 접근한 경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80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X 53명(18.5%), 온라인게임 26명(9.1%), 인스타그램·페이스북 25명(8.7%)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이 뒤를 이었다. 즐톡, 주변톡, 수다, 랜덤톡 등 익명 채팅앱(75명·26.1%)처럼 특정한 앱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성착취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누구나 범행의 타깃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성착취는 평균 석 달 넘게 지속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부터 범행이 끝날 때까지 평균 102.4일이 걸렸다. 2023년 온라인 방송 앱으로 13세 여자아이를 알게 된 B씨는 1년 넘는 그루밍 끝에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아이를 강간했다. 범행 이후에도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목에 괜히 자국을 남겨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었네.” “여부야, 오늘 어땠어요?” 가해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동종 전과자는 18명(8.7%)이었다. 2024년 12월 인스타그램으로 14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C씨는 외모 칭찬으로 친분을 쌓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 아이를 강간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시작은 언제나 칭찬 ‘낯선 이를 경계하라’는 사회 규범은 온라인에서 예외가 됐다. 홀로 있는 시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절한 존재에게 아이들은 경계보다 반가움을 먼저 느꼈다. 가해자들의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었다. 외모 칭찬, 고민 상담, 비밀 공유 등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수법이 65.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금이나 담배 등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는 경우(28.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노리는 악질적인 이들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며 “스마트폰 등장 이후 가해자가 SNS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뢰가 쌓이면 착취가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쇄골이 예쁘다”, “가슴 사이즈를 봐주겠다”며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그루밍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거나 아이가 겁이 많다고 판단하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압박이나 협박’(52건·25.2%)이 이뤄지기도 했다. 동시에 성착취도 시작됐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하라는 요구는 물론 오프라인 만남, 만남 이후 강제추행까지 이어졌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온라인 그루밍 이후 강간까지 이뤄진 경우는 77건으로 전체의 37.4%에 달했다. 한번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대화 단계에서 범행이 멈춘 경우는 22건(10.7%), 열 건 중 한 건에 불과했다. 가해자들은 감정적 지지와 가족·지인과의 불화 조장 등 갖은 수법으로 아이를 심리적으로 종속시켰다. 그루밍의 정도가 심해져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연인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도 49건(23.8%)이나 됐다. 여러 아이를 동시에 노린 가해자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전체의 20.4%(42건)였다. D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X·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뒤지며 네 명의 아이를 성착취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찾듯, 반복적으로 아이들만을 노렸다. ■가해자 절반은 집행유예 온라인 성착취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다. 그러나 분석 대상 206건 중 가해자의 절반(101건·49.0%)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101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은 오늘도 그 플랫폼에 접속한다. ■어떻게 분석했나 서울신문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사건 판결문 206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카카오톡·X·인스타그램·디스코드·게임 등 온라인에서 19세 미만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으로 이어진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수는 사건 발생 시점 기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만 집계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삼단봉 들고 위협·강제 출국 시도불법 체류 악용해 성범죄도 빈번임금체불 비율 내국인의 3배 많아전문가 “인식·문화 동시에 바꿔야” #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장치를 해제한 뒤 프레스기 작업을 시켜 노동자의 팔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권 없어 공소 제기·유지 전담수사 난도 높은 범죄 기소 난항기소율 낮아지면 단죄 기능 약화“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 쌓일 것”중수청 검사 유입 확대 등 대안 시급檢 총장직대 “소통 부족 안타까워”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공판과 법리 검토 중심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기소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된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기존 검찰청 검사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시행된 이후 유지됐던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한다. 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들은 유죄가 확실한 사건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피해자 진술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 난도가 높은 금융범죄 등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기소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전반적인 사건의 기소율은 하락하고, 결국 범죄를 단죄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를 보는 게 불가능해진다. 일선의 한 검사는 “앞으로 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없어지면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자조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중수청 개시 사건의 공소청 통보, 공소청의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 경찰의 부실 수사에 중지 명령과 직무 배제 요구 권한 등도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 암장’이나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서는 입건 여부부터 처리 지연 등 수사 상황에 대해 ‘깜깜이’ 상태가 된다.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해 깃털만 입건하고 몸통은 봐주는 부패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는 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대책은 ▲보완수사권 존치 ▲전건송치 부활 ▲수사 공백과 수사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청으로 검사를 최대한 유입하는 방안 등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직접적인 심증 형성을 통한 정확한 소추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된다”며 “전건송치가 부활하면 검사의 사법통제를 거치게 되므로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공소청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검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성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 기록을 분석한 추가 보도가 나왔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일부 진술이 공공 기록과 부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와 직접 관련된 핵심 주장 자체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9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사건 관련 수사 자료와 공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 여성이 FBI 조사에서 밝힌 개인 이력 일부가 