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대학생 30여 명과 청년토크쇼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미래와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만드는 데 저 자신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의 차출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요즘은 (한 대행 차출론이) 좀 잠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당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다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자신과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언급하며 ‘전광훈당(黨)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안 후보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기에 그가 형님부터 형수에게 욕을 했는지, 왜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는 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대장동·백현동 비리도 도지사 할 때부터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며 “전체적으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김문수가 확실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경북대 재학생들과의 토크쇼에서는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보를 위한 협력과 과거사 청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안보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는 건 현명한 정치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왜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죽였느냐, 왜 나라를 뺏었냐고 해도 죽은 명성황후가 살아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대구 복현성당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한 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경북 지역 시·도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는 등 보수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반명 빅텐트, 누구라도 함께할 것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가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청계천재단 보조부터 밑바닥 겪어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는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개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치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2030년까지 달성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3·4·5 성장전략’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4대 수출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 수준으로 고꾸라진 상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전 세계 6위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624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5년 내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경제성장 담론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그의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통합’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500여명이 참여했다. 유 전 원장은 2014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을 역임했다. 고생물학자이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지지 정책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싱크탱크는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지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를 이끈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 분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금융 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맡겨졌다. 외교·국방 영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과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첨단 분야에서는 AI 분과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 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이끈다. 또한 보건의료 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 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를 거론하며 보수우파 진영에 냉정한 현실 직시를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13일과 14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올린 글에서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정신 승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지지율 상으로 보면 이재명의 적수는 없다. 보수의 다른 후보들은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재명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듯이 호언장담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크게 ‘판짜기’를 시도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굳어진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의 근거로 신 변호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자신의 한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그놈들이 번갈아 가며 기득권을 이루어 지금까지 다 해 먹어 왔지요”라며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선명한 반기득권론자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기득권을 해체하여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실용주의 추구자”라고 평가하며 “그가 집권하면 ‘기득권 깡패’가 된 일부 의료인들 중심의 의료사태를 아마 한 달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또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리로써 하는 것”이라며 “휘하에 많은 인재와 운명을 같이 하며 정책 발굴, 정국 운영을 해온 대선후보는 여야를 통틀어 이재명이 독보적”인 점 역시 ‘어대명’ 분위기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 본인은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우파 진영에 ‘이재명의 쓰나미’를 통째 무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대부분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쓰나미의 존재를 지워버린다.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주술이 되어 그의 당선을 막는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의 대선후보들이 ‘탄핵당한 것은 윤석열이지 보수가 탄핵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 승리 중인데, ‘이재명의 쓰나미’를 통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한국의 보수우파는 안팎으로 손과 발이 다 묶인 형국”이라며 “포박에서 벗어나 ‘이재명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는 길은 오직 국민이 그 포박을 풀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관총으로 전투기를 떨어뜨린다는 식의 어리석은 정신 승리에 빠지지 말고,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페인을 주도할 경선 캠프는 계파색이 옅은 인사를 전진 배치한 ‘실전형 통합 캠프’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 추가로 합류한 다섯 명의 본부장단 면면을 보더라도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와는 거리가 멀다. 신뢰할 수 있는 당내 인사를 두루 중용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본선 경쟁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캠프 본부장단을 추가로 인선했다고 강유정 캠프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특보단장은 5선 중진으로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 맡는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초선) 의원은 법률지원단장,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김병기(3선)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재선) 의원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재선) 의원은 각각 홍보본부장,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에 인선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직접 소개한 경선 캠프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선된 멤버들도 계파색이 옅다는 게 특징이다. 캠프 좌장 격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5선) 의원은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의 맏형으로 ‘이해찬계’ 인사로 꼽힌다. 총괄본부장으로 낙점된 강훈식(3선) 의원은 정책·전략통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합류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3선) 의원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재선) 의원이 각각 종합상황실장, 공보단장 자리를 꿰찼다. 여성 의원 중에선 이소영(재선) 의원이 TV토론단장, 강유정(초선) 의원이 캠프 대변인에 발탁됐다. 이 전 대표 측 김현지 보좌관은 캠프 내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전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등 이 전 대표의 경기지사,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인사들도 캠프에 합류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원조 친명 그룹 ‘7인회’ 출신의 3선 김영진 의원이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고, 4선 윤후덕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정책본부장을 다시 맡았다. 원외 조직과 전문가 조직도 경선 이후 본선에 대비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김우영·강위원 전 상임대표, 강선우 현 상임대표)와 풀뿌리 시민주권 운동 조직을 표방한 국민주권전국회의(김병욱·홍익표 상임집행위원장)도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핵심 인사 외 캠프 인선 내용을 비공개로 한 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도 가세해 당 외곽에서 정책 조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후원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씨가 임명됐다.