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어제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난무하는 거센 충돌로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직후 서로 신체를 부딪치는 ‘배치기’ 싸움까지 벌였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쯤되면 말 뜻 그대로 ‘동물국감’이다. 여야 위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국감 참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의 국감 참여는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이 “김 실장에 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가열됐다. 국감 시작 전부터 논란이었던 김 실장의 출석 문제가 결국 마지막 날까지 볼썽사나운 분란으로 이어졌다. 참 한심한 일이다. 처음부터 김 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순리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소동으로 불씨를 키운 책임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다수 상임위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야당의 정쟁화 의도를 비판했지만 정작 ‘김현지 없는 국감’을 정치 공방의 빌미로 던져 준 쪽은 민주당이다. 이러니 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을 꺼낸 것도 김 실장 불출석에 쏠린 비판을 돌리려는 궁색한 트집으로 보일 뿐이다. 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이미 받았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정쟁과 막말, 파행이 반복된 이번 국감에 F학점을 매겼다. 본연의 임무에는 낙제점을 받더니 급기야 몸싸움 추태까지 벌이는 국회의원들에게 혈세를 들여야 하나. 십원 한장이 아까워진다.

6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이며 격돌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신경전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첫 충돌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저격수’로 운영위에 전날 긴급 투입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앉을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김 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입틀막’을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주 의원은 “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 여기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도 있다”며 “그렇게 김현지를 호위하고 싶으면 맘대로 한번 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 시작 1시간 만이었다. 배치기 충돌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발생했다. 송 원내대표가 항의 발언을 하며 회의장을 나가자 뒤에 있던 이 의원이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의 말에 송 원내대표는 다시 몸을 돌려 회의장으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몸을 부딪쳤다. 이후 송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이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 돌아서 있는 저와 그대로 몸을 부딪치게 됐다”며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회의장 내에서 그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이 의원은 반박 회견에서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며 “몸을 던진 건 송 원내대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라며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 빼겠다”고 썼다. 국감 속개 후에도 김 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50명의 비서관 중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는다”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서서 (김 실장을) 보호한다고 뭐라고 할까 말도 잘 못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야당이 제기한 김 실장 관련 9대 의혹에 대해 “경기동부연합, 선거법 관련, 선거자금 관련, 성남시의회 관련, 성남의제21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관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교사 관련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국정감사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시중에서 떠도는 것을 다 모아 의혹이라 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야지’(딴지) 논란으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김현지가 김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글을 두고 김 원내대표가 “위원회 하는데 위원장에게 야지 놓는 페이스북이나 올리느냐”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후 또 여야 고성이 얽혔고 김 원내대표는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김 실장을 둘러싼 설전이 계속되던 오후 4시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공지했다.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실장 추가 출석을 별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요구했던 다른 일반 증인 출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려는 듯 ‘지시쇼’를 한 것이고 여당은 국회 합의를 운운하며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6일 열린 첫 국정감사가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여야 의원들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사용했던 특활비 집행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하라며 맞불을 놨다.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현안 보고를 이어갈 때 “요약해서 말하라”며 날을 세웠다. 여야 간 신경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이 맹공을 이어가며 극에 달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한 것도 있다”면서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에 주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렇게 김현지를 호위하고 싶으면 맘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치기’를 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나”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약 35분 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與 “민생 회복 위해 적극 재정 필요”지역화폐 등 정부 ‘원안 사수’ 주력野 “소비쿠폰, 마취제 단기 효과뿐”국민성장펀드 등 대대적 삭감 요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국회가 3일부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정면승부를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민심의 지지를 최대로 끌어올릴 ‘예산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와 이재명 정부가 짠 나라 살림의 ‘원안 사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야당이 건전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반영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대전환, 국가 R&D(연구·개발) 확대,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고, 필요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직접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도 마쳤다.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마다 ‘예산 보따리’를 투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과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다.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 관련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기금의 조달 방식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협의에도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에 대해선 “일종의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단기 효과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비 보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포퓰리즘’ 예산정책에 서울시민들이 대단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에는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6일에는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주호영 부의장 사회 불참 선언 주목 박수민, 17시간 12분 최장 기록 깨 생리 현상 해결 위해 기저귀 차고화장실 핑계로 휴식·간식 꼼수도 1964년 김대중 토론, 국내 첫 사례 테러방지법 토론, 세계 최장 기록 정치적 결기보다 ‘홍보 도구’ 전락고발 주체 국회의장 ‘증감법’ 통과 “4개의 법을 24시간씩 (토론)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밖에도 계시고 조별로 참석하고 있어 (본회의장에는) 많은 의원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 닷새째인 29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잠시 멈춘 뒤 방청석에 앉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기대와 달리 의장과 토론자 등 극소수 의원만 띄엄띄엄 앉아 있는 텅 빈 회의장에 실망했을 어린 학생들에게 의장이 직접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셈이다. 