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무산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과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복귀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서비스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표결조차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했지만 정부가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도입하자 이듬해 2월 탈퇴했다. 그 이후 복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지도부에 경사노위 복귀를 직접 요청했고,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 출신이라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경사노위도 민주노총이 요구한 합의체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3.0%(2024년 말 기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노조 가입률은 사업체 규모와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차이가 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인 만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도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주요국들이 국가 명운을 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 노사정 모두가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민주노총은 투쟁만 외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속히 복귀하기 바란다.

인천시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인천과 지방을 연계하는 ‘서해안 벨트’ 개최 구상을 내놨다.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 연중 장관급·실무회의는 서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나눠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00일 언론과의 대화’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밝히고, 서해안권 지자체와 함께하는 균형발전형 개최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의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은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영됐다. 시는 지난달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남광주, 제주, 부산, 경북 등이 경쟁 도시로 거론된다. 서해안 벨트 개최론은 국제회의 기반과 지방의 산업·문화 자원을 결합하는 분산 개최하는 모델이다. 연중 장관급·실무회의 등 100여 차례 회의를 인천과 이웃 지자체가 나눠 개최, 각 지역의 산업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개최 효과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G20 주요 의제와의 연관성, 인천국제공항·송도컨벤시아 등 입지적 이점,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은 인천의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방 개최론이 등장하면서 수도권에 속한 인천이 후보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지방 개최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3일(현지시간) 남아공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지방 개최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G20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세계 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는 경제·금융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보건, 디지털 전환 등으로 논의 범위가 넓어졌다. 한국은 2010년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연세사랑병원, SVF 효과 분석 위해본원 환자 146명·217개 무릎 대상SVF 세포수·통증 개선 연관성 입증“시술 후 평균 3주 내 통증 호전 체감세포수 확보가 치료 지속성 좌우해”환절기가 되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면서 시린 증상이나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특히 중장년층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평지를 걷는 일조차 버거워지며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처럼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은 무릎 중기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 이후의 통증 지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본원에서 SVF 치료를 받은 무릎 퇴행성관절염(Kellgren-Lawrence 등급 II~IV) 환자 146명, 총 217개 무릎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VF 세포 많을수록 통증 개선 폭 커져 치료는 환자 둔부에서 안전하게 지방 조직을 채취한 뒤, 해당 지방조직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비롯해 면역세포, 혈관세포, 다양한 성장인자 등이 포함된 SVF 세포를 정밀하게 분리해 무릎 관절강 내에 1회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당시 평균 주입된 전체 세포 수는 7400만개였으며, 이 중 약 700만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엽 줄기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전후의 임상적 변화는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치료 전 평균 37.7점이던 통증 지표는 치료 1년 후 67.3점으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또한 환자들이 일상 속에서 통증의 호전이나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8.9일로 집계되어, 다수의 환자가 시술 후 약 3주 이내에 증상의 변화를 인지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주입된 SVF 세포 수와 통증 지표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다. 추가 분석 결과, 주입된 세포 수가 많을수록 통증 지표의 개선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명확한 용량-반응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였다. 인공관절 수술 전, 보존적 치료 각광받아 최근 가파른 고령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점을 70세 이상으로 늦추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5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의 무릎 중기 퇴행성관절염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곧바로 시행하기보다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수술 시기를 지연시키려는 보존적·재생적 치료 전략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가혈소판 풍부혈장(PRP), 골수흡인농축물 주사(BMAC), 그리고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임상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PRP는 혈액 내 혈소판에 포함된 성장인자를, BMAC는 골수 내에 존재하는 성장인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BMAC의 경우 상대적으로 줄기세포 함량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에는 SVF에 풍부하게 포함된 중간엽 줄기세포(약 10~30%)를 활용한 주사 치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VF 분리 방식 따라 세포 확보량 차이나 지방 조직에서 SVF를 분리하는 방식은 크게 콜라겐분해효소 등을 활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기계적 분리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효소를 이용한 분리 방식이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엄격한 전임상 연구와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현재 임상 적용에 다소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는 주로 기계적 분리 방식이 활용된다. 