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및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초(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괴리 현상과 유·초등 인성교육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2027년도 정책·예산 설계 원칙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 2026년 본예산 기준 463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학력 향상 폭은 2% 미만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성과 창출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4년 294억 원에서 2025년 185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여건 속에서,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학년 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원인으로 경계선지능·읽기 곤란 등 복합 특수 요인 학생 및 이주 배경 학생의 증가, 학부모 부동의로 인한 학습 지원 한계, 외부 강사 활용 중심의 단기성 보정 지도 집중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인별 자체 예산 확보,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정, 사후 정성 평가 확대 등 대응 로드맵을 확인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수 요인 대상자 확대와 예산 증액은 방향 자체는 옳지만, 진단→맞춤 지원→성과 확인의 폐회로가 작동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라며 두드림학교(2,219교, 153.6억 원), 1:1 맞춤 지원(280교), 학습 도약 계절학기(1,036교) 등 다중 학습 안전망 단계별 성과 지표와 학교 참여율 목표치를 점검했다. 인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 업무 경감과 사업 통합·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7년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성과 측정·환류 체계의 정교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이 3년 사이 43억 원에서 463억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지만, 오히려 초·중 학년 초 미달률은 오르고 있다”며 “이 지표를 두고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방식이 맞는지, 다중 학습 안전망 3단계(수업 안·학교 안·학교 밖) 어디에서 실효가 나오고 어디에서 새는지, 소관 부서와 함께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인성·기초학력 정책은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예산은 관내 인성·기초학력 수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편성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정책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수용해 설계한다. 셋째, 인성과 학력은 사회 정서 학습을 매개로 통합 설계한다”고 제안하며 “오늘 논의된 진단과 대책이 2027년 본예산 심의와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성·기초학력 보장이 특정 부서만의 사업이 아닌 학교 교육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 학교 순회 방문과 관계 부서 간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법인 YK는 우수 인재 영입(HR)과 고객 경험(CX) 고도화라는 두 축을 결합해 전사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기존 형사 분야의 굳건한 입지를 바탕으로 B2B 기업 법무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수사부터 재판, 사후 관리까지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달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앱은 기존 로펌들의 단편적인 사건 검색 방식을 넘어 상담부터 ▲위임 계약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에 이르는 사건의 전 여정을 중계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앱 메인 화면에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직통 연락처를 상시 노출해 수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부재를 차단했다. 모바일 위임계약서 열람 및 고객 직접 증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해 실무진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향후에는 앱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일정 안내 등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단순 반복적인 안내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 법무, 대형 자문 프로젝트 등 고부가가치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HR 혁신과 플랫폼 고도화는 YK의 전국 31개 직영 분사무소 체제를 통해 전국 단위로 가동된다. 주사무소 전문가 그룹과 각 지역 밀착형 우수 인재들이 하나의 시스템 아래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전국 어디서나 편차 없는 ‘원팀 원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K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기수·연차 틀을 깬 성과주의, 신입 변호사에 대한 업계 최고 대우에 방점을 찍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리걸테크의 확산으로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전략 수립과 의뢰인과의 밀착 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AI 시대의 대응 방안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우수 인재 확보다. 확실한 보상 체계로 법률적 판단과 임기응변이 중요해진 변호사 업계의 선두 주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YK는 최근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기본 연봉을 제시했다.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에 따라 YK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유사한 채용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변호사를 채용할 때 대기업 인·적성 검사에 준하는 외부 기관 평가를 도입해 실무 역량을 실시하며 사회성, 조직 적응 등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법조계에선 AI 시대에는 변호사가 법률 관련 기능만 기계적으로 수행하면 도태될 거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고객 만족 서비스 등 마케팅 측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과거 기수, 연차로 급여를 책정하던 방식이 아닌 순수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매 분기 사내 최우수 변호사를 선정해 연봉 인상 혜택도 제공 중이다. 기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제도로는 연 4회의 연봉 인상 기회, 연간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CX그룹장과 인사 부총괄을 겸임하는 김보경(사법연수원 47기) 파트너변호사는 “회사의 파격적인 투자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 고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AI로 법률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인재 관리와 고객 만족은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며 “구성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그 결과가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초격차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경총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였던 박수영 의원이 참석했다. 