공공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는 한 여성이 FBI 조사에서 10대 초반 시절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통해 여러 남성을 소개받았고 그 가운데 트럼프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가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트럼프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적도 없다. ◆ 피해자 배경 진술 일부 실제 기록과 일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FBI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고 이후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 가운데 가족 직업과 일부 법적 기록 등이 실제 공개 자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엡스타인과 접촉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생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일부 내용이 당시 기록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러한 확인 내용은 개인의 배경 설명에 한정된 것으로 트럼프와 관련된 핵심 주장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 2016년 대선 때 제기됐던 의혹과 유사 이번에 공개된 진술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제기됐던 민사 소송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당시 한 여성은 ‘제인 도’ 또는 ‘케이티 존슨’이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가 자신을 미성년 시절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여러 차례 제기된 뒤 결국 취하됐다. 당시 여성 측 변호인은 협박 때문에 의뢰인이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백악관 “근거 없는 주장” 백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 법무부가 수년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가 출신 억만장자로 2019년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가 이어지면서 과거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국 뉴욕경찰(NYPD) 고위 간부가 부하 여성 경찰에게 “혼혈 아기를 만들자”는 발언을 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은 브롱크스 경찰서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경찰은 상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미국 지역 방송 뉴스12 브롱크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롱크스 46지구대 지휘관인 제러미 슈블린 경감이 부하 여성 경찰에 대한 성폭행 시도 의혹으로 뉴욕 브롱크스 법원에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 경찰은 법원 서류에서 자신을 이니셜 N.T.로만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 브롱크스 포덤 하이츠에 있는 46지구대 경찰서 사무실에서 슈블린 경감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슈블린 경감은 총기 훈련 관련 면담을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피해자는 밝혔다. ◆ “키스할지 목 조를지 모르겠다”…사무실서 벌어진 사건 소송장에 따르면 슈블린 경감은 먼저 피해자의 목에 손을 올리려 했고 이를 밀어내자 “키스할지 목을 조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았고 “강한 여자가 좋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이후 슈블린 경감이 자신을 들어 올려 경찰 내부에서 ‘캐스팅 카우치’로 불리던 소파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이 없어 두 사람만 있던 상황이었다고 피해자는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얼굴을 돌리자 뺨에 키스를 했다고 소송장에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슈블린 경감은 피해자에게 “너와 혼혈 아기를 만들고 싶다”는 발언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피해자는 당시 슈블린 경감이 권총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결국 그는 슈블린 경감의 급소를 발로 차고 몸을 빠져나와 상황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 사건 신고 뒤 승진 보직 제안…“입막음 시도였다” 주장 피해 경찰은 사건 직후 상관에게 보고했고 뉴욕경찰 내부 감찰 부서(IAB)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송에 따르면 다음 날 슈블린 경감은 피해자에게 정보 담당 경찰과 가정폭력 부서 등 연봉이 약 5만 달러(약 7400만 원) 더 높은 보직을 제안했다. 피해자는 이를 사건을 덮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슈블린 경감이 “나를 고발했던 마지막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피해자는 새벽 3시에 시작하는 근무 등 불리한 근무 배치를 받았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 현재도 근무 중…경찰 내부 성범죄 논란 확산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사건은 현재 브롱크스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여부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뉴욕경찰은 성명을 통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슈블린 경감은 사건 이후에도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브롱크스에서 열린 경찰 시상식에서 ‘올해의 경찰관’ 상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뉴욕경찰이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적 성범죄 의혹을 알고도 가해자를 무장 상태로 근무하게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뉴욕 경찰 내부의 성희롱과 권력 남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소햄 아동 살인 사건’의 범인 이언 헌틀리가 교도소에서 공격당한 뒤 숨졌다. 친딸은 “유골을 변기에 내려버려야 한다”며 장례조차 치를 필요가 없다고 말해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교정 당국에 따르면 헌틀리는 지난달 26일 더럼의 최고 보안 교도소 프랭클랜드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쇠막대기로 공격당해 중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 “유골 변기에 버려라”…친딸이 밝힌 아버지 헌틀리의 친딸 서맨사 브라이언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례식은 사람의 삶을 기리는 자리지만 그에게는 기릴 것이 없다”며 “유골을 변기에 내려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게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라며 “그가 사라지면서 내 삶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의 어머니 케이티는 “그는 괴물”이라며 “우리는 눈물을 그에게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을 위해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세 때 헌틀리에게 성폭행을 당해 딸을 낳았으며 이후 폭행과 학대를 겪은 뒤 관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은 14세가 되어서야 인터넷 사진을 통해 자신의 친부가 헌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교도소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헌틀리는 이를 거부했다. 영국 언론 기사 댓글에서도 동정과 응원이 이어졌다. “아버지를 선택할 수는 없다”,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란다”는 반응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그는 잊혀야 한다”, “피해자 가족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며 추가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 교도소 쇠막대기 공격…두개골 손상 뒤 사망 헌틀리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재활용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수감자의 공격을 받았다. 가해자는 앤서니 러셀로, 현장에 있던 금속 막대를 집어 들어 헌틀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의료진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면서 7일 숨졌다. 영국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러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헌틀리의 어머니 린다 리처즈는 병원을 찾아 아들을 본 뒤 “그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리처즈가 생명 유지 장치 중단에 동의하면서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법무부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공식 발표문에서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당국은 “홀리 웰스와 제시카 채프먼 살인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라며 “희생자 가족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헌틀리의 시신은 장례 없이 비공개로 화장될 예정이다. 