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일제히 감액된 상황을 질타하며 지원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금 결제 승객을 찾아보기 힘든 대다수 택시 현장의 현실을 짚으며, 정책적으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안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관련 수수료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고스란히 택시기사와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카드결제에 맞춰 영업하고 있는데 수수료 지원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사실상 택시기사에게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이라며 “카드결제 이용률과 기사들의 실제 부담을 확인한 뒤 감액 규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카드단말기 통신비와 단체보험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한 부서에서 동시에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사업별 감액액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지원이 한꺼번에 줄었을 때 택시기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택시기사들은 낮은 처우와 인력 이탈 속에서 이미 버틸 만큼 버티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와 통신비, 보험료에 처우개선비까지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벼랑 끝에 선 기사들에게 한 걸음 더 물러서라는 것과 같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대한 의원이 전국의 지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지급액은 평균 10만원 안팎이었으며, 경기도 사업의 집행률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예산이 남아 감액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사 이탈을 막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 온 사업”이라며 “불가피하게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4만원을 한꺼번에 내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처우개선비가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번 감액 역시 사업을 완전히 일몰시키기 위한 수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사고와 무벌점 등 엄격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만 선별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실질적인 교통안전 제고와도 긴밀하게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면서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액을 크게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가 늘어난 상황에서 택시교통과 예산에 감액이 집중된 이유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는 택시가 운행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고, 처우개선비는 기사들이 매달 받던 금액”이라며 “감액에 앞서 기사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남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도 예산안이 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를 집중 추궁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로 이관되는 과도기 동안 예산 정산이 중복되거나 재정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대광위로 이관하려던 12개 노선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재정 지원금 약 505억원 규모의 재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차질 없는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 대광위 측과 긴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도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오히려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농업 및 유통 기반시설을 잇달아 찾아 농가 생산비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서광범, 여주1)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 농업·농촌 관련 시설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 농민 및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방문 첫날인 9일 농정해양위원회는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유기농문화체험센터를 방문해 친환경농산물의 집하·선별·공급 등 물류 유통 체계 전반을 면밀히 둘러봤다. 위원들은 생산비 폭등과 시장 환경 변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유통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위원회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찾아 벼의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공정 과정을 점검했다. 쌀 소비 감소와 산지 쌀값 불안정 등 쌀 산업 전반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공·유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서광범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공 유통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 위원장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의정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실천의 의미로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소중한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여주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등 도내 주요 농정 및 축산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의 대표 민자도로인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무료화 공약이 잇따라 제시된 가운데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교통비 부담 경감을, 강기윤 창원시장은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창대교 통행료 조정 논의는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최근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통행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마창대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 교통 분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데 공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대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 무료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간 최대 5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다 민간 운영사와의 실시협약 조정 등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도민 소유 차량에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나섰으나, 도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7일 도가 제출한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 등록 차량에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타 시·도 등록 차량에는 소형차 기준 현재 2500원에서 500원 오른 3000원을 부과해 확보된 재원으로 도민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창대교 하루 평균 이용량 약 4만 8000대 중 외지 차량은 약 1만 3000대(27%) 수준이다. 