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한상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A씨에게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극심한 충격을 받은 데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에 취약한 B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다만,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임상심리평가 소견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 A(4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서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가방에 몰래 흉기를 챙겨갔으나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 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으나 A씨는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오해해 준비해 간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쯤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오전 근무자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착각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며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16일 행정부 내 청년들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22대 임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19개 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기능을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국무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진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한밤중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한 총포와 마찬가지로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또한 총포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진 의원은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성추행·집단따돌림에 ‘퇴행적’ “나는 남자를 벌레라고 본다.” 19세 여성 A씨는 휴대전화에 이같은 남성 혐오 글을 자주 메모했다.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다.” “벌레남 죽일 계획을 짜야 한다.” 등 극단적 표현도 적잖았다. 남성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뻔질나게 접속했다. 이같은 A씨의 생각은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초등학교 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 때문인지 고교 때는 퇴행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 생리혈을 맛보는 행위도 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부당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존중받지 못해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3월 대학에 입학한 뒤 한 남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충격이 컸다”고 훗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남자를 ×로 찔러 죽이고 싶다’ 등 극단적 ‘남성 혐오’ 메모가 더 쌓여갔다. 집 안에서만 지내며 남성 혐오 사이트를 더 많이 찾았다. 부모 등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됐다. 부모는 A씨에게 공무원 시험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집을 나가라”라고 했고, 엄마는 “나가 죽어라”라고 윽박질렀다. 시험 준비가 내키지 않았던 A씨는 남성 증오만 더욱 키워갔다. “남자를 죽이고 싶은데 집 밖에 나가지 않아 찾을 수 없다”던 A씨가 범행으로 삼은 건 뜻밖에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였다. 그것도 자신을 돌보려고 온 외할머니를 ‘묻지마 증오 살해’한 것이다.“왜 안 자니” 머리 쓰다듬자 급습자신도 죽음 시도, “무섭다” 포기 그는 2019년 6월 1일 경기 군포시 자기네 아파트에 부모가 이튿날 집을 비워 외할머니 B(당시 78세)씨가 돌보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이튿날 B씨가 오기 전에 흉기와 목장갑 등을 미리 구입했다. 그는 그날 저녁 찾아온 외할머니 B씨와 자기 침대에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B씨가 잠들자 그는 방을 몰래 나와 안방에 숨겨둔 목장갑을 끼고 양손에 흉기를 집어 들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겨 3일 오전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A씨가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B씨가 잠에서 깼다. 그는 외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간 뒤 무릎을 꿇고 앉아 흉기를 숨겼다. 외할머니는 다정한 말투로 “왜 안 자니”라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그때 A씨는 “할머니, 내가 얘기해줄까”라면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온몸을 모두 31차례나 찌를 정도로 끔찍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부모 방에 들어가 베개와 이불을 흉기로 난자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립스틱으로 ‘할머니 죽이고 나도 죽음’이라고 썼다. 이어 욕조에 물을 담아 죽음을 시도했으나 숨이 막히고 두려움이 엄습하자 포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집을 나섰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기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리고 외할머니 것을 가지고 나왔다. 오전 10시 20분쯤 귀가한 부모는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신고 4시간여 만에 군포 시내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남자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외할머니가 가장 가까이 있어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다”면서 “식도염으로 몸이 아파 죽고 싶은데, 혼자 죽으려니 억울해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징역 25년→17년으로 감형대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증오 내면화’ 개선 단정 못 해” A씨의 정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제없다’고 봤고, 항소심은 ‘극단적 증오의 내면화’로 판단했다. 그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그런 병력은 없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던 형이 항소심에서 17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대신 “성격장애 등으로 쌓인 A씨의 반사회적 성향이 장기 징역만으로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소영)은 그해 11월 “A씨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심되나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중에 외할머니 휴대전화로 전화가 올까 봐 미리 방 밖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현실 검증력 손상이나 지각 왜곡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A씨는 자기를 가장 아끼고 보살핀 외할머니에게 감사와 존경은커녕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이어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러 중형 받아 마땅하다. 다만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상적 판단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은 “장기간(25년) 징역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2020년 4월 “A씨가 남성을 적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해 혐오주의 사고에 심취하고, 그 사이트의 비뚤어진 반사회적 사고가 심각하게 내면화된 상태에서 범행하기 손쉬운 외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외톨이로 지내는 상태에서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한데다 부모의 공무원 시험 요구 압박감도 커 사회와 더욱 괴리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인 데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A씨 부모 등 가족이 교화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다”고 8년 낮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심리를 분석한 전문가는 “상호작용 및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사회적 사고를 강화하면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폭력 등 공격적 행동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마약, 위조, 성착취물 관련 거래 등이 아니면 부정적인 특정 정신세계를 표출한다고 해도 자유로운 의사표시라는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단속,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1일부터 한달 동안 그동안 소지 허가를 받은 모든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규 허가를 받을 때도 면담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백모(37)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백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미행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마약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라고 묻자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소 도검을 소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백씨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8월 한달 동안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허가를 받은 도검이 흉기로 쓰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검 허가 절차나 사후 관리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백씨는 지난 1월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하겠다고 신고했고,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도검 소지를 허가했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 경력 여부, 가정 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가 취소된다. 위험성이 우려되면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추가 심의한 뒤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규 허가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해 적격 여부 심사한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지 허가를 판단한다. 경찰청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이 없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흉기로 쓴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1일부터 한달 동안 그동안 소지 허가를 받은 모든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규 허가를 받을 때도 면담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이날 답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백모(37)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미행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마약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라고 묻자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소 도검을 소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8월 한달 동안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허가를 받은 도검이 흉기로 쓰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검 허가 절차나 사후 관리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백씨는 지난 1월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하겠다고 신고했고,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도검 소지를 허가했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 경력 여부, 가정 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가 취소된다. 