여야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아니라 형식적 시간 끌기가 돼 버린 국회 필리버스터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지난달 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을 때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눈을 감은 채 잠든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다. 여야 충돌로 본회의 강행과 필리버스터 대응이 ‘뉴노멀’이 됐지만 이 또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 준 것이다. 특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주목받은 것은 ‘극한 직업’으로 떠오른 국회 의장단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여당 주도 입법 강행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간 ‘맞교대’ 방식으로 사회 일정을 편성했다.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관련 여당 토론자로 나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4박 5일 내내 교대로 사회를 보자 “근로기준법상 과로사의 기준에 들어가는 초장시간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 때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후 위증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편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거래법 개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가 연일 이어지며 최장 기록은 또 경신됐다. 첫날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를 17시간 12분 동안 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깼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2016년 첫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말 못 할 고민 중 하나는 ‘생리적 현상’ 문제였다. 연단에 서서 한창 토론하던 중에 화장실로 달려가기는 민망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몇몇 의원들은 성인용 기저귀로 무장하고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남겼고, 이후엔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4박 5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박 의원이 간간이 화장실에 다녀왔다. 화장실에 간 김에 간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꼼수’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보니 중간에 휴게실을 들러서 초콜릿이나 바나나를 먹고 오는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헌정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 정청래 대표 등이 장시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치적 결기의 상징이었던 필리버스터가 최근 들어 너무 잦아지면서 의원 개개인의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4박 5일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강제 종료→법안 처리’가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다음달 2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9년 8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반나절 만에 처리됐을 때 모두가 경악했다. 당시 회의에 걸린 시간은 4시간 51분. 국회법이 쟁점 법안을 90일 동안 논의하라고 정해 둔 안조위가 이렇게도 가능한가라는 충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신박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감탄과 우려가 뒤따랐다. ‘반나절 안조위’ 논란은 결국 국회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헌법재판소로 갔다. 헌재는 2020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법이 정한 안조위 활동 기한 90일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분. 이어 민주당은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처리할 때는 ‘17분 안조위’를 썼다. 이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민형배 위장 탈당’이다. 다수당과 나머지 당의 동수 구성 규정을 비틀어 멀쩡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찬성 4 대 반대 2로 안조위를 끝냈다. 안조위 무력화 논란은 또다시 헌재로 갔다. 헌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 절차는 적법하지 않지만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다소 비겁한 판단이 새 길을 열었다. 더 과감해진 민주당은 이번엔 아예 안조위 구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야당 몫 간사는 선출도 하지 않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조위원을 통보한 후 16분 만에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원장은 원내대표를 세 번이나 지낸 22대 국회 최연장자가 맡았는데 “3개월간 법안 통과가 보류? 염려 마세요 ㅋㅋ”라며 굳이 안 해도 될 조롱도 했다. 협상과 정치의 낭만이 가득했던 시대의 산증인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다. 이번 안조위 논란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이렇듯 안건조정 제도를 포함한 국회선진화법은 무의미한 연명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의 다른 이름인 선진화법은 이제는 너무나 ‘후진’ 법이 됐다. 몸싸움이 일상이던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 만들어 낸 국회의 새 질서지만, ‘꿈의 의석’ 180석을 기준으로 예외 장치들을 만들었기에 21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선진화법은 입법 목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심의, 소수의견 개진 보장과 안건 심의 효율화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나 이제 어느 하나 들어맞는 것이 없다. 예산안 자동부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선진화법의 모든 장치의 입법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남았다. 대통령도 “권력에 서열이 있다”며 직접 선출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이제 지키지도 않을 후진적 국회법은 그만두고 최고 선출 권력인 다수당 민주당 주도로 새 질서를 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21대 국회를 원외로 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22대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온 초심(돌초의원)’을 결성하고 10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주축이 된 이들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즉시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 등 돌초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국회 의사일정이든, 상임위원회, 소위에서조차 다수결 만능주의로 합의 없이 표결이 남발됐다. 이전 국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파괴적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계엄 탄핵정국,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제왕적 의회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돌초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해왔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모든 견제장치는 무력화됐고, 각 상임위는 ‘이재명 개인 범죄의 방탄 변호인단’, ‘하명 입법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절연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국회를 반드시 개혁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억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억지 줄탄핵 소추’ 29건, 이중 단 한 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며 “모두 국정 마비용 정쟁 흉기로 악용돼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原) 구성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법안 숙려기간 명문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한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파적 국회 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전화기를 꺼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7시 20분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진행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후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고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 한명뿐이었다. 투표가 진행되던 중 김예지(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돌아와 투표한 뒤 다시 본회의장을 떠났고, 김상욱(울산 남구갑) 국민의힘도 돌아와 투표를 한 뒤 자리에 앉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장을 떠난 의원들이 자신의 의지로 돌아와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소셜미디어(SNS)상의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포함,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소집을 요청하며 국회사무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화기를 꺼놨다”고 전했다.