경영계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개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가 해야할 일은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선순환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특히 최근 산업현장의 우려가 큰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동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손 회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서’을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마련 ▲법정 정년연장 재고용 방식 추진 성과주의 개편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재고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 회장은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와 관련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사나 경영 전략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은 단체 교섭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들었다”며 “의견들을 종합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다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거나 산업 현장에서의 기업의 자율성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당내의 특별위원회든, 국회 차원의 여야가 함께하는 특위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만약 자신의 지금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는 감정 상태를 즉각 언어화하는 ‘감정워치’가 등장한다. 이 장치에서 흥미로운 것은 ‘알 수 없음’이라는 측정값이다. 인간의 감정을 ‘슬픔’, ‘기쁨’,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 ‘알 수 없음’이라는 측정값이야말로 문학과 예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문학은 명명할 수 없는 감정, 정확하게 언어화할 수 없는 정서를 말하려는 불가능한 노력의 산물이다. 드라마 ‘모자무싸’는 작가 박해영의 다른 드라마가 그런 것처럼 ‘문학적’이다. ‘나의 아저씨’나 ‘우리들의 해방일지’에서 ‘편안함에 이르다’, ‘추앙하다’, ‘해방되다’ 같은 표현들은 매력적인 뉘앙스를 다시 얻게 된다. 그의 언어들은 일상적인 화법을 조금 낯설게 하면서 감정의 세계를 정교하게 드러낸다. ‘모자무싸’는 제목 자체가 이미 문학적이다. ‘무가치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화감독 황동만은 영화를 만들어 본 적 없이 20년 동안 시나리오만 쓰는 미성숙한 캐릭터다. 남의 작품을 보고 헐뜯기만 하면서 주위를 불편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떠들고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간신히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 그의 삶은 무가치한가? 성과주의 시스템에서 성과를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삶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도대체 ‘가치’란 무엇인지 물어야만 한다. 드라마 제목은 모든 인간이 자기만의 무가치함을 껴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무가치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거나,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자기기만에 빠져 있거나 마찬가지다. 이때 무가치함이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의 실패를 의미한다. 인물들이 겪는 ‘불안’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이고, 이는 타자의 기준을 내면화한 자기혐오의 결과다. 무가치함은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직면하는 것은 진짜 가치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이 가지는 어떤 멋짐도 갖지 못한 황동만은 지극히 사실적인 무가치함의 ‘거울’이다. ‘모자무싸’는 시청자들을 끝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드라마는 아니다. 드라마는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뒤섞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한다. 두 주인공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철길 건널목 미장센은 잦은 우연과 클리셰를 포함한다. 하지만 그곳은 다른 드라마에서 봐온 어긋남과 헤어짐의 익숙한 의미에 갇혀 있지 않다. 철길 건널목은 함께 갇힌 상황에서 서로의 언어로 소통하고 넘어서려는 출발선이 된다. 동일시와 판타지라는 한국 대중 드라마의 서사적 장치는 이 드라마에서도 관철된다. 드라마 초반 시청자의 동일시를 힘들게 한 황동만의 ‘못남’은 그의 숨겨진 천재성이 드러나면서 희석된다. 황동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구원받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다. 그에게는 자신의 재능과 고통을 알아보고 환대하는 ‘평강공주’인 변은아라는 구원자가 있다. 변은아라는 캐릭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대의 톱스타인 엄마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엄청난 재능과 통찰력과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때문만은 아니다. 변은아가 보여 주는 삶에 대한 결연한 태도는 거꾸로 세운 ‘역신데렐라’로서의 태생적 ‘고귀함’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된다. 해피엔딩은 희망적이지만 이 역시 일종의 판타지다. 왜 황동만은 그 자리에서 아웃사이더의 위치를 보존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를 투덜거릴 수 없었을까? 무엇도 이루지 않는 ‘무위의 능력’을 포기하고 결국 황동만은 그가 비난했던 세계의 일부가 된다. 세상의 인정을 통해 무가치함을 넘어서는 것은 그 무가치함의 외부 기준을 승인한 것이다. 판타지는 변은아와 같은 완벽하게 ‘근사한’ 캐릭터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한 편의 시나리오가 성공을 가져온다는 ‘희박한’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반복되는 무의미함은 단 한 번의 극적인 계기로 사라지지 않는다. 구원은 쉽게 오지 않고, 정서적 피난처는 대개 허위를 품고 있다. 살아 있는 한 개인은 자기 삶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마주해야만 한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무가치함의 끝에서 세상에 없는 언어로 다시 말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무가치함을 다르게 말하는 것은 현실의 기준과는 다른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가치함은 결핍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가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의 다른 잠재성이 될 수도 있다. 완전하게 자유로운 삶은 불가능하겠지만, 다른 삶의 형상을 만드는 사소한 해방의 계기들은 있다. 황동만의 “내 인생이 왜 니 맘에 들어야 하는데요”와 같은 반박, 시인이었던 황동만의 형이 “당신들의 시보다는 용접이 좋습니다”라는 거친 고백, 영화사 대표인 고혜진이 “누가 영화를 돈 벌려고 하나, 재미있으려고 하지”라고 한 선언들이 가진 무력한 진실의 몸짓이 있다. 