기계적 분리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확보할 수 있는 SVF 세포 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조직 1㎖당 약 20~30만 개 수준의 세포를 얻는 데 그쳐 총 세포 수가 3000만개를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기 관절염 환자에게 시술하더라도 통증 완화가 나타나기까지 약 2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효과의 지속 기간이 1~2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세포 확보로 치료 효과 분석 반면 연세사랑병원에서 시행 중인 SVF 신의료기술은 콜라겐분해효소를 이용한 정밀 분리 방식으로, 지방 조직 1㎖당 약 200~300만개 수준의 SVF 세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를 통해 최소 7000만개에서 많게는 1억개 이상의 풍부한 세포 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세포 수의 차이가 통증 지표 변화의 시기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다만 효소 분리 방식은 의료진이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철저한 무균 환경 유지가 필수적이다. 배양 줄기세포보다 비배양 SVF 관심 한편, 일부 국내 환자들이 일본 등 해외로 건너가 배양된 지방유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는 사례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배양된 줄기세포 주사와 비배양 SVF 주사를 비교한 기존 연구(Yokota et al., AJSM, 2019)에 따르면, 두 치료 모두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통증 및 기능 지표 개선이 관찰된 바 있다. 아울러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이 미세하게 변화할 가능성이나 드물게 제기되는 이론적 변형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최근에는 별도의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SVF를 채취·농축하여 사용하는 방식에 학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추세다. 이러한 임상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증 완화와 효과의 지속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충분한 양의 세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VF 내부에는 중간엽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대식세포, 혈관내피세포 및 다양한 성장인자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단일 세포군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이번 분석 자료는 자가지방유래 SVF 치료를 받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지표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회복되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확인된 주입 세포 수와 통증 개선 간의 상관관계는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의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취업을 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어 독립을 미루는 청년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 좀더 넓은 집에 가고 싶지만 전셋값 걱정에 이사를 망설이는 부부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게 낫지만 살던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 어르신도 계신다. 이처럼 사정은 저마다 다르고, 그런 고민 한가운데에는 집이 있다. 어디에서, 얼마의 부담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에 따라 결혼과 출산, 일자리와 노후까지 삶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주거정책을 맡아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집을 둘러싼 고민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금의 형편도 살펴야 하고, 가족의 변화와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함께 헤아려야 한다. 그만큼 주거정책은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주거복지 방향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세운 것도 이런 고민에서다.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각자의 형편과 삶의 변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OECD 선진국 평균을 뛰어넘는 250만호까지 늘리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공공분양 24만 3000호를 공급한다. 당장 집을 사기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유형을 신설하고 HUG의 20년 장기 모기지 상품도 올해 11월 중에 내놓는다. 사회경제연대 주체의 공적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해 공급 주체를 다변화한다. 집의 수만 늘린다고 주거 고민이 모두 풀리진 않는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넓고 쾌적한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선호 입지에 공급하고 중형 평형을 늘릴 계획이다. 오래된 임대주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람마다 필요한 집이 다르다는 점도 살폈다. 청년에게는 공적주택과 월세 지원을 늘리고, 신혼·양육 가구에는 육아특화주택을 지원하며 결혼페널티를 해소해 주택 구입 여력을 확대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는 청약 기회를 확대해 주택 구입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에게는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과 은퇴자마을을 확충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보다 일찍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정책에서 몇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원 대상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눈이 가기 쉽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기준은 다르다. 필요할 때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가 더 절실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주거안정플랜은 실행이 더 중요하다. 119만 가구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는지, 제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에서 꾸준히 살펴보려 한다. 지방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전환한다. 