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슈퍼사이클 3~4년 전망중국, 범용D램·낸드플래시 위협적시스템반도체 설계도 이미 韓 앞서온디바이스 AI 칩 국산화해야스마트폰·車·로봇·공장 경쟁력 원천엔비디아 세계 지배 이유는 CUDAAI 인프라 투자 과열 우려 있지만2000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를 것3G 이통 선제 인프라 거대한 결실호남 ‘제2 반도체 기지’ 프로젝트정부 신속 행정·인프라로 뒷받침미래 투자는 기업들에 맡기면 돼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공급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도 활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AI 거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호황이 일시적 특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내 1세대 시스템반도체 개발자이자 산학연을 아우른 전문가인 김용석(67)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메모리 호황을 기회로 삼아 HBM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반도체 생태계를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하고, 자동차·로봇·공장 등에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기술)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아 이 과제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얼마나 지속될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3~4년을 한계로 본다. HBM 호황에 취해 있다간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만만치 않다. 첨단 미세공정이 필요 없는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중국은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를 앞선 지 오래됐다. 캠브리콘, 무어스레드와 같이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키우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성장도 놀랍다.” -이번 호황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은 이미 10년 전 ‘제조 2025’를 제시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현재 중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는 한국을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HBM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생태계를 메모리에서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인데,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의 경쟁력은 결국 시스템반도체에서 나온다. 애플과 테슬라가 왜 직접 칩을 개발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만의 기능과 성능을 넣으려면 시스템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는 게 좋다. 만약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삼성전자가 설계한 스마트폰용 시스템반도체)가 없다면 퀄컴(미국 팹리스 기업)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엑시노스가 있기에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나오지 못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엔비디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GPU(그래픽·연산용 반도체) 칩 성능 때문만은 아니다. 2006년 개발한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CUDA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CUDA에 종속돼 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AI 인프라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단기적 과열 우려가 있지만, 하이퍼스케일러(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기업들)의 기초체력 덕분에 2000년 닷컴 버블과는 다를 것이다. 지금은 IMT-2000(3G 이동통신) 초기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투자 과열과 거품론이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에 스마트폰 생태계와 모바일 혁명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경기 용인에 이어 호남을 ‘제2의 반도체 기지’로 조성한다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에 팹(공장) 10기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과 국가 책임의 인프라 조성에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 또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미래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기업에 맡기면 된다. 전력과 용수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진짜 문제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재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려면 교육 환경은 물론 문화·예술 등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삼성의 현 상태를 평가한다면. “강력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시장의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독보적인 초격차 경쟁력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혁신 문화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 AI 및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판도를 바꾸는 원천 기술을 선점하려면 지금과 같은 호황기에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나 DS(반도체)·DX(제품) 사업 부문 간 격차,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부문의 소외감 등 조직 내 갈등 요인도 해소해야 한다.” -혁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내가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 비디오카세트(VCR)가 신제품으로 나오던 아날로그 시대였다. 반도체(DS) 부문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DX 부문으로 입사했는데, 미국 모토로라에서 스카우트돼서 온 과장급 선배가 ‘앞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칩을 직접 설계해서 쓰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설계를 제안했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설계는 반도체 회사에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통념을 깨고 국내 처음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시작한 것이다.” 김 교수는 1998년부터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로 옮겨 개발했던 통신 칩(모뎀) 11개를 액자에 넣어 보관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만든 이 칩들은 모두 상용화에 실패한 것들이다. 퀄컴이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었지만, 삼성에서도 직접 해보자며 자체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다. 비록 당시엔 실패했지만 도전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엑시노스로 결실을 맺었다. 상용화에 실패했는데도 나는 임원으로 승진했다. 당시 삼성은 ‘이 기술만큼은 반드시 확보하자’는 목표가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인정했다.”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수많은 한국인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다. 박사급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선 연봉 100만 달러(약 15억원) 정도를 받는다. 한국에선 1억 5000만원 정도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커리어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아직도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젊은 직원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주지 못한다. 오픈AI, 구글, 애플에선 가능하다. 우수한 엔지니어는 정년 없이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한 명이라도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 엔지니어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교육원에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취업준비생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 TSMC를 이야기할 정도다. 지난해와 재작년에 초등학생들과 SK하이닉스 팹을 견학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실감했다. 초·중학생한테 반도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우선 반도체를 재미있는 분야로 느끼게 하고, 훗날 진로를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이공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는 1959년 태어나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보통신대학원과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삼성전자 종합연구소에 입사해 31년간 근무하며 국내 처음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시작했으며, TV·오디오·이동통신 칩을 개발했다. 2010년 스마트폰 시스템소프트웨어 팀장을 맡아 갤럭시 S1~S4 개발에 참여했다. 10년간 삼성전자 임원(상무)을 지내고 퇴직한 뒤 2014년부터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11년간 재직했다. 현재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겸 반도체교육원장이며, 산업통상부 AI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다수의 정부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는 ‘AI 반도체 전쟁’ 등이 있다.