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으며, 이번 비상계엄 때 국회 앞으로 달려온 뒤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광장을 지켰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명망가가 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공인 시민이 주도하는 후원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10일 다큐 형식 영상물을 공개하며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2017·2022년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선 출마로, 선거 초반 ‘1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마지막이니 좀 길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다”고 회고했다.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당대표를 맡아)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도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국회 앞 용산빌딩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이 대표는 10일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으로 이 대표의 각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어 11일 국회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서 비전을 밝히고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존중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소통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정식 가동한 이 대표의 경선 캠프는 100명 안팎으로 조직을 최소화해 움직이기로 했다.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3선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 등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캠프를 진두지휘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수행실장으로는 각각 정을호·백승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선 과정부터 배우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로 사회 활동을 시작해 민주당 당직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해 당대표까지 오르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이 주목받으며 열성 지지자들이 늘었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된 뒤로는 사법리스크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바뀌며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신변에 위협을 겪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피습을 당했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암살 제보가 쏟아져 방탄복을 입고 사설 경호를 받으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대선을 준비한다. 한편 이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 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이기도 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다.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누리당 의원 퇴정과 남은 의원의 의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북·경남 대형 산불 이재민 위해 쾌척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공무원이 첫 월급 전액을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쾌척했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청 소속으로 사회복지 분야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고충 상담 등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한 달 치 월급 전액인 200만원을 산불 이재민을 위해 기부했다. A씨는 기부금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고향도 다르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꼭 이런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의 마음을 꼭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기부금은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씨는 6년 전 북한에서 탈출해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낯선 환경과 언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일궈오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견뎌낸 한 분의 의미 있는 기부에 고개가 숙여진다”며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돕는 사람으로 나아간 이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생활 기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에는 A씨를 포함해 탈북자 출신 공무원 3명이 근무 중이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1년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약 6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정자동 1 일대 20만 6350㎡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를 통과하는 ‘백현마이스역’ 신설도 추진 중이다. 위치는 신분당선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다. 경기도와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 등을 거쳐 화성까지 총연장 50.7㎞를 연결하는 대형 철도사업이다.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약 138만명의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시장은 버스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정시성을 향상시킨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최신형 중앙버스전용차로(S-BRT) 도입과 수도권 전철 8호선 성남 연장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이 가운데 8호선 연장은 모란을 거쳐 판교~서현~광주 오포를 잇는 사업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일시 정지됐지만 신 시장은 “8호선 연장사업은 원도심과 새 도심을 연결하고 판교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판교테크노밸리의 계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재신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활용도가 낮은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중원구청 부지에 구청 및 주상복합시설을 함께 만들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신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예산 절감을 위해 전임 시장 시절 시작된 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거나 선심성 집행으로 흥청망청 혈세를 낭비하는 전임 시장들을 쭉 지켜봤다”면서 모란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변경, 대왕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판교구청 부지 헐값 매각 등을 언급했다. 이 중 모란 5일장 주차난 해소 과정에서 행정절차 변경만으로 사업비를 20분의1로 줄인 일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당초 전임 시장 때 230억원을 들여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타워형 주차장 신축을 계획했으나 신 시장은 “5일에 한 번 열리는 장을 위해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모란시장 인근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니 공사비가 8억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반도체 등 스타트업 집중 육성대학들과 협력해 미래 인재 양성S-BRT·광역철도 확충 ‘교통 혁신’무료 접종 확대·출산 장려금 지급테마형 문화공원에서 시민 ‘힐링’경기 성남시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성남은 서울 강남 3구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자족형 도시로 변모하며 주목받고 있다. 1973년 시로 승격된 성남은 분당신도시에 이어 판교신도시와 판교테크노밸리, 최근에는 위례신도시까지 잇따라 조성돼 사실상 도시 전체가 신도시다. 이러한 도시 구조는 성남이 수도권 대표 위성도시를 넘어 독자적 경쟁력을 지닌 자족형 경제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2년 취임 후 ‘글로벌 혁신 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남 인공지능(AI) 교육연구시설을 오는 11월 착공하며, 서강대와 협력한 ‘디지털혁신캠퍼스’도 6월에 문을 연다. 성균관대 팹리스 AI 연구센터도 가동하면서 성남시가 AI·반도체 융합 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KAIST는 성남시가 빌려준 분당구 판교동 493 일대 6000㎡ 부지에 지상 8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8182㎡ 규모의 AI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한다. 건축비 483억원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KAIST에 기부한 ‘김재철AI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서강대와는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난 27일 입주협약식을 가졌다. 서강대는 앞으로 10년간 위든컨소시엄이 금토동에 건립한 위든타워에서 캠퍼스를 운영하며 시스템반도체 및 AI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첨단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S-BRT) 도입이 핵심이다. 올해 성남대로와 산성대로 구간에 1단계 노선을 개통한다. 광역철도 확충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오리역 일대에는 ‘제4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추진된다. 향후 판교의 성공모델을 확산시키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이 예상된다. 복지 정책도 시민 체감형 중심으로 강화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계속한다. 성남시는 이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질병관리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첫돌 축하금’ 지급, 치매 정밀검사 전 시민 확대,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1분기 ‘성남사랑상품권’을 5000억원 규모로 특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했다. 창업 의지는 있지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본금 부담으로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상권분석·마케팅·사업비 등을 1대1로 맞춤 지원하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까지 20개 점포가 개업했다. 문화·환경 부문에서는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복합 힐링 공간 ‘GUMI 195’(가칭)로 만들어 오는 6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시민 음악회가 열리는 음악홀도 함께 들어선다. 중원구 대원공원과 분당 율동공원은 테마형 문화공원으로 재정비한다. 성남은 탄천 수질을 2년 연속 1급수로 유지하며 친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도 다지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고, 로봇 배송 등 스마트시티 기술도 지속 확산 중이다. 