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북미 대화 수요 여전… 9월 관건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 등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잇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북 강경파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선비핵화론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있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가 20일 북한 송환을 요구하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진입했지만 군 당국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날 10시쯤 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행진했다. 고령인 안씨는 건강 문제로 차량에 탑승해 대열과 함께 이동했으며, 약 80분 뒤 교량과 약 200ｍ 거리인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했다. 안씨는 차량에서 내려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 허가가 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이어서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으며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안씨 포함한 총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정부에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송환을 추진할지는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1930년 4월 옛 경기도 강화군에서 태어난 안씨는 1947년 공산청년동맹 가입 및 활동한 데 이어 1952년 10월 무장유격대에 자원입대해 활동했다. 이후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당시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곳에 남았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통일’, ‘동족’ 개념 지우기에 나선 뒤 대남 관련 기구를 전부 폐지했다고 정부가 잠정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올해 1~3월 폐지한다고 발표한 8개를 포함해 총 10여개 대남기구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공식 매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렇게 평가하고 이날 발간한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4’와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4’에 반영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1월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3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등도 연초부터 북한 매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폐지된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인명록에 수록된 대남 기구 11개 중 북한이 폐지를 발표한 대남 기구(5개)는 올해 삭제하고, 나머지 대남 기구(6개)는 ‘폐지 추정’으로 표기했다. 다만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대남 접촉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민간 외교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대외 기구로 분류하고 폐지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노동당의 대남 전문부서였던 통일전선부도 ‘당 10국’으로 변경된 명칭이 인명록과 인물정보에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업무가 외무성으로 이관되는 등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도부인) 김영철 고문과 리선권 국장에 대한 의전·예우로 볼 때 기구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외무성 대외정책실도 인명록에 추가됐다. 기존 당 산하 외곽기구인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외무성 산하로 옮기면서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 당·정·군 간부 인사 중 올해 기용된 노광철 국방상과 방두섭 사회안전상이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각각 보선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인명록에 실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명단에 노광철이, 후보위원 명단에는 방두섭이 각각 추가됐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단에도 이들이 포함됐다. 다만 아직 북한 매체에서 공식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들의 명단에는 ‘추정’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노광철은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상에 기용됐고, 방두섭은 그에 앞서 7월 말 수해로 리태섭이 경질되며 사회안전상에 임명됐다. 통일부는 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부터 거의 매년 북한 기관별 인명록과 북한 주요 인물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인명록과 인물정보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당·정·군 조직의 직제 및 구성원 정보를 담았다. 인물정보와 인명록에는 사망한 김일성·김정일과 생존자 282명 등 총 284명과 기관 약 9000개가 수록됐다.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의 22주기 추모일을 맞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과 한국미래연합(세계평화위원회 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가 8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현수 상임대표, 장영권 대표, 노지훈 회장을 비롯해 종교단체 관계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신효순, 심미선양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 제정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자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최 즉은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처참하게 바로 이곳에서 신효순, 심미선 양이 생을 마감했다”라며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가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어 “1967년 2월 9일 한미 소파(SOFA) 협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여러 시민단체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협정의 개정 요구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잊히고 있는 각종 미군 범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비참한 압사 사고, 아직도 현재진행 중인 주한미군들의 범죄, 대한민국 안전 주권이 짓밟히며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소파(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방역 주권, 보건 주권과 관세 주권이 미군기지 안과 미군 화물의 세관 검역 통과 등에서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또한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개정을 통해 8개 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효순,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을 폐지하라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미군 병력의 이동, 살상 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의 문제점을 즉각 개정하라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평화를 유지하라 등이다. 