삼성전자 총파업의 분수령은 5월 14일이었다. 총파업을 대비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감산을 위한 웜 다운(warm-down) 작업이 시작됐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를 ‘삼성전자 감산’으로 받아들였다. 총파업 땐 1시간당 1000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피부에 와닿았다. 성과급을 관철하지 못하면 황금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겠다던 초기업노조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파업을 30일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긴급조정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날 저녁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을 선언했고, 노사는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던 노사는 또다시 협의 무산을 선언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 판을 깔아 총파업 예정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합의를 끌어낸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번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낳은 초과이윤의 배분 방식을 묻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언뜻 보면 두 장관의 입장이 정반대다. 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재분배와 미래 투자 중에 초과이윤의 사용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기업의 미래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투자 계획, 고용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에 직접 간섭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것을 유도했다. 마중물을 통한 기업의 성과가 미래 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가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독일은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상시 소통 통로를 마련했다. 감독이사회를 두고 20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와 같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에 대해 노조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협력사 지원 등 사회공헌과 미래 인재 육성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최대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이 전망되는 반도체(DS) 부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하청업체 도울 돈은 있는데 우리 줄 돈은 없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내야 한다는 기업인도 있었다. 향후 5조원의 수혜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위 성과급 노사 갈등이 대기업 곳곳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조 역시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적 공헌에 대한 책무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일본 노조의 사례를 강조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흘려듣기 힘든 이유다. 도요타의 기토 게이스케 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조합원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기업·노조 모두 분배와 재투자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경주 산업부장

소위 ‘N% 성과급 제도화’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회적 논란은 외려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과 ‘재투자 시급성’ 사이에서 온도 차를 보였고, 경영계에서 초과이익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에게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급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1일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두 장관의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김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초과이윤의 정의, 분배 범위,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영업 이익에 연동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기업이 많아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90% 넘어… 가결 가능성가결 땐 영업이익 연동 보상 도입사측,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도부결 땐 다시 총파업 리스크 우려노조 “DS와 DX 교섭 분리 고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27일 나온다.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는 것이다. 가결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물론 금융시장 및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보상 체계 논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찬반 투표 닷새째인 이날 오후 9시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합산 투표율은 94.02%를 기록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압도적 투표율을 근거로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실상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이 가결되면 ‘영업이익 연동형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격을 띤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잠정 합의안에는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1~2년간 보호예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HBM(고대역폭메모리)·패키징·설계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기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성과급을 단순 현금이 아닌 주식 기반 장기 보상과 연계해 핵심 인재를 묶어두는 전략이다. 다만 가결 이후 자사주 지급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측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는 대규모 매물 출회(오버행) 우려도 제기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총파업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이 중심인 노동조합 동행의 움직임도 핵심 변수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문기일이 29일로 잡히면서 27일 끝나는 찬반 투표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동행노조는 별도의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엔) 시스템LSI, 파운드리 개선을 중점으로 계획하고 있고, DS와 DX 부문의 교섭 분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내년 (노조 활동)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AI시대 인재 확보·성과 보상 화두과거 연공서열·집단 위주 ‘공정’서‘핵심 인재’ 위주 초양극화로 이동 해외 빅테크 장기 보상 체계 고려 메모리 경쟁력 회복도 R＆D 덕분좋은 기술자 유지하는 것이 필수과도한 성과주의는 갈등 촉매제 3노조,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임금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에 ‘납득 가능한 차등 보상’에 대한 정의를 물었다. ‘공정’을 중시하던 기조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붐으로 힘을 잃었다. 핵심 인재 1명이 다수의 생산량을 압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재 경쟁이 심해졌고 기술 격차가 기업 생존을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 출신의 전문가 5명은 ‘연공서열·집단균형’ 중심 체제에서 ‘성과·핵심 인재’ 중심의 초양극화 구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핵심 인재 일부가 고액 수입을 얻는 초성과주의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수익 양극화 심화와 소외받는 하청업체 등을 위해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낸 임형규 전 사장은 25일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산업이고, 얼마나 좋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오고 남느냐가 경쟁력”이라며 “핵심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사업 성과의 10.5%를 지급하기로 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단순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회사가 전략적으로 인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보상 체계는 결국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반도체 같은 기술 산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충분히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 줘야 우수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성과주의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전무를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태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돼도 향후 주주 가치와 미래 투자재원 마련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남아 있는 불씨는 두 가지”라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또 노조가 앞으로도 이런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미래 가치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DS 부문 임직원 전체에게 고액 성과급을 주는 것이 초일류 격차 유지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출신으로 40여년간 반도체 업계에 몸담았던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은 “지금처럼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만으로는 핵심 인재 유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핵심 인재 중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SU는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 제도다. 