민주당, 예결위서 감액안 초유의 단독 처리기재부 “국가 기본 기능 마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증액 없는 감액안 단독 처리 엄포를 놓은 바 있으나 실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처리한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원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원 등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은 505억원 중 497억원(98.4%)을 삭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혔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원 삭감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법정 시한 때문에 원내지도부의 협상 시한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었다”면서 “(정부에게) 지역화폐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으로 치안 악화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수사비는 다 남겼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지켜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침묵으로 항의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에서“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날 처리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여사 등 동행명령장 27건 발부상임위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욕설 논란 된 김태규 모욕죄 고발NGO모니터단, ‘D-’ 낙제점 매겨내년 예산안 심사도 정쟁 불 보듯 ‘동행명령장 총 27건 발부, 역대급 야당 측 일반증인 채택, 입 닫으세요, ××, 병×, 최고인민회의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국감’을 선언한 거대 야당과 ‘이재명 국감’을 내세운 여당이 충돌해 거둔 부끄러운 기록이자 귀를 씻고 싶은 비속어다. 양측의 정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F학점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네 탓’ 공방은 예산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지난 25일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27건이다. 19·20·21대 국회를 통틀어 12년간 발부된 동행명령장(16건)보다 11건이나 많다. 특히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현직 영부인에 대한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집행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기도 했다. 각 상임위의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일반증인 채택이 거의 없던 운영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30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여야가 모든 상임위에서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이재명’을 두고 정쟁을 벌이면서 막말과 부적절한 발언도 쏟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에게 “입 좀 닫으세요”를 이어 갔다. 지난 24일에는 김 직무대행이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했고, 민주당은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 국감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24일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고 했다. 26년간 국감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 점수를 매겼다.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국감을 보이콧했을 때 매긴 F 평가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F학점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국익을 해치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운영위 등 남은 상임위 국감이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정기국회 입법 전쟁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쩐의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22년(12월 24일)에는 최장 지각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12월 21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어겼다. 올해 국감을 최악의 정쟁으로 보낸 터라 내년도 예산안도 정쟁 심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이 자리했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도 신규 추진·지급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 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해 가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담 홍보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 직무 관련 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연구 기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당정은 이를 위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증액 조치가 많이 됐는데, 추가·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합의 노력 안 하는 정당에만 벌칙330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해야당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반영법정기한 준수, 정당보조금 연계패스트트랙 지정 기준 강화해야국회법으로 당론투표 금지 필요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국회운영, 합의냐 다수결이냐?토론: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사회: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지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제헌절 전날인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가졌다. 그 후 4년간 여야는 계속 충돌하며 국회 공전을 거듭하다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35.3%)을 기록, 최악의 ‘식물국회’란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9월 2일 개원식을 열어 1988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록을 세웠다. 22대 국회는 21대 못지않은 식물국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의 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 먼저 두 분의 기본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두 분 모두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김형철] 여야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으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지연돼 입법교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지체됩니다. 이때는 다수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혁] 다수결은 소수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어려운 합의는 있어도 불가능한 합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다수결로 이행하면 다수파는 합의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전술을 쓸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될 때는 양당이 합의하도록 압박해야지 다수결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형철] 합의 도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합의 없이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 기한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결국 기한 설정,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겠네요. 1. 