어쩌면 무가치함의 기준을 뒤집는 자신의 작은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삶의 의미가 오늘 내게 도착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원장 유효상)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의제로 설정해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적대적 M＆A의 구체적인 판별 기준과 이사회가 가지는 방어권의 당위성을 법률 및 경영학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배석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적대적 M＆A를 합병이라는 거래 형태의 성립 여부로만 판정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개념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M＆A의 핵심은 합병 실행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구조에서는 M＆A 추진 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와의 사전 논의나 의사 개진 과정을 생략한 채, 적대적 M＆A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공개매수를 초기부터 진행했다”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정의하는 적대적 인수의 범주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경영학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란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말하며,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동의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상 이는 교과서적 의미의 적대적 M＆A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바로잡는 일반적 메커니즘과 달리,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주도하는 경영진을 대주주가 배당 요구로 발목 잡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통상 5~7년 내 엑싯(Exit)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극대화 압력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기술 개발·고용 안정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 주도 적대적 인수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개념을 통해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주주들이 평소에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진이 취하는 방어 논리와 행동은 결코 주주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 전체와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공세 앞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고려아연 이사회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논점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AI시대 인재 확보·성과 보상 화두과거 연공서열·집단 위주 ‘공정’서‘핵심 인재’ 위주 초양극화로 이동 해외 빅테크 장기 보상 체계 고려 메모리 경쟁력 회복도 R＆D 덕분좋은 기술자 유지하는 것이 필수과도한 성과주의는 갈등 촉매제 3노조,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임금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에 ‘납득 가능한 차등 보상’에 대한 정의를 물었다. ‘공정’을 중시하던 기조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붐으로 힘을 잃었다. 핵심 인재 1명이 다수의 생산량을 압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재 경쟁이 심해졌고 기술 격차가 기업 생존을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 출신의 전문가 5명은 ‘연공서열·집단균형’ 중심 체제에서 ‘성과·핵심 인재’ 중심의 초양극화 구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핵심 인재 일부가 고액 수입을 얻는 초성과주의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수익 양극화 심화와 소외받는 하청업체 등을 위해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낸 임형규 전 사장은 25일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산업이고, 얼마나 좋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오고 남느냐가 경쟁력”이라며 “핵심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사업 성과의 10.5%를 지급하기로 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단순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회사가 전략적으로 인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보상 체계는 결국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반도체 같은 기술 산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충분히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 줘야 우수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성과주의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전무를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태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돼도 향후 주주 가치와 미래 투자재원 마련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남아 있는 불씨는 두 가지”라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또 노조가 앞으로도 이런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미래 가치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DS 부문 임직원 전체에게 고액 성과급을 주는 것이 초일류 격차 유지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출신으로 40여년간 반도체 업계에 몸담았던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은 “지금처럼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만으로는 핵심 인재 유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핵심 인재 중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SU는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 제도다. 민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장기 주식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으로 휴대전화 갤럭시 신화를 이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 사업부도 억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삼성이 지켜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삼성이 움직이면 그것이 산업계 전반의 하나의 잣대가 된다. 적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때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이를 뒤늦게라도 만회한 것은 결국 현장 연구개발(R＆D) 인력 덕분이었다”면서 “성과급 체계에서 상당수 구성원들이 소외돼 불만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노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출신의 한 1차 협력사 대표는 “예전에는 반도체 사업이 어려울 때 (휴대전화를 생산하던) 통신사업부가 회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AI를 타고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들만 막대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1700개나 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상생기금이나 협력사 엔지니어 교육 등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모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87.93%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합의안을 둘러싼 사내 반발은 여전하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 전날인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극적 타결했다. 