민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장기 주식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으로 휴대전화 갤럭시 신화를 이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 사업부도 억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삼성이 지켜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삼성이 움직이면 그것이 산업계 전반의 하나의 잣대가 된다. 적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때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이를 뒤늦게라도 만회한 것은 결국 현장 연구개발(R＆D) 인력 덕분이었다”면서 “성과급 체계에서 상당수 구성원들이 소외돼 불만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노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출신의 한 1차 협력사 대표는 “예전에는 반도체 사업이 어려울 때 (휴대전화를 생산하던) 통신사업부가 회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AI를 타고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들만 막대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1700개나 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상생기금이나 협력사 엔지니어 교육 등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모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87.93%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합의안을 둘러싼 사내 반발은 여전하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뉴스 보면 솔직히 씁쓸하죠. 우리 회사에는 노조 자체가 없거든요.”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정호(46)씨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묘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수가 100명 남짓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역시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직원들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사측과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번질 경우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억원대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씨는 23일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기업 노조 이야기는 솔직히 다른 세상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안의 ‘노조 격차’는 숫자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입니다. 노동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노조 밖에 있는 셈입니다. 기업 규모별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에 그쳤습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던 반면 민간 부문은 9.8%에 머물렀습니다. 성과 보상 체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성과배분제 도입률은 43.8%였습니다.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따지면 46.2%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임금과 성과급, 복지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틈새가 깊게 자리 잡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최근 카카오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이른바 ‘N% 청구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이정규(30)씨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노조는 성과급과 임금 협상력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은 격차가 계속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와 함께 나누는 연대 논의도 필요하다”며 “규모가 큰 노조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300인 이상 기업 조직률 ‘평균 3배’협상력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 커져 실리 위주 ‘합법적 이익 쟁취’ 방점 투명한 성과급 타기업 확산 기대도 30인 미만 영세 업장 노조 0.1%뿐최저임금·해고·체불·차별 등 여전노봉법 전엔 교섭 창구도 안 열려“하청의 ‘사회적 노동’ 기여 따져야”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노조 중심의 실리 기반 ‘합법적 이익 쟁취’ 투쟁이 노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쌍용차 사태로 대표되던 극한 대립이나 치킨게임식 물리적 파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노동계의 전통적인 생존권 요구 역시 ‘이윤 배분’ 문제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사실상 ‘조직된 강자’들만의 전유물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교섭 의제가 성과 이익 공유와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는 사이 울타리 밖의 비정규·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 생존권과 기본적인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립된 일터에 서 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조의 협상력과 노동조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기계실. 시설용역 노동자 김모(52)씨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들은 성과급을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계약 연장 걱정을 합니다.” 김씨는 20년 가까이 기계 설비 업무를 했지만 지금도 1년 단위 계약직이다. 월급은 200만~300만원 수준이고 성과급은 1년에 100만원 남짓이다. 그는 “대기업 노조는 파업한다는 말 한마디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지만 우리 같은 곳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겨우 세상이 본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도 계급이 나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극단적 양극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인 반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지만 민간부문은 9.8%에 그쳤다. 상당수 노동자가 자신을 대변할 조직조차 없이 일터에 서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신준호(43)씨는 성과급 투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신씨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다”며 “삼성에서 성과급 체계가 자리잡으면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고, 언젠가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의 문제는 늘 뒤로 밀린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회사가 대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통과 이후에야 겨우 원청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노조라는 법적 울타리조차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불안정하다. 강의 플랫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서모(40)씨는 수업 준비와 사후 일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서씨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가깝다”며 “플랫폼 초창기에는 정산이 늦어 카드값조차 못 낼 정도였고,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환경을 바꿔 달라는 말도 쉽게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강사가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자인 이모(36)씨도 비슷한 거리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았고 지금도 명절 상여금은 연 10만원 수준이다. 성과급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기업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까지 함께 끌어안고 싸운다면 국민 공감도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직종을 넘어 더 큰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책상 하나 바꾸는 것도 투쟁이었다”면서 “가로 110㎝짜리 책상을 150㎝로 넓히는 데만 20년이 걸렸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개 계약 해지와 해고, 임금 체납, 차별 시정 같은 생존 문제에서 출발한다. 규모도 작고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어 사회적 파급력 역시 제한적이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생산 차질과 경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관심과 협상력도 압도적이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결국 교섭력과 발언권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비정규직 노조 소속 남모(49)씨는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차별과 멸시를 피부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기획선전실장은 “회사가 이윤을 냈다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그 성과가 과연 울타리 안 특정 집단만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청·비정규직·플랫폼 노동이 촘촘하게 얽혀 만들어 낸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원팀 삼성’ 복원하고 글로벌 초격차 위한 투자 나서야사측, 인재·대규모 현금 유출 막아노조 22~27일 투표 가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며 ‘총파업 파국’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이번 사태는 산업·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노조는 ‘성과급도 협상 대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고액 성과급을 확보했으며,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실리를 얻었다. 