기초지자체별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유도해 상담과 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연결하고, 오래된 최저주거기준도 달라진 생활방식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집이 안정되면 그다음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당장의 주거비 걱정을 덜고, 가족의 변화를 준비하며,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차분히 그려 볼 수 있다. 주거안정플랜이 국민께 그런 ‘다음’을 생각할 여유를 드렸으면 한다. 정부도 119만호라는 숫자에 머물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아갈 한 사람, 한 가족의 생활을 살피며 계획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에 나온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과 세레머니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병역특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며 “여러 가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병역특례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 절차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국방위원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타 부서들과도 협의해야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의 병역특례 혜택은 병역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다.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통해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였지만, 병력 자원 감소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 선양이 절실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병역이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둔 이 시점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역 특례 기준을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정성 등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제대회에서의 누적 점수를 종합하는 ‘포인트제’ 등이 고려됐지만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50년 넘어남자 선수들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현역 복무 BTS 멤버와 형평성 문제국위선양 ‘옛말’… 병역자원도 감소“청년층 요구 공정성에 맞게 고쳐야”입영 늦춰주거나 ‘마일리지’도 대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일본전이었다.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다.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과 양민혁이 사과 메시지를 올렸고, 박승수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며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추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시의성을 잃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야구대표팀의 부진했던 일본과의 경기 내용이었다. 한국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고,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쉽게, 가볍게 여긴 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고,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고 “현장에서 팬 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체육계에서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특례 대상 종목이 축소되기도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까지 특례를 적용했으나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축소됐다. 2002 한일월드컵 직후에는 ‘월드컵 16강 이상’이,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직후에는 ‘WBC 4강 이상’도 포함됐으나, 이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7년 두 대회에 대한 특례를 폐지했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춰주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에서 확인된 최연소 임신 사례가 9세 소녀와 13세 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더타이거 등에 따르면 우돈타니주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23일 우돈타니 라차팟대학교에서 열린 성교육 행사에서 지역 내 최연소 임신 사례가 9세 소녀였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13세 소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학 1학년 이과 계열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열린 성교육 프로그램 ‘세이프 러브 스마트 라이프’(Safe Love Smart Life)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 대학생이 기숙사 화장실에서 유산한 뒤 숨진 아기를 사찰로 옮겨 장례를 치른 사건이 계기가 됐다. 우돈타니주 공중보건사무소 소속 보건교육 담당자들은 행사에서 청소년기의 성관계와 연애, 피임, 임신 및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지역 보건교육 담당자인 수칸야 카나와피는 10년 넘게 지역 내 청소년 임신 사례를 추적해왔다며 9세 소녀의 임신 사례를 소개했다. 수칸야는 당시 소녀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신했다고 보건당국에 말했다고 전했다. 아이를 함께 키우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태국에서는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이나 형사 처벌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소년 임신은 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태국의 청소년 출산율이 여자 청소년 1000명당 21명 수준이며, 선진국의 기준은 10명 이하라는 설명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청소년 출산율은 특정 연령대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한다. WHO의 최근 자료상 태국의 15~19세 여성 청소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000명당 18명이었다. 수칸야는 청소년기의 이른 임신이 당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국의 임신중지 관련 법률도 소개됐다. 태국 보건부 지침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형사 처벌 없이 가능하다. 임신 12주 초과 20주 이내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찰과 상담을 거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 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태국 형법 305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임신중지가 허용된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년 새 12.1%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나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평가 기준 1만 6479달러로, 전년 대비 1784달러(12.1%) 증가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2만 2878달러의 약 72%에 그쳐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마저도 일부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르면,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6년 공시 기준 6509만 1700원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 8000원이었다. 