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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들이 만취 여성 성폭행하고 영상 유포… “화질 낮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10대들이 만취 여성 성폭행하고 영상 유포… “화질 낮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7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C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군은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6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B군은 범행 당일 C양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C양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 ‘프라이팬에 머리 맞아 사망’ 검색 후 여친 살해한 20대男… “묻지마 폭행당해 뇌 손상” 선처 호소

    ‘프라이팬에 머리 맞아 사망’ 검색 후 여친 살해한 20대男… “묻지마 폭행당해 뇌 손상” 선처 호소

    공소청, 무기징역 구형 “범행 수법 잔혹”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둔기·흉기 등을 동원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고충정) 심리로 11일 열린 왕모(25)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은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6개월도 채 교제하지 않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이 찌그러질 정도로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이 범행으로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주거침입과 강간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유예기간 도과 후 1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법 집행 현실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왕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동원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9일 왕씨를 구속 송치했다. 왕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계획 살인 정황이 드러났다.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 이날 공소청에 따르면 왕씨는 애초에 자수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수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자수에 이르렀다. 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청소년 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대한 뇌 손상을 입어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또 “나이가 젊고 피해자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뜻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왕씨도 최종변론에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못 지냈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평생토록 잊히지 않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도 발언 기회를 얻었다. 피해자 아버지는 “범행 수법은 상상초월할 정도로 가학적이고 잔혹했다”며 “가족들은 피고인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왕씨가) 사회에 나와 비극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 신세경 성적모욕·협박 악플러 결국…‘역삼 연쇄 방화’ 피의자는 77세 이명수 [주간사건일지]

    신세경 성적모욕·협박 악플러 결국…‘역삼 연쇄 방화’ 피의자는 77세 이명수 [주간사건일지]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해 온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우 차예련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일축하고, 악의적 게시물은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변리사 등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트럭으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배우 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2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배우 신세경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 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 작성하고, 배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도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차예련, 학폭 의혹 다시 일축 “법률 검토 후 강력 대응” 배우 차예련이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당사는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차예련 배우의 과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배우의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또한 허위사실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차예련 배우 관련 논란으로 배우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과 대중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차예련 학폭 의혹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왔다. 한 이용자는 1985년생 여성 배우 C에게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용자가 공개한 졸업앨범과 출신 학교 등을 근거로 차예련이 당사자로 지목되자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는 77세 이명수…경찰, 신상 공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피의자 이명수(77)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12월 3일까지 30일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 한양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직원이 내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직후 불을 지른 점,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점 등으로 볼 때 이명수가 내부에 사람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불륜 군인 알리겠다”…만취해 군부대 정문 트럭 돌진 30대 남성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제보하겠다며 만취한 채 군부대 출입문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자신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할 생각으로 해당 군부대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 트럭을 몰아 출입문으로 돌진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며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연인 살해·시신 전국 유기’ 中 강사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연인 살해·시신 전국 유기’ 中 강사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 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 기관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9점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정창성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체포 직후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도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창성 측의 피해 회복 노력이 변론요지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양형에 관한 정상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했는데 제일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중국에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가 너무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소청은 정창성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건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가 워낙 심각한 사건이고 양형 판단이 중요해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팔공산, 경기 군포시 일대 쓰레기장, 야산 등에 유기했다. 일부는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이후 정창성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그는 A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여장을 한 채로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대합실 폐쇄회로(CC)TV에 촬영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정창성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한 유학생과 교제하던 중 지난 3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와도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여성 유학생에게 접근했다 대학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그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대학에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 [속보] 제주실종사건 허위 종결 전직 경찰… 첫 공판서 “경찰이 꿈이었는데” 선처 호소

    [속보] 제주실종사건 허위 종결 전직 경찰… 첫 공판서 “경찰이 꿈이었는데” 선처 호소

    실종 신고를 받고도 당사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뒤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상급자의 초동 조치까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부 모(34) 경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일한 판단을 범행 이유로 들었지만, 실종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급자의 후속 조치까지 막은 혐의를 받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28일 오후 2시 10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온 부씨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씨(36)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허위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망 사건으로 입력했으며, 다음 날 상급자에게도 허위 내용을 보고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초동 조치를 방해한 혐의다. 같은해 7월 2일 박모씨(68)의 실종 신고를 전파받고도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채 112 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의 범행 기간을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시점부터 실종자가 발견된 때까지로 변경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부 경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미흡한 업무 절차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부담감을 느낀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절차가 미비했던 점과 초범인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 이미 파면돼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반성문 제출 사실을 언급하자 부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경찰이라는 직업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돼 미안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실종 피해자의 가족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날 진술할 의향을 물었지만, 가족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진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전수점검을 통해 확인한 추가 허위 종결 및 허위 사유 입력 사건도 제주지방공소청에 넘길 예정이다.
  • 호화여행 시켜준다더니 약물 성폭행…美삼형제, 나란히 징역 30년 [핫이슈]