위험성이 우려되면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추가 심의한 뒤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규 허가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해 적격 여부 심사한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지 허가를 판단한다. 경찰청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이 없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참극’의 희생자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모 가구회사 직원인 A(43)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던 A씨는 잠깐 담배를 피우러 집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 B(37)씨는 날 길이만 75㎝에 달하는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살해범 B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기업에 다녔던 살해범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범은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B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B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B씨를 살인 혐의로 긴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번 허가 받으면 사실상 ‘영구’…도검 관리 허점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갱신 의무가 없는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검 소지 허가 이후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해도 취급 부적격자가 걸러지지 않는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보면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 소지자와 달리 도검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갱신 의무가 없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도검을 영구 소지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도검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총포나 화약류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도검 소지 허가는 총포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이뤄진다.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반면 도검 소지 허가의 경우엔 신청인이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 이후 도검 소지자의 정신장애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법 규정도 전무하다. 법 규정이 없다 보니 경찰청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라도 도검 취급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소지 허가자의 취급 부적격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됐다가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총포에 적용되는 허가 갱신을 도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이 점차 ‘분노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검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면서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며 “도검소지허가 기간을 정하는 등 부적격자를 거르는 촘촘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검 취급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도검이 ‘흉기’로 악용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에서도 평소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던 한 70대 남성이 101㎝ 길이의 일본도로 주차 시비가 걸린 50대 남성의 양쪽 손목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손목이 잘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단 조퇴를 하겠다는 학생을 말리던 교감 선생님에게 한 학생이 “개××, 감옥에나 가라”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것이다. 이 학생은 평상시에도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친구들을 괴롭혀 다른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고 한다. 다른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학교에서는 전학 조치 외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해당 학생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를 세 차례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반항적인 성향으로 보일 수 있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성격장애는 18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현저히 빗나간 행동적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사회 규칙을 어기고 충동적 싸움이나 폭력을 반복하며 공격성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학대하는데도 죄책감이 결여돼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대개 이 경우 어릴 때부터 ‘품행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품행장애 역시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고 신체적인 싸움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기도 하고, 동물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반복적인 행동폭발이 나타나는 ‘간헐적 폭발장애’, 자주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며 권위자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특징을 보이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적절한 또래관계를 경험하고 실수와 교정을 통해 나름의 인간관계를 배우게 된다. 아직 완전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나 교우 관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뚤어진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행동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여러 증상 중 특히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해 폭발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면 나중에 성격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공격성, 규칙 위반,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치료가 조기에 되지 않을 경우 품행장애는 심각해지고, 결국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해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릴 때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서서히 성격이 굳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치료가 어려워진다. 즉 어린 시절의 단순한 품행장애나 간헐적 폭발장애가 나이가 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아이의 부모 혹은 학교의 선생들에게 책임을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처럼 행동 문제, 정서적 불안, 또래관계의 문제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를 받고 등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추진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씨에게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로 불리는 ‘PCL-R’ 검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PCL-R은 피의자에게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판별하는 검사 도구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이 검사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되며,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생 징계 수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나뉜다. 대학 내부 규정상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 해당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최씨의 신상정보가 확산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죄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최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측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원종은 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봤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는 “혜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외동딸이었다”라며 흐느꼈다. 그는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아내 이희남(당시 65세) 씨를 잃은 남편은 “어제(1월 3일)는 집사람과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참 슬프고 참담하다”라며 “아내와 외식하려고 손잡고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모닝 차량이 돌진해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사흘 만에 숨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해자 A씨는 다친 팔 상처가 아무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는 검사의 질문에 “응급실 가서 수술받고 이틀에 한 번꼴로 소독 받아 두 달 정도로 걸렸다.흉터는 남아 있다”라고 했다. A씨는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이어져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그만뒀다”라고 밝힌 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최원종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 측 3명 중 2명이 증언할 때는 법정 밖 대기석으로 이동해 헤드셋을 통해 증언을 들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망상 증상을 보인 점 등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최원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33)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강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동생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큰 형량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선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됐다. 