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이후에도 여전히 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사회가 내부 반발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A씨는 2024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하차를 거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명치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무사회 간부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회원 약 4000명이 소속된 업계 대표 조직이다. 회장단 선거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 최고 집행부인 수석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단체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4월 30일 그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직무 배제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 사이에서 “징계 의결 후에도 왜 직을 유지하느냐”, “윤리위가 사실상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노무사회 자유게시판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 “사퇴하라”, “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직무정지 여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문직 단체 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사회 집행부를 지낸 10년 차 공인노무사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사회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 모두에게 적용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윤리위원회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회원들의 부당함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노무사 C씨는 “회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며 노무사회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지만,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사안까지 겹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 3월 게시판에 직접 사과문을 올려 “약 2년 전 개인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천 수석은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뭔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이 선거 신뢰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자당에 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67) 경기지사는 민선 9기 임기 동안 “공정·혁신·포용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지만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국 최대 지자체 수장이 되면서 유력한 차기 여권 잠룡으로 부상했다는 질문에는 “저에게 맡기신 자리는 경기지사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책무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 있게 챙기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경기도정 방향편법·특권·반칙은 발 못 붙여노력·땀이 제대로 존중받아야‘공정, 혁신, 포용’ 도정 펼칠 것-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취임 소감은. “매우 무겁고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초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겠다. 저는 이 의미가 한 사람의 기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그동안 기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해야 했던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지사는 상징보다 책임이 앞서는 자리다. 재정은 어렵고, 민생과 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미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공정으로 신뢰를 세우고, 혁신으로 변화를 만들며, 포용으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기도를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4년간 1분 1초의 시간이 1420만 도민의 시간임을 새기며, 가장 유능하고 든든한 도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다.” -추미애 표 민선 9기 도정 방향은. “바로 공정, 혁신, 포용이다. 먼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원칙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불법과 편법, 특권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 정직한 노력과 성실한 땀이 제대로 존중받는 도를 만들겠다. 둘째, 혁신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혁신은 말로 하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이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민의 시간을 아끼는 행정부터 시작하겠다. 인공지능(AI)과 신산업의 흐름을 행정과 민생에 연결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셋째, 포용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포용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장애인까지, 농촌과 도시, 북부와 남부가 함께 성장하는 도를 만들겠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 도정의 중요한 책임이다. 원칙은 단단히 세우되 삶의 무게에 지친 도민들의 손은 따뜻하게 잡겠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더 빠르고 넓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반도체 속도전을 강조하셨다. 이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도내 반도체 산업이 더 빨리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직접 챙기겠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특별법의 지원 혜택을 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중앙정부, 국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입법 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핵심 교통 공약으로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을 내세웠다. “저출생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 기본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은 아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이자 가계 부담을 줄이는 민생 처방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하다.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고 예산 여력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면 시행을 약속하기보다는 재정 여건을 함께 보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재정은 엄중하게 살피되 약속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미래세대 교통 기본권은 당면 과제이동권 보장… 가계 부담도 줄여야재정 여건 감안 단계적으로 실현-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계획은. “첨단산업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공공 주도 모(母)펀드와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펀드를 결합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의 미래 전략산업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발전의 과실을 도민과 나누는 전략형 투자기관으로 구상 중이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국가적 투자를 담당한다면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내 전략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곳간에 빚만 7조원이다. 재정 대책은. “도가 처한 재정 현실은 엄중하다. 당선 이후 처음 받은 보고가 감액 추경의 필요성이었을 만큼 재정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지출은 재검토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번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 재정혁신은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변화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 -경기 북부 활성화 방안은. “더 이상 경기 북부를 규제와 희생의 공간으로만 두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전환하겠다. 