도는 사전 등록된 차량 번호와 시스템을 연계해 자동 할인하는 방식으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도민 소유 건설기계 누락 문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책 미비, 등록 오류 방지 대책 마련 등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통행료 인하 목표와 재정 분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안 심사 보류로 내년 4월 시행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 가운데 도는 할인 대상과 재정 분담 규모, 차량 선별 시스템 등을 보완해 재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차종별 편도 5000원~2만 5000원인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도 과제다. 거제 장목면~부산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로는 2011년 개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운영 기간은 2050년까지로, 이 기간 경남도와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통행수입이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도가 지난해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3100억원에 이른다. 도는 국비 확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추진 등 전략을 펴며 통행료 인하·무료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가 초기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통행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검토 중인 만큼 국비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도는 연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안전 취약 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비 지원 확대와 광역 단위의 전문 관리기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예산 삭감 문제를 짚으며 사업 지원 체계 개편과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재정 구조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설정된 분담 비율 탓에 시·군비 미매칭과 일선 단지의 신청 저조가 겹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6천만 원에서 36억 원으로 감액 조정됐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대응 체계의 정밀화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도비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지상 이전과 질식소화포, 이동식 상방방사장치, 차수판 등 각종 안전시설이 포함돼 있으나, 정작 현장별 세부 구축 실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별 전기차 충전설비의 위치와 규모, 화재 대응 설비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료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우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단지 지원 사업임에도 추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당초 6억 원이던 예산이 4억 4천만 원으로 줄었다. 지 의원은 단순한 시·군 신청 대기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시설 상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험 단지부터 선별해 우선 지원하는 능동적 행정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단지 내 종합 갈등 관리를 위한 전문 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안전뿐만 아니라 회계·계약·시설관리와 층간소음, 주차 등 입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문 관리주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도민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예산 분담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전문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년 이상 운영·점유율 80% 이상인 직영점 대상최소 참여금 3000만원…운영·마케팅·고객 응대 위탁 셀프스토리지 브랜드 ‘미니창고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신드롬이 검증된 직영점을 기반으로 한 무인 공유창고 창업 모델 ‘다락 오너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세컨신드롬은 개인 창업자가 기존 다락 직영점의 보관 유닛을 인수하고 운영 전반을 위탁할 수 있는 상생형 창업 모델 ‘다락 오너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본 방식은 세컨신드롬 본사가 매장 관리와 유닛 판매, 마케팅, 고객 응대 업무를 전담하고, 참여자는 실제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 지점은 세컨신드롬이 최소 3년 이상 직접 운영해 오며 보관 유닛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한 안정적인 매장 중에서 엄선된다. 회사는 역삼점을 시발점으로 전국 주요 거점 지점 10곳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모델은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 방식과 달리 이미 검증을 거친 기존 운영 지점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공실 발생 위험과 상권 분석에 따른 리스크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참여 시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매장 운영 실무 일체를 본사가 대행한다고 덧붙였다. 최소 참여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회사는 투자 금액 대비 연 최대 30% 수준의 수익률 달성을 사업 목표로 제시했으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수익률은 매장별 실제 점유율과 제반 운영 비용 등 사업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수익을 확정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참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익 배분 기준, 관리 비용 발생 항목, 계약 기간, 소유권 행사 및 양도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컨신드롬에 따르면 미니창고 다락은 전국에서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은 12만 명, 재계약률은 91.6%다. 매장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온·습도 및 보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는 “셀프스토리지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주거비 상승과 공간 부족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락 오너스를 통해 개인 창업자가 본업과 병행하며 무인 공유창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난 7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 위탁사업의 세부 추진 내역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에 1240억원을 배정하고, 전국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시장성을 엄격히 평가해 3~4곳을 최종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여러 플랫폼에 예산을 나누기보다 경쟁력을 갖춘 앱을 선별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어서, 배달특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자체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본부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해 ‘배달특급’ 위탁 사업의 현재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어 두 의원은 사업 전반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공배달앱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배달특급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상생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았다. 