하지만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잡은 가운데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 마련, 노노 갈등 해소,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에서는 21일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안도감과 “반도체(DS) 부문에 편중된 합의”라는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총파업을 막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노노 갈등을 비롯해 남은 숙제도 많다는 의미다. 노사 간 손익계산의 경우 노조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줄곧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제도화 등을 대부분 관철했다. 노사는 향후 10년간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0% 수준을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50% 수준이던 상한을 사실상 없애 메모리 호황기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가능성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삼성은 명예는 있지만 돈은 덜 받는 회사’ 인식이 있었는데, 젊은 직원들은 인식이 다르다”며 “사측도 ‘1등 기업이면 1등 수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체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지급과 ‘록업’(일정 기간 주식 매매 금지) 설정 등을 통해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 유출 방지를 유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현금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사주 지급 방식을 도입해 현금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보호예수 조건까지 적용하면서 핵심 인재 유출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2026~2028년 DS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 100조원 달성 시에만 특별성과급이 작동하도록 조건을 달아 불황기 고정비 부담을 차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재무 안정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양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가 22~27일 실시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약 12만 8000명 가운데 DS 인력은 약 7만 8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 중 메모리사업부 비중이 절대적이다.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비메모리사업부 역시 적자 시 공동지급률의 60%만 적용받는 규정이 1년 유예되면서 반대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회사 앞에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으로 흔들린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투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메모리사업부는 우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강화와 고객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그동안 성과급 협상은 DS부문 위주로 전개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라 흑자를 유지한 완제품(DX) 부문 내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직원들보다 적자를 기록한 DS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실제 DX 기반 삼성전자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이달 초 2300여명 수준에서 최근 1만명을 훌쩍 넘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결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주와 근로자 간 성과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 영업이익이라 주주 배당 재원과 회사 투자 재원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잠정 합의를 비준하거나 집행하면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따른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성과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 곳곳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협상을 총파업 직전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측 교섭 상황에 대해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뒷이야기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조정과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대해선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는 신생노조고 상급단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이 사측과 날 선 관계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기존 문법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웠고 자칫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았다”며 “그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사측이 끝까지 유보하면서 마지막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사측을 설득하는 데도 고난이 있었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의 타협점을 제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주에 대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마라톤 협상에도 2차례 협상 결렬대통령·정부 직접 등판해 대화 물꼬DX부문 반발 등 노노 갈등은 ‘숙제’ 지난 10일 동안 2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빈손’이었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손을 맞잡으며 파국을 피한 것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불과 1시간여 남은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냉담하게 돌아선 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으로 테이블에 다시 앉았고, 사실상 추가 시간에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전날 1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개된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였다.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상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자 총파업 하루 전 최후 협상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의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장 안팎에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 마지막 핵심 쟁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도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2차 사후조정 불성립을 공식 발표했다. 결렬 직후 양측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는 오후 4시 25분부터 소위 ‘끝장 담판’을 재개했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정부가 직접 판을 다시 깔아준 긴급 협상 성격이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인 밤 10시 무렵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 순간이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DS(반도체) 부문 중심의 교섭으로 소외된 모바일·가전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교섭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은 숙제로 남은 셈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자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AI 시대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사이, 삼성전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노사 대치 속에 ‘잃어버린 5월’을 보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열고 협상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제 폐지,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별 배분 비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양산 출하했고, 엔비디아 등에 이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을 기록하며 한때 흔들렸던 ‘반도체 1등’ 타이틀도 되찾았다. 고객사들이 이미 2027년 물량까지 선주문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생산라인의 신규 웨이퍼 투입을 줄이고 공정 속도를 조절하는 ‘웜다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웜다운은 반도체 공정을 갑작스럽게 멈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웨이퍼 손상과 장비 이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정 조치다. 아직 생산량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차질과 불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최근 고객사와 협력사 등을 직접 챙기며 글로벌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올해 들어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 갔지만 총파업 사태로 지난 17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달 들어 체질 개선과 청사진 등을 발표하면서 투자와 기술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xAI 등에 올해 들어 400억 달러(약 58조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최근 약 5조 2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했다. 