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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세월호’ 규명 직접 나선 헌재… ‘국민 안전’ 탄핵 판단 핵심으로](//img.seoul.co.kr/img/upload/2016/12/22/SSI_20161222181243_S.jpg)
- [탄핵 정국] ‘세월호’ 규명 직접 나선 헌재… ‘국민 안전’ 탄핵 판단 핵심으로
-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1차 예비심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 헌재가 선별심리 불가를 못박은 것은 박 대통령 .. 2016. 12. 23 (금) | 서울신문
![[탄핵 정국] ‘세월호’ 규명 직접 나선 헌재… ‘국민 안전’ 탄핵 판단 핵심으로](http://img.seoul.co.kr/img/upload/2016/12/22/SSI_20161222181243_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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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동철 “헌재의 선별심리 불가, 촛불 민심이 용납 않을 것”
- ..선별심리 불가, 촛불 민심이 용납 않을 것” 국회가 발..하지만 헌재는 탄핵안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2016. 12. 13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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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론주의 원칙 따라… 탄핵 사유 명시된 건 다 보겠다”
- ..선별심리 불가를 못 박은 것은 변론주의 원칙 때문..“탄핵 사유 중 일부만 놓고 심리한다는 것은 결론을 전제해 놓고 심리한다는 뉘앙스가 있다”며 .. 2016. 12. 13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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