노조가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치는 한편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최대 100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섰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재원 배분율을 ‘부문 40%, 사업부 60%’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소통에 집중하고 노사 관계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DS 피플팀장은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와 포옹을 하고 “파이팅”을 외쳤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21일 예정했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를 통과해 합의안 자격을 갖게 되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번 잠정 합의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배분 방식은 ‘부문 균등 40%, 사업부 차등 60%’로 설정됐다. 당초 노조는 DS 내에서는 사업부 간 격차를 좁히려 전체 성과급 재원의 70%를 똑같이 나누는 안을 요구했고, 사측은 철저한 성과주의를 내세우며 ‘균등 배분 40% 이하’를 고수했다. 결국 사측이 제시한 원칙론을 택한 셈이다.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이 올해 최대 6억원 가량(세전)의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합의가 적용되더라도 당장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에서 DS 부문의 적자 사업부인 비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구성원들이 전방위적인 불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큰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부는 전체 균등분(40%)에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분(60%)을 더해 확실한 우대를 받는다. 반면 비메모리 사업부는 차등 지급분(60%)에서는 배제되지만, 올해만큼은 부문 균등분(40%)에 따른 공통 지급률을 감산 없이 온전하게 보장받는다. 노사가 적자 사업부 감산(페널티) 조항의 적용 시점을 뒤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사측은 향후 적자가 난 사업부에 공통 지급률의 60%만 주도록 하는 강력한 감산 장치를 관철하는 대신 ‘단, 적용 시점은 2027년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노조에 양보했다. 당장 올해 회계연도 실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유예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내년 이후 분부터 엄격한 성과주의 룰을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장관은 “비메모리 사업부의 적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 투자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엔지니어들의 사기가 꺾여 이탈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인 만큼, 이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롭다”고 말했다. 지급 방식과 조건부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신설된 이번 특별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다만 주식의 3분의 1만 즉시 매각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1~2년간 매각을 제한하는 강력한 보호예수 조건이 걸렸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보장될 이 제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이후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100조원’을 달성해야만 지급된다. 또 다른 갈등의 축이었던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소외론은 전사적 보상 패키지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노사는 상생 협력 조항을 통해 특별성과급에서 배제된 DX 부문에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의 10년 장기 체계와 달리 일회성 지급에 그치긴 하지만, 사측은 이와 함께 총 6.2%의 임금 인상 및 부장급(CL4) 샐러리캡의 1억 3000만원 대폭 상향과 묶어 제시했다. 성과급은 반도체에 쏠리더라도 기본급 비중이 높은 완제품 고연차 직원들에게 고정 연봉 상승 공간을 넓혀줘 실리를 채워주겠다는 설계다.

마라톤 협상에도 2차례 협상 결렬대통령·정부 직접 등판해 대화 물꼬DX부문 반발 등 노노 갈등은 ‘숙제’ 지난 10일 동안 2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빈손’이었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손을 맞잡으며 파국을 피한 것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불과 1시간여 남은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냉담하게 돌아선 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으로 테이블에 다시 앉았고, 사실상 추가 시간에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전날 1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개된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였다.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상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자 총파업 하루 전 최후 협상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의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장 안팎에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 마지막 핵심 쟁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도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2차 사후조정 불성립을 공식 발표했다. 결렬 직후 양측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는 오후 4시 25분부터 소위 ‘끝장 담판’을 재개했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정부가 직접 판을 다시 깔아준 긴급 협상 성격이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인 밤 10시 무렵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 순간이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DS(반도체) 부문 중심의 교섭으로 소외된 모바일·가전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교섭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은 숙제로 남은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을 이틀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과거 출연했던 사내 콘텐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3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의 임직원 소개 콘텐츠에 출연했다. ‘SNS에서도 인기 폭발? 삼성전자에서 만난 금손, 클레이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뉴스룸은 “출근하면 반도체 일타강사, 퇴근하면 클레이 아티스트”라고 최 위원장을 소개했다. 