법정기일이 있는 사안[사회] 법정기일이 있는 사안이 있지요.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까지, 예산안 처리는 매년 12월 2일까지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이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총선 전 40일 전에야 획정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예산안을 기한내 통과시킨 해는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단 두 번에 불과했지요. 기한이 있는 사안에서의 합의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형철] 기한 종료 직전 다수결에 의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결에 불참하는 정파가 있더라도 말이지요. [최연혁] 바로 표결을 하면 다수당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한까지 기다리는 행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중요하지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정당에 벌칙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지요. [김형철] 정당보조금을 기한 준수와 연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느낌입니다. 합의 과정에 불참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 등 합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당에만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연혁] 좋습니다. 이렇게 벌칙을 도입한다면 기한 직전 다수결 표결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 그럼 일단 정당보조금 삭감 등 벌칙 도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다수결 표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어떨까요? [모두] 좋습니다. 2.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사회] 대부분의 사안에는 기한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쟁점법안에 기한을 부여하기 위해 안건신속처리제가 있습니다. 재적의원 혹은 소관위원회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위원회(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를 거쳐 총 33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김형철]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총 330일은 과도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를 단축해야 합니다. [최연혁] 패스트트랙은 미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5분의3에서 3분의2로 높여 지정을 더 어렵게 해야 합니다. [김형철] 3분의2는 개헌이나 재의결에 필요한 기준인데 패스트트랙에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현실적으로도 5분의3 기준을 바꾸는 것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니 그냥 현행 5분의3을 유지하고 기한을 총 18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 수용합니다. 3.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사회]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도 시한을 지정할 수 있지요. 지정된 심사기간이 지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확대해야 할까요? [최연혁]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에 편향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 범위가 완화되면 정당 간 갈등이 더 첨예화될 겁니다. 과거 다수당의 날치기가 재현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형철] 현 상황에서는 최 교수님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요, 직권상정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국회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직권상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연혁]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4. 당론[사회] 당론을 따르는 관행도 여야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교차투표(cross voting)가 드물지요. 당론을 금지해야 할까요? [최연혁]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당론은 이러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지요. 당론투표를 국회법으로 금지해야 하고 당론을 어긴 의원에게 당차원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김형철] 당론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론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최연혁] 만약 당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라면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있지만 당론이 당의 특정인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형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당론 결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의원총회의 충분한 숙의, 당원투표 반영, 소속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최연혁] 그런 정도의 민주적, 공식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 당론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양당 구조[사회] 각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6인으로 다수당 3인, 나머지 당들에서 3명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대3이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형철] 다수당 2인, 제2당 2인으로 하고 제3당, 제4당에서 각 1인이 들어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양당의 대치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소수당의 참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최연혁]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나아가 양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5% 정도의 의석점유율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형철] 양당 구조 탈피를 위해 찬성합니다. 6. 기타[사회] 현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통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각 상임위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 그 외 다른 논의사항이 있을까요? [김형철]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5분의3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혁]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기초입니다. 재의결 요건을 완화하면 거부권의 효과가 크게 약화돼 대통령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회] 재의결 요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니 논의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아래와 같이 합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①기한을 넘긴 법안에 대해 국고보조금 삭감 등 벌칙 도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기한 도래 직전 다수결 표결을 강제한다. ②신속처리안건을 위한 5분의3 이상 요건은 유지하되 기한을 현행 최대 330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 ③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의장의 독립성, 중립성이 강화되면 확대할 수 있다. ④당론은 인정하되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를 민주화, 공식화해 남발을 방지한다. ⑤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소수당의 참여를 보장한다. ⑥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한다. 합리적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야가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민생·저출생 등 중점 법안을 발표하며 ‘민생 국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정기국회 직전에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대치도 예상된다. 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회 개회식을 연다. 