주최 측은 “사고를 낸 미군 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 때문에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반미 감정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며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 상임위 및 정부 부처를 통해 한미 소파(SOFA)개정 결의를 조속히 실행할 것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주한미군인권백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북한이 오물 풍선과 전단지 등을 주고 받으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코리아, 평화의 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철원 국경선평화학교가 주최하고 71인 시민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6일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 정도 떨어진 국경선평화학교를 비롯해 소이산과 철원 역사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시민평화선언회의, DMZ 피아노연주회, 평화예배 및 화해와 평화교회 기공식, 평화음악회, 평화행진과 DMZ평화손잡기 및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고자 모인 이들은 철원이 한반도 평화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 행사는 군사적 대립지역인 접경지역에서 전쟁 재발을 예방하는 평화분위기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비무장지대 평화지역화 정책을 시민참여로 실현하고, 남북한 정부 사이에서 민족 대단결의 정신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철원에 이어 내년에는 파주에서 열리는 등 매년 접경지역 마을을 순회하면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국경선평화학교 측은 설명했다. 국경선평화학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해외 코리안 공동체도 함께해 한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운동으로 전개됐다.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과 영국, 베트남 등의 한인동포 지도자들도 행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 행사에는 특히 뉴욕 한인사회에서 평화음악회도 개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한 세계시민들에게 ‘K평화’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경기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열린 신효순·심미선양 20주기 추모제에 앞서 참석자들이 마을 어귀에서 사고현장까지 영정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신효순·심미선양은 2002년 6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국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주한미군 궤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미군 병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뉴스1

13일 경기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열린 신효순·심미선양 20주기 추모제에 앞서 참석자들이 마을 어귀에서 사고현장까지 영정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신효순·심미선양은 2002년 6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국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주한미군 궤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미군 병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뉴스1

최근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대화와 교류가 답보 상태인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대남 비방과 잇단 미사일 도발은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8월 들어 잇달아 대남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이상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이다. 이는 8월 중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지만 그들의 대남 의도를 잘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8월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11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하는 것을 두고 비아냥거렸다. 미국 대통령도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라며 자위권을 인정했다면서 미사일 도발을 합리화했다.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조미(북미) 사이에 하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사연습에 대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8월 16일에는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을 쏟아냈다. “판문점선언 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다”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나면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 망상하고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미련은 접으라”고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의 표현으로만 본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는 하겠지만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소위 통미봉남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미봉남이란 가능하지도 않고 북한도 당장 통미봉남으로 가려는 속내가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북미 대화는 한국을 통한 것이다. 통남통미(通南通美)였다. 지난해 4월 우리 대북특사가 워싱턴에 가서 6ㆍ12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북미 대화가 교착될 때마다 한국을 통했다는 사실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측 없이도 미국과의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이제 남측은 빠지라는 것인데, 북한이 처한 상황이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논의될 제반 문제는 북미 대화로만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향후 북미 협상이 북한 계산대로만 전개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의 경제난을 도울 수 있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근본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자세로 전환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다.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개시를 결단하라는 것이다. 둘째, 한미를 이간해 남한에서 미국을 떼어내는 대남 전략 추진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6ㆍ25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을 겪은 북한은 줄곧 한미동맹의 이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핵개발 목적도, 비핵화를 매개로 한 미국과의 접촉 시도도 그 연장선이다. 즉 남북 관계를 진정 발전시키고 싶다면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 등 미국과 손을 떼고 소위 민족공조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동맹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북미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축소, 최근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표출 현상이 우려돼 하루빨리 봉합해야 한다. 둘째, 남북 관계도 되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을 아쉽게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과 응징 태세 유지는 필수다.