구글은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손잡고 50억 달러(7조 5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체 AI 칩(TPU) 공급망 넓히기에 나섰다. 생성형 AI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은 당초 예상보다 80배에 달하는 성장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고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용량 전체를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은 우리나라가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성과 분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숙제를 던졌다. 한국기업경영학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 분배 중심의 노사협상이 반복되면 생산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성과급 분배로 고용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노사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나 빅사이클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개발 투자도 같이 고려한 분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쟁력 확보와 분배, 상생 등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기준점을 세워 나가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따라 사측은 노조에 총파업 시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708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이틀째인 19일 자정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입장차를 크게 좁혔지만, 핵심 쟁점 중 한 가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20일 오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 하루 전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면서 극적 타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2시 30분까지 14시간 30여분간의 회의 종료 후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 진행 중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진행하다 종료했다”며 “정회된 회의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한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 의견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의견이 정립됐는데 하나가 정리가 안 됐다”며 “사용자측이 정리해서 내일 오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의견 합치가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노조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밤샘 대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위원장이 제시한 합의안을 놓고 노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사측이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해당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게 되며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안과 조정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합의로 할지 조정안으로 할지 내일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측이 당초 제시한 협상 시한은 이날 오후 7시였지만, 실제 협상은 20일 자정을 넘겼다. 노사 양측은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 및 이러한 합의의 제도화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여기에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별 배분 비율 문제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이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반도체(DS) 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까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린 노사는 이날 오전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노사 협상이 합의 또는 조정안 도출에 한 발 가까워진 듯한 기류가 감지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이틀째인 19일 자정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입장차를 크게 좁혔지만, 핵심 쟁점 중 한 가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20일 오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 하루 전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면서 극적 타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2시 30분까지 14시간 30여분간의 회의 종료 후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 진행 중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진행하다 종료했다”며 “정회된 회의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한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 의견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의견이 정립됐는데 하나가 정리가 안 됐다”며 “사용자측이 정리해서 내일 오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의견 합치가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밤샘 대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위원장이 제시한 합의안을 놓고 노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사측이 박 위원장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해당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게 되며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안과 조정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합의로 할지 조정안으로 할지 내일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측이 당초 제시한 협상 시한은 이날 오후 7시였지만, 실제 협상은 20일 자정을 넘겼다. 노사 양측은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 및 이러한 합의의 제도화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여기에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별 배분 비율 문제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앞서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 뒤 이 가운데 70%를 DS부문 전체 직원에게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부문 70%·사업부 30%’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길 경우 영업이익 중 9~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부문 60%·사업부 40%’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2차 사후조정 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이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반도체 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까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린 노사는 이날 오전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노사 협상이 합의 또는 조정안 도출에 한 발 가까워진 듯한 기류가 감지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을 이틀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과거 출연했던 사내 콘텐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3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의 임직원 소개 콘텐츠에 출연했다. ‘SNS에서도 인기 폭발? 삼성전자에서 만난 금손, 클레이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뉴스룸은 “출근하면 반도체 일타강사, 퇴근하면 클레이 아티스트”라고 최 위원장을 소개했다. 이어 “취미로 시작한 클레이아트가 이 정도라니, 삼성전자 반도체 손재주왕 승호님”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파운드리 S5 제조에서 시스템 업무를 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무자 의견 취합과 개발·적용·테스트 등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내 교육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0명이 넘는 실무자와 직원 교육을 맡았다”며 “들었던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최 위원장이 취미로 만든 클레이아트 작품들도 등장했다. 포켓몬 캐릭터와 삼성 반도체 캐릭터, 펭수 등을 직접 제작해 공개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며 “클레이아트는 아이와도 함께할 수 있고,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다시 주목받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애사심 넘치는 사람이었느냐”,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반응과 함께 “솜씨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노조 활동을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사측 중재안 검토후 노조 투표중노위 “합의 안 되면 조정안”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밤 10시를 시한으로 파업 전 마지막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한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노위 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 조합원 투표가 이어지고,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 또는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기존에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해왔다. 