송 의원은 배달특급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반기 마케팅과 홍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고 노출 자체보다 실제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앱 설치와 첫 주문,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이용자 전환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어떤 채널과 광고가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가 확인된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특히 송 의원은 점유율 목표와 마케팅 전략의 관계를 짚었으며 “점유율 10%를 목표로 설정하려면 결국 앱을 이용하는 참여 인원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라며 “하반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 유입과 재방문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점유율 10%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구조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목표 달성에 걸맞은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공공배달앱 정상화의 관건이라며, 개선 방안을 실제 운영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공배달앱 마케팅이 단발성 홍보에 머무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인지도 제고를 넘어, 신규 유입된 사용자가 실제 주문을 완료하고 자연스럽게 재이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성과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로당 중식 주 5일 지원 전면 확대찾아가는 의료 ‘건강 사랑방’ 강화삼국유사 책방·청춘대학으로 소통국내 최대 파크골프장 1단계 준공시니어 친화 체육센터도 10월 착공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프랑스와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41년, 12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엄청 빠른 속도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 중인 곳은 대구 군위군이다. 지난 7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군위군의 노령화 지수는 1358.5로 나타났다. 이는 군위군의 노인 인구수가 유소년 대비 13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산출된다. 군위군은 2024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사상 처음 노령화 지수 1000을 넘어선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 의성군(1086.9)과 부산 중구(990.1)가 2, 3위. 이렇듯 ‘노인 천지’였던 군위군이 최근 들어 ‘노인 천국’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때부터 추진 중인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 군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이 사업은 군위를 ‘건강 100세’ 할 수 있는 고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김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군은 내년부터 ‘경로당 중식 주 5일 지원 사업’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경로당(216곳)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라고 군은 설명했다. 다만, 각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급식 도우미를 자체 확보하는 조건이다. 식사 준비 불편 등으로 끼니를 거르기 십상인 어르신들에게 주 5일 균형 잡힌 중식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로당 중심의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경로당 20곳을 대상으로 첫 시범 운영한 결과,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경로당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등 큰 효과를 거두면서 올해 130곳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혜자가 29만 3000명을 넘었다. 이를 위해 군은 식재료·반찬·쌀 등 부식비 2억 8800여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보건소 전문 인력이 경로당을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사랑방’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사업 기간을 오는 11월에서 내년 10월까지로 1년 정도 늘리고 대상 경로당도 8개 읍·면, 80곳에서 216곳으로 확대한다. 건강 사랑방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부족한 의료 기반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주민 밀착형 보건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검사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 교육 ▲한방 침 시술 및 물리치료 ▲심뇌혈관질환·영양·금연 보건교육 등이 포함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은 보건소 내 전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후 관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삼국유사의 본고장’답게 경로당 삼국유사 도서 보급과 문화 서비스 제공 사업도 적극적이다. 어르신들의 단순한 휴식 공간에 머무는 경로당을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소통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삼국유사의 가치를 전 세대에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삼국유사 관련 도서 3870권과 전용 책장, 게시대 등을 지원하는 ‘삼국유사 도서 보급 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삼국유사 이야기꾼’이 지역 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직접 구연하는 삼국유사 인생책방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오는 10월 의흥면 이지리 일대에 조성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산지형 파크골프장을 1단계 준공하고 기존 8개 읍면 파크골프장 10곳과 연계해 이용 및 활용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달 산지형 파크골프장 부지 내에서 ‘가칭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 이는 대규모 파크골프장과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연계해 어르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총사업비 70억원(국비 30억,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시니어 실내체육관과 GX실(요가·댄스) ▲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실 ▲시니어 친화형 헬스장 ▲메디컬룸 등 다양한 스포츠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정부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 고령 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군은 어르신 대상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도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인 경북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한 ‘삼국유사 청춘대학’이 대표적이다. 2015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군위읍을 포함한 8개 읍·면에서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100세 건강체조, 건강교실, 노래교실 등 다양한 수업을 매월 2회씩 참여해 활력을 찾고 있다. 어르신들의 지식 습득, 사회적 교류, 정서적 안정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군수는 “군위는 한발 앞서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자상히 챙기는 돌봄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면서 “민선 9기에는 8기에서 추진한 각종 어르신 관련 복지 정책을 한층 발전시키고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최상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극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중심 데이터를 넘어 현지 생활권 소비 패턴 분석…베트남 로컬 상권 데이터 고도화 ㈜프로브랜드가 베트남 다낭의 메콩 전통음식 전문 로컬 식당과 손잡고 AI 기반 상권·소비 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해 현지 실생활권 중심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나선다. ㈜프로브랜드(남현 CEO)는 베트남 다낭에서 메콩 지역의 전통 음식과 고유 식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로컬 레스토랑 ‘미엔따이(Miền Tây)’와 AI 기반 상권 및 소비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PROTECH V1’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업 대상인 미엔따이는 현지 고유의 전통 조리법과 식문화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로컬 음식점이다. 