13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신효순, 심미선 추모비’라고 적힌 시민 추모비를 공원 부지로 옮기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02년 6월 하굣길에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심미선양의 17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착공식을 열었다. 평화공원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연합뉴스

13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신효순, 심미선 추모비’라고 적힌 시민 추모비를 공원 부지로 옮기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02년 6월 하굣길에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심미선양의 17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착공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당시처럼 대형 이슈 겹친 날 사고현장에 시민 100여명 모여 “한반도 진정한 평화 찾아와야 아이들 떠나보낼 수 있을 듯” “아직도 미안하다.” 서른이 돼야 했을 두 소녀는 여전히 열네 살의 앳된 모습이었다. 그날의 슬픔도 소녀들의 모습처럼 사진 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 듯했다. 중학교 2학년생이던 신효순·심미선양이 친구 집에 놀러 가던 길에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던 2002년 6월 13일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또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결정 짓는 포르투갈과의 조별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다. 운명의 장난처럼 16주기인 13일은 2018 러시아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이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효순미선평화공원 부지에서 열린 효순·미선이의 열여섯 번째 추모제는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왔다. 사고 현장인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국도를 따라 100여명의 추모객이 걸었다. 아직도 두 소녀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사고 현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16년 전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은 지방선거와 월드컵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후 운전을 한 미군 병사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진상 규명과 해당 미군의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당시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열린 효순·미선양 추모제는 첫 촛불 집회로 기록되고 있다.문홍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월드컵 경기에 열중하느라 두 소녀의 죽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안고 촛불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 공동대표는 “16년 전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서 올해 추모제가 열렸다”면서 “마치 두 소녀가 처음 촛불을 들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만 같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남북, 북·미 사이 대결이 없어진다면 그때야 아이들을 훨훨 홀가분하게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영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 공동대표도 “우리 앞에 온 한반도 평화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사고 당시 효순·미선양과 나이가 같은 김민성(14·김천 율곡중)양이 두 여중생을 기리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평화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오고 화해의 악수도 했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살아 있는 효순이, 미선이가 돼서 6월 13일이면 너희를 만나러 올게.” 서울에서 10살, 6살배기 두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전연옥(49·여)씨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아이들에게 현장을 보여 주기 위해 왔다”면서 “효순이와 미선이의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北 “왜곡·날조 보도” 기자 구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뚱뚱하다’고 묘사하는 등 부정적 기사를 작성해 구금됐다 추방당한 BBC의 루퍼트 윙필드헤이스(49) 기자가 9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날 카메라 기자 매슈 고다드, 프로듀서 마리아 번과 함께 평양을 떠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 30~40명의 질문에 “(북한을) 빠져나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풀려나서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나중에 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당 대회 개막일인 지난 6일 북한 당국에 의해 항공기 탑승을 저지당한 뒤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사흘 만에 추방조치됐다.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윙필드헤이스는 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비난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조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했다”고 추방 이유를 밝혔다. 북한 당국이 윙필드헤이스 기자의 어떤 보도를 문제 삼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지난달 말부터 평양에서 보도한 기사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등이 추방의 배경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지난 2일 ‘평양의 주체(사상)와 ‘진짜 사람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행원이 김정은을 가리켜 ‘위대한 지도자 원수’라고 표현한 데 대해 “그(김정은)가 원수 호칭을 들을 만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문을 조금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지도자 김정일이 숨지고 나서 그의 뚱뚱하고(corpulent) 예측할 수 없는 아들 김정은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썼다. 일본 도쿄 주재 특파원인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29일 국제평화재단(IPF)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북한 대학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방북했을 때부터 평양을 방문했다. 한편 AP의 에릭 탈매지 평양지국장은 2월 중순 시작된 ‘70일 전투’와 당 대회 리허설, 각종 집회의 피로감을 씻기 위해 평양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맥주를 마신다고 전했다. 소주가 더 인기가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대동강 맥주’를 즐기며, 건어물과 견과류를 안주 삼아 재빨리 몇 잔 마시고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했다고 탈매지는 덧붙였다. 북한은 10일 외신 기자들이 평양을 떠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이틀에 걸쳐 핵보유국 선언과 핵·경제 병진노선을 밝힌 것에 대해 오리 아브라모비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이 올해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강행한다면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UFG 연습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훈련을 강행한다면 청와대와 미 백악관, 국방성이 전략·전술 로켓 등 북한의 최첨단 정밀 타격 수단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특히 “올해 을지프리덤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핵전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UFG 연습의)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이 훈련 중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적반하장 격 어불성설의 주장이다.