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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들에 음식·일자리 대가 성관계 요구”…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 성착취 파문

    “난민들에 음식·일자리 대가 성관계 요구”…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 성착취 파문

    국제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 직원들이 내전을 피해 도망친 수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MSF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수단 내전을 피해 이웃 국가인 차드 동부로 피난 온 난민 중 최소 59명이 MSF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 및 착취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소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서는 이 같은 착취 행태가 사실상 ‘성매매(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범죄는 수단 내전 발발 약 1년 뒤인 2024년부터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은 구호품 배급이 끊기는 등의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한 이들조차 단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공식 고충 처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MSF는 AP 통신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 비위 행위는 MSF의 가치와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점을 깊이 후회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MSF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해 직원 18명을 해고했으나, 일부 피의자는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의 무력 충돌 발발 이후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110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2800만명이 극심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 정확한 사망자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최소 15만명에서 최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전장에서는 1살 아기를 포함한 무차별적 성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동원돼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구호단체 직원들까지 성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성착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구호단체들의 재발 방지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트럼프 이름 여기 있다”…80세 생일날 열린 ‘엡스타인 파일방’ [핫이슈]

    “트럼프 이름 여기 있다”…80세 생일날 열린 ‘엡스타인 파일방’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워싱턴DC에 그가 받고 싶지 않을 ‘선물’이 등장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시민단체가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엡스타인 파일 전시장을 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추가 공개를 촉구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차이나타운의 한 갤러리 공간에 ‘도널드 J 트럼프와 제프리 엡스타인 추모 열람실’이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에는 미 법무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파일 전체가 종이책 형태로 놓였다. 분량은 약 350만 쪽, 책으로 묶으면 3437권에 이른다. 흰색 표지의 두꺼운 책들이 방 안을 둘러싼 책장에 빼곡히 꽂혔고, 방문객들이 사건의 규모와 피해를 되짚을 수 있도록 의자와 메모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 이름은 의도적으로 도발적이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과 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공동창립자 데이비드 개럿은 “그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름이 붙을 만한 곳에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생일잔치 옆 또 다른 전시 이번 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행사와 맞물려 더 주목받았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투기 행사를 포함한 화려한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는 동안 인근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전시가 열렸다고 전했다. 개럿은 “트럼프는 생일에 폭력을 축하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존자들을 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장에는 엡스타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상징하는 1400개의 촛불도 설치됐다. 피해 생존자 마리나 라세르다는 이번 전시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작은 생일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존자들이 있고 이 모든 파일이 있고 그의 이름도 있다”며 “자기 이름이 어디에나 있길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라세르다는 또 온라인에 올라온 파일을 보는 것과 실제로 방 안에서 방대한 문서 더미를 마주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피해자, 가해자가 관련돼 있는지 직접 보면 충격적”이라며 “이것은 시각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범죄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텔레그래프도 이번 전시가 엡스타인의 다른 인맥이나 공범을 겨냥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짚었다. 엡스타인의 오랜 조력자였던 길레인 맥스웰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지만, 미국 당국은 엡스타인의 성착취 네트워크와 관련해 맥스웰 외 다른 인물을 추가로 체포하지 않았다. “정치 아닌 인간의 문제” 전시장은 빠르게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영상을 촬영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이 문제가 정파 싸움으로만 소비되는 것을 경계했다. 라세르다는 “이것이 정치 문제로 보이는 데서 벗어나려 한다”며 “이제 여성의 문제만도 아니다. 인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남은 자료의 추가 공개다. 법무부는 당초 약 600만 건의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그중 일부다. 전시장에는 앞으로 추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 비어 있는 책장도 남겨뒀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개럿은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전까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포함해 여러 주로 전시를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 은폐 의혹과 책임 규명 문제를 두고 “부패는 초당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엡스타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권력형 성착취와 사법 책임 논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생존자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파일 공개를 넘어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과 책임지지 않은 인물들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려 하고 있다.
  •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진짜 문제 따로 있다 [핫이슈]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진짜 문제 따로 있다 [핫이슈]