외부 관광객의 입맛에 맞춰 메뉴를 변형하는 일반적인 관광형 식당들과 달리, 메콩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정통 음식의 풍미와 구성을 다낭 현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브랜드는 미엔따이가 음식의 양이나 단순한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고유의 식문화 가치와 탄탄한 운영 시스템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근 생활권 이용객의 재방문 비중이 꾸준히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현장 내점뿐 아니라 배달 주문 수요도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로 다른 두 소비 경로의 주문 패턴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협업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판단했다. 프로브랜드는 이러한 매장 운영 특성이 다낭 현지 실소비자의 메뉴 선택 성향, 가격 민감도, 시간대별 수요 추이, 구매 주기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메뉴별 주문 흐름과 요일·시간대별 수요 변화, 내점·포장·배달 채널별 소비 특성, 고객 반응과 지역 생활권 간 상관관계를 단계별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단순한 매출 취합에 그치지 않고, 최적의 메뉴 구성과 일일 생산량 조절, 식자재 운영 효율화, 판매 집중 시간대 선별, 프로모션 방향 수립 등 실질적인 운영 판단 지표로 활용된다. 매장 운영진이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실제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브랜드는 미엔따이를 지역적 희소성과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운영 구조, 높은 고객 만족도와 배달 경쟁력을 두루 갖춘 사례로 평가했다. 현재의 운영 품질을 유지하며 메뉴와 생산 체계를 표준화할 경우 추가 매장 출점이나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PROTECH V1은 이 과정에서 상권 선택과 고객층 분석, 메뉴 구성, 가격 전략 등 확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프로브랜드 관계자는 “미엔따이는 단순한 방문객 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현지 소비자의 실제 선택과 구매 패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은 프로브랜드가 베트남에서 관광객 중심의 상업 데이터를 넘어 현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로컬 소비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낭은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도시지만,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현지 주민의 반복 소비와 생활권 수요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프로브랜드는 미엔따이와 같은 로컬 매장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 수요와 지역 실수요를 구분하고, 각 상권의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프로브랜드가 개발한 PROTECH V1은 상권과 소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매장 운영과 브랜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회사는 데이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분석 결과를 메뉴 구성과 가격 정책, 마케팅, 운영 효율화로 이어지는 실행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프로브랜드는 앞으로도 다낭을 비롯한 베트남 주요 지역에서 고유한 경쟁력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춘 로컬 매장을 발굴해 협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받는 매장은 그 자체로 중요한 데이터와 사업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미엔따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베트남 로컬 외식시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함께 전국 동네슈퍼에 계란 12만판을 공급한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나금융은 지난 4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소진공·소공연과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계장 20곳을 선별해 유통 마진을 줄이고 전국 4000여개 동네슈퍼에 계란 약 12만판을 공급한다. 소비자는 계란 2판(60개)을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계란 세척·검란·선별 작업비와 물류비를 지원하고, 소진공은 가격 표시와 공정거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맡는다. 소공연은 전국 중소슈퍼마켓 유통망을 통해 입점과 판매를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원 사업을 이어 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고물가 속 실속 소비 트렌드를 겨냥해 대규모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16일까지 ‘2026 추석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전예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롯데마트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비중은 2023년 55%, 2024년 60%, 2025년 70%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통업계는 일찍 선물을 구매하는 얼리버드 수요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롯데마트는 900여개의 상품을 선보이며 가성비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 4만~6만원대 과일 세트와 10만원 미만 축산 세트, 5만원 미만 김·견과 세트 등 실속형 상품 위주로 선택지를 넓혔다. 더불어 이상기후에 따른 품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재배 상품과 AI 선별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 유일 하우스 재배 상품인 ‘나주 최종기 농부의 하우스 배(6.5㎏ 내외)’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7만 9900원에, ‘AI선별 영주 소백산 사과(4.2㎏ 내외)‘는 8만 9900원에 판매한다. 이 기간 행사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금액대별 롯데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품목별 최대 50% 할인, 엘포인트 회원 특가, 3만원 이상 구매 시 전국 무료배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상욱 롯데마트·슈퍼 전략마케팅부문장은 “고물가 속 실속형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풍성한 할인과 증정 혜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 발굴 연구회’가 강남구의회와 충주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살펴보고 하남시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경섭 대표의원이 이끌고 이정연·조창민 의원이 함께 참여한 연구회의 활동 일환으로, 재정 여건과 도시 특성이 상이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회는 지난 8월 31일 강남구의회를 찾아 상권 활성화와 재건축 민원 등 주요 도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하남시의 예산이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선별해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우수 정책을 꾸준히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충주시의회에서는 인구정책과 공공의료, 관광자원 개발, 청년정책 등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정경섭 의원은 “인구 증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정책을 단순한 유입 대책에 그치지 않고, 하남의 재정 여건에 맞으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지원 방안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의원은 “하남 역시 한강과 미사호수공원 등 우수한 수변 자원을 갖고 있다”며 “워터스크린과 같은 콘텐츠가 시민의 문화 공간을 넘어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설치 자체에 그치지 않고 주변 상권과 