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애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너는 왜 영어유치원에 안 보내느냐”고 여러 번 꾸중했다. 어머니는 그때 당신의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폐암과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와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게 됐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 7세 고시와 선행교육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교육적 관심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출생률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20대들을 만나면서 “베이비 헤이터”라는 얘기를 들었다. 혐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베이비’에 붙은 건 처음 보았다. 이해는 간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사교육비를 보면 아이를 안 낳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것 같다.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경쟁자가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쟁자가 줄면 경쟁률도 줄어들게 된다. 한 해에 백만 명씩 태어나던 70년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로 제한된 자원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극심했다. 이제는 23만명 약간 넘게 태어난다. 당연히 경쟁이 줄어야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경쟁이 더 극심해진다. 최근 급증하는 영유아 사교육, 특히 영어유치원과 같은 사설 학원의 범람은 아이 낳기 싫어지는 20대 정서의 일등 공신일 것이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고 영유아 학대 수준인 과도한 학습 시간도 문제다. 출생아 수는 50여년간 5분의1 정도로 극적으로 줄었는데, 영유아 교육비 부담은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는 중이다. 탄핵으로 하야한 박근혜에게도 공이 있다면 무상보육과 영유아 통합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일 것이다. 탄핵이 없었으면 유치원과 보육 기관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어쨌든 이뤄졌을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영유아 문제에서는 딱히 뭘 한 게 없다. 굳이 찾자면 윤석열 때 초등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고 하다가 난리만 났다. 그나마 최소한의 영유아 논의는 했던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재명은 그나마도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약점은 영유아 교육 문제일 것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담론 자체가 없고,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인다. 공항 건설과 메가시티에 민주당이 쏟아붓는 열정의 10분의1만 영유아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면 한국은 이미 ‘어린이 천국’이 됐을 것이다. 행정적 해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해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조정 능력을 넘어선다. 그렇지만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고 음성적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부모들 줄 세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아들에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논쟁이 있었는데, 무상교육은 박근혜가 해결했다. 초등 전 의무교육은 아직도 난제다.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초등 전 의무교육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요원하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초등 전 의무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일만 해도, 영어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이미 정비돼 있다. 홈스쿨링이라는 제3의 방법도 명기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만 해도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나아진다. “한국에서 유아의 의무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이 되면서 당연히 도입했어야 하는 유아 의무교육 시기를 우리는 놓쳤다. 그 약점을 영어유치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면서 파고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일본이 뒤늦게 어린이청을 만든다고 부산하지만, 일본도 이걸 놓쳤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7세 고시 문제를 살피다가 “우리말로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어느 영어 유치원생의 얘기를 읽었다. 우리말 교육의 선택권에 대한 6세 유아의 요구, 이보다 시급한 사회 문제가 있겠는가. 탄핵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문제는 꼭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규정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일몰을 몇시간 앞두고 시한이 연장된 것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무상교육을 시작할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되,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몇 년 후 일몰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강등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연장되면서 교육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2025년 2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유효기간이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일부 방과후학교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에서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능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 22번, 미적분 29번·30번 등 3개 문항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모든 수학 응시생이 푸는 공통과목 22번 문항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 푸는 문제인데 절댓값이 포함되는 등 경우의 수가 많아져 지나치게 어렵다고 밝혔다. 성취기준에 따르면 이 문제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개념이 포함됐다는 취지다. 미적분 29번은 문제에서 제시한 부등식 등비급수 일반항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군수열’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봤다. 미적분 30번의 경우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합성된 복잡 함수로, 교육과정 평가 방법과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풀이 과정 중 ‘삼각함수의 일반해’를 다루고 있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했다. 사걱세는 현행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과 교육부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를 참고해 수능 수학 문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중·고교 교사와 전문가 18명이 지난달 15~24일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출제 단계에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점검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 문항을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에 이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에서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능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 22번, 미적분 29번·30번 등 3개 문항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모든 수학 응시생이 푸는 공통과목 22번 문항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 푸는 문제인데 절댓값이 포함되는 등 경우의 수가 많아져 지나치게 어렵다고 밝혔다. 성취기준에 따르면 이 문제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개념이 포함됐다는 취지다. 미적분 29번은 문제에서 제시한 부등식 등비급수 일반항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군수열’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봤다. 미적분 30번의 경우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합성된 복잡 함수로, 교육과정 평가 방법과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풀이 과정 중 ‘삼각함수의 일반해’를 다루고 있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했다. 