이어 “취미로 시작한 클레이아트가 이 정도라니, 삼성전자 반도체 손재주왕 승호님”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파운드리 S5 제조에서 시스템 업무를 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무자 의견 취합과 개발·적용·테스트 등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내 교육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0명이 넘는 실무자와 직원 교육을 맡았다”며 “들었던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최 위원장이 취미로 만든 클레이아트 작품들도 등장했다. 포켓몬 캐릭터와 삼성 반도체 캐릭터, 펭수 등을 직접 제작해 공개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며 “클레이아트는 아이와도 함께할 수 있고,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다시 주목받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애사심 넘치는 사람이었느냐”,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반응과 함께 “솜씨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노조 활동을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사측 중재안 검토후 노조 투표중노위 “합의 안 되면 조정안”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밤 10시를 시한으로 파업 전 마지막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한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노위 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 조합원 투표가 이어지고,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 또는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기존에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해왔다. 사측은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추가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과 합의 내용의 제도화 여부를 두고는 입장차가 남아 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최대한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이유로 이 같은 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후조정에 앞선 사전 미팅에서 사측은 공통 재원 60%, 사업부별 재원 40% 배분안을 제시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일정상 이번 사후조정이 총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는 파업이 국가 경제와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첫 수시 포상에 나섰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즉각적인 보상 사례를 만들어 공직 사회 전반에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10일 특별성과 포상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직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안부는 연말 정기 포상 외에도 우수 운영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 포상’을 병행해 제도 정착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첫 수시 포상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 개인에게 1000만 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며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이른바 ‘나눠먹기식’ 배분을 차단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를 전 부처로 확산해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의 기반은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공정하고 파격적인 보상 모델을 확산해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이다. 브리핑룸에서 가장 자주 들은 단어는 ‘창조경제’였다. 매일같이 반복됐고, 거의 모든 정책 설명의 머리말에 붙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늘 같았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술혁신에서 국가 과학기술 드라이브까지,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온갖 정의와 해석이 뒤섞였다. 개념은 넓었지만 경계는 흐릿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이를 핵심 경제 브랜드로 내세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미래전략수석을 두며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당시 청와대는 “핵심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한국 경제가 더이상 추격형 모델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은 높이 살 만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한두 달이 지나자 기류가 달라졌다. 생태계는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실패가 반복되고, 자본이 순환하고, 인재가 이동하며 축적되는 과정의 결과다. 그러나 정권의 시간표는 5년에 불과했다. “언제 생태계를 만들어 성과를 낼 것이냐”는 현실론이 권력 핵심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전국 단위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다. 그래야 선거에 쓰고, 정권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한 센터가 지역마다 세워졌다. 대통령이 참석한 출범식은 성대했고, 현판은 빠르게 늘어났다. 권력의 의도를 읽은 관료들은 기민하게 움직였고, 혁신센터의 성과는 보도자료 속 ‘확실한 숫자’로 각인됐다. 그 순간부터 창조경제의 본질은 흐려졌고, 생태계라는 구상은 전시형 행정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지금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떠오른다. 주요 경쟁국들은 사활을 걸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AI가 제조·금융·국방·의료를 관통하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전략 부재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AI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둔 판단은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출범했다. 법과 제도, 데이터 인프라, 연산 자원, 인재 양성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문제의식과 방향은 옳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방식’이다. AI 산업은 정부가 재배해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다. 한 기업의 기술로 완성되는 산업도 아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자본과 인재가 동시에 움직이는 연결 구조 속에서만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생태계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질서라 단기 성과로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고, 실패가 처벌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순간 정책의 방향은 틀어진다. 창조경제의 실패는 개념이 틀려서가 아니었다. 조급한 정치와 성과주의 행정이 만나 장기 전략을 단기 사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정권은 임기 안의 숫자를 원했고, 관료는 그 숫자로 응답했다. 