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에 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경찰 6명이 근무 배치됐다. 특검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인력 구성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 및 경찰 등 수사 인원 60여명을 파견받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이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중인 사건 기록과 압수 증거물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오는 31일까지 자료를 넘겨받아 이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파견 검사들이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 26일엔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 명단을 대통령실로 송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른 정원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송파구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따라 오는 31일 이후 준비기간에 조치할 방안을 법률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 26일 국회 국조특위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 투표함 등을 감식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0여명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선관위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7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신속히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인력 선발 기준으로 과학수사 전문성 등을 강조하며 25일까지 청와대에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지상 15층 건물의 7층부터 15층까지 9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가 파악한 특검보 후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특검보 후보 중 정치 중립성, 객관성, 인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한 뒤 25일 오후 10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이 특검은 “(특검보에) 포렌식 능력과 수사 능력이 있으신 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과학 수사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날 경찰청에 과학수사 인력·장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늦어도 27일까지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한 상태다. 방대한 선관위 서버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다음 달 6일까지인 준비 기간 동안 파견 정원을 채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 대검 등에 27일까지 검사 파견 요청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을 참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특검은 “참관 여부와 참관 시 어떤 조치를 특검이 취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쯤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수사 기한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수사 후반부에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 소수의 파견검사로만 이뤄진 인력구조,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 등 독특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종합특검의 운영 방식이 향후 달라진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특검 운영의 ‘뉴 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번주 약 20명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1호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까지 기소한 인원은 모두 1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주에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번주 추가될 약 20명을 감안하면 수사 종료 시점에는 전체 기소 인원이 50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24명)의 2.1배, 채해병 특검(33명)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금까지의 특검은 초반부터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및 기소에 나섰다. 앞선 3대 특검도 예외가 아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직후인 지난해 6월 공식수사 개시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호 기소하고,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수사 개시 약 한달과 보름 만에 각각 김건희 여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러한 ‘헤비테일’ 전략은 인력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종합특검의 파견검사는 15명에 불과하다.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등 기존 특검 대비 적은 편이다. 10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칙에 특별검사 등이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시스템 하에서 수사 경력이 풍부한 파견검사 수십 명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관위 특검 사례처럼 특검법 상에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명시하는 ‘우회로’를 만들 순 있지만, 특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 특검팀 검사의 활동이 과거보다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향후 특검팀은 소수의 파견검사가 전체적인 방향 제시만 담당하고, 수사 실무는 수사관이 사실상 전담하는 투트랙 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잃은 검사에게 특검 파견이 얼마나 유인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따로 두는 것도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소유지 변호사가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올공(올림픽공원) 집회’를 주도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정치를 중단할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전산 조작도 포함돼야 한다”며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해킹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30일)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태 초기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 추천에 야당 동의 필수’라는 성과까지 거둔 만큼 장 대표가 조만간 장외 행보를 중단할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됐다. 장 대표가 ‘질서 있는 해산’을 주도하고 국회에서 이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또 장 대표가 올공 시위를 중단하며 당 정상화 및 개혁 작업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본회의 처리까지는 민주당이 기만전술, 처리 후에도 ‘국민 특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순수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와 정치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해서 끌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올공 시위 참여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정선거 공범이 아닌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이 정상인가, 장동혁만 우리를 위해 싸운다” 등의 발언이 주를 이뤄 장 대표가 당장 올공 행보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여자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는 조직이 없는 것도 장 대표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여전히 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친장(친장동혁)계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올공 시위에 대해 “그렇게라도 쟁점화하지 않으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꿈쩍이나 하느냐”고 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대치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담판을 시도할 전망이다.

여야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속개된 소위에 참석해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해 주시면 그 부분만 반영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로 합의가 됐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돼서, 수사 범위나 대상 정도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등을 종합 논의해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형소법은 저희가 축조심사까지 마쳐 법 조문화 작업까지 끝냈다”며 “협의 후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한 다음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오후 소위 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에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 존치까지 인정하는 전제하에 토론을 진행했다.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까 우려된다”며 “토론 의미가 없어졌을 땐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양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당청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계속해서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차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그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졌고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되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대통령 순방) 기간에 관심거리가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개혁 완수 이후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비쳐 왔다고 한다. 특히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력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런(사의 표명)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해 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지 않자 당청이 동시에 이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의원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퇴 관련 내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의 표명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행 중인 여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시점에서 정 장관의 사퇴가 공식화될 경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걸 보면 결국은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안 및 형소법 개정안 등 50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이 포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수본의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을 발견했고,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음 달 1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만 수사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 전산 조작 등 다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만 제기해도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공격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은 10년 징역까지 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민주당식 ‘정치특검’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버티려 한다면, 다시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다. 어제 오전 여야 협상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과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게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져 있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반쪽 가동되던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5월 30일)된 지 52일 만의 정상화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향후 국회 운영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1차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510일에 3차례 연장된 2차 특검 180일까지 모두 690일의 사실상 상설특검이 된다. 정치보복이며 야당탄압용 공안정국 연장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행사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합사관학교 설치법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모처럼 이뤄진 국회 정상화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것들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쟁점 법안들도 협의·토론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든 야든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잘하기 경쟁’에서 유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선거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에서 직접 추천하는 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주진우 “투표함 압수수색 대상”서범수 “재검표·특검 동시 추진”송도동 ‘쌍둥이 득표’ 검표 논의 여야가 14일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둘러싸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선 특검론’과 ‘특검 병행론’ 등 결 다른 의견이 나왔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며 “특검이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요구되는데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 등은 특검이 먼저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청문회에서는 인천 송도 1·2동 ‘쌍둥이 득표’ 논란도 제기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국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한 서 의원의 “비밀투표에 대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개표 오류 최초 인지 시점이 계속 달라진 경위를 추궁하면서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천 수석은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뭔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이 선거 신뢰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자당에 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 유지 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 최대치(150일)를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탈탈 털어 더이상 나올 게 없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2차 특검의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영장을 청구한 11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입건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위해 억지로 죄를 쥐어짜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파견 검사들이 특검 지휘부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까 봐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2차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현재 5개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검사가 80여명인 데다 선관위특검, 조작기소특검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친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내일(7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에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설명한 뒤 “마스크를 벗고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시간을 끈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