사걱세는 현행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과 교육부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를 참고해 수능 수학 문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중·고교 교사와 전문가 18명이 지난달 15~24일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출제 단계에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점검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 문항을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으나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학 문제가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을 분석한 결과 46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대학 과정에서 출제됐다고 30일 밝혔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문항은 미적분 27번이다. 사걱세는 이 문항에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과 관련된 함수식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영역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서는 문항 수가 줄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본수능에서는 난도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걱세는 “모의평가의 난도가 널뛰기하는 상황으로 인해 수능 난이도 조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다”며 “이는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선행학습 실태를 지적,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일부 유치원은 유아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와 한자 교육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도입된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아이 중심이 특징이지만 과연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됐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며 “교육청은 유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특히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놀이가 아닌 영어 및 수학 교육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치원이 선행교육의 시작으로 인식되어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유아의 지나친 학습은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유아가 적기교육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물론 인식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서울 강남구의 A사립유치원은 만 3세에게 한글·수학·한자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B사립유치원의 만 5세 원아들도 초등 3학년 교육과정인 나눗셈과 분수를 배우고 국어 수업으로 자음·모음 합성과 문법, 편지쓰기까지 ‘선행학습’을 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유치원 선행학습 실태 조사’를 2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강남 3구 103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전체 유치원의 74.1%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어있지만, 이 지역 사립 유치원은 89.1%가, 국공립은 절반 이상(56.9%)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 3세 63.1%, 만 4세 72.8%, 만 5세 86.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다. 사걱세는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 이상 사교육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며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사교육이 유아교육과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분석했다. 유치원 절반은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강남 3구 유치원 49.2%이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반의 경우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강남구 38개 유치원 가운데 10곳은 초등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미취학 아동에게 초등 과정을 미리 가르치고 있다. 유치원마다 유·초연계교육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랐다. 단순히 진학 예정인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는 유치원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곳도 있다. 나성훈 사걱세 공동대표는 “유치원들이 유·초 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 선행 프로그램을 둔갑시켜 한글이나 수학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4일 치러진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46개 문항 중 8.7%인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번 모의평가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걱세는 수학 공통과목 20번과 22번, 선택과목인 ‘미적분’ 28번과 30번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봤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묻는 공통 20번에 대해 사걱세는 “세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 기준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공통 22번도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열의 기호’를 포함한다고 분석했다. 미적분 28번은 지나치게 복잡한 풀이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적분 30번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는 지난달 7~16일까지 중고교 교사 14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참여했으며 교육과정과 교육부 자료, 평가원의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안내자료’를 참고했다. 사걱세는 “오는 11월 14일 시행될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와 평가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정상 교육과정을 한참 뛰어넘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일 주요 학원가의 ‘초등의대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걱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충남 아산 권곡 일대의 학원들에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의 의대준비반을 운영 중인데 학교 교육 과정을 2~7년가량 앞당겨 먼저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A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치동의 B학원의 경우 초3에게 고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었다. 대치동의 C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초5 과정은 7년을 앞당겨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의 속도다. 사걱세는 “학원마다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의대 진학 준비를 위한 초등학부모 컨설팅 서적들은 노골적으로 ‘고등수학은 초등 때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학원들의 선행학습 현황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 학습이 보편화되다 보니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싶어도 마땅한 학원을 찾을 수 없고,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과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걱세는 “선행학습을 많이 할수록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있다”면서 “이로 인해 초등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단지 대치동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 사교육 과열 지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여겨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현재 학원의 선행학습을 통제할 마땅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 교육은 조기 반복 수강 유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학년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발달을 저해한다”며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적 규제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시키고자 하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 교육시킬 수 있고,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는 부모의 열망을 법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해 정부 지원이 중단됐던 한양대가 추가 평가에서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익대·목포대는 최종 탈락했고 순천대·창원대·서울교대가 새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평가’ 결과 9개 대학을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형1에서 한양대,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창원대를 유형2에서 서울교대와 중원대 등 9곳을 선정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들이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며, 대학별 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하는데, 2년 뒤 단계평가를 실시해 나머지 1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은 유형1이 1개교당 7억원, 유형2는 2억 5000만원 정도 받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 4월 91개 대학 중 83개교가 계속 지원 대상이 되고 8개교는 중단되면서 진행됐다. 