초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6365달러, 중등교육은 2만 198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3639달러, 1만 5003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두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17.1%, 13.0%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모두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고등교육은 한국 1.5%, OECD 평균 1.4%였고, 초·중등교육은 한국 3.4%, OECD 평균 3.3%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평균 47.5%보다 23.6%포인트 높은 수치다. 하지만 같은 해 만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초·중학교의 학습 여건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보다 많았다. 고등학교는 11.5명으로 OECD 평균 12.9명보다 적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 자료부터 휴직교사와 학교 외 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지표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비율 상승 역시 눈여겨볼 변화다. 2024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5.3%로 2015년 1.7%에 비해 크게 늘었다. OECD 평균의 경우 2015년 8.5%에서 2024년 12.1%로 증가했다.

“인공지능(AI)이 지금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난리인데 AI를 노동 현장에 도입하는 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요? 노동자들이 최소한 무슨 AI가 도입되는지는 알아야죠.”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기업의 AI 도입을 ‘경영상 결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지침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노동 현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파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측은 ‘근로조건 영향’을 노동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노동자들만 ‘정보 사각지대’에서 AI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28일 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측의 AI 도입 자체를 놓고 사측과 교섭을 벌일 수 없다. AI 도입이 노동자의 근로 여건에 영향을 준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사측도 일터에 AI를 도입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자들은 AI가 노동 현장에 이미 확산한 상황에서 언제 구조조정이 몰아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한다. 특히 AI가 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기업의 도입 계획을 알아야 부서 이동이나 노동 시간 감축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부 지침으로 AI가 ‘프리패스’로 도입되고 작업 공정이 바뀌고 근로조건에 영향이 본격화하고 나서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은 이런 노사의 AI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법으로 명시해 두거나 노사 합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인공지능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맹점’에 따르면 독일은 사업장조직법 90조 1항 3호에 사업주가 AI를 도입할 때 일어날 공정의 변화를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사업장평의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스페인 은행업계는 2024년 단체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측되면 이런 사실을 노조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선 지난 8월 현대자동차 노사가 신사업과 신기술 도입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기업으로는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기업은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은 노조가 이해하기엔 매우 전문적인 분야여서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며 “어떤 것이 ‘고영향 AI’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노사의 사전 합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대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 조사에 잡히진 않지만 10대 지지율을 조사하면 더 낮을 것 같다. 추세가 안 좋은 것은, 젊을수록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정당 약진을 보면,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이 유일한 위안일 것이다. 2017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마지막 사회당 대통령이 됐다. 그 뒤로 사회당은 대통령 결선투표까지 못 가는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다. 흐름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랑드의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 식으로 비유하면 국민의힘에서 여성 극우파 후보가 나와서 돌풍적 인기를 얻고, 극우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파에 진보와 보수가 모두 힘을 몰아주는 것, 이 정도 상황이다. 그나마도 다음 대선에서는 극우파 집권 가능성이 크고, 공약에 의해서 프랑스의 나토 탈퇴가 예상된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한국이 극우파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날 미워해.”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총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처칠이 했던 대사다. 너무 일찍 성공한 처칠은 30대에 해군장관으로 큰 실패를 했고, 패배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후 처칠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림으로 겨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다. 총리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도 종전 후 총선에서는 노동당에 참패했다. 이렇게 우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처칠을 역사에 남긴 것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가 지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재명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미안하지만, 메가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만날 것이며, 만약 외국 기업이 데이터센터 수혜자가 되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임기 후반 큰 성공을 거두어서 결정적인 대반전을 만들어 줄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쟁 내각에서 처칠은 야당인 노동부 장관에게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엄청난 대타협이다. 