사측은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추가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과 합의 내용의 제도화 여부를 두고는 입장차가 남아 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최대한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이유로 이 같은 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후조정에 앞선 사전 미팅에서 사측은 공통 재원 60%, 사업부별 재원 40% 배분안을 제시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일정상 이번 사후조정이 총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는 파업이 국가 경제와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李 “힘 세다고 많이 가지는 것 아냐”노사 이견 못 좁혀… 오늘 최종 협상한은 “파업 땐 성장률 0.5%P 하락”법원 제동에도 노조는 “파업”… 중노위 “노사 접점 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열린 18일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노사에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또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조에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위반 시 매일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튿날인 19일에 회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타협을 촉구했다. 법원도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필수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에게 생산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초기업노조에는 하루에 1억원, 지부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사측이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나, 노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및 공급망 혼란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총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파업 종료 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초기업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쟁의활동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지칭한 필수 인력은 반도체 부문의 총 7만 8000여명 가운데 5~10% 수준인 4000~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노조에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4만 7000여명이다. 법원이 명시한 ‘평상시 수준의 인력 유지’를 두고 노사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주말·연휴 수준의 최소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이라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사흘 앞두고 8시간 30여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맡았다. 회의에 배석한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측은 전날 영업이익에서 투자비용과 세금 등을 뺀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 또는 영업익 10%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익 200조원 이상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외 별도로 영업익의 9~10%의 재원을 마련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이 제도를 3년간 지속한 이후 재논의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영업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요구해 왔다. 중노위는 19일에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진통이 길어지면 총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으로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어제와 오늘 성과급을 놓고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경영판단 영역이라며 제도화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파업 시 직간접 피해 최대 100조원을 추산한 사측이 지난달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어제 안전·보안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인력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법적 임시 방편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긴급조정권 역시 근원적 해법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별 기여도 입증을 사측에 부담시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조에 청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분쟁은 삼성전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는 순이익 30%,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30%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발 원·하청 충돌 문제까지 얹혔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들어 본 적 없는 고율의 성과급 요구는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파장을 이어 갈 채비를 마친 형국이다. 영업이익을 사전 약정 비율로 단협에 못박는 보상 모델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성과 조건 충족 시 주식을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이익공유제를 막론해 모두 사전 약정·조건부 설계로 이익이 나기 전에 규칙이 정해진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등 전례 없는 충격들을 산업계가 동시다발로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 과도한 쏠림이 우려됐던 친노조 입법과 정책들의 후과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질 조짐이다. 경영권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기를 기업들은 벼랑 끝에서 듣고 있다.

소액주주 95% “고정 성과급 지급 안 돼”“주주 권한과 충돌”…임시주총 요구까지전문가 “주주가 경영 개입하는 꼴” 반박도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 소액주주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과거 회사와 노조 사이 협상으로 여겨졌던 임금·성과급 문제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행동주의와 주주권 강화 흐름 속에서 주주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액트가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긴급 투표를 실시한 결과,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692명 중 662명)에 달했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 구조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응답자의 92%(541명 중 498명)는 “단기 파업을 감수하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액트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단독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배당 가능 재원을 줄여 주주의 이익처분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또 다른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역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주목받는 건 노사 갈등에 주주가 ‘제3의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집중됐던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이제는 임금 체계와 성과급 구조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또 기업 경영에서 주주·경영진·직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액트 측의 ‘주주 권한 침해’ 주장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원의 성과 보수가 아닌 직원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경영 판단 영역”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논리대로라면 주주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가 된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극단적인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전자를 없애버리자”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한 조합원은 “(파업으로)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고 주장했다. 이 조합원은 “월요일(18일) 주식시장 박살 예정인데 (외국인) 차익 실현 많이 하시라고 더 쥐고 흔들어보자”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드리자”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회사를 없애자”, “분사를 각오한다” 등을 주장하며 한 조합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이 전날 파업 동참을 촉구하면서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소통방 캡쳐 이미지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한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제대로 빡친거 보여드리겠다”, “회사 XX 한대 갈기고 싶다”, “원한다면 깡패가 된다”, “가족같은 소리 하고 있다” 등 거친 발언으로 회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파장을 일으키자 이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사측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앞서 지난 주말에도 사전 미팅을 가졌으나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