    호화여행 시켜준다더니 약물 성폭행…美삼형제, 나란히 징역 30년 [핫이슈]

    호화 여행과 숙박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미국의 유명 삼형제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명성을 쌓은 중개인 형제와 가족 소유 보안업체에서 일한 이들의 형제다. 미 뉴욕남부연방검찰은 27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의 밸러리 캐프로니 판사가 탈 알렉산더(40)와 쌍둥이 동생 오렌·알론 알렉산더(각 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공모 등 여러 성범죄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이 공개한 재판 증거에 따르면 삼형제는 적어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노렸다.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고급 여행과 숙박을 제안한 뒤 사적인 장소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음료에 몰래 약물을 넣어 저항하거나 도망치기 어렵게 만들었다. 범행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포함됐다. 스타 중개인의 두 얼굴…판사 “지킬과 하이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탈과 오렌은 고급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22년에는 자신들의 중개업체 ‘오피셜’을 설립했다. 알론은 가족 소유 사설 보안업체에서 일했다. 삼형제는 파티와 미국 부유층 휴양지 햄프턴 방문 등 화려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법정에서 드러난 모습은 달랐다. 캐프로니 판사는 이들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신사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가학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성범죄자”였다는 지적이다. 이날 선고 심리에서는 피해 여성 약 12명이 범행 이후 겪은 고통을 진술했다. 한 여성은 수년간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고 다른 여성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렉시 제틀은 “그들은 나를 헝겊 인형처럼, 버려도 되는 물건처럼 취급했다”고 밝혔다. “약물 먹이고 성폭행한 적 없다”…항소 예고 삼형제는 과거 행동 일부를 후회한다면서도 핵심 범행은 부인했다. 오렌은 여성들에 관해 이야기했던 방식이 역겨웠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형제들이 누구에게도 약물을 먹이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탈 역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갱생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종신형을 구형했고 변호인들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들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보낸 우호적인 메시지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WSJ는 삼형제 측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감형받았다… “1500만원에 합의해”

    “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감형받았다… “1500만원에 합의해”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3년 잠을 자는 외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16일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7일 1심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하며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 아내 몸에 ‘불에 달군 공구’ 갖다댔다…이혼조정 중 남편이 한 짓

    아내 몸에 ‘불에 달군 공구’ 갖다댔다…이혼조정 중 남편이 한 짓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서보민)는 이날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아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아내의 양손을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에 달군 공구를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가혹행위를 하고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혼 조정 기간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이 믿어지지 않고 밉다. 죄송하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 기간에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인 피해자가 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가족과 지인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나,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아동 성착취물 소지하고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 SNS에 올린 20대男… 징역 3년 구형

    아동 성착취물 소지하고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 SNS에 올린 20대男… 징역 3년 구형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5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같은 달에 SNS에 음란물을 3차례 게시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을 총 24차례 게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부산 금정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총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계정을 삭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 “아내도 있는데”…미성년자에 필로폰 21차례 투약하고 성관계한 男, 영상 촬영까지

    “아내도 있는데”…미성년자에 필로폰 21차례 투약하고 성관계한 男, 영상 촬영까지

    미성년자 2명과 여러차례 성관계하고 이 중 한명에게는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B양에게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하기도 했다. 이 기간 성관계하는 모습을 두차례 영상으로 촬영하고, B양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하자고 종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하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5년 7월 B양에 대해 실시한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을 토대로 자신이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즐기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 B양이 투약 이후의 신체 반응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다른 시기에 A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구매한 필로폰에서 마약 성분이 실제 검출된 점을 토대로 A씨가 B양에게 실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미수 범행에 관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수에 따른 처단형의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덧붙였다.
  • “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 갈래” 시장 상인 찌른 40대男… “자백한다” 선처 호소

    “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 갈래” 시장 상인 찌른 40대男… “자백한다” 선처 호소