    성매매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된 일본이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처벌하려는 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매매 관광객들이 일본의 성매매·유흥 산업에 대한 공분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여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까지 병원에서 일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싱글맘인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결국 더 높은 수입에 이끌려 성매매 업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물 배우로, 나중에는 고객의 집이나 호텔을 직접 방문하는 성매매 종사자로 전향했고, 현재 두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3만 엔(한화 약 30만 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일본의 거대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간 2조~5조 엔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의 성매매 관련 산업은 이미 남성들의 사회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현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4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11%와 매우 비교된다. 30대 남성 B씨는 이코노미스트에 “내 주변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 성매매를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고 63세 남성 C씨는 “회사에 입사한 뒤 동료들과 함께 선배들에 이끌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매매 업소에 끌려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산업을 대하는 일본 당국의 문제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을 규정하는 법률과 관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뒤 도쿄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던 12세 태국 소녀가 구출된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도쿄 유흥가 인근에 있는 유명 공원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외신의 보도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고객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 이끌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이라며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매우 분노한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1970~80년대 당시 일본 경제 호황기에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성매매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나섰지만 ‘반쪽 처벌’ 논란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성매매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체포·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당국이 성매매 매수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인권단체 PAPS의 카나지리 카즈나는 이코노미스트에 “경찰에 연행되는 여성들 앞에 성매매하는 남성들이 비웃으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은 성매매에 대한 강경책이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산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종사자 옹호 단체인 시엔테(Siente)의 나카야마 미사토는 이코노미스트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취급하여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성매매와 관련한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노상 성매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무질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美 이민당국 “60대 한국인 체포, 추방날까지 구금”…범죄전력 강조

    美 이민당국 “60대 한국인 체포, 추방날까지 구금”…범죄전력 강조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63세 한국인 정모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한다고 밝혔다. ICE는 “정씨는 2020년 특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c Unlawful Activity)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씨의 범죄 전력에 따른 ‘정당한 추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범죄 전력자 우선 추방’ 내세워 색출작전LA 한인타운 내 바버샵 직원도 현장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ICE의 활동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는 살인·성범죄·마약·인신매매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씨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경 단속과 범죄 전력자 추방에 집중했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체류자를 직접 찾아내는 내부 단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범죄 이민자를 넘겨받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직장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다. ICE는 같은 날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을 급습해 20대 직원을 체포해가기도 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남성은 취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속 대상이 중범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와 재미동포들도 봉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 방침애먼 한국인·재미동포 봉변 사례 잇따라미 영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 중이던 40대 과학자 김태흥(미국명 윌 태흥 김)씨도 가족행사 참석차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 입국 심사 중 억류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여서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퍼듀대 재학생인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도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문제 돼 ICE에 체포·구금됐다. 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로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 당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근로자 450여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교 협상 끝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이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주변 체류자 동시 적발 ‘부수 체포’ 작전 강화미국 내 갈등 격화…한국계 의원도 거센 반발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ICE 단속은 범죄 전력자 추방을 넘어 주변 체류자까지 함께 적발하는 이른바 ‘부수 체포’(collateral arrest)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 단속 작전 중이던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이 총격이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ICE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했으며, 요원들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지속 강화 전망관련 예산 확보…11월 중간선거 ‘성과용’ 해석도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이 대폭 확보되면서 구금시설과 단속 인력 등 집행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 추방을 공공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단속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자와 장기 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ICE 단속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MC몽 “1000억 손배소”…·‘PD수첩’에 초강경 대응 예고

    MC몽 “1000억 손배소”…·‘PD수첩’에 초강경 대응 예고

    가수 MC몽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PD수첩’은 지난 2일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에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과 가수 출신 프로듀서 MC몽을 둘러싼 자금·사생활 의혹을 방송했다. 차 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MC몽을 지인으로 알게 됐고, 그가 회사에 전 투자자가 빠지게 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MC몽은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차 회장은 결별 배경이 MC몽 관련 비리 제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초부터 MC몽의 성매매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C몽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거론된 여성 3인) 그중 한 명이 여자친구다. 여자친구를 성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방송에서는 MC몽이 차 회장 측 친인척에게 보냈다고 주장된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저 가원이랑 사귀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차 회장 측 친인척은 MC몽이 차 회장과의 관계, 도박 빚 대납 등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MC몽은 차 회장과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 “차 회장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MC몽이 차 회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인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불미스러운 것으로 쓰인 건 한 개도 없다”고 했다. MC몽은 소셜미디어(SNS)에 “명예를 걸고 끝까지 싸울 생각”이라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회장 측도 사전 동의 없는 촬영과 왜곡 편집 등을 이유로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함정수사 아냐” [핫이슈]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함정수사 아냐” [핫이슈]