관광자원까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창민 의원은 “하남은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 발굴 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정책 사례와 논의 내용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하남시 실정에 맞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학업·취업·창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스펙이 된 현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적 격차가 곧 AI 경험의 격차로 이어져 청년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사다리’는 생성형 AI 활용 기회를 넓히고 대학가 ‘서울 AI 라운지’를 거점으로 삼아 기초 교육부터 취·창업 연계까지 돕는 ‘AI 인재 성장코스’를 통해 청년층의 실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 지원 사업이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정보격차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해 봤느냐가 새로운 격차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AI가 일상적인 학습과 업무의 기본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활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AI를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학업부터 취업, 창업까지 일상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필수적인 범용 도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최 의원이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과 전체 청년의 AI 접근 기회를 넓히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취약 청년에게는 교육과 취업, 생활 지원 등보다 두터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동시에 AI처럼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과 직업에서 활용될 기술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형편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기본적인 경험과 활용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누구는 유료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생산성과 역량을 높이고, 누구는 비용 때문에 충분히 경험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차이는 결국 학업과 취업, 나아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AI 서비스가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생성형 AI마다 강점과 활용 분야가 다른 만큼 서울시가 특정 서비스 하나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 취업·창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AI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제 활용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일수록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특히 AI처럼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된다.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면 조정하면 되고, 서비스 선택권이 부족하다면 확대하면 되며, 성과관리가 부족하다면 강화하면 된다”며 “보완 가능한 문제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말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정보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가 됐다”면서 “AI 시대에도 공공의 역할은 특정 기술을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 사업이 단순한 ‘AI 계정 나눠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으며 “이용권을 지급하고 사업이 끝난다면 예산 투입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AI 기초교육과 직무별 활용 교육,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실제 이용률과 교육 참여율, 취·창업 과정에서의 활용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기준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산출 근거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도출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 중요한 건 몇 명에게 이용권을 나눠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년이 실질적으로 AI를 접하고 배워 학업과 취업, 창업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목표 역시 지원 인원 자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률과 교육 참여율, 활용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교육의 기회가,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 접근성이 중요한 출발선이었다면 AI 시대에는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기회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라며 “부모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형편 때문에 청년의 AI 경험과 미래 경쟁력이 갈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는 단순한 이용권 지원이나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경험을 제공하는 투자”라며 “미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되,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의 AI 사다리 자체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 통합 후 첫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3일부터 시작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추석 명절 승차권은 23~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www.korail.com)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통합 회원’ 전환 및 가입을 마쳐야 한다.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SR만 가입한 회원은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열차 통합 운행에 따라 운행 열차 예약 방식도 변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3~4일은 교통약자 사전 예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 등이다. 경로 회원을 제외한 사전 예매 대상자는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 국민 대상 일반 예매는 7∼11일 5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7일은 ITX 새마을 등 전 노선 여객열차가 대상이다. 8일은 KTX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이다. 9일은 용산역에서 출발·도착하는 KTX 호남·전라선이다. 10일은 수석역 출발·도착하는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등이다. 서울역에서 출발·도착하는 KTX 경부선은 11일에 진행한다. 코레일은 추석 예매에 대비해 웹 서버와 인터넷 회선, 대량 접속 제어기 등을 증설했고 시스템 안정성 검증을 위해 232회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5~6일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도 진행한다.