추가 선정 평가에서는 단계평가에서 탈락한 8개 대학과 신규 참여를 신청한 10개 대학 등 18개 대학의 2024년 대입 운영 계획과 2025~20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내용을 평가했다. 앞서 한양대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고 대학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것이 적발됐다. 이 점이 단계평가 탈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원 중단 대학도 추가 선정 평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양대가 재도전했고, 대입 전형 담당자와 고등학교·교육청 관계자의 평가를 거쳐 다시 지원금을 받게 됐다. 한양대는 대입전형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방안,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한 개선 방안, 고교학점제·2028 대입 개편 등을 반영해 전형 개선 준비 방안을 보강한 뒤 추가 선정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유형1)와 홍익대(유형2)는 탈락했고 신규 참여를 신청했던 대학 중 순천대와 창원대(유형1) 서울교대(유형2)가 새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총 92개 대학에 579억 원을 지원한다. 유형1이 78곳으로 1곳 늘었다. 유형2는 지난해와 같은 14개 대학을 지원한다. 유형2는 2022년 선정 당시 직전 4년간 사업 참여 이력이 없던 대학을 따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지난해 대학 입시 논·구술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출제했던 한양대가 7억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83개 대학은 계속 지원하고 8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대입 공정성 확보, 수험생 부담 완화, 교육과정 범위 내 대학별 고사 출제 등을 지키는지 평가해 국고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유형Ⅰ의 경우 학교당 7억원, 유형Ⅱ는 학교당 2억 5000만원 정도다. 평가 결과 91개 대학 중 유형Ⅰ에서 한양대·덕성여대·서울과학기술대·계명대·가톨릭관동대·목포대가, 유형Ⅱ에선 홍익대·중원대 등 총 8개교가 지원이 중단됐다. 한양대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항을 출제한 여파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교육부는 한양대가 출제한 수학 문항 1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어겼다고 봤다. 지난해 ‘미흡’으로 분류된 대학은 16곳이었지만 올해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은 8곳으로 줄었다. 대학들이 내년도 입시에서 ‘문과 침공’ 완화 노력을 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평가 지표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항목을 넣어 문·이과 칸막이를 허물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문과생도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 또는 완화했다.

정부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혔음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수능 수학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문항으로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14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살핀 결과 공통과목 3문항(14·15·22번)과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14번은 그래프를 추론해 함수의 극한을 푸는 문항인데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그래프를 추론해야 해서 사교육 교재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15번 수열 문제도 문제를 풀기 위해 경우의 수를 64가지나 조사할 수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기호를 사용한다고 봤다. EBSi 가채점 기준 정답률 1.4%가 나온 22번은 대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도함수를 활용해 그래프 개형을 추측하는 과정도 지나치게 복잡해 학생들이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고 푸는 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걱세는 “함수방정식에 준하는 함수부등식을 해석하는 능력은 대학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며 “선행학습을 한 학생에게 명백히 유리하며, 특정 사교육 학원 교재에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그밖에 확률과통계 30번에서 확률이 최대가 되는 값을 결정하는 과정, 기하 30번에서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게 식을 변형하는 과정은 공교육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미적분 28번 역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과 그래프·성질을 이해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데다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기호가 사용됐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수능에서 전반적으로 킬러문항 출제가 배제됐다며,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문항도 교육과정에 위배된 것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걱세는 “사교육을 경감하고 개념 중심의 공교육이 힘을 얻으려면 철저히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원리에 입각한 문항 출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출제당국은 이번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유일무이한 출제 기준으로 삼았다기보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항,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등 특정 유형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유형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의 출제 이유를 밝히고 킬러문항 검토과정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내세웠던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기능을 재확인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시험 출제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능 시험을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고난도 문항) 사례를 공개한 이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일부 문제는 초고난도 문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사교육 대책에 대한 논의가 킬러문항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회의실에서 킬러문항 기준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능과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발표해온 이 단체는 교육부가 킬러 문항으로 꼽은 수학 문제 9개 중 3개가 킬러 문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사걱세가 제시한 문항 중 하나는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미적분 22번입니다. 해결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꼽혔는데, 사걱세는 문제의 논리적 연결성이 강해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학 확률과 통계 30번도 교육부 분석과 달리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행교육 예방 자료 활용해 명확히 정리를” 토론에 참석한 이선영 경기과학고 교사는 “교육부에서 킬러문항이 무엇인가 명확히 정의 내리지 못했다. 