영국 언론은 화장 비용 3000파운드(약 600만원)가량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 영국을 충격에 빠뜨린 ‘소햄 아동 살인 사건’ 헌틀리는 2002년 케임브리지셔 소햄에서 10세 소녀 홀리 웰스와 제시카 채프먼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두 소녀는 사탕을 사러 나갔다가 실종됐다. 그는 시신을 약 19㎞ 떨어진 도랑에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두 소녀의 마지막 사진은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법원은 2003년 헌틀리에게 최소 40년형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 사건 이후 영국 아동 보호 제도 변화 소햄 사건 이후 영국은 아동 보호 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당시 조사 결과 헌틀리는 여러 성범죄 의혹이 있었지만 경찰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정보 공유 시스템과 아동 관련 직종의 신원 조회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헌틀리는 끝내 두 소녀 살해의 전말을 모두 밝히지 않은 채 숨졌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19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템스밸리 경찰은 이날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사유지인 노퍽 샌드링엄 영지에 있는 앤드루의 거처 우드팜을 급습해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BBC는 경찰의 체포가 그의 66세 생일을 맞은 날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앤드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무역투자 특별대표를 맡았는데, 이 기간 일부 기밀문서가 엡스타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루는 엡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하며 엡스타인을 위해 일한 버지니아 주프레가 미성년일 때부터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작을 박탈당했고 이후로도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엡스타인 문건으로 앤드루가 2011년 정부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군주제 반대 단체로부터 공무상 부정행위 의혹이 있다는 고발을 받고 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템스밸리 경찰은 이후 앤드루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노퍽 외에 버크셔에 있는 한 장소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글로벌 기업들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알몸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방치하고 170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사·연구 단체인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앱 장터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진 AI 앱을 각각 47건, 55건 발견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장터에 성적인 콘텐츠나 타인을 비하·객체화하는 앱을 금지하는 정책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여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 문제가 된 앱 약 100개는 전 세계에서 7억 5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과 구글은 앱 개발자 수익의 최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문제가 된 앱들의 다운로드 횟수를 고려하면 애플과 구글의 예상 수익은 1억 1700만 달러(한화 약 17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TTP의 주장이다. TTP는 “애플과 구글이 문제의 앱들을 방치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동원될 수 있는 문제의 앱들TTP가 지적한 문제의 앱들은 AI를 이용해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겨 내거나 비키니 수영복 차림 등 선정적은 모습으로 변환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음란 이미지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능도 제공한다. 문제의 앱 상당수는 이러한 자극적인 기능을 숨기고, 단순히 오락용으로 이미지 합성 기능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착용할 수 있는 ‘AI 피팅룸’이라고 홍보해 왔다. 일부 앱은 외설스럽거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마련해두었으나 사실상 약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앱들은 ‘옷 찢기’, ‘엉덩이 흔들기’ 등 선정적인 영상 서식을 보란 듯이 제공했다. TTP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문제의 앱 중 일부는 중국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관련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머스크의 ‘그록’도 논란…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 시험대 올랐다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애플 대변인은 미 경제방송 CNBC에 “TTP가 지적한 앱 중 28건을 삭제 조치했고 개발자들에게 정책 위반 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역시 “보고서에 언급된 앱들을 정책 위반으로 사용 중지 시켰다”고 밝혔으나 조치 대상이 된 앱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선정성 논란과 맞물리면서 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기업 ‘x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최근 머스크는 X에 게시된 이미지를 그록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많은 이용자가 “비키니를 입혀라”, “옷을 벗겨라”와 같은 손쉬운 명령어를 이용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록을 악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xAI는 지난 14일 “비키니와 같이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한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을 그록 계정이 허용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비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 그록이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가 EU 내 서비스에 그록을 도입하면서 관련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그록의 아동 성 착취물·딥페이크 등 불법콘텐츠 유포로 EU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유럽 시민의 권리를 자사 서비스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X의 DSA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EU로부터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X는 지난해 12월 이미 DSA에 따른 투명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1억 2000만 유로(약 1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족 측, 성범죄자 보호관찰 사실조회 예정 성범죄로 보호관찰 대상자이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모텔에서 흉기 살해한 뒤 투신한 사건과 관련,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자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오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층짜리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당시 10대 B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B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와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경남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씨가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 B양과 10대 C, D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와 B양, C군이 숨지고 D군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날 B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C, D군과 동행했다가 모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은 A씨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 C양과 한 차례 만난 뒤 B양에게 호감을 품고 지속해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양에게 이성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모텔에 들어가기 전 오후 2시 43분쯤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 등을 샀다. 