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가 송파구청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 구청장은 “선관위가 직접 올림픽공원을 찾아 시위대에 사과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24일 서울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서 구청장을 만나 “투표소에서 근무하신 송파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강 차장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관위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긴 부분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의 도움으로 선거를 해왔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6일 선관위에서 송파구에 요청해 마련됐다. 선관위에서는 강 차장을 비롯해 조봉기 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직무대리, 이기정 서울시 선관위 사무담당관, 김남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고, 송파구에서는 서 구청장과 김병철 송파구노조지부장, 이종수 행정안전국장, 임영천 자치행정과장이 배석했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 75%가 선거에 동원됐고, 유권자들의 항의를 오롯이 송파구 공무원들이 받았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송파구청 직원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선관위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50일 이상 올림픽공원에 주말에 2000명 이상 시민이 모여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림픽공원으로 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송파구노조지부장은 “전국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사과를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의 선거사무가 개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차장은 “말씀 새겨듣고 담화문 등은 시기를 봐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강 차장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선관위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진술을 했다던데 이에 동의하시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다”면서 “다만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고 읍면동에서 사정이 생기면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구술로 다시 한번 구시군 선관위 담당자에게 불러주는 구조라 전부 시스템대로 입력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투표소의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수치가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하라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조직적 지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담당 직원 간의 연락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의 의정비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도내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모 전 의원이 230만원(세전)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즉각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만을 보전제한 사유로 두는 공백이 악용되고 있어 선관위의 지급 유예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연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천 실패 사과와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의 여중생 성매매 혐의가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급여일인 지난 20일 그에게 16일 치 의정비 21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6·3 지방선거 이틀 뒤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 송파구선관위 청사 방호에 ‘천재지변·비상재해’에 준하는 긴급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해 방호 용역비 약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선거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전체가 사용한 방호비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관위가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사실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전국 선관위 청사 신축 현황 및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송파구선관위 청사 방호 용역을 4928만원에 수의계약했다. 계약 근거는 국가계약법상 천재지변·비상재해·감염병 예방 등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긴급 수의계약 조항이다. 투입 규모는 이례적이다. 송파구 단독 사후 방호비는 서울(1320만원), 부산(1200만원), 대구(1505만원), 경기(836만원), 광주(825만원) 등 주요 시·도의 선거 전 방호비를 모두 웃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방호비를 집행한 11개 시도의 사전 방호비 총액은 1억 1236만원인데, 송파구 한 곳이 약 44%를 차지했다. 선거 이후 추가 방호 계약을 체결한 지역도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사전투표함 폐기 운반비로 214만원을 썼고, 12일에는 투표용지 배송 변경비 명목으로 159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밍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투표지분류기 전수점검 사업을 3억 424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전수점검 자체는 선거 후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절차지만, 직전 대선 때는 선거 후 77일 만에 진행됐다. 이번에는 선거 닷새 만에 전수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등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선관위 청사를 찾아오자, 선관위는 사과 대신 세금으로 방호벽부터 쳤다”며 “사태를 자초한 기관이 그 책임을 묻는 시민을 세금으로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낭비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은 ‘집단 불출석’을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에 뒤늦게 일부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상임위원)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위원들이 불출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조병현 위원을 비롯한 5명의 비상임 위원은 오후 회의가 열린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다. 다만 조성대·전현정 위원은 각각 건강상 이유와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당초 불출석했다가 오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은 각각 “책임을 통감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으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논란 관련,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질의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위 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사무 집행에 관해선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와 별도로 이날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무감찰서 선관위 빼려 한 민주당878건 채용 비리도 별 언급 않다가국민들 지탄에 李 ‘개헌’까지 거론공정 선거 ‘민주주의 충분조건’ 아냐민주공화국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한계 고민하며 더 나은 제도 찾아야22대 총선 민주 50%·국힘 45% 득표‘국민의 뜻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양당 의석수 50대 45 나눠야 마땅李대통령 행정 수반 앞서 국가 원수투표지 부족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민주당 그간의 입법 독주 반성해야“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필요하다면 여야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성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한 말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李대통령·민주당 그동안 정반대 행보 문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는 데 있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결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바로 다음 날인 28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민주당은 총 878건에 달하던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선관위를 왜 이렇게까지 두둔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선관위가 역대급 부실 행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자 이 대통령은 비난의 손가락을 정치권 전체로 가리키면서 개헌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의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선관위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 작동해야 하는 이유는 선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는 민주적인가?