판단한 근거가 모호하여 학교 현장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수학에서 여러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걱세는 국가교육과정,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등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줄세우기와 공교육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야” 킬러문항으로 집중된 사교육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지엽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뽑아낸 자리는 ‘준킬러’ 처럼 다른 문항들이 대체하고, 결국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킬러문항이 존재한 이유는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더 촘촘하게 한 줄로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대평가 체제에 근거한 줄세우기를 바꾸지 않는 한 킬러문항과 사교육비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입 제도와 수능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진아 매천고 교사는 “‘킬러문항의 핀셋제거’로 시작된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가 모호한 기준 제시와 혼란 가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속 학생들을 살리는 공교육 평가 시스템의 전환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9월 6일 시행되는 모의평가와 11월 16일 예정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예상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수능과 진학 지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되도록 출제 시스템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소속 장지환 교사(서울 배재고)는 “학생들은 수능 자체를 잘 보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한다”며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킬러 문항 배제로) 쉬워지면 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게 될 텐데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해 진학 지도가 힘들고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초고난도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수능 출제 위원 참여를 기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은 필수”라고 촉구했다. 불확실성이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물리나 화학 같은 과학탐구에 더 집중하고, 난도가 낮아지는 만큼 고득점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교육을 찾을 수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킬러 문항 축소로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일으킨 불안으로 사교육비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비는 학교 서열과 입시 경쟁이 원인인데 그 해법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교육과정 준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불안하다는 수험생 반응도 많다. 300만명이 가입한 수능 관련 커뮤니티 ‘수만휘’에 고3 학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사교육을 없애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시점에 발표하는 게 문제”라며 “지난해 수능 끝나고 바로 알려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된 모의평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9월뿐”이라고 지적했다.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9월 평가 대비책을 논의하고 ‘반수생’ 증가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다른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능이 대입에 너무 큰 영향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9월 6일 시행되는 모의평가와 11월 16일 예정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예상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초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수능과 진학 지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되도록 출제 시스템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소속 장지환 교사(서울 배재고)는 “학생들은 수능 자체를 잘 보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한다”며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킬러 문항 배제로) 쉬워지면 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게 될 텐데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해 진학 지도가 힘들고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진학 지도 복잡해져...수능 어떻게 낼지 의문” 초고난도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수능 출제 위원 참여를 기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은 필수”라고 촉구했다. 불확실성이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물리나 화학 같은 과학탐구에 더 집중하고, 난도가 낮아지는 만큼 고득점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교육을 찾을 수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킬러 문항 축소로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일으킨 불안으로 사교육비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비는 학교 서열과 입시 경쟁이 원인인데 그 해법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교육과정 준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왜 지금 발표하나” “새로운 사교육 시장 생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불안하다는 수험생 반응도 많다. 300만명이 가입한 수능 관련 커뮤니티 ‘수만휘’에 고3학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사교육을 없애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시점에 발표하는 게 문제”라며 “지난해 수능 끝나고 바로 알려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된 모의평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9월뿐”이라고 지적했다.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9월 평가 대비책을 논의하고 ‘반수생’ 증가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다른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능이 대입에 너무 큰 영향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수학 영역에서 문항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모평 수학 46개 문항 중 11개 문항(23.9%)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문항 분석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12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났는지 ▲이전 교육과정 내용이나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 포함됐는지 ▲상위 단원 내용 또는 대학과정의 내용이 출제됐는지 등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6·9월 모평과 수능보다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는 46문항 중 6문항(13.1%), 9월 모평은 4문항(8.6%), 수능에서는 9문항(19.6%)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공통과목 22문항 가운데 7개(31.8%), 8문항이 출제되는 각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 3개(37.5%), 기하 1개(12.5%)가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수능 출제위원을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신설되는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의 인원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수능 영역 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하고, 국어·수학·영어 교과에는 5명, 사회·과학 탐구는 과목군별로 5~6명의 고난도 문항 검토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고난도 문항 검토단 인원 기준을 최대 6명으로 사회·과학 뿐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6명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도 “‘킬러문항 방지법’을 통과시켜 경쟁교육 고통 해소의 첫 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문했다. 킬러문항 방지법은 지난해 9월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선 고난이도 문제를 낼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다.