서울 동작구는 취약계층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작형 통합돌봄 특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며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다. 구는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 시행되면서 지난 5월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동작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고도화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 통합돌봄 대상자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동작형 특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재가돌봄·식사지원·방문이미용·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생활돌봄’ ▲신체기능과 주거 구조를 고려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 ▲의료진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전문 약사가 복약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운동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찾아가는 운동서비스’로 구성된다. 구는 지난 14일부터 ‘일상생활돌봄’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가돌봄 이용자는 일반(특수) 구급차 비용도 최대 3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은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1회 일괄 시공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나눠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구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상태 변화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8시간 단기 교육에 치중두 차례 이상 치료, 10명 중 3명뿐마약 재범률 4년 만에 11%P 급증“일정 기간 치료 강제할 제도 필요”지속 치료 ‘컨트롤타워’ 시급“식약처, 치료·재활까지 맡아 문제법 개정해 복지부가 통합 관리를”마약 중독 치료 병원·인력 늘려야 마약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7명은 1년에 단 한 번 진료받고 치료망 밖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강조하지만 환자를 지속 치료로 이끌 사법·의료 안전망은 수년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단계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뢰 비율부터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6월까지 ‘사법-치료-재활 연계’ 대상자 138명 가운데 치료 보호기관 의뢰는 70명, 28시간 재활교육 배정은 104명이었다(중복 배정 가능). 중독 치료보다 단기 교육에 치중한 칸막이 행정이 결국 ‘회전문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2024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마약 중독 진료 환자 7215명 가운데 연간 외래·입원 진료가 1회에 그친 ‘치료 중단군’은 5115명(70.9%)이었다. 치료 중단군 비율은 10년 내내 70% 안팎이었다. 두 차례 이상 치료받은 환자는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았다. 국내 마약사범 재범률도 2020년 44.7%에서 2024년 55.9%로 11.2%포인트 뛰어 미국(40.6%)과 영국(38.8%)을 크게 웃돌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 보호관찰소에 제출할 진료기록을 떼기 위해 구색 맞추기로 병원을 한 번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한 ‘리’(가명·52)씨는 “병원에 가라고 하니 마지못해 한 번 가는 것일 뿐, 중독자가 가장 못 하는 일이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치료를 강제하고 이끌어줄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처벌 대신 치료·재활로 이끌겠다며 2023년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해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검찰이 대상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면 전문가위원회가 치료 필요성과 재활 프로그램을 정해 제안한다.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관문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가 아닌 식약처가 쥔 셈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단순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40여년간 이어진 정책적 방치가 오늘날 중독 보건의료 인프라의 붕괴와 전문의 고갈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치료 연속성을 가로막는 원인으로는 분절된 관리체계가 꼽힌다. 기소유예 뒤 보호관찰은 법무부, 사회 재활은 식약처, 치료보호는 복지부로 나뉘어 환자의 치료부터 지역사회 안착까지 추적·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법적 기반도 갈라져 있다. 복지부 소관 정신건강복지법상 중독 정책의 직접 근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정도에 불과하다. 치료보호와 사회 재활의 핵심 근거인 마약류관리법조차 소관이 쪼개져 있다. 이 법의 주무 부처는 식약처지만 중독자 치료보호를 규정한 제40조는 복지부 소관이다. 복지부가 관련 법적 기반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서 치료와 재활이 부처별 사업으로 파편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정 치료 보호기관의 실적 편중도 심각하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정기관 31곳 중 13곳(41.9%)은 치료 실적이 전무했다. 전체 실적의 46.0%인 758명은 인천참사랑병원 한 곳에 몰렸고 서울시 은평병원(217명)과 국립부곡병원(193명)을 포함한 상위 3곳이 전체 실적의 70.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중독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일반 정신질환자보다 10배 이상의 자원이 든다고 호소한다. 쓸 수 있는 치료 약물이 제한돼 다학제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환자들은 대개 신체적·정신적 합병증이 극에 달해서야 병원을 찾는다”며 “암으로 치면 4기가 돼서야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장은 전국에서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10~20명 남짓으로 추산했다. 그는 “전쟁이 터졌는데 전선에 나갈 군인이 없는 꼴”이라며 “의사는 물론 정신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회복상담가까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치료 난도와 업무량에 비해 수가 등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어 의료기관들이 진료 자체를 꺼리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식약처 위원회의 치료 평가 기능을 복지부로 넘기고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으로 쪼개진 법적 근거를 정비해 치료·재활·사례관리를 하나로 엮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속 치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심리치료·가족상담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한편, 치료 중단자를 다시 병원으로 연결할 중독전문 코디네이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센터장은 “식약처가 마약류 예방과 안전관리를 맡을 수는 있지만 환자의 치료와 재활까지 떠맡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구조”라며 “치료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을 복지부가 통합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지 말지 선별해 심사할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치료를 얼마나 집중 제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28시간짜리 단기 교육으로 중독이 낫는다면 마약 문제는 진작 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액 선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과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가짜 진료’를 벌인 병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 의뢰다.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나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15개 기관이 선별됐다. 그간 행정조사반은 6월 출범 후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이다. 이 중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액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됐다. 