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오히려 선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민주주의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선거를 앞세운 비민주적 처사, 심지어 폭거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도 도발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은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제도’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북한이나 중국 등 명백히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의 반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프랑스 출신으로 뉴욕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쳐온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 고(故) 버나드 마넹의 주저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 살펴볼 때다.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마넹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검토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모든 일을 민회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 투표나 토론으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자신의 생업을 미뤄두고 공동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상황이 있다. 그럴 때 아테네인들이 택한 방식은 후보를 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받은 후, 그 지원자 중 누가 공직자가 될지는 추첨으로 결정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정치라는 어렵고 복잡한 일을 어떻게 추첨으로 뽑힌 ‘아무나’에게 맡긴단 말인가.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보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정치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부터 못난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것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 수 있는가? ●선거 집착 민주주의 본질 잊을 수도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 “민주정은 결정적인 권력을 비전문가들, 즉 아테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hoi idiotai)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 중 그 누구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란 돈이 많고 기존에 명성이 높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선거가 아닌 추첨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발상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마넹의 논의는 선거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관점, 선거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저절로 성립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선거는 분명 세습보다 낫다.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는 투표조차 하지 않는 일당독재보다 국민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선거로 정해진 것이니 그 어떤 의문도 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선거 근본주의 또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형식을 잘 지켜나가되 그 한계를 고민하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마넹의 지적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지닌다.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은 선거가 동시에 그리고 확고하게 평등주의적이고 불평등주의적이며, 귀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선거의 귀족주의적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측면은 잊혀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원인들 탓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를 되짚어 보자. 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개헌선에 육박하는 175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 후 대선을 치르며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다. 이 결과는 과연 ‘민주적’일까?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전국 투표를 종합해 보면 약 50%의 국민이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이 국민의힘을 뽑았다. 만약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 양당의 의석수 역시 50대 45로 나뉘고 나머지 5를 그 외의 정당이 차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권력 기관간 견제·균형 원칙 지켜져야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그간 관례적으로 제1야당에게 주어졌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우려와 반발을 무시한 채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고집하고 있다. 설령 민주당의 의석이 선거를 통해 주어졌다 한들, 그렇게 얻은 의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법과 질서를 망가뜨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닌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거 그 자체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라는 이상 역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왜곡되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권력 기관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민주국가의 시민과 정당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선거를 치러도 민주주의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에 앞서 국가 원수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부터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그간의 입법 독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축이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집계 오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대국민 사과’가 고지된 오후 5시 10분에 앞서 오후 4시 40~50분쯤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방문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 관련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드러난 상태로는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 기관으로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보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증거 보전 신청”이라면서도 “총체적으로 경기도 선거 전체를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 스태프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득표수 오입력 사실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양자 대결을 벌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후보 582표, 임 후보 668표로 잘못 입력돼 공표된 득표수는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두 후보 득표수는 47표 차로 줄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성남시와 광주시 일부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류가 발생한 곳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이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가 서로 뒤바뀌어 입력됐다. 애초 개표 결과는 안 후보 368표, 임 후보 337표로 공표됐으나 실제 득표수는 안 후보 337표, 임 후보 368표였다. 경기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 대신 추첨으로 정한 후보 게재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가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해당 투표소는 B형 투표용지를 사용했음에도 개표보고시스템의 기본 순서인 ‘임태희-안민석’ 기준으로 입력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제9투표소 결과는 수정됐지만 기존에 잘못 입력된 제2투표소 결과가 정정되지 않으면서 제9투표소 개표 결과가 두 투표소에 중복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2투표소 개표 결과는 애초 임 후보 668표, 안 후보 582표로 공표됐으나 실제로는 임 후보 869표, 안 후보 798표로 수정됐다. 