법정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조선은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이마를 쥐며 신음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길 반복하더니 혼잣말하며 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다. 조선이 이상 반응을 보인 이유는 분명치 않다. 검찰 단계에서 조선을 정신감정한 심리분석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의 정신 상태가 와해됐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조선의 지능지수(IQ)가 경계선 지능인 75 수준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평가했다. 무직 상태가 장기화해 자기 고립에 빠져 분노 폭발 행위가 발현됐다고 했다. 아울러 감정 당시 조선이 ‘환청을 겪었다’고 진술했다가 심하지는 않다며 철회했다고 밝혔다. 조선의 변호인은 “당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조선의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검찰은 범행 경위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선이 평소 즐겼던 게임 장면도 재생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범행 모습과 게임 내 칼로 찌르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초 공주치료감호소로 촉탁을 보낼 예정이며 4∼6주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국민 세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차로 행인들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해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22)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라면서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대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재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지난 3일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2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폭력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A씨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20대 여성 B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25일만인 28일 오후 숨졌다. 또 다른 시민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는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최원종의 가족과 학교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도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를 계속해 보였다고 한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범행 직전에는 부모의 집에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모가 치료를 권유하자 부모 역시 스토킹 조직원에 매수됐다고 생각해 직접 조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한 이유 역시 본인의 망상을 감경 사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음주 등의 상태로 범행을 하면 감경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 정도로 최원종은 망상을 현실로 맹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종은 과거 대학에 한 차례 입학했다가 공포 장애 등으로 중퇴하고, 원격 수업 위주의 현재 대학에 다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 알려진 것처럼 영재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온라인 게시물 분석,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심리상태 파악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5분 체포됐고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뒤 10일 살인예비·살인미수·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26일 공개됐다. 최원종의 초·중 동창생인 A씨는 최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최원종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이름이 최원종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인 거다. ‘어? 뭐지?’하고 눌러봤는데 뒤에 욱일승천기가 배경으로 있고 일본어로 뭐라고 쓰여 있더라. ‘얘 왜 이러지?’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른 프로필에선 “기도해 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을 바꾸는 것은 싸울 각오다” 등의 문구를 일본어로 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최원종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언행도 하지 않는데 흉기 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면서 “처음엔 진짜 아닐 줄 알았다. 다른 최원종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원종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3일인가 4일 만에 자퇴했다”며 “그냥 나가버려서 (자퇴한) 이유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성인이 된 뒤 동네 헬스장에서 최원종을 만났다고 한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 원종 반갑다. 잘 지내냐?’고 물었는데 답을 잘 못 하더라. 우물쭈물한다고 해야 하나”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밖에 나갈 때 30㎝ 흉기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썼다. 이 같은 글을 올릴 때에도 욱일기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이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6일부터 최원종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으나 측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망상 등이 확인됐다”며 “사이코패스 평가요인 중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관련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진행한 경찰이 “사이코패스 평가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사망자 1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결과를 10일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은 사이코패스 평가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성향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평가에 앞서 대상자 면담과 병원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다. 그런데 2020년 최원종이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고, 현재도 피해망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사이코패스 평가요인 4가지 항목인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등과 관련한 세부 문항에서 채점이 불가능해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찰은 최원종이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닌 피해 망상 등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 질환이 있는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원종 사례는 진단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최원종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됐다. 최원종은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최원종(2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10일 오전 9시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 송치 전 최원종은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반성문 제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스토킹 집단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네. 제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간략히 말하면 제가 몇년간 조직적인 스토킹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괴로웠다. 저의 주변에 스토킹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이라고 답했다. 최원종은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상하의 모두 어두운 복장 차림이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서현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앞서 최원종은 정체불명의 대규모 스토킹 조직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왔다고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최원종(22)이 흉기 난동 전 차량 돌진을 한 이유에 대해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9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최씨가 차량 돌진 후 칼부림을 한 경위에 대해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이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두려워서 차량을 활용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며 “범행 전날 서현역을 방문했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돌아간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서현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인기피증을 겪어 이날 범행을 하는 데 두려움을 느껴 범행 계획을 철회했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범행에 차량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2대와 PC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에 ‘스토킹’, ‘조직’, ‘방사선’, ‘전파 무기’ 등 키워드를 다수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형 스토킹 집단이 자신을 해하려 해 이를 자신의 범행을 통해 세상에 알려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최원종이 현재 피해자 14명(사망 1명 포함) 가운데 자신을 해하려 한 스토킹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경찰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최원종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신림 사건을 모방하지 않았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조선의 범행을 보고 영감을 받아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닌지 등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했으나, 최원종의 답변은 한결같았다고 한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 같은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등을 볼 때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신림역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검거 당시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이후 병원 치료를 끊었던 최원종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원종이 신림역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달 26일 온라인을 통해 흉기를 산 점 등에 미뤄볼 때 조선의 범행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로 차량을 몰아 보행자 5명을 치고, 다시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마구잡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