    손님인 척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불법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은 뒤 업주를 적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단속 방식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월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는 취지로 물었다. ‘핸드’는 업계에서 문제의 서비스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는 표현이다. A씨는 이에 고개를 끄덕인 뒤 종업원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형…엇갈린 판단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씨가 경찰관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살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 없이 의사소통한 점을 들어 경찰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불법 코스를 안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먼저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어 범행을 유도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사정만으로는 위법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원래 그런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한 상황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 “범행 유도 아닌 위장 단속”대법원도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함정수사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 단속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였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할 때 위법 문제가 생긴다. 반면 이미 범행 의사가 있거나 의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는 수사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이 집요하게 요구해 없던 범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업소 측이 불법 서비스 가능성을 알고 코스를 안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은 확정됐다.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되냐” 물어 종업원 보냈더니 손님이 경찰관… 法 “함정수사 아냐”

    “8만원에 유사성행위 되냐” 물어 종업원 보냈더니 손님이 경찰관… 法 “함정수사 아냐”

    마사지업소 외국인 업주 벌금 100만원 확정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안내한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유사성행위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 국적의 여성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온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방에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봤다. 경찰이 한 말을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소에서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A씨가 마지못해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 한국 온 이주여성 “이러다 죽겠구나”…남편은 때리고 또 때렸다

    한국 온 이주여성 “이러다 죽겠구나”…남편은 때리고 또 때렸다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에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15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그는 흉기가 부러진 이후에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센터에 따르면 남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 치료 후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일을 당해 아직 외국인등록과 건강보험 가입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센터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한국에서의 체류와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해 가해자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 4월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2025년 기준 상담 23만 6728건 중 이주여성 폭력 관련 상담 데이터 1만 6300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폭력 12.3%, 성폭력 9.4%, 성매매 피해 1.3% 순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94.7%를 차지했으며, 국적취득자의 경우 집계된 312건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했다. 현재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동안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 “아이돌이 日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 재판행

    “아이돌이 日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 재판행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씨가 일본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주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국내 한 연예매체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씨가 일본에서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했던 여성 연예인 A씨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주씨와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주씨의 팀 탈퇴를 발표했는데, 이후 최씨는 “주씨가 일본 도쿄에서 A씨와 성매매를 했고, 이를 부인하던 주씨는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최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의 성매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은 인터넷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2명에게 거짓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를 녹음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전남친 직장에 “얘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어요” 우편 보낸 女 알고 보니

    전남친 직장에 “얘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어요” 우편 보낸 女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김모(37)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2023년 교제한 전 연인 A(39)씨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김씨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보도 그 후]“온라인 성착취, 방치하지 않겠다”…교육감 출마 후보자 41명 약속

    [보도 그 후]“온라인 성착취, 방치하지 않겠다”…교육감 출마 후보자 41명 약속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시신 숨긴 시간 ‘16년’, 살인 죗값은 ‘14년’… 시멘트 살인범의 면죄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신 숨긴 시간 ‘16년’, 살인 죗값은 ‘14년’… 시멘트 살인범의 면죄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 “월드컵 보러 온다더니”…뉴욕 성매매 수요 폭증, 경찰까지 긴장 [핫이슈]