지금 우리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아마 이것은 ‘청년 경제’ 정도가 될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도 노인들을 위한 정치, ‘실버 데모크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청년과 함께한다는 새로운 약속,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새로운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그 인선에서 청년 경제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 젊을수록 희망이 생기는 젊은 경제, 두 번 아니 서너 번 도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그런 대반전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이 되면 좋겠다. 청년 경제라는 비전이 서야, 수많은 정책과 관련된 조치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 정책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 보자.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지금 헌법이 문제라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혐오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당장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헌의 에너지를 청년 경제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적 에너지를 청년 경제를 위한 개혁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진정성이다, 또한 불필요한 연임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정치인 이재명도, 민주당도 지금 위기다. “문제로 문제를 덮는다.” 영화 ‘더 킹’에 나왔던 대사처럼 그냥 인기를 위한 국면 관리 정도로 지금의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기 어렵다. 20대에서 10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추세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엄청난 변화다. 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선거 일정표대로 계속 실패하고, 종국에는 폭망한 정권이 된다. 영국인 모두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정치인 처칠이 복지 국가 영국의 구상을 시작한 것은, 태평양 전쟁과 북아프리카의 격렬한 전투가 한창인 때였다. 위기의 이재명, 처칠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한다. 청년 경제, 명분은 확실하다. 실익은? 한국 경제의 선진국 2기 개막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에너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연료·식품 지출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유가 인상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발생했다. 이에 개도국들이 지역 단위의 에너지 공유나 공동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최근 잇따라 파업을 벌였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특히 높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에선 지난 14일 연료 부족에 따른 휘발유 배급제 도입에 반대해 택시 기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자바섬의 족야카르타에서도 연료 가격에 항의하는 시위에 정부 지지 단체들이 시위를 해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쟁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은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들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낮은 임금에 항의하기 위해 운행 거부에 나섰다. 필리핀 대중교통 운송단체 마니벨라 소속 근로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과 유류세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필리핀 버스 운전사와 소유주 7만명으로 구성된 단체의 지도자 모데스토 플로란다는 “하루 15~18시간 일해도 한 끼 식사비 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 단체 등 시위대가 각지 고속도로를 봉쇄했다. 석유 사용량의 90% 이상을 주로 중동에서 수입하는 방글라데시도 천연가스가 부족해 전기 생산이 줄면서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의류 공장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배럴당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직전까지 서부텍사스 원유(WTI) 선물이 60달러대 중반, 두바이 현물과 브렌트 선물은 70달러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개전 이후 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중동 정세가 악화한 지난 9일 이후 100달러를 웃돌았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에너지 가격이 24% 급등하면서 개도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계 소득 대부분을 연료와 식량에 쓰는 빈곤층의 타격이 크다. 세계은행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더밋 길은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 그 다음 식량 가격 상승,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한다”며 “금리를 올리고 부채 비용을 더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진국들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충격을 비축유 방출로 흡수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쟁 직후였던 지난 3월 11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할당량인 2246만 배럴을 풀었다. 하지만 개도국은 재정 부족으로 비축유를 마련하지 못해 가격 상승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됐다. IEA 회원국은 32개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한다. IEA 회원국들이 시장에 대규모 비축유를 풀면 글로벌 석유 시장의 전체 공급량이 늘어 순간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필리핀 에너지청에 따르면 필리핀 내 디젤 가격은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100페소(약 2200원)를 돌파한 이래 고공행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 여파가 이어진 지난 22일 기준 디젤은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200원, 휘발유는 100원 가량 올랐다. 알자지라는 “IEA가 비축유를 방출하며 가격 안정화를 시도했지만 이 조치는 역설적으로 비축유가 없는 개도국들의 취약한 현실을 극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개도국 간 협력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지속가능발전정책연구소 칼리드 왈리드 연구원은 알자지라에 “전력 거래, 긴급 에너지 공유 등의 문제에 대해 지역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남아시아, 아세안, 아프리카,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자재 시장 분석가 닐 크로스비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전략 비축분을 쌓을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고 전력망 고장이나 정제 능력 부족 등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범, 차세대 단거리 에이스 우뚝자유형 50m 우승 이어 메달 또 추가김우민 부상 투혼 자유형 1500m 8위 수영 황금세대의 황금물결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김영범(20·강원특별자치도청)이라는 새로운 스타의 등장으로 한국 수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분위기다. 