같은 날 “만나자”는 A씨 연락에 B양, C양은 오후 4시 25분쯤 모텔에 갔다. 객실에서 A씨는 “B양과 이야기할 게 있다”며 C양을 밖으로 내보냈다. 곧 객실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C양은 근처에 있던 남학생 2명을 불렀다. 5명은 한 객실 안에 있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와 10대들 간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격분한 A씨는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남학생 2명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지난해 6월쯤 출소 후 누범 기간 이 시간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는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창원모텔 흉기사건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회견에서 범행 이전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측이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005년 욕실에서 목욕 중이던 6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길거리에 유기해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아동 성범죄자가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아동 납치 및 강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남성 피터 보이시(54)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두 심리가 오는 2월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2005년 12월 27일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34세였던 보이시는 뒷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욕조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6세 소녀의 입을 막고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옆방에서 막내 아이를 재우던 중 “여기서 뭐 하세요?”라는 딸의 짧은 목소리 이후 갑작스러운 적막이 흐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사이 보이시는 차 안에서 아이를 두 차례 성폭행한 뒤, 알몸 상태인 아이를 인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아이는 약 15분 뒤 집 근처 골목에서 울고 있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욕실 바닥에 남은 젖은 신발 자국을 토대로 보이시를 검거했다. 특히 그의 다이어리에서 범행 당일 날짜에 “휴, 끝났다. 이제 쉬자”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돼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06년 뉴캐슬 형사법원은 보이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최소 10년의 복역 기간을 명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원히 사회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20년째 복역 중인 보이시는 이번이 여섯 번째 가석방 신청이다. 가석방위원회 대변인은 “심사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수감 기간 내 행동 변화, 정신과 전문의 및 보호관찰관의 보고서, 피해자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지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 측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출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수일간의 면밀한 조사와 증인 심문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이는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보복 발언을 이어간 데 따른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가해자 이모(34)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이 씨는 수감 중 동료 재소자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와 별도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보복을 실행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이 사건을 두고 사회의 시선은 다시 갈라지고 있다. ◆ 시선 하나｜“말뿐이어도 범죄다”…보복 발언은 또 다른 가해 첫 번째 시선은 보복 발언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중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의 신상과 거주지를 언급하며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선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안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본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회복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공포의 종료’에서 시작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위협적 발언을 반복하는 순간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복 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포를 유발한 행위 자체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실제 이번 추가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댓글 반응도 강경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다수의 댓글은 기존 형량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며 가해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보복 발언을 또 하나의 범죄로 보고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시선 둘｜“처벌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나”…형벌의 한계라는 질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형벌의 확장 가능성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징역 20년이라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실행되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추가 징역형을 계속 덧붙이는 방식이 과연 최선이냐는 문제 제기다. 이 시선은 보복 발언의 위법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벌이 누적될수록 교정·교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결국 ‘분노를 분노로 되돌려주는 구조’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역형 추가뿐 아니라 접근 차단, 보호·관리 체계 강화 등 다층적인 제도적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그치는지 아니면 재사회화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최고형 이후의 범죄에 대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분노는 분명하다…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이번 사건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와 ‘처벌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드러낸다. 포털 댓글에 드러난 분노와 불안은 분명 사회의 현실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만으로 형벌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보복을 말로 시작한 범죄 앞에서 사회는 어디까지 응답해야 할까. 피해자 보호와 형벌의 한계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놓여 있다.

일본에서 고령 남성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앞서 8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7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일본 오이타 지역 방송 OBS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오이타현 분고오노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회사원 양 슈화(41)를 비동의 외설(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중순 오이타현 내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양씨의 과거 범죄 이력도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해 9월 오이타현 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80대 무직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0일 비동의 성교(강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의 면식 여부와 사건 당시 구체적인 경위,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