    “월드컵 보러 온다더니”…뉴욕 성매매 수요 폭증, 경찰까지 긴장 [핫이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뉴욕 일대 성매매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세계 각국 축구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고가 예약 문의가 증가했고, 경찰은 대형 스포츠 행사를 틈탄 인신매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현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월드컵 8경기가 열린다. 7월 19일 결승전도 이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월드컵 기간 뉴욕 일대에는 전 세계 축구팬 약 12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숙박·외식·교통업계뿐 아니라 불법·음성 시장 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브루클린 기반 성매매 종사자는 뉴욕포스트에 월드컵 일정과 맞물려 신규 고객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단위 예약에 최대 1만 달러, 우리 돈 약 150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비용도 수백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월 들어 온라인 프로필 조회와 문의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플 단위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평소 한 달에 한두 건 수준이던 관련 문의가 최근 한 달 사이 수십 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종사자도 이미 유럽과 미국 다른 지역에서 오는 고객 예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은 경기 일정 사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보증금을 미리 냈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순한 유흥 수요 증가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이 대형 행사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경찰 관계자는 대형 행사가 열릴 때 테러, 군중 안전, 절도, 사기 같은 눈에 보이는 위협에 관심이 쏠리지만, 그 이면에서 인신매매 범죄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범죄가 대규모 인파와 관광 수요, 단기 체류 환경을 이용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저지주 경찰은 월드컵 기간 공식·비공식 행사장 주변에 병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경찰은 월드컵 관련 치안 유지를 위해 주 경찰 12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도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인신매매 위험을 경고했다. 이 기관은 월드컵이 국내외 방문객 수백만명을 끌어들이는 만큼 개최 도시와 주변 지역에서 성 착취나 노동 착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당국도 대비에 나섰다. 주 법무장관은 최근 주 의회에서 월드컵이 법 집행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문객과 주민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은 이번 월드컵에서 뉴욕·뉴저지 권역의 핵심 경기장이다.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주요 경기가 이곳에서 열리는 만큼, 경기장 주변 숙박·교통·상업시설은 이미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대형 이벤트가 만든 경제 효과가 음성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가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를 대거 끌어들이는 만큼 성매매 수요와 인신매매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온라인 예약과 익명 결제가 결합하면 단속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경찰은 경기장 안팎의 안전뿐 아니라 숙박시설, 교통 거점, 유흥가 주변 감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이 세계 축구 축제인 동시에 치안 당국에는 인신매매와 불법 성매매를 막아야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아내, 캠프에 알려”…‘나치 문신’ 정치인 성추문에 美 선거판 발칵 [핫이슈]

    “아내, 캠프에 알려”…‘나치 문신’ 정치인 성추문에 美 선거판 발칵 [핫이슈]