김영범이 지난 21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50m 결선에서 21초66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한국은 차세대 단거리 에이스를 얻게 됐다. 특히 그는 한국 선수들의 약점으로 꼽혔던 신체조건에서도 서양 선수들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는다. 올림픽 금메달 23개를 목에 건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41·미국)가 키 193㎝, 윙스팬(팔을 벌렸을 때 양손 끝까지 거리) 201㎝인데 김영범은 키 195㎝에 윙스팬 216㎝다. 한국은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황선우(23·강원특별자치도청)가 전체 1위에 오르는 등 가능성을 보여줬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신기록을 14개나 갈아치웠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항저우 3관왕 김우민(25·강원특별자치도청)이 박태환(37) 이후 처음으로 입상(동메달)하며 황금세대 간판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한국 수영이 이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수영연맹의 ‘전략 종목 육성’ 프로젝트 덕분이다. 연맹이 잠재력을 갖춘 선수들을 수영 선진국인 호주로 보내 비법을 전수받으면서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자리 잡으면서 한국 수영 전체 수준도 높아졌다. 22일에도 남자 혼계영 400m에서 한국 신기록이 나왔다. 배영 이주호(31·서귀포시청), 평영 최동열(27·강원특별자치도청), 접영 양재훈(28·강원특별자치도청), 자유형 김영범이 나선 한국은 3분31초97을 합작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메달 기대 종목이었던 남자 자유형 1500m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다. 항저우 대회 은메달리스트였던 김우민은 대회 직전 회전근개(어깨 힘줄)와 관절와순(어깨 연골) 부분 파열을 알게 됐지만 대회 참가를 강행했고 결국 8위에 그쳤다. 김우민은 “중간에 통증이 와서 마음은 굴뚝같지만 몸이 안 따라줬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송구하지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던 행정기관 두 군데에 합쳐서 6년 남짓 출입한 적이 있다. 두 정부기관 기자실은 모두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청사 북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일하다 여유가 생겼을 때 사시사철 풍경이 바뀌는 창밖 북악산이며 청와대 주변, 경회루를 바라보면서 보통의 국민은 불가능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점을 달리해 경복궁 흥례문 마당에서 정부서울청사를 보면서 궁궐 분위기를 해치는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 기록을 찾으니 정부종합청사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완공된 것이 1970년이다. 1999년에는 정부중앙청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3년엔 정부서울청사가 됐다. 필자가 이 건물에 드나든 것은 정부종합청사와 정부중앙청사 시절이었다. 이제는 조금 낡은 표현처럼 느껴지기는 해도, 정부서울청사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정부 주요 부처가 밀집해 있던 정부서울청사다. 이 건물이 우리나라를 오늘날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건조물이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물론 겉모습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극대화한다. 끼니를 걱정하던 농업국가를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 이상의 대사건이 우리 역사에 더 있는지 알지 못한다. 누군가 망국으로 몰아넣은 왕조의 궁궐보다, 그렇게 무너졌던 국가를 다시 번영으로 이끈 서울청사가 훨씬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국가유산청의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정부서울청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의 하나가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을 등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기준은 50년이다.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존 조치가 필요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도 한다. 올해로 준공 56주년을 맞은 정부서울청사는 당연히 등재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서울청사의 등재를 신청한 적은 없는 듯싶다. 정부 스스로 서울청사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싶다. 정부서울청사가 갖는 또 하나의 역사성은 조선시대 관청가 육조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처음 광화문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의정부, 오른쪽에 삼군부를 두었다. 문치 최고기구 의정부와 군사 최고기구 삼군부를 궁궐 정문 바로 앞에 서로 마주 보게 배치한 것이다. 이런 체제를 1865년 부활시킨 것이 흥선대원군이다. 의정부 터는 발굴조사를 거쳐 일종의 역사유적공원으로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삼군부 터는 정부서울청사 담장에 가로막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삼군부 건물 가운데 총무당은 1930년 지금의 한성대 곁으로 옮겨졌다. 청헌당은 청사 건축 공사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1967년 공릉동 육군사관학교로 이사했다. 그럼에도 두 건물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무리다. 그럴수록 정부서울청사 자리의 역사성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노력은 분명 시동을 걸어야 할 때다. 중앙행정기관의 제2차 세종 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는 부처 대부분은 조만간 떠나게 된다. 남은 공간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는 일부 부처가 잔류하고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위원회 등도 입주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서울청사는 삼국시대 이후 역대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정부역사박물관’의 최적지가 아닐까 싶다. 일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 주는 장소이자 조선왕조 500년의 행정 중심지다. 의미 있는 터전에 상징성 있는 가능을 가진 박물관을 만들고 담장도 헐어 우리 국민과 외국 관광객 모두 자유롭게 오가게 하자는 것이다. 청사 높은층에는 전망대도 만들어 필자가 누렸던 즐거움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권위주의 정부에선 청와대 경호를 이유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문제는 대통령 경호실이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 이상 확보해 ‘공공임대 1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중산층까지 이용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대책이 나온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 공급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해 무주택자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은 15만 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0만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9만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한다”면서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겐 두텁고 촘촘하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해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의 수요층도 넓힌다. 