한 병원에선 암 환자 입원 상담을 하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후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 다른 병원에선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 없는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니 입원을 거절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9월 초엔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립 은평병원 한곳에서 발달검사부터 전문의 진료, 치료·재활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은평병원은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발달정밀검진센터를 신설하고 ‘발달정밀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가 발달검사와 전문의 진료,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나 발달센터를 각각 찾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거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다. 생후 9개월부터 K-DST를 활용해 대·소근육과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능력 등을 살펴보는 발달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성, 적응행동 등을 치료사와 1대1로 정밀검사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발달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면, 언어·인지·놀이·감각통합·행동치료 등 아동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바로 연계한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은평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영역별 치료사 등 발달 분야 전문가 19명을 갖춰 아이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은평병원은 지난 6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은 “발달이 걱정되는 아이와 가족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은평병원 한 곳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빛그린 광양매실’이 27일 열린 ‘202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지역특산물·매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수상이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보조인지도, 품질 선호도, 만족도, 향후 사용 의향 등에 대한 1차 평가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광양시는 전국 최대 매실 주산지 중 하나다. 지리산과 백운산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섬진강의 풍부한 수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 온화한 기후 등 매실 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광양매실은 구연산 함량이 풍부하고 향이 진하며 색감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기준 광양지역 매실 재배면적은 1127㏊다. 3170농가에서 4873t을 생산했다. 시는 광양매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 제36호 등록(2007년) ▲매실산업특구 지정(2008년) ▲빛그린 브랜드 상표등록(2010년)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동력전정가위·매실씨 분리기·선별기 보급, 정지·전정 인력 및 저온저장고 지원, 포장재·망매실 수매·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 등 고품질 매실 생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V홈쇼핑과 수도권 하나로마트 상생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통해 광양매실의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박성현 시장은 “12년 연속 수상은 고품질 매실 생산에 헌신해 주신 농가와 유통·마케팅 관계자, 광양매실을 아껴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 덕분”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광양매실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106일 만에… 제주경찰청, 장미란씨 실종사건 관련 사실상 첫 브리핑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제주경찰은 실종사건과 관련 집중수색에 나선 것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긴급 제주 방문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초동 수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공식 브리핑을 계속 미뤄온 경찰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후 106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처음으로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카나리아 야자수 숲 안에서 발견… 수색했던 곳이지만 숲 속 확인 처음-장미란 씨 시신 발견 경위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겨드린 데 대해 제주경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실종자 수색과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장씨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쪽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고,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안전과 소재 발견이 제일 중요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기지국 위치였기 때문에 한림항에서 방파제 바닷가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수색 단계 높여가며 범위를 넓혀갔다.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취견과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발견 당일) 동원된 수색 담당 경찰관이 숲 안에서 발견했다.” -이곳을 처음 수색했나 “수색 범위 안에 포함된 곳이고 수색했던 장소지만, 집중수색때 카나리아야자수 숲 속까지 들어가 확인한 건 처음인 것 같다.” ― 장미란씨의 사인과 사망 시점은.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검의 구두 소견으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추정된다. 사망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장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한 뒤 한림항 주변에서 기지국 신호가 확인됐고 이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이동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외출 이후 새벽 시간대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신은 어떤 상태로 발견됐나. “끈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불완전 목맴 형태였고, 앉아 있는 듯한 자세였다. 끈은 야자수의 가지에 묶여 있었으며, 매듭과 높이 등은 현재 정밀 감식 중이다. 야자수농장 주인은 지난 1월 가지치기 한 이후 특별히 농장 관리하진 않은 것 같다.” # 슬리퍼도 그대로 입었던 의류, 속옷도 외출 당시 그대로… 공격·저항 흔적도 없어― 시신 발견 장소에서 타살이나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나. “현장 감식을 발견 당일과 다음 날까지 정밀하게 진행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그대로 발견됐고, 머리띠와 금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슬리퍼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의류와 내의 역시 외출 당시 상태 그대로였다. 주변 야자수 낙엽도 흐트러지거나 바스러진 흔적이 없었고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던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현재로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어 타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행이나 약물·독극물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현재까지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관련 감정에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 시신에서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지문은 상당 부분 소실돼 지문으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치아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일부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 조직 등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DNA 채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집에 있는 끈과 현장 끈 동일 재질… 타살 가능성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둬― 끈은 어디서 가져온 것으로 보나.