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에 대해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의 진원지인 SK그룹 회장의 개선 가능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의 수억원 성과급으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파는 심각하다.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은 이익 배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한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과도 어긋난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문제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포함된다며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N% 성과급 요구가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급식·청소 등 사내 하청업체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 논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노조가 기업 이익 처분권까지 관여한다면 대외 경쟁력 약화와 국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다. 산업계 전체로 번져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이드라인, 시행령 개정 등 제동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13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당 187억원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에도 ‘하투’(여름 파업 투쟁)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날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일손을 놓았다. 오후 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분에 퇴근했다. 노조는 15일까지 오전·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시간당 187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총 12시간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액은 자동차 5000여대 규모 224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5차례 교섭했지만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해고 조합원 복직 및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주말 특근 등을 고정 급여로 포함시키는 ‘완전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에서 연구하고 내년 단체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공장에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기존 월급제로는 수당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추가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15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차와 GM한국사업장, 현대모비스 등이 여기에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사 14개 지회는 15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벤츠·닛산 등 캐즘에 고개 숙여GM, 1300명 해고·로봇 팔 설치中 완성차 수출 1분기에 56.7%↑현대차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인력 7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자국 내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750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차량 조립 거점인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 성과급 보상체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을 대상으로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두 번째 쟁의행위다. 조합원들은 전일 연차나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쟁의를 진행했다. 별도의 현장 집회 없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노조는 “별도 시작과 종료 시간은 없고 29일 하루 전체 진행된다. 28일 기준 5개 법인에서 2100명 정도가 참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며 사측과의 교섭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노조 측 추산보다 실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상 휴가자와 파업 참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유사한 근무 환경의 휴가자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 참여자는 본사 기준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비스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체계와 계열사 고용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별도로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카카오 노조가 29일 예정된 ‘로그아웃 데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성과급 산정 체계를 둘러싸고 카카오 노사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향후 추가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26일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29일 로그아웃 데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그아웃 데이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이 참여한다. 로그아웃 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또는 전일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오프라인 집회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향후 파업 수위와 진행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 대립이 길어질 경우 파업 형식이나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 체계, 인력 운영 및 고용 안정 방안 마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통보, 경영진과 직원 간 보상 격차 확대, 노동시간 및 환경 등도 지적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 10일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에 돌입해 4시간의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카카오 본사에서는 약 1000명, 전체 계열 법인 기준으로는 약 15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9일에 1차 조정회의,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각각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7%가 파업에 찬성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조만간 회사 측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또 호남·충청권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을 쓰더라도 미래를 위해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 공공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주민·관계 부처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의 공업지구를 콕 집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페이스북에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실장은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거래세·보유세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확정되면 기업과 부처가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 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수도권에 짓기로 한 설비를 앞당겨서 완성해야 한다”며 “그러면 (수도권에 설비가 완성된)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성과급 관련 협상을 통해 지급에 합의한 데 대해선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엔 그랬지만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 프랑스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에 정부의 노동·세제·주택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크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발 호황 국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이 호황이면 매크로(거시)적으로는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 확장으로 갈 국면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외 75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라는 주장도 담겼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 중 86.65%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사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24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대부분 모바일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는 투표 종료 후 곧 나올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었고, 올해도 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조는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파업권을 먼저 확보하고, 사측 대응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올해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 반도체 부지만으로는 부족” “기존 반도체 투자 빠른 시일 내 진행” 30일 광주 ‘서남권 산업 발전 포럼’ 주목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투자자 보상” “EU 철강 쿼터 46% 안 줄이기 합의” “새벽배송 규제 풀어야…마무리 단계” 국내 첫 광역단체 통합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지역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남광주시 반도체 이슈는 한창 진행 중”이라며 “새 반도체 단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도체 공장 신축·증설에 무게를 실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반도체 공장의 호남권 신·증축과 관련해 “반도체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해 우리가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존에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시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건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30일 광주에서 진행되는 정부 주관 ‘서남권 산업 발전 포럼’에서 구체적인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10일에도 광주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전남광주시를 지목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공장’ 유치를 위한 당근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남광주에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핵심 제조공정인 전공정 팹(생산라인)과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모두 짓는 방안을 실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에서 전력망과 용수 조달이 용이한 호남에 부지를 물색해왔다”고 전했다. “리스크 감수 투자자에 보상 보장해야월급 전제 노조·경영자와 전혀 달라”“국내외 투자자 관점 매커니즘 필요”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문제로 촉발된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노동계 쟁의 대상 포함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시킬 거라 생각하는데 법적 공백이 있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영업이익은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월급을 기본 전제로 보장되는 노조, 경영자와는 전혀 다르지 않나.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자의 관점에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엔비디아 거점 구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서명으로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 가격이 20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유가 수준은 종전에 비해 많이 내려 석유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석유 최고가제 출구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0.5달러였는데 지금도 20달러로,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한다면 실제 95달러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을 마친 김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김 장관은 한국이 양보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EU 측에 특별히 주는 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말해 EU 측에서도 실무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쿼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7월 초 철강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으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프로젝트 1호가 될지, 몇 개가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중동 지역 재건 사업과 관련 “중동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이란은 금융 제재,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재건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든 자원안보 강화고질적 병폐 단견 버려야”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가 늦어지고 경쟁 중인 독일과 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강화를 우선시한다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새벽배송 관련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쿠팡이 있었던 배경에는 유통 관련 규제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남아 있고 관계 부처, 협회들과 마무리 단계여서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안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원 안보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원 안보는 한창 전쟁 중일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3개월 뒤에는 자원 안보 하겠다고 하면 왜 거기 돈을 쓰냐고 한다”면서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단기적 시계인데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산업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맥스(M.AX,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라며 “AX를 해내지 않으면 어느 산업의 생존·성장·지속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깔았듯이 M.AX를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까는 게 참 중요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 체제 전환을 위한 내부 정비에 나섰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파업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노사 간 실무 협상은 이어가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아직 별다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렬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후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규모 등을 두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도입을 두고도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교섭은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트래픽 폭주 등 돌발 상황 땐 우려‘1차’ 1500여명 참가… 시가행진도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카카오 노조가 오는 29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성과급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 확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된 부분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총 5곳이 참여했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이날 부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본사 100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 규모다. 카카오 본사 직원이 약 4000명이니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하며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행진 직후 결의대회에서 “6월 29일에 ‘로그오프데이’를 준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파업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의 ‘연차 투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산정 구조와 계열사 고용 안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14%를 요구하고 있다. 1인당 1000만원 규모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산입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보상 집행 통보, 경영진과 직원 간 보상 격차 확대, 노동시간 초과, 반복된 교섭대표 교체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사측은 경영 부담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입장문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2차 파업에서는 참여 인원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라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시스템이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고 필수 인력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해 당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파업 장기화 및 트래픽 폭주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숙련 인력의 부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