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지난 23일부터 연일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군사적 대응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7일에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인간방패’를 형성한 남측 책임”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우리 조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도발책동에 대해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또 “남조선 통치배들과 그 비호세력은 정세를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가는 일체 군사적 도발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만약 그들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또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의 보다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성명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이 핵항공모함 따위로 우리를 놀래우려 한다면 우리는 더한 것에도 대처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위협했다. ●“中, 북에 피곤함 느꼈을 것” 그러나 북한이 연평도 도발 나흘 만인 27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때 김일성 주석이 사흘 만에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했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사건 발생 하루 뒤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한 사례 정도다. 전문가들은 민간인 사망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 데다 27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의 방한에 앞서 26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는 등 중국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민간인 사상으로 북한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북·중 간 조율해 민간인 피해에 대해 불끄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피격땐 하루만에 유감 중국이 북한의 민간인 사상 입장 발표에 입김을 넣은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당장 태도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천안함 사건은 내부적으로 용인하고 넘어갔지만 민간인 사상이 발생한 연평도 도발에는 중국 측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입장은 최근 중국 내 언론 보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독약을 마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평도에서의 남북 포격 사건 발생 후 한국은 매우 비통해 하고 중국은 외교적인 어려움에 빠졌으며 미국과 일본은 분노하고 있는데 북한만이 기를 펴고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사태는)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면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도 한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이어 “오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인 측면, 또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측면과 우리 사회,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오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유명환 외교통상, 현인택 통일·김태영 국방·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NSC 위원 전원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비난했다. 이외에도 북측은 앞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제안한 천안함 조사결과 관련 북측 검열단을 주말에 파견하겠다고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괴뢰 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올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정전위 조사 후 대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통문에는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이 정전위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를 끝낸 후 장성급 회담을 통해 대화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도나 살인범이 현장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천안함 침몰 사태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한·미 군당국은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오이석 김정은기자 sskim@seoul.co.kr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방중 사흘째인 11일 오후 베이징의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조선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 중·조 문제 등에 대해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부상과 우 특별대표가 9일 영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 10일 중국 외교부 청사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회동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둘러싸고 양측이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stinger@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제 수용을 발표한 14일 저녁 청와대에서 돌아온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소집했다.8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회의에서 통일부 당국자들은 대북송금 특검이 남북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협의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검제에 대해 강도 높은 거부반응을 표출해 왔다.북한은 지난 4일 조선평화통일추진위원회 담화를 통해 “특검법이 시행되면 남북관계는 동결된다.”고 공언했다. 9일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상보를 통해 “대북송금은 민간 차원의 거래로 절대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태평화위는 노 대통령이 특검제 수용을 밝힌 이 날도 담화를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해 9월과 12월 사이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밀사를 보내와 평양과 베이징에서 접촉했다며 접촉장소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폭로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흐름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평양에서 열기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관측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봉조 정책실장은 “남북관계는 이미 화해의 큰 흐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검제로 인해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관계자는 “북한도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등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보·경제적으로 우리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남북관계 전반을 단절하기 힘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특검제에 강력히 반대해온 이유를 정치·경제·안보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특검제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들어낸 ‘6·15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화해·협력 체제가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중요한 수입원인 현대가 어려워지면 경제적 타격도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여야가 특검제법안을 개정하는 과정,또 특검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북한을 어느 정도 ‘배려’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도운기자 dawn@

북한이 현재 120만명의 인민군 병력을 남한 수준인 7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나와 15일 관계 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이와 함께 북한이 인민군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지원제를 병역의무제(징병제)로 전환해 실시 중이라는 관측도 나와 주목된다.지금까지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성 10년,여성 7년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 S씨는 지난달 19∼21일 이탈리아 코모에서 열린 ‘한반도 에너지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 지인(知人)을 통해 밝혔다. 이탈리아 외무성이 주관한 이 국제회의에는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KNPC)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고,국내 학자 3명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