국제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성남시는 미국 풀러턴시에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를 개소해 현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는 단독관을 운영해 1489억원의 계약 실적과 2000억원대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산업과 기술, 문화와 복지, 교육과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미래형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신 시장은 “성남이 글로벌 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은 이미 갖춰졌다”며 “시민과 함께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69) 경기 성남시장은 4선 국회의원이자 운동권 출신이다. 1956년 6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서울오류초등학교, 강서중, 용산고를 거쳐 1977년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그는 서울 사당동에서 야학 교사를 하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섰다. 1982년 서울대 총학생회 관련 수사에 연루돼 제적됐다. 이후 1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에는 성남 상대원동의 한 공단에 위장 취업해 낮엔 노동운동, 밤엔 소년공들을 위한 야학 활동을 이어 갔다. 1987년 사면·복권 이후 복학해 1991년 졸업한 후에는 ‘성남의원’을 개원했다. 의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지역 활동에 전념했다.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웠다. 신 시장이 대표를, 이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노선의 차이로 갈라졌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며 의약분업에 반대, 삭발 시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에 나설 결심을 굳혔다. 당시 유죄 판결을 이끈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이 대표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상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면서 대법원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 접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난지 약 26시간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바로 다음날 이를 대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 규정과 함께 해당 재판부가 지난 2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한보다 더 신속한 결정이다. 규정상 상고장 제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 사건의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대법원도 빠르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한다. 실무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오게 된다. 헌재가 다음달 초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론을 낸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대표 사건의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죄 판결 확정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등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대선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보수적인 법원 조직, 특히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긴 더욱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검사사칭 사건 관련 재판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위증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지만,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특혜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심리 분량이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2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해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고 오늘 기일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어제 송달받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가 추가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 이 대표가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사진은 원본 일부를 떼어낸,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역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도전에 가속을 붙이게 됐다. 하지만 대법 상고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 등이 뒤엉키며 정치·사회적 격랑의 우려는 사실상 더 커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처장 인식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와 골프를 함께 친 사진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정국은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순 사이 나오고 조기대선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은 5월 말에서 6월 중순쯤 실시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극심한 진영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놓고 국가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차기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 3,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재판 지연 해소 의지를 대법원이 실천해 보이길 바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 2심 재판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기일 변경 5차례 등 끊임없이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왔다. 상고심에서는 재판 지연 의혹을 더는 사지 않고 사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권에 가까이 다가간 만큼 더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명 ‘이재명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29.99% 오른 919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계열사인 오리엔트바이오도 29.95% 뛴 1575원을 기록했다. 동신건설(30%), 일성건설(29.86%), 이스타코(29.98%), 에이텍(29.90%) 등 다른 테마주들도 가격제한폭까지 뛰며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선고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까지 잠잠한 흐름을 보이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조금씩 나오면서 들썩이더니 무죄가 유력해진 3시를 전후해 일제히 상한가를 찍었다. 오리엔트정공은 과거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묶이는데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엮여 있다.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으로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대표이사가 이 대표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수산아이앤티도 상한가에 근접한 29.58% 올랐다. 반면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는 일제히 급락했다. 이 대표 테마주와 정반대로 3시를 전후해 급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당 우원식 국회의장의 테마주로 꼽히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 거래일 대비 29.27% 급락한 2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인 대상홀딩스우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테마주 진양화학는 각각 7.14%와 2.78% 하락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도 8.6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이 경우 자연스레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가격 혹은 그 아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프사진 ‘원본 일부 편집본’ 지적“조작 주장에 허위성 인정되지 않아”백현동 ‘국토부 협박’ 취지 발언엔“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 사실 아냐”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는 발언 그 자체에 기초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후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판결을 내린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성남시장 재직 중엔 몰랐다 ②출장 중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③기소된 이후 알게 됐다는 세 가지로 구분해 이 중 ②번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것이지요”라고 말한 데 대해 1심은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대표 발언이 ‘김 전 처장과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또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추출한 편집본인 만큼 조작이라는 주장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 발언을 할 당시 방송사 인터뷰 진행자는 골프를 쳤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진과 관련해 “해외 어느 곳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봤지만, 2심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 대표가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1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는 발언 그 자체에 기초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후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판단을 내린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성남시장 재직 중엔 몰랐다 ②출장 중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③기소된 이후 알게 됐다는 세가지로 구분해 이 중 ②번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치다 찍은 사진과 관련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아닌 ‘사진이 잘못됐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또 사진 조작이라는 주장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 발언을 할 당시 방송사 인터뷰 진행자는 골프를 쳤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진과 관련해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의 원본 일부를 떼어 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이 엇갈렸다.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 대표가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두차례에 걸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