    미국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핵심 승부처에서 후보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메인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과거 부적절한 메시지 의혹과 ‘나치 문양’ 문신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그레이엄 플래트너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후보의 아내가 지난해 선거캠프에 남편의 성적 메시지 문제를 알렸다고 보도했다. 플래트너 후보의 아내 에이미 거트너는 지난해 늦여름 캠프 관계자에게 남편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시지 내용을 전했다. 메시지는 플래트너 후보가 여러 여성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트너는 해당 사안이 막 출범한 선거운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4년 플래트너 후보와 결혼했다. 거트너는 결혼 초인 2025년 봄 남편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메시지를 발견했고 같은 해 8월 캠프 측에 이를 알렸다. 당시 캠프 일부 관계자들은 후보 본인을 상대로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될 만한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었다. 캠프는 결국 이 문제를 부부가 결혼 상담을 통해 다루는 사적인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후 예정됐던 대형 유세도 그대로 진행했다. 당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플래트너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행사가 준비돼 있었고, 유세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 거트너는 플래트너 캠프를 통해 낸 입장에서 당시 자신이 친구처럼 여긴 보좌진에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부가 상담을 받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현재 결혼 생활은 더 단단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플래트너 후보가 전국 정치 무대에서 주목받는 시점에 나와 파장이 커졌다. 그는 메인주에서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에게 도전하는 후보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되찾기 위해 기대를 걸어온 인물이다. 메인주는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지역을 빼앗아야 상원 주도권 탈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후보의 과거 행적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당내에서는 검증 실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래트너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노동자층을 겨냥한 진보적 메시지와 비개입주의 외교 노선으로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한때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도 등장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삭제된 레딧 계정의 과거 글과 문신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WSJ는 플래트너 후보가 사적 메시지 앱 ‘킥’에 계정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계정에는 수건만 두른 채 찍은 거울 셀카가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 계정에는 그가 과거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아이디가 쓰였고 2016년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측은 그가 오래전 앱을 삭제했지만 계정 자체는 비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과거 문신 논란까지 다시 끌어냈다. 플래트너 후보는 앞서 가슴 부위에 나치 친위대 상징으로 알려진 해골 문양 문신을 새긴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해당 문양은 나치 친위대의 ‘토텐코프’ 상징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2007년 해병대 복무 중 크로아티아에서 휴가를 보내다 문신을 새겼으며, 당시에는 의미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플래트너 후보는 의미를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신 제거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전직 캠프 관계자들은 그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너비브 맥도널드 전 선거캠프 책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도 수년 동안 해당 문신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제는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온라인 글도 논란을 키웠다. 플래트너 후보의 삭제된 레딧 계정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다룬 듯한 글과 성매매 종사자, 외도 등을 언급한 거친 표현이 발견됐다. 2019년 한 글에서는 한 정치인이 아내가 아닌 여성들과의 관계를 떠벌렸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런 문제에 대해 “꽤 유연한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공화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공화당 측은 플래트너 후보의 과거 행적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실패를 부각하고 있다. 메인주가 상원 다수당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이번 사안을 중간선거 쟁점으로 키우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일부 고위 관계자와 의원들은 플래트너 후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당내 중도파에서는 그의 부상이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반유대주의 문제가 커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플래트너 후보 사례를 거론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나치 문양 문신만으로도 후보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래트너 후보 측은 문신에 대해 의미를 몰랐다고 해명했고 아내가 제기한 메시지 문제는 부부가 상담을 통해 다룬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캠프가 지난해 이 문제를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후보 검증과 선거 전략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메인주 상원 선거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중간선거 전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사이 충돌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
  • “여성 성매매로 용돈벌이” 성희롱 발언 교수 징계·수업 배제

    “여성 성매매로 용돈벌이” 성희롱 발언 교수 징계·수업 배제

    강의 시간에 성희롱성 발언으로 공분을 산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징계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A 대학은 29일 학교법인이 대학 소속 B 교수에 대해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날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렸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임·파면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 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그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생이 A+, 너네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과 같이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과 폭언,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이 잦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B 교수 문제의 발언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B 교수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인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 캠프 측은 B 교수를 해촉한 바 있다.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국 송환되면 ‘반전’ [핫이슈]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국 송환되면 ‘반전’ [핫이슈]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캄폿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중국 국적 피고인 리광호와 일당 6명에게 집단 고문·잔혹행위·가중 사기를 동반한 계획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리광호의 본명 ‘리광하오(LI GUANG HAO)’와 가명 ‘샤오피아오’가 함께 기재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35세이며 국적은 중국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와 진술,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캄보디아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사형제가 없는 캄보디아에서 리광호에게 선고된 종신형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중국 송환 가능성은?만약 리광호가 중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사형이 선고·집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지난해 중국 저장성 원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 국경의 스캠 범죄 단지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을 이끈 ‘밍’ 일가족 등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초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역시 올해 초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 코캉 자치구에서 스캠 범죄를 벌이며 고의 살인과 상해, 납치, 강제 성매매, 마약 판매 등을 저지른 ‘바이’ 일가족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캄보디아 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고 살인 사건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점, 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캄보디아가 리광호에 대한 ‘직접 처벌’을 고집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1월 범죄 조직을 이끈 프린스그룹 실소유주 천즈를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을 경우 리광호의 중국 송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리광호가 중국으로 송환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은 해외 스캠 단지 사건에 대해 살인과 불법 감금, 통신 사기, 조직 범죄 등을 묶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생 대상 범죄 일당에 한국인도 포함한편 캄보디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리광호와 일당은 지난해 8월 8일 캄폿주 보코르시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해 살해했다. 지난해 7월 17일 박씨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한달도 되지 않아 보코산 일대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부검 결과 구타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광호 일당은 총기를 소지하고 박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국가정보원은 박씨가 리광호 등 여러 스캠 조직들에 팔려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과 마약 강제 흡입 등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리광호 일당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그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중에는 1972년생 한국인 한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난 안 속는다” 자신감이 더 위험…성착취 사이비 탈출자 경고 [핫이슈]