그 사이에서 본질은 밀려났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의 조급증과 관료의 성과주의를 완화하는 길은 집행 구조를 시장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대신 자금 배분과 프로젝트 선택은 민간 판단이 중심이 돼야 한다. 생태계는 행정조직으로 만들 수 없다. 자본이 실패를 감수하고, 인재가 이동하며, 기업이 스스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정부는 그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토양을 다지는 존재여야 한다. 정권의 시간은 5년이지만 산업의 시간은 20년이다. 이 간극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가 생존이 걸린 AI 전략마저 정치의 소모품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임기와 무관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이다. 정치의 시간에 산업의 시간을 끼워 맞추지 않는 것, 그것이 창조경제 실패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질병·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 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복지 연계·재약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화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 상담 5만 8829건, 복지 연계 5927건, 재약정 2만 4225건을 기록하는 등 채권 관리위원회 운영과 함께 체계적인 채권 사후관리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포용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유효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 불법 사금융 유입 차단, 취약계층의 자립 가능성 확대를 중시한 정책 기조가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아직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느리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서민금융복지의 역할이므로 성급한 성과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상환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상환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있는 상환 성과가 누적되면서 포용금융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호반그룹이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탁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과 창출 역량을 발휘한 인재를 중용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그룹의 성장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에 승진한 김민성 호반그룹 부사장은 주요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한전선과 삼성금거래소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요 계열사의 성장을 견인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부사장은 리더십이 한층 강화되고, 그룹 계열사의 전반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사장은 미국 UCLA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8년 호반산업 상무로 입사해 그룹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호반산업 전무를 거쳐 지난해부터 호반그룹의 기획담당 전무로 주요 계열사 경영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삼성금거래소는 최은주 대표이사가 부사장으로, 이영만 영업본부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최대 실적 성과에 맞는 보상과 책임을 부여해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명확히 했다. 최 부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B2C사업 경쟁력 강화로 사업 기반을 확장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포스코그룹 최초 공채 출신 여성 임원인 최 부사장은 괄목상대한 경영성과를 이뤄내며 호반그룹의 여성 리더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했다. 주요 계열사 핵심 보직에는 미래 성장을 책임질 전문가를 두루 발탁하며 신사업 분야에 힘을 실었다. 호반그룹 편입 이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대한전선은 미국 시장 확대에 기여한 이춘원 미주본부장을 전무로 승진시키며 해저사업부문장을 맡겨 새로운 성장동력인 해저케이블 사업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전무는 지난 1997년 대한전선에 입사해 글로벌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사원에서 임원으로 성장한 ‘대한전선맨’이다. 호반건설은 정기 임원인사에 앞서 외부 인재를 임원으로 영입해 사업전략과 조직운영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건설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업 역량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명확한 성과주의 인사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면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인재에게 리더십 부여해 그룹의 핵심 전략사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신사업을 비롯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2명, 전무 2명, 상무 3명, 상무보 9명, 이사 8명 등 총 24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호반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다음과 같다. ◇ 호반그룹 ▲ 승진 부사장: 김민성 상무보: 민병규 ◇ 호반건설 ▲ 승진 상무보: 서완석 이사: 노정기 ◇ 호반산업 ▲ 승진 상무보: 정남권 이사: 강한진 ◇ 대한전선 ▲ 승진 전무: 이춘원 상무: 김응서, 백승 상무보: 강성중, 김도영, 민경욱, 이정현 이사: 박경환, 정홍철, 주성우 ◇ 호반프라퍼티 ▲ 승진 상무보: 박재신 ◇ 삼성금거래소 ▲ 승진 부사장: 최은주 전무: 이영만 상무보: 이남석 이사: 이제명 ◇ 대아청과 ▲ 승진 이사: 김용한 ◇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승진 상무: 이진욱 이사: 정은경

LG전자가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류재철(58) HS사업본부장(사장)을 선임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 사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LG전자는 27일 이사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6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S사업본부장을 맡았던 류 CEO가 생활가전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견조한 성장을 끌어내 LG 생활가전을 1등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로 입사한 류 CEO는 재직 기간의 절반을 가전 연구개발(R&D)에 종사했다. 2021년 생활가전을 총괄하는 H&A사업본부장을 맡아 LG 생활가전을 세계 1위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사장이 CEO로 선임되면서 키친솔루션사업부장이었던 백승태(59) 부사장이 H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LG전자는 기업간거래(B2B)의 양대 축인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석현(58) VS사업본부장과 이재성(62) ES사업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힘을 실었다. 또 미래 기술 육성을 위해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해 가정용 로봇 개발을, ‘차세대컴퓨팅연구소’를 신설해 양자 및 분산 컴퓨팅 기술 개발을 각각 맡긴다. 