중산층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9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부터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계층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생 등 미혼청년에게 24만 3000가구, 신혼가구에 32만 8000가구, 고령자에게 5만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핵심 목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장기임대가 10% 이상 된다는 건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급 물량 중 67만가구가 이미 발표된 대책과 중복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공공분양·장기 민간임대가 대책에 포함된 것은 정부 입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1기 신도시의 규모가 약 30만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은 세금을 떼기 전에는 평등 국가였다가, 세금을 떼면 불평등 국가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과 조세 제도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 이후에 일하는 노년층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소득 분배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거치기 전 시장소득(세전) 지니계수는 0.392, 재분배 정책을 거친 가처분소득(세후) 지니계수는 0.323으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OECD 29개 회원국 중 가장 0에 가까웠다. 세전 소득만으로는 가장 평등한 나라라는 의미다. 하지만 세금을 떼고 공적 연금을 더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는 OECD 회원국 중 22위였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의 개선율은 17.6%로 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였다. 29개국 평균 34.4%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조세·복지 정책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미흡하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에서 차이가 컸다. 18~65세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7%로 29개국 중 27위, 66세 이상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66세 이상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스위스 0.5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380으로 27위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재분배 효과가 미흡한 이유는 노후 소득 구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 선진국에서는 은퇴 후 시장소득이 사실상 0원이 되지만 공적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는 평등 수준이 높지만, 재분배 정책을 거치면 공적 연금이 소득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평등 수준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뒤 처음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10월 인상 여부와 폭은 9월 물가 등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물가다. 한은은 누적된 유가 충격과 수요 측 압력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새로운 변수지만, 기존 물가 전망이나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도 경계 대상이다.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대로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착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경기 회복이 주택 수요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되 지난 두 차례 인상 효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이날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국내 주식 대상 레버리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헤지 목적의 국내 현·선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및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다소 달라진 입장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 보고에서, 최근 미 백악관 보고서에 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가 직접 명시된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상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13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 불법 환적 및 우회 수출 위험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1유형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 ‘경기 반도체·배터리’가 직접 명시된 것은 도내 첨단 수출 기업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통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세한 서류상의 오류나 통상 규정 위반이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물류 지연과 강력한 제재로 직결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단일 유통망이나 하위 벤더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도내 기업들 전체가 ‘공급망 전염 리스크’에 노출되어 영문도 모른 채 징벌적 제재와 천문학적 배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통상 종합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트렌드를 언급하며, 도내 포진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ASML, ASM 등)과의 연계 강화 및 국제적 연합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적된 징벌적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개발협력의 중심축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옮기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양측은 신탁기금을 활용한 AI 접목사업 13건을 추진하고 한국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AI 허브(Hu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코아펙)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코아펙은 한·아프리카 간 고위급 경제정책 대화를 위해 2006년 출범한 협의체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아프리카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45개국의 재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장관급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는 서로의 성장에 기여해 온 중요한 파트너이자 특별한 동반자”라며 “AI 대전환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 인프라 확충, 분야별 AI 솔루션 활용, AI 인재 양성의 3대 협력 분야를 제시하면서, K-AI 패키지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K-AI 패키지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개발협력 모델이다. 