    “난 안 속는다” 자신감이 더 위험…성착취 사이비 탈출자 경고 [핫이슈]

    “나는 절대 사이비에 속지 않는다.” 성착취 사이비 단체를 탈출한 한 여성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종은 처음부터 폭력이나 감금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기계발, 요가, 종교 공동체, 연애 관계, 온라인 모임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사이비 단체 넥시움(NXIVM) 탈출자인 사라 에드먼드슨과 남편 앤서니 에임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두 사람은 넥시움에서 빠져나온 뒤 팟캐스트 ‘어 리틀 빗 컬티’(A Little Bit Culty)를 진행하며 사이비적 조종과 학대적 공동체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지난 3월에는 같은 제목의 책도 냈다. 에드먼드슨은 2005년 넥시움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20대 후반 배우 지망생이었다. 넥시움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성공에 가까워지게 해주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처럼 보였다. 창립자 키스 라니에르는 스스로를 사상가이자 지도자로 포장했고 조직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앞세웠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다. 라니에르는 자기계발을 명분으로 여성들을 통제했고 일부 여성들을 비밀 조직으로 끌어들여 ‘노예’처럼 다루며 성착취했다. 여성들은 충성 서약을 강요받았고 신체에 라니에르의 이니셜을 새기는 의식까지 겪었다. 에드먼드슨도 2017년 이 의식을 당한 뒤 조직의 실체를 깨닫고 탈출을 결심했다. “가족처럼 반겨주면 의심하라”…사랑 폭탄과 가스라이팅 에드먼드슨 부부는 조종적 리더가 특별한 옷차림이나 기괴한 말투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은 평범하고 친절하며 매력적으로 보인다. 상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당신은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첫 단계는 이른바 ‘사랑 폭탄’이다. 지나친 칭찬과 관심, 빠른 친밀감,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대표적 신호다. 처음에는 따뜻한 환대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속감을 무기로 한 통제가 시작된다. 부부는 조종적 관계가 사랑 폭탄, 죄책감 유도, 미래 약속, 고립,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리더는 사실을 비틀고 불편함을 “네가 성장하지 못해서 느끼는 저항”으로 돌린다. 의심은 약점이 되고 복종은 성장으로 포장된다. 에드먼드슨은 자신도 여러 차례 이상한 신호를 봤다고 했다. 넥시움 회원들은 계급을 나타내는 색깔 띠를 착용했고, 라니에르를 지도자 호칭인 ‘뱅가드’로 불렀다. 그러나 조직은 의심을 “극복해야 할 내면의 한계”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 안의 경고 시스템은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남편 에임스는 조종적 인물이 학교, 회사, 교회, 운동 모임처럼 안전해 보이는 공간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고 들린다. 좋은 카멜레온”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라 조종자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소속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요가·교회·연애도 예외 아냐…핵심은 폐쇄성과 복종 부부는 특정 모임이나 생활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은 주제가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유일한 해답을 내세우고 독립적 판단을 막으며 외부 관계를 끊게 만들면 평범한 공동체도 통제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과 비난을 번갈아 쓰며 상대를 흔드는 방식도 위험 신호다. 조종적 리더는 처음에는 환대와 칭찬으로 가까워진 뒤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용해 복종을 요구한다. 비판은 배신으로 몰고 의심은 미성숙으로 돌린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평범한 관계도 빠르게 폐쇄적인 구조로 변할 수 있다. 부부는 특히 젊은 세대가 취약하다고 봤다. 학교를 떠나고 집을 벗어나고 삶의 방향을 찾는 시기에 강한 소속감과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쉽게 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도 위험을 키운다. 누구나 전문가, 치료사, 영적 지도자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검증 장치는 약하다. 넥시움은 한때 배우, 부유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까지 끌어모았다. 에드먼드슨 부부는 이 점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지능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는 사이비적 조종을 막아주는 면역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확신이 방심을 부른다. 사이비는 처음부터 낯선 광신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 더 나은 삶, 더 강한 나, 더 깊은 관계, 더 의미 있는 공동체를 약속하며 접근한다. 피해자의 약점만 노리는 것도 아니다. 충성심, 이상주의, 선한 의도, 성장 욕구 같은 장점도 통제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라니에르는 2018년 체포됐고 2020년 성매매 강요와 조직범죄,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120년을 선고받았다. 넥시움은 무너졌지만 에드먼드슨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산다. 그는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충격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부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사이비는 사막의 공동체나 기이한 복장을 한 지도자에게만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에 넘기는 소셜미디어 피드, 새로 들어간 모임, 지나치게 빠르게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서도 조종은 시작될 수 있다. 에드먼드슨 부부는 의심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누군가가 “나만 답을 안다”고 말하는지, 독립적인 판단을 막는지, 비판을 배신으로 몰아가는지, 사랑과 공포를 번갈아 쓰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누구나 속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경계심이다.
  • “키스로 전염 가능”…‘성병 쓰나미’에 발칵, 매독 환자 급증한 유럽 [라이프+]