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집에 두었던 (특정)끈과 동일한 재질로 보인다. 장씨가 집에서 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끈을 직접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이 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현재 확인 중이다.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장씨의 휴대전화 사용 흔적 없나.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뚜렷한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지국 신호는 한림항 주변에서 확인된 뒤 큰 이동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 휴대전화가 며칠 동안 켜져 있었던 이유는. “휴대전화가 상당 기간 켜져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 제조사(삼성) 측에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장씨의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포렌식하나.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 디지털 기기 여부와 필요성은 확인 중이다.” ―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나. “현재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5월 12일 외출 이후 목격자나 제보는 없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목격자나 제보는 없다.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장씨와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접점은 확인됐나. “현재까지 장씨와 A 경장이 일면식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통화 내역에서도 A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A 경장의 휴대전화에도 장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의 알리바이 등을 포함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이 장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허위 종결 당시 상황과 A 경장의 행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 하루 이틀 연락 두절 가끔 있어… 남친 장씨 찾으려 했다는 진술도 있다― 남자친구가 장씨를 사흘 뒤에 신고한 이유는. “남자친구는 장씨가 과거에도 가출했다가 하루나 이틀 뒤 연락한 적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장씨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자친구를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다.” ―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이나 관련 신고가 있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내용은 없다.” ― A 경장이 허위 종결을 한 동기는 확인됐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동기를 포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언제 인지했나. “장씨가 재신고된 이후 장씨를 찾는 과정에서 1차 신고 당시 A 경장이 통화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 환경상 실제 통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다시 확인했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월 7일 최종적으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고, 8월 11일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장은 어떤 방식으로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나.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나 경위는 현재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 A 경장의 직위해제와 입건 시점은. “7월부터 여성 관련 사건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다. 8월 11일 직위해제됐으며, 같은 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 A 경장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필요성을 종합해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등의 가능성도 고려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 60대 남성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 실제 실종자 본인 번호와 불일치―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나. “112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종결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도 실제 실종자 본인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A 경장이 처리한 298건 가운데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는 얼마나 되나.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제·종결 처리한 사건은 모두 298건이다. 현재 형사과에서 특별전수점검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10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 밝힐 수 있다.” ―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해제·종결 사유를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종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단서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은 몇 건인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알리겠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청이나 국회에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나. “현재까지 본청이나 국회에 298건이라는 숫자 외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실종사건을 많이 처리했나.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 정도가 근무한다. 다만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해제 건수가 많았는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겠다.” # 이번 2건 외 실종사건 중 추가 재신고 여부 있는지 조사중― 장씨 사건 외에 추가로 재신고된 실종 사건이 있나. “현재 확인 중이다. 전수조사의 하나의 테마로 재신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었나. “당시 A 경장은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다음 교대 때 기록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씨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어떤 암시 내용이 있었나. “특별하게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112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 장씨 실종 사건의 전담팀은 언제 꾸려졌나. “7월 19일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갔고, 광역수사대 등이 수색을 지원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8월 20일부터는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 장씨를 찾기 위해 영장 신청 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재신고 이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영장 신청과 회신 과정 등이 8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통신·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소재를 추적했다.” ― 경찰의 허위 종결로 장씨 발견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위 종결 과정에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현재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도 당시 처리 내용과 수색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