경기 북부는 오랜 시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약 속에도 큰 가능성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 기반이 있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유휴부지라는 공간적 잠재력도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은 평화 경제와 안보 산업, 첨단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경기 북부를 항공·우주, 유지·보수(MRO), 드론, 로봇, 피지컬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 산업들을 군사·물류·교통·산업 현장과 연결해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북부의 희생에 대한 보상,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역차별 우려경기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 출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직접 챙길 것-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민생 회복과 개혁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지방과 산업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권 경쟁이 과열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분열로 비친다면 결국 당에도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당을 어떻게 더 넓게 통합하고 국정과 입법 과제를 어떻게 성과로 만들 것인지 실력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쟁은 치열할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하나 된 민주당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당대회가 당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단단한 원팀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6선 국회의원을 거쳐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 차기 유력한 여권 잠룡 후보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경기지사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대권주자’라는 평가가 따르지만 항상 한 가지 목표만을 두고 정치를 해 왔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다. 엄중한 재정 여건을 바로 세우고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며 교통·주거·돌봄·안전과 경기 북부 대전환의 과제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다. 정치는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국민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꿔내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지사가 되고 보니 우산 장수와 나막신 장수를 둔 어머니의 심정이다. 비가 오면 수해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과 농심이 걱정된다. 도지사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해 걱정으로 끝난다. 현장에 나가고 회의를 할수록 도민 삶의 무게가 제게 그대로 전해진다. 제게 신뢰를 보내주신 분들과 지지하지 않은 분들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경기도 가족이다. 초심을 잘 간직해 정성스럽게 도정을 펼쳐가겠다.”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홍이 멎지 않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장 대표를 출당·제명해야 한다며 맞제소가 터져 나오고 사퇴 연판장까지 거론됐지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이른바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권 강화를 요구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는 남동구 로데오사거리를 찾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에 동참했다.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외 지역에서선관위 규탄 현장 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제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시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를 부정하며 징계 정치로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도 다 진다”며 “부당한 징계가 이뤄지면 연판장을 돌리거나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홍 속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방송에서 “장 대표가 임기까지 가든, 책임 문제로 사퇴를 하든 결정의 과정들이 또다시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ꏾ7일 실시한 정기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9.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달 22~23)에 비해 8.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45.0%)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

경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7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에 정한석 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 부위원장에 박정호 의원을 선임하며 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한석 의원은 칠곡군 제1선거구 출신 재선 의원이며,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호 의원은 포항시 제8선거구 출신 초선 의원이다. 정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및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과 활발한 입법 발의를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그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고,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위원장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의원은 포항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지역 내 정책 전문가다. 박 의원은 그간 쌓아온 현장 중심의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북교육의 질적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위원장은 “도민과 소통하는 교육위원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교육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정한석 위원장과 박정호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상일(포항3, 초선) 의원, 김상희(봉화, 초선) 의원, 김정대(안동3, 초선) 의원, 박영서(문경1, 4선) 의원, 백순창(구미8, 재선) 의원, 백운성(경산1, 초선) 의원, 이동협(경주4, 초선) 의원, 정세현(구미2, 재선) 의원, 황재철(영덕, 3선)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고민정(47·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청년의 내일을 밝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젊은 민주당’, ‘하나 되는 민주당’의 길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적 인사로 꼽히는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고 의원은 “8월 전당대회는 ‘정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묻는 청년들과 국민들께 민주당 정치가 무엇인지 증명해 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 당원과 국민들께 제시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 문제 실용적 접근,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지원, 청년 당직자 할당제, 당원공론화위원회, 당 대표 직속 청년미래위원회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셨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었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이었다.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슈로 우리 안의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부족한 세력’이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모습은 서로를 공격하면서 그야말로 계파 논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젊게 변하고 있는데 실망감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젊음의 역동성이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젊은 세대를 대거 당과 정부에 많은 역할을 부여해 그를 통해서 청년 에너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당은 그때 이후 뭐가 바뀌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기존 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 간 3파전 양상을 보였던 당권 구도는 고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4파전으로 변하면서 오는 2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거치게 됐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 참여할 최종 후보 3인을 정하게 된다. 고 의원은 “당원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키우고 싶은 욕망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어떤 정치인도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찾아뵐 생각이다. ‘문재인의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고민정’이 아니라 정치인 고민정으로 서고자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대안과미래의 ‘징계 정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중론을 펴면서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악수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당내 화합도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윤리위 징계 문제와 관련해 “당헌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는 윤리위의 징계 문제에 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조직체계에서도 징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징계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징계 수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국민과 당원, 의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계속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본 것”이라며 “많은 국민과 당원,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둔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항상 의견이 반드시 같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가 필요할 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표현의 차이는 당무 집행 과정에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을 지지해 오신 분들이 ‘너희들끼리 왜 계속 싸우느냐’고 말씀하셨다”며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악수조차 하지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당내 현실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강한 대여 투쟁도 할 수 있고 민생도 챙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명품 주거 도시’ 조성 중점 추진재건축·모아타운 등 62곳 속도전모아주택과 신설·주택국 확대 계획서울시와 협력 늘려 사업 박차동서울터미널 사업 규모 확대 협의어린이대공원 ‘서울 센트럴파크’로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만들기불법 거리노점 정리… 허가제 운영정비사업 완성 전 주차 불편도 해결공직자 중요한 덕목은 ‘청렴’권익위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배울 것“믿고 다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9기는 ‘살기 편한 행복광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경호(67) 서울 광진구청장은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될 때는 광진구의 15개 동 가운데 5곳(구의3, 광장, 자양 2~4동)에서만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13곳에서 우위를 점했다. 