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액 연봉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금융권 수장들도 지난해 상당한 연봉을 챙겼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연봉킹’은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이다. 급여, 상여금, 복리비 등으로 지난해 총 27억원을 받았다. 그 뒤는 하영구(은행연합회장)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차지했다. 지난 27일 일찌감치 월급봉투를 공개한 하 전 행장의 작년 연봉(10개월치 급여)은 25억 4200만원이다. 지난해 10월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 46억 2100만원을 더하면 총급여는 71억 6300만원이다. 4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의 보수가 가장 높았다. 12억 3300만원이다. 장기성과연동주식 1만 9500주(31일 종가 기준 9억 1800만원)까지 합하면 총 21억 5100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다만 성과연동주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영실적을 토대로 실제 지급은 2018년 초에 이뤄진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7억 3700만원을 받았다. 성과연동주식보상 1만 9610주(31일 종가 기준 5억 6380만원)도 책정됐지만 지급 시점은 2018년이다.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12억 1000만원)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10억 9500만원)도 10억원대 연봉을 챙겼다. ‘KB 사태’로 자진사퇴했던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각각 7억 6600만원과 5억 66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에서는 김석 전 삼성증권 사장이 높은 연봉을 챙겼다. 지난해 11월 퇴임한 김 전 사장은 17억 2100만원을 받았다. 퇴직금(5억 2800만원)을 합하면 22억 4900만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구한서 동양생명 대표의 연봉이 16억 5400만원으로 보험업권 CEO 중 1위를 차지했다. 오너가들의 연봉도 공개됐다. 현대가에서는 정몽윤 현대해상화재 회장이 14억 3500만원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증권 이사회 의장 보수로 8억 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15억 4900만원으로 카드업계 CEO 중 연봉이 가장 높았다. 대신증권은 이어룡 회장에게 20억 1000만원을,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 최대 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에게 5억 316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지난해 신한·KB·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은 10억원대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하영구 한국씨티금융그룹 회장으로 모두 28억여원을 받았다. 일부 금융지주와 계열사 은행들은 현금 및 주식 장기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지 않은 보수 총액을 공시해 실제 최고경영자(CEO)에게 돌아가는 보수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각 금융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급여 9억 8100만원과 성과급 4억 1700만원 등을 합쳐 모두 13억 9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급여 9억 200만원, 상여금 4억 3600만원 등 모두 13억 3800만원을 받았다. 하나금융 측은 “지난해 8~12월의 기본급 30%를 반납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실제 받는 급여는 더 적다”고 밝혔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11억 9500만원을 받았고,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은행장 급여 2억 3000만원과 상여금 2억 8000만원 등 5억 1000만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회장 취임 이후 받은 보수는 5억원을 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다.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은 모두 28억 8700만원을 받아 국내 금융지주 임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보수가 13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10억 3100만원을 받았다. 상당수 금융사는 장기성과연동형 성과급을 보수 총액에서 제외한 채 공시했다. 한 회장의 보수 총액에는 장기성과연동형 현금보상(PU), 주식보상(PS) 각 1만 5020주씩 총 3만 40주가 포함되지 않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회사의 장기성과와 지급 당시 주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보수에도 성과연동주식보상 2만 8590주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직 카드사 임원 가운데는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17억 2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가장 많았다.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정 사장은 현대커머셜에서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 8억 8600만원을 더해 모두 26억 1100만원을 받았다. 박종원 전 코리안리 대표이사는 지난해 퇴직금 159억 5678만원을 포함해 모두 176억 2573만원으로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고액 연봉 논란으로 9개월여 동안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지주에서 11억 1400만원, 메리츠화재에서 45억 3825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이를 포기해 실질적인 보수는 0원이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