    무기징역 구형… 다음달 18일 선고 전북 무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은)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같이 구형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굉장히 염치없지만 이런 점을 최대한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어떤 생각으로 범행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저도 모르겠다. 술에 취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6일 낮 12시 50분쯤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 상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2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타지로 달아나려다가 인근 버스터미널 앞에서 잠복한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4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에 나온 피해자 B씨의 딸은 “(피고인에게) 욕하기도 싫고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너무 슬픈 꿈을 꾸신 것 같다”며 “거기 안에서는 슬프지 않은 꿈 꾸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회복하길 기도해주셨으면 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 “선처 호소” “우발 범죄”… 스토킹·가정폭력 실형은 20%뿐

    “선처 호소” “우발 범죄”… 스토킹·가정폭력 실형은 20%뿐

    가까운 사이라서 처벌 원치 않아가해자 41%가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의 진의 확인 제도화 필요” 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아버지 B씨는 A씨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고, 나무 식탁에 몸을 부딪쳐 그대로 숨졌다. 당시 B씨는 심장 및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며칠 되지 않아 극도로 몸이 쇠약한 상태였다. 1심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우발적인 범죄였고,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의 형량이 유사한 동종 범죄 대비 낮은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결돼있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우발적 범죄의 비율도 높은 까닭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지난 1∼9월 유죄가 선고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존속폭행 혐의 사건 1심 판결 205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06건(19.7%)에 그쳤다. 나머지 약 80%는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었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감정적으로도 연결돼있어 가까운 사이에서의 강력범죄일수록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생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처벌 불원을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양상은 교제폭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C씨는 지난해 9월 연인 D(44)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다투던 중 격분해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싸움이 격해지자 흉기를 꺼내 도망치는 D씨를 쫓아가 얼굴과 목을 흉기로 그었다. 범행 2개월 전에는 외도를 들켜 D씨와 다투자 흉기를 꺼내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았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진의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 비공개 신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해 처벌 불원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대표변호사는 “처벌 불원의 법적 효과를 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처 호소에, 우발 범죄라… 관계성 범죄 ‘솜방망이 처벌’ 부추기나

    선처 호소에, 우발 범죄라… 관계성 범죄 ‘솜방망이 처벌’ 부추기나

    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아버지 B씨는 A씨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고, 나무 식탁에 몸을 부딪쳐 그대로 숨졌다. 당시 B씨는 심장 및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며칠 되지 않아 극도로 몸이 쇠약한 상태였다. 1심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우발적인 범죄였고,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의 형량이 유사한 동종 범죄 대비 낮은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결돼있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우발적 범죄의 비율도 높은 까닭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의 대부분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지난 1∼9월 유죄가 선고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존속폭행 혐의 사건 1심 판결 205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06건(19.7%)에 그쳤다. 나머지 약 80%는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었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감정적으로도 연결돼있어 가까운 사이에서의 강력범죄일수록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생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처벌 불원을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양상은 교제폭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C씨는 지난해 9월 연인 D(44)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다투던 중 격분해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두려워 도망치는 D씨를 쫓아가 얼굴과 목을 흉기로 그었다. 범행 2개월 전에는 외도를 들켜 D씨와 다투자 흉기를 꺼내 D씨의 목에 들이대며 “네가 못 믿으면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았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진의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김 변호사는 “관계성 범죄 사건은 재판부가 피해자 비공개 신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해 처벌 불원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대표변호사는 “처벌 불원의 법적 효과를 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신뢰관계나 경제적·정서적 의존관계가 있는 범죄에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처벌 불원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의사가 어떤 관계와 상황에서 형성됐는지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망자 27명’ 역대 최악 경북 북부 산불낸 60대…2심도 집행유예

    ‘사망자 27명’ 역대 최악 경북 북부 산불낸 60대…2심도 집행유예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 김정도)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동부 일대로 번졌다. 이 산불로 27명이 숨졌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피해 면적 또한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이재민도 3587명에 달했다.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한 문화재들도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 피해액을 1조 50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가 막심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산불을 끄는 데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씨도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면서도 “일부러 불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결과도 무거운 만큼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귀가하던 여중생 뒤에서 껴안은 60대… “술 취해 제어 못해” 선처 호소했지만