김 구청장은 “확실하게 광진을 발전시켜달라는 주민들의 당부”라고 해석했다. 민선 8기의 구정 성과가 재선의 원동력이 됐다. 그는 4대 축·4대 권역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2040 광진재창조 플랜’과 도로접도율 기준 완화 등 광진 발전 밑그림을 그렸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불법 노점 정비 등 생활 밀착 행정도 호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광진구는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한 구정만족도는 97.3%에 달했다. 민선 9기에는 직주락(職住樂) 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광진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아주택과’ 신설 등 정비사업 지원 체계를 더욱 확충한다. 김 구청장은 “통장님, 공인중개사님, 미용실 원장님 모두 저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선생님”이라며 “늘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배우겠다”며 활짝 웃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대선 1년 만에 치러진 선거라 야당 후보로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은 선거였다. 믿고 다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4년 전에는 15개 동 중에서 5개 동에서 이겼지만 이번에는 13개 동에서 이겼다. 그동안 보여드린 성과에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보다 조금 더 나은 광진, 조금 더 행복한 광진을 만들겠다. 결국은 구민, 광진구 공무원과 같이 할 일이다. 민선 9기는 ‘살기 편한 행복 광진’을 향해 달린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성실하고 친절하게, 열심히 하면 4년 후에는 훨씬 더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재선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결국 구민과의 소통이다. 광진의 골목과 거리가 깨끗해지고 광진구청이 청렴해지고 빨라졌다고 말씀드렸다. 좋은 변화를 이어가려면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했다. 선거 44일 전에 직무 정지를 하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냉랭했다. 하지만 점차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선거 10일 전쯤에는 ‘더운데 고생이 많다’며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다.” -선거 기간 만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당부한 내용은. “2022년 선거 때는 ‘광진을 발전시켜달라’는 말씀이 많았다. 이번에는 ‘4년간 고생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서 확실하게 발전시켜달라’는 말씀이 많았다.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말씀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하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민선 9기 광진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며, 즐거운 휴식이 있는 직주락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력을 키우고, 주거 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해 문화·여가와 복지까지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민선 9기 방향이다. 명품 주거 도시를 향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광진구 전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62곳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새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지역 내 교통체계까지 함께 개선하겠다. 특히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주택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별 맞춤형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앞으로 주택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2030년까지 23개 사업장, 약 1만 9000가구 착공과 11개 사업장, 3000여 가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으로 서울시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도 클 텐데. “미래 광진을 이끌 핵심 사업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와 광진구가 사실상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 가장 큰 변화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다. 동서울터미널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 광역교통과 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와 경제 활력 등을 마련해 광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향후 이마트 본사 이전과 스타필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 주체 차원에서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을 서울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기 위한 복안은. “어린이대공원은 한강, 아차산과 함께 광진의 미래를 이끌 ‘숨은 보석’이다. 하지만 30여 년간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로 주변 발전이 정체됐다. 민선 9기에는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 센트럴파크’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어린이대공원 일대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광진구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공간 상담소’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건대입구역 일대 등 불법 거리가게(노점) 정비도 호평받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 꾸준히 정리해 나간다. 이미 자리 잡은 지하철 강변역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우선 불법 거리노점을 정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건대입구역 앞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민선 9기에는 주차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 정비사업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생활 불편을 해결하겠다.” -오세훈 시장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오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2006년 맑은서울총괄반장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성과인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사업을 맡았었다. ‘시민의 수명을 3년 늘려드리겠다’라는 슬로건이었다. 처음 오 시장이 광진에 와보라고 하셨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었다. 앞서 광진에서 부구청장으로 근무해 애정이 많았다.”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다. 청렴과 친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민선 9기에도 청렴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 화려한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성과로 평가받는 ‘광진의 일꾼’이 되겠다. 임기를 마친 뒤 ‘광진을 확실히 바꿨다’고 평가해 주신다면 가장 보람될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다. 동네 사정에 밝은 통장님과 공인중개사님, 미용실 원장님까지, 제게는 이런 분들이 모두 선생님이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훌륭한 학생이 된다(웃음). 늘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배우겠다.” ■ 김경호 구청장은 195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광주 살레시오고,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30여년 공직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청에 몸담았다. 기획담당관과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 요직을 거쳐 2015년~2016년 부구청장으로 광진과 처음 ‘연’을 맺었다. 시의회 사무처장(1급)을 끝으로 퇴임한 이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어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의 권유로 국민의힘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이듬해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나선 민주당 김선갑 후보를 제치고 광진구청장에 당선됐고, 6·3 지방선거에서 52.44%의 높은 득표로 한강벨트의 ‘격전지’ 광진을 방어했다.