    “키스로 전염 가능”…‘성병 쓰나미’에 발칵, 매독 환자 급증한 유럽 [라이프+]

    영국이 유럽에서 성병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오명을 썼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럽 대륙 전역의 성병 감염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당 자료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전역의 성병 발병 건수를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럽 전역의 임질 진단 건수는 10만 6331건으로, 2009년 추적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매독 발병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해 4만 5577건에 달했으며 클라미디아는 21만 3443건이 기록돼 유럽 대륙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성병으로 꼽혔다. 특히 영국은 여러 종류의 성병 진단이 가장 많이 나온 국가로 꼽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페인의 클라미디아 감염 사례는 4만 1798건인 반면 영국은 16만 8889건에 달했다. 다만 1인당 클라미디아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인구 10만명당 무려 502.3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임질의 경우 스페인이 3만 7169건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했다. 브루노 시안치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부서장은 “성병 감염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성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이나 불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매독의 경우 심장이나 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는 매년 1만 3030건의 매독 사례가 보고되며, 스페인에서는 1만 1556건, 독일에서는 9509건이 보고됐다. 선천성 매독 증가, 임신 중 조기 검사로 예방 가능전문가들은 임신이나 출산 중 산모에서 아기에게 감염될 수 있는 선천성 매독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짚었다. 선천성 매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치오 부서장은 “선천성 매독 사례는 약 2배 증가했다”면서 “임신 중 조기 검사와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지만, 치료받지 않은 선천성 매독 감염은 유산과 사산, 조산, 심각한 선천적 기형 또는 출생 직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가질 때는 콘돔을 사용하고 통증이나 분비물, 궤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독, 키스로도 전염 가능매독은 스피로헤타(spirochete)과에 속하는 세균인 트레포네마 팔리듐균(Treponema pallidum)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이다. 매독균은 성관계에 의해 주로 전파되며, 초기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면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어 위험하다. 앞서 매독 환자가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본의 NHK 등 현지 언론은 “콘돔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매독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키스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면서 “피임기구를 사용해도 감염자의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와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의 성행위가 매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단독] “한국 여성 80% 성매매” 발언 교수, 징계위 중에 학생과 대면 강의했다

    [단독] “한국 여성 80% 성매매” 발언 교수, 징계위 중에 학생과 대면 강의했다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들에게 “개XX” 등 폭언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학은 해당 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으나 이 교수는 최근까지도 총 8개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2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와 강의 녹취록을 보면, A교수는 지난해 수업 중 학생들을 향해 “개XX보다 못한 것”,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파는 게 여자”, “서울 여자는 성형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몸이 망가지는 것”, “너는 개XX”, “등X”, “머XX” 등의 폭언과 성희롱·인격침해성 발언을 반복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지난 1월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 측은 지난 25일 “징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강의를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A교수 수업은 지난 3월부터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교수는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8개 강의를 모두 대면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A교수는 이날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공지를 보냈다. 학생들은 대학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A교수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은 “학교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과 교수를 분리하지 않았고, 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황당했다”며 “징계없이 사건이 묻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으나, 논란이 커지자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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