개원식 겸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22대 국회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이 없는 국회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22대 국회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및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결국 개원식은 잠정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식은 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개원식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서 연설을 했다. 5·7·10대 국회에만 대통령이 불참했을 뿐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경제·인구소멸 등 분야의 165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어 여야가 충돌 지점이 널려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핵심 입법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재표결 정쟁’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여야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정기국회 핵심 과제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뜯어고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새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을 너무 늘려서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말도 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은 2022년 12월24일이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사흘 빠른 12월21일에 예산안을 넘긴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증인으로 채택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핵심 인물이 모두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이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최근 검찰 방문 조사를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모녀의 증인 불출석을 규탄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증인이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경찰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막고 있다”며 “얼마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증인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매년 수백, 수천건의 청원이 접수된다. 탄핵 관련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의장이 청원인에게 설명하고 청원을 종결하게 돼 있다”며 “답이 정해진 절차를 가지고 청문회를 왜 여느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 위법적 청문회”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 19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연좌 농성을 뚫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이 다시 언급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법사위 회의장 진입 방해 때문에 제가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쓰러지는 장면”이라며 “뒤에 오는 위원장이 민 게 아닌가 싶다. 국회선진화법을 운운하며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내가) 밀었다고 했느냐. 밀었다고 발언했다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했다”며 “당시 4명이 나를 감싸고 엄호하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밀려고 해도 팔이 짧아 밀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돌입했다. 다만 정쟁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처리 용량 초과’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달 내 마무리하고 8월부터 검사 탄핵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 조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우선순위가 밀려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월에 검사 탄핵 조사를 끝내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댓글단 의혹’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검찰개혁법·감사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여기에 본래 법사위의 업무인 타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도 해야 한다. 우선 야권 법사위원들은 26일 예고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인으로 부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 상태다.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불법 청문회”라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야당이 맞붙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로 불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가지고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법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돌격대’ 역할에 돌입했다. 다만 정쟁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처리 용량 초과’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이달 내 마무리하고 8월부터 검사 탄핵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탄핵 조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우선순위가 밀려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월에 검사 탄핵 조사를 끝내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제는 줄줄이 기다린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댓글단 의혹’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검찰개혁법·감사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기조 전환 법안’도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여기에 본래 법사위의 업무인 타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도 해야 한다. 우선 야권 법사위원들은 26일 예고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인으로 부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 상태다.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불법 청문회”라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은 여당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야당이 맞붙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줄지어 있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에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로 불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가지고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법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문회 시작 전에는 장외 농성과 몸싸움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당 의원들은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재차 부딪혔다.이날 청문회장 앞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발단이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 뒤 ‘위헌·위법 탄핵 청원 청문회’ 규탄 발언과 연좌 농성을 이어가다 법사위원장실로 향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정 위원장은 위원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청문회 사전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취재진이 뒤엉키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전 의원은 청문회장에 입장하던 중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전 의원은 “회의장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었다”면서 “밀치고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내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위력을 가했다.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라고 말했다.전 의원의 부상을 놓고 여야는 청문회장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전 의원을 다치게) 했는지 확인한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먼저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의사진행 발언부터 여야가 부딪히며 증인·참고인 소개까지 1시간 가량이 걸렸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번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 청문회”라면서 “애초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냐”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다. 