이날 인사를 낸 LG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미래 성장에 방점을 뒀다. LG화학에서는 신학철(68) 부회장이 7년 만에 물러나고 김동춘(57)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사장 승진 1년 만에 신임 CEO로 내정됐다. 김 CEO는 LG화학과 ㈜LG에서 경영 전략과 신사업 개발을 담당해 글로벌 사업 감각과 전략적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신 부회장의 용퇴로 LG그룹 부회장은 권봉석(62) ㈜LG 최고운영책임자(부회장) 1인 체제로 개편됐다. LG이노텍에선 부사장이었던 문혁수(55) CEO가 2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문 CEO는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사업을 글로벌 1위로 키우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LG그룹은 승진자의 21%를 ABC(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분야에서 발탁했다. 각 임원급에서 최연소로 승진한 김태훈(50)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부사장), 임우형(47)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전무), 조헌혁(39) LG CNS 클라우드데이터센터사업담당(상무) 모두 인공지능(AI) 전문가다. LG그룹에서 첫 여성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임명됐던 여명희(58) LG유플러스 CFO는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80년대생 상무도 3명이 나오는 등 나이·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주의 인사 기조도 이어졌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4일 열린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실적 0건’ GBC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본의 아니게 허위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확인 결과, 애초 8곳으로 보고된 실적 저조 지역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뉴욕과 쿠알라룸푸르 등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석훈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GBC는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쓰면서도 수출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에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개의 허브 GBC와 13개의 온라인 거점 등 총 27개의 해외 거점을 운영 중이며,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전석훈 의원은 “수출 추진 실적이나 상담 건수로 성과를 부풀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고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며 “단 1%의 거품도 없는 냉정한 ‘계약 성사’ 중심의 실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뼈저리게 느끼며, 성과주의 체계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전석훈 의원은 향후 GBC의 쇄신 과정을 끝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0일~21일 양일간 7명의 의원이 나서 총 8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민선 8기 하남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K-스타월드 사업과 동서울변전소 증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K-스타월드 사업’, ‘무산된 종합운동장 이전’, ‘하남시 재정 건전성 악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 실적’ 등 민선 8기 다양한 시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덧붙여 거창한 계획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지향할 것과 과잉 홍보 및 성과주의 행정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의 의미를 새기는 날로,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로서 지방의회를 떠나서는 지방자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우리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2014년 3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행동주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경영은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자에 맞춰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도 버핏과 비슷한 말을 했다. “투자자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만드는 일보다, 빨리 차를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윌리엄 매그너슨, ‘기업의 세계사’)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투자자란 이익 추구에 최적화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그들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슘페터는 1939년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저서에서 투기는 요동치는 주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에드워드 첸슬러, ‘금융투기의 역사’) 이렇듯 경제사를 돌아보면 투자자와 기업가의 근본적 차이를 알 수 있다. 투자자의 일반적 속성은 단기적,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적인 반면 기업가는 장기적, 고집스러움, 장인정신, 기술 완성도 추구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없는 기술’이나 ‘기술 없는 투자’는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양자는 숙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긴장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과제로 남았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극적이었으나, 투자자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환의 변곡점이기도 했다. 투자의 단기 성과주의가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진단하에 장기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캐나다연금투자와 매킨지 주도하에 출범한 ‘장기 자본 집중’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분기 자본주의’의 나락에 빠진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꺼내야 한다고 주창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방향성은 맞다. 한국의 자본시장 맥락과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오랜 기간 훼손돼 온 소수 주주 권리 회복, 지배주주들의 편법·불법적 과도한 사익편취 규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이란 대의를 갖는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적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저성장 탈피,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그늘 없는 햇살은 없다. 따라서 모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주식회사 및 자본시장에서 반면교사를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사에 자주 등장하듯 투자자의 성마름이 장인정신에 입각한 기업가의 장기적 비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업법의 권위자인 린 스타우트는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에서 주주 최우선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 측정은 경영의 단기화를 강화하고, 결국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장기적 사업전환 등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허문다. 