두 투표소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경기도교육감 선거 최종 득표수는 임 후보가 317만 8132표에서 317만 8364표로, 안 후보는 355만 7171표에서 355만 7356표로 변경됐다. 후보 간 득표 차는 기존보다 47표 줄어들었다. 다만 수정된 득표수는 전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준은 아니어서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10일 이내 당선인 결정의 명백한 착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47개 선관위의 개표록을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정확한 투표 결과를 관리하고 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입력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공개해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닷새가 지나서야 뒷북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개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 중화산1동 3투표소 개표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누락된 3투표소 투표지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수정 과정에서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지를 전산상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범했다. 완산선관위는 이를 다음날에야 알았고, 전북도선관위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북도선관위는 나흘이 지난 9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김상곤 전북도선관위원장은 “9일 오전에 보고를 받았다”며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날 재차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투·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같은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과 개표결과 입력 오류 방지 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부족한 선거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중앙선관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과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대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단양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선거관리 부실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체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서 1296명의 유권자 이름이 누락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 단양 영춘면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100매만 준비했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에 연락해 40매를 추가로 받았다. 당시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은 무너졌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한 표는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행위로,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청주대 학생대표자 일동 역시 지난 4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청주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도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문제의 투표소에서 1296명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없자 뒤늦게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출력 과정에서 유권자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뒤 선거인명부를 재출력해 약 30분 만에 투표를 재개했다. 그 사이 이름이 누락된 30여명은 기다리거나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가 29명만 다시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는 돌아간 유권자들을 위해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외주 제작…프롬프트에 ‘가오리 모양’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KBS 개표방송에 송출된 공식 홍보영상에 호남 비하를 연상시키는 ‘홍어’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5일 공식 사과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BS와 협업 제작해 홍보에 활용한 영상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영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개표 참관 이해를 돕기 위해 KBS가 제작해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홍보영상”이라며 “중간에 등장인물이 한숨을 쉬는 장면에서 특정 지역 비하에 해당할 수 있는 이미지가 노출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했다”며 “KBS는 제작 과정을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9시 뉴스를 통해 공식 사과를 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아울러 “영상의 최종 검수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를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영상 제작 및 검수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개표 참관인 안내’ 홍보영상에 등장한 그래픽이 논란이 됐다. 문제의 장면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들이 대화를 나누며 한숨을 쉬는 장면이었는데, 이들이 한숨을 쉴 때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미지가 홍어 모양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홍어는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티즌 사이에서 호남 지역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영상은 KBS의 자회사 KBS N이 외주를 통해 제작한 것으로, KBS의 개표방송에서도 송출됐다. 이와 관련해 KBS는 경향신문에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영상은 KBS N이 외주를 통해 제작한 것”이라며 “외주 제작 감독을 통해 인공지능(AI) 프롬프트(명령어) 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의 AI 프롬프트 내역을 보면 당시 제작진은 영상 생성 프로그램에 ‘입으로는 반투명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시문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KBS는 전날 ‘뉴스9’에서 “어제 개표방송 중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동영상 그래픽이 방송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KBS 자회사인 KBS N에서 제작한 것으로 KBS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제작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반출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도 반출돼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투표소 다음으로 규탄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는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대자보를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3학년생 신현규(26)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A1 크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용지 부족과 야반도주식 투표함 반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적힌 대자보 앞에서 학생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씨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움직임이 보이니 학생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니라 학생 유권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민주주의 절차 훼손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인 김하은(23)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투표용지 부족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존재하는 만큼, 선관위를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공간입니다.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러도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며 자란 후배들이, 이번에는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는커녕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가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피로 싹 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반응한 배경엔 청년층 전반에 쌓인 정치 불신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도 한몫 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 경제활동에서의 소외감 속에서 ‘나는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