과정 밖 문제 내거나 명기 안 해동국대 등 10곳, 대학 과정 출제서울·성균관대, 3가지 모두 위반 선행교육 규제법에선 출제 금지“재정 박탈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서울 소재 15개 대학 가운데 14곳이 지난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현직교사 10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3명이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자연계열 논·구술전형 수학 185개 문항을 분석했다. 이들은 2015년 개정 수학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판단했다. 분석 결과, 건국·경희·고려·동국·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숙명여자·연세·이화여자·중앙·한국외국어·한양·홍익대 15개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고려대를 뺀 14개 대학(93.3%)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문항 수로는 185개 중 35개(18.9%)가 해당됐다.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7곳(46.7%),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4곳(26.7%)이었다. 심지어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곳도 10곳(66.7%)이나 됐다. 동국대의 경우, 지난해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문항은 함수방정식을 제시하고 값을 구하도록 했다. 이때 제시된 ‘f(x-y`)-f(x-y)=2f(x)f′(x)’ 식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방정식으로, 고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3개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대입에서 이 같은 문제 출제는 금지되고 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대학별고사 문항을 출제한 대학들을 행정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선행교육규제법에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내용을 출제하면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된다. 이와 함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약 90개 대학이 575억원을 받는다. 사업 평가지표에 따르면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이나 다음연도 지원 사업 배제 등을 당한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 가운데 14곳이 지난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직교사 10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3명이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자연계열 논·구술전형 수학 185개 문항을 분석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했다. 분석 결과 건국·경희·고려·동국·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숙명여자·연세·이화여자·중앙·한국외국어·한양·홍익대 등 15개 대학 중 고려대를 제외한 14개 대학(93.3%)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문항 기준으로 185개 중 35개 문항(18.9%)이 해당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낸 대학은 15곳 중 7곳(46.7%),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4곳(26.7%)이었다. 대학과정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10곳(66.7%)이었다. 예컨대 지난해 동국대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문항(사진)은 함수방정식을 제시하고 값을 구하도록 했는데, 제시한 ‘f(x-y)-f(x-y)=2f(x)f′(x)’ 식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방정식이다. 이 내용은 고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3개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이런 출제를 금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대학별고사 문항을 출제한 대학을 행정제제하라고 촉구했다. 선행교육규제법에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내용을 출제하면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사교육걱정은 또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90개 내외 대학이 575억원을 받는다. 사업 평가지표에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이나 다음연도 지원 사업 배제 등을 당한다.

교사 10명 중 7명이 매년 받아야 하는 20여개의 의무연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결과 교원 74.6%가 의무연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매년 들어야 하는 20~25가지 의무연수에 대해 ‘의무연수 대부분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4.5%나 됐다.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는 응답도 10.1%였다. 교원 77.0%가 의무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63.0%,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14.0%였다. 가장 실효성이 없는 의무연수를 묻자(복수응답)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8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통일교육’(76.1%),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73.3%)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면교육 필수)’(25.0%), ‘안전교육’(27.9%), ‘학교폭력예방교육’(31.8%)은 응답률이 낮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수의 개선방안에 대해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유목화해 수강과목 최소화’ 응답이 52.4%, ‘의무연수 통폐합(원격연수 폐지 등)’이 42.9%,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존속기간 5년 등으로 설정)이 36.3%였다. 교원 대상 법령에 근거한 의무연수는 20여개 정도이며,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선행교육 예방교육도 필수다. 지난달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연수가 추가됐다. 법령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나 자체규정에 따라 교원 의무연수를 별도로 부과한다. 교총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하고 형식적인 의무연수가 많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토로가 많다. 의무연수 절대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 의무연수 개선 건의서와 인식조사 결과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추후 정책협의, 단체교섭 등에서 의무연수 축소를 주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이 허용되자 절반 이상의 초교가 영어수업을 실시했고, 이 비율은 올해 73%로 치솟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90%가 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영어 선행교육 금지’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교는 3409개교로 전체(6167개교)의 55.3%였다. 서울은 602개교 중 485개교가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해 비율이 80.6%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힌 초교는 4499개교로 전체의 73%나 됐다. 서울은 전체의 94.4%인 568개교가 운영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