국회법 제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 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알려진 ‘02-800-7070’ 통화 내역에 44초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참석 여부도 신경전의 소재가 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 있다”며 이해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법사위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은 일반전화로 44초 통화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사했는데, 저는 국방부 장관·차관·국방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의 통화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간 말싸움도 발생했다. 곽 의원이 정 위원장을 째려보는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왜 째려보냐”고 했고 곽 의원은 “보지도 못하나”라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의사 진행에 불편하다. 앞으로 5분 이상 째려본다면 국회법 제145조 2항에 의거해 퇴장시키겠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측은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퇴장시키면 안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한편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시작 전후로 벌어진 국민의힘 측의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간사와 김용민·서영교·이건태·장경태·박균택·이성윤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여당 집단 폭력에 의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프로야구계에선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해프닝이 있었다. 지난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였다. 발단은 이날 한화가 10점 차로 크게 앞서고 있던 8회 말 일어났다. 투수 박상원은 두 타자를 헛스윙 삼진처리한 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포효했고, 이윽고 KT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경기가 끝나고 결국 사달이 났다. KT 황재균은 한화의 더그아웃으로 돌진하며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벤치 클리어링(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 발생했다. 양측 모두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으려 하자 두 팀의 감독이 전면에 등장했다. 부임 이틀째였던 김경문 한화 감독은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이강철 KT 감독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명장’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태는 3분 만에 일단락됐다. ‘코리안 몬스터’로 불리는 한화 투수 류현진과 주장 채은성의 태도도 돋보였다. 류현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상대팀 선수를 끌어안으면서 거듭 “내가 잘 말할게”라며 달랬다. 채은성도 박상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됐다. 결국 박상원은 다음날 KT를 찾아 사과했고, KT는 경기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며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감정 표현이 뭐가 문제냐”, “아니다. 매너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하는 건 꼰대 아니냐‘는 갑론을박을 보고 있자니, 문득 ‘선 넘기’ 일쑤이고 꼰대 문화의 결정체인 정치권이 떠올랐다. 벤치 클리어링은 야구 용어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 더 익숙한 풍경이다.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몸싸움은 국회의 상징이자 일상이었다. 2010년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을 취재하던 중 눈앞에서 김성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주먹다짐을 하던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다. 오죽하면 “몸싸움 하지 말자”는 취지로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만들어졌을까.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야 간 의례적인 벤치 클리어링은 여전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 및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22대 국회의 첫 장면이 그렇다. 국회가 ‘반쪽 개원’한 지난 5일.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나가자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총선 불복인가”라며 야유를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막판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 지난 1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국회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했다. 이런 와중에 상대 당에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거나 중재에 나서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의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 여야 중진 의원들은 “더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올여름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에 필요한 건 먼저 손을 내미는 리더, 그리고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타이르는 어른이다. 바로 김경문 같은 당대표, 류현진 같은 중진이다. 장진복 정치부 기자

본회의 부의 막아 법안 무력화다수당 입법독주 막을 견제 장치민주, 법사위 양보 절대 불가론김진표 “법제위 신설해서 분리”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면엔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사실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다. 86조가 탄생한 1991년 이후 지난 33년간 양당이 각 국회마다 법사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은 이유다. 승자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권력을 쥐었고 패자는 86조의 개정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중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2+2 회동’(거대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에서 이뤄진 원 구성 협의에 대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가 결국 문제”라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양보해도 법사위만큼은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는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이 차지하던 관행을 깨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 처리에 크게 애를 먹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국회법 제86조 내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원래 법안의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고 법률 용어를 다듬는 것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붙잡아 왔다. 일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30일에 의결됐지만 2017년 11월까지 1년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장기 계류됐다. 실제 여야는 국회 개원 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벌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뺏겼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체계·자구의 심사 조항 폐지 등을 위해 8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2012년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에는 ‘직회부’(국회법 86조 3항)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회부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중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법사위 패싱이 반복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물론 국회 신뢰도 훼손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86조를 폐지할 경우 ‘졸속 입법’을 막을 수단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으면 (법사위 쟁탈전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김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여야 동수인 법제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