양측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027~2028년 코아펙 액션플랜을 수립해 향후 협력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AI·디지털·도시·교육역량강화·농업·에너지·환경·보건 등 7개 분야에서 신탁기금 사업 13건을 새로 승인했다. 아울러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강화’와 ‘글로벌 AI 허브 협력’ 등 두 건의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AfDB의 현지 네트워크와 한국의 AI 기술·전문인력·기관을 연결해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사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으로 ‘경험’을 내세웠다. 중국 등이 데이터센터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과 산업 육성 경험을 AI와 결합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인프라 역시 현지 상황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어느 나라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나라는 컴퓨팅을 먼저 보급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솔루션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컴퓨팅·데이터센터·전력 등을 국가별 수요에 맞춰 묶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K-AI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탄자니아에는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한다. AI·로봇·데이터 분석·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하고 교육·실습 기자재와 네트워크, 교육과정 등을 함께 지원한다. 시디 울드 타 AfDB 총재는 이날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함께 기술과 AI 솔루션을 아프리카 국민을 위해 제공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개발, 지식 이전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아치과 및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고 대충 삼키거나, 늘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며, 발음이 어눌한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버릇이나 성장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구강기능발달부전증(DIOF, Developmental Disorder of Oral Function)’이라는 명백한 치과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DIOF는 15세 미만의 성장기 아동이 연령에 맞게 ‘먹기, 삼키기, 말하기, 숨쉬기’등 입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단순히 치아가 썩거나 삐뚤어진 치열의 문제를 넘어, 혀·입술·턱 등 구강 주변 근육과 신경계가 조화롭게 자라지 못해 기능적 장애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올바른 턱 성장과 치열(교합) 형성은 물론, 전반적인 안면 발달과 호흡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초고령화 및 소아 보건 선진국인 일본에서 국가적 사회 화두로 다뤄져 왔다. 최근 도쿄과학대 등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7세 아동 약 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거의 4명 중 1명(92명 중 21명, 약 23%)이 DIOF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특수 껌과 악력 측정, 혀로 물건을 누르는 힘, 체격지수(BMI) 및 영양 섭취량 등을 종합 진단하여 이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는 DIOF일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단순한 섭취 빈도보다 식감(경도)이 아동의 구강 기능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소아 구강기능발달부전증’을 공식 질환명으로 제정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작했다. 치과 방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활발하며, 올바른 식사법 지도 및 구강근기능치료(MFT) 등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이 안착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일본처럼 ‘구강기능발달부전증’이라는 명칭이 독립된 법정 상병명이나 국가 공식 통계 지표로 전면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성인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구강기능제한율’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장기 아동을 타깃으로 한 국가 차원의 공식 유병률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는 심각하다. 국내 소아치과 및 구강회복 학계 중심으로는 일본의 선진 진단 체계를 발 빠르게 도입해 대응하고 있다. 영유아 검진이나 소아 치과 진료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구호흡, 편식, 저작(씹기) 장애, 혀의 잘못된 위치 등으로 인해 구강근기능치료(MFT)를 찾는 발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소아치과나 교정치과에서는 ‘저작기능장애’, ‘구강근기능장애’, ‘구호흡에 따른 악안면 발달 이상’ 등의 세부 진단명과 증상으로 나누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국가가 이를 하나의 통합된 증후군(질환)으로 묶어 공식 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제도화한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동일한 개념으로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구강근기능치료 등)를 진행하고 있다. 명칭과 제도적 뒷받침이 조금 더디다 보니 일반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름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아동·청소년 식생활 환경과 주거 양식이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의 식습관이 보편화되었고, 미세먼지 및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한 비염 인구가 늘면서 ‘구호흡(입으로 숨쉬기)’아동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한국 아동·청소년 사이의 실질적인 DIOF 발달 부전 위험군 역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4명 중 1명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강기능발달부전증은 단순히 입안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씹는 기능의 저하는 소화 기능 저하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만성적인 구호흡은 안면 비대칭, 주걱턱, 심지어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학습 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이 이 문제를 단순 치과 질환을 넘어 소아 종합 건강의 관점에서 조기에 국가 보험 체계로 흡수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 역시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영유아 구강 검진 항목의 다각화, DIOF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 마련,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식습관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이의 ‘씹고 숨 쉬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