    귀가하던 여중생 뒤에서 껴안은 60대… “술 취해 제어 못해” 선처 호소했지만

    法, 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명령 귀가하던 여중생을 껴안고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A씨에게서 달아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이틀 전인 5월 17일 현금 5만원을 훔치고, 2건의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며, 절도 범행도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재범해 피해액은 적지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취중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일 A(56)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강원 원주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B(5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한 범행 도구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겁만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전체적인 범행 경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장애 조카·치매 노모 홀로 돌봤지만…‘간병살인’ 60대 징역 7년

    장애 조카·치매 노모 홀로 돌봤지만…‘간병살인’ 60대 징역 7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6일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4명이 징역 7년, 3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조카를 바다로 빠뜨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 여동생의 딸을 돌봤으며, 2022년 여동생이 숨진 뒤로는 사실상 홀로 어머니와 조카의 의식주, 가사를 책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 남동생에게 “조카가 나를 너무 때려 힘들다. 이제 한계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사는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과 치매 노인이 피해자였고,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 “유족인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숨진 조카는 의사조차 밝힐 수 없고, 모친 역시 치매로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짚으면서 “모친이 피고인에게 죽기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가 어머니와 조카를 혼자 부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A씨를 반인륜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을 부양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된 또 한 명의 피해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조카를 죽게 했으니 형량을 많이 달라. 만약 나가게 된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남동생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숨진 조카가 사망 직전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모친은 믿었던 아들의 범행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모친에 대한 재범 가능성도 절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두 딸 태운 채 음주 사망사고 낸 차량 블랙박스에 “엄마 무서워. 제발…”

    두 딸 태운 채 음주 사망사고 낸 차량 블랙박스에 “엄마 무서워. 제발…”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엄마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겼다. 사고 후 A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 16세와 성관계한 女교사…피해자 아버지는 선처 호소, 美 법원 판단은 [핫이슈]

    16세와 성관계한 女교사…피해자 아버지는 선처 호소, 美 법원 판단은 [핫이슈]

    미국에서 16세 소년 2명과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에게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아버지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어머니의 증언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현지 방송 KWTX에 따르면 텍사스주 매클레넌 카운티 제19지방법원의 토머스 웨스트 판사는 지난 25일 전직 교사 셸비 던 라숌브(25)와 검찰의 유죄 인정 합의를 승인했다. 웨스트 판사는 라숌브에게 보호관찰 6년과 벌금 1000달러(약 135만원)를 부과했다. 여기에 주말 4회 구금과 구금 상태가 아닌 신분으로 수행하는 카운티 작업반 노역 60일도 명했다. 이번 처분에는 피해 소년 한 명의 아버지가 한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아들이 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교 성적과 운동부 활동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며 라숌브의 수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아들 두고 엇갈린 부모 증언아버지는 아들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고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숌브를 성적 약탈자로 보지 않는다며 중범죄 전과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도 전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아들이 사건 이전과 달라졌으며 우울과 불안을 겪고 가족에게서 멀어졌다고 호소했다. 전학을 원했고 교회 미사에 나가지 않았으며 학교 무도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라숌브가 교육자로서 받은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두 부모는 이혼한 뒤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툰 사이로, 법정에서도 사건이 아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반되게 설명했다. 웨스트 판사는 피해자 아버지와 라숌브의 상담사 증언이 없었다면 보호관찰 조건으로 더 긴 구금을 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사는 라숌브가 치료 과정에서 성숙해졌으며 앞으로도 상담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고 증언했다. 유죄 인정했지만 최종 판단은 유예 라숌브는 지난 4월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혐의 2건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아동 성폭행 혐의 2건을 취하했다. 이번에 적용한 ‘유죄 판단 유예형 보호관찰’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과 증거를 검토한 뒤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감독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면 해당 사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와는 다르다. 라숌브는 체포 당시 밸리밀스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코치로 일했다. 사건 당시 16세였던 두 소년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라숌브가 직접 가르치던 학생은 아니었다. 변호인은 소년들이 소셜미디어로 먼저 연락했다며 라숌브가 교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관계를 맺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의 모든 정황과 피해자 및 가족의 의견을 검토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라숌브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학교를 그만뒀고 이후 교원 자격도 반납했다.
  • “李대통령 아들 군면제”라더니 “부끄럽다”…이수정 “파면될수도” 선처 호소

    “李대통령 아들 군면제”라더니 “부끄럽다”…이수정 “파면될수도” 선처 호소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공판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 용서해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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