대안으로서 그녀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서 장기적 주주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 앞에 두 가지 처방전이 있다. 부작용이 확인된 구세대 치료제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한 첨단 신약을 쓸 것인가. 답은 명약관화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 정부 행정 시스템 수백 개가 다운되며 여권 발급, 민원 접수, 복지 지급까지 차질을 빚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경망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칙을 저버리고 편법에 길들여진 국가 시스템의 실패였다. 한국 사회는 늘 사고가 난 뒤에야 움직인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겪고서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놨고, 2023년에는 전국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돼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고는 잊히고 대책은 흐지부지되며,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고가 거듭되는 것은 원칙 대신 편법이 자리잡은 탓이다. 데이터센터 운영의 기본은 이중화와 분리화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곧장 작동해야 한다. 우리는 ‘부분 백업’이라는 보고용 안전망에 안주했다. 예방보다 뒷수습, 원칙보다 편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앞섰다. “아직 쓸 만하다”, “설마 큰일 나겠나”라는 인식이 제도를 지배했다. 예산 배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를 키운다. 도로와 철도 같은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수조 원이 투입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서버와 배터리는 늘 후순위로 밀린다. 5년 단위 정권 성과주의는 장기적 예방 노력을 회피하게 만든다. 관리 권한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최종 책임자가 없고, 위험 신호가 와도 “우리 소관 아니다”라는 말로 조기 대응이 차단된다. 책임은 흐려지고 안전은 서류 속에만 존재했다. 결국 국가 예산 구조의 모순과 책임의 공백이 겹치면서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선진국은 다른 길을 걸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와 각 부처에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24시간 안에 핵심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운영 이중화와 원격근무 시나리오까지 포함했다. 영국은 행정망을 단일 플랫폼(Gov.uk)으로 통합하고 런던과 맨체스터에 분산 센터를 두어 장애 시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은 연방정보보안청(BSI)이 주요 전산망을 ‘핵심 인프라’로 지정해 이중화·백업·보안 점검을 강제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까지 의무화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 원칙에 대한 인식에서 갈린다. 선진국은 원칙을 제도화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내지만, 후진국은 눈앞의 성과와 보여 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다가 위기를 맞는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중진국의 덫에 머물 뿐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국가 비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디지털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다. 그러나 발밑의 기초 인프라조차 챙기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목표는 허공의 구호에 그친다. 전산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토대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AI 강국도, 디지털 경제도 모두 공허하다. 최근 통신망 해킹과 금융사 전산 사고가 보여 주듯,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이다. 전쟁의 무기가 총과 탱크에서 서버와 데이터로 바뀐 시대에 허술한 인프라는 곧 안보의 구멍이다. 정치권 대응은 이번에도 본질을 비켜 갔다. 여당은 전임 정부 책임을 들먹였고, 야당은 현 정부를 몰아붙였다. 국가 시스템이 멈춰 국민 생활이 마비됐는데 전임 탓, 부처 탓을 늘어놓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집권당은 권력을 쥔 순간부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해법이며, 말싸움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 기대감과 괴리가 쌓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국정의 정당성마저 흔들린다. 네 탓 공방은 정권의 안전판이 아니라 역대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가장 확실한 경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역대 정권이 외면해 온 기초 안전과 시스템 투자를 국가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밀어붙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 신뢰를 떠받치는 근본적 전환을 원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유출 규모를 축소해 보고한 데다 ‘암호화된 정보’라며 사건의 심각성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단기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조사 과정에서도 유출 규모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범들이 빼돌린 정보가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지연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유출 규모를 1.7기가바이트(GB)로 보고했지만 금융당국 합동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데이터는 200GB에 달했다. 고객 28만명의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보보안 투자 부족이 지목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정보기술(IT) 인력 비중은 11%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임원 45명 가운데 IT 담당은 3명(7%)으로 업계 최하위권이다. 특히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면서 정보보호 투자가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는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식 경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의뢰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모펀드의 불투명한 경영을 막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는 매년 정보보안 및 IT 투자를 꾸준히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의 지난 18일 대국민 사과에도 피해자 공분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조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안내가 2017년 내려왔는데 이를 놓쳤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2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