“민생 비상조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선언과 함께 민선 9기 닻을 올린 전재수(55) 부산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민생경제 회복, 다시 뛰는 부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 1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서 주목받은 그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소생이 시급하다”며 “출범 100일 안에 부산 경제의 맥박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생 회복과 더불어 민선 9기 도시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그는 “해양수도는 부산의 생존 전략이자 100년 먹거리이며 해양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며 ‘해양수도 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이 전무한데다 시의회마저 여소야대 구도로 짜인 비우호적인 정치 지형 때문에 민선 9기 전재수호의 항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 시장은 “부산이라는 공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일터”라며 “대통합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힘겨운 경제… 소생 ‘골든타임’경영위기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1조 3783억원 재정과 행정력 집중1%대 저리 대출·동백전 소비 진작-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운수·물류업, 숙박업, 외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고정비 부담 심화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누적, 내수 부진에 따른 폐업 및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경제에 활기를 되찾고자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담은 총 1조 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비상조치’를 즉시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대 저리 대출과 고금리 대환 대출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비롯해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같은 시민 체감형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안전망 구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수도권 로드맵은. “해양수도와 북극항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수하고 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다졌던 압도적인 실행력으로,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해양수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부산의 핵심축을 해양 비즈니스, 해양 금융 지식, 미래형 해양 특구, 글로벌 수산 블루 등 4대 해양산업 벨트로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나아가 부산을 중심으로 포항, 울산, 거제, 여수, 광양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해양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경제 도약을 이끌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실행 방안은. “AI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를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대전환으로 AI 선도 도시를 구현하겠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행정과 복지, 교통,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할 생각이다. 둘째, 부산 주력 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셋째, AI 인재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AI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민선 9기 시민 체감 정책을 꼽는다면. “민선 9기의 대전제이자 핵심 방향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다. 시민 체감 정책은 무엇보다도 촘촘히 설계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먼저 청년 분야다. 청년들이 고향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 부산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과 자립, 양질의 일자리이다. 지역 앵커 기업이 청년의 첫 경력을 보장해 주는 ‘첫 경력 보장제’, 청년의 부산 거주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확대’ 등 추진으로 청년이 부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북극항로·해양수도권 조성 속도전공공 서비스·주력 산업 AI 대전환‘첫 경력 보장’ 등 청년 자립 구조로-가덕도 신공항이 첫 삽을 앞두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인접해 있어 해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씨앤에어(Sea＆Air·복합운송)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북극항로 시대 부산이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신공항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가치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속도와 완성도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사항들을 신속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으로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에어부산에 대한 시민 애정과 우려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통합 LCC가 그동안 지역에서 에어부산이 수행해 온 허브 기능을 온전히 이어받고 나아가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하드웨어인 공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인프라이자 생존 전략인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요구하는 상공계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면 지역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역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부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합동 기동대를 운영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무조건 지우거나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전면 재검토,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 사회 내 갈등과 우려가 지속되며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낼 것이다.” -인가를 목전에 둔 황령산 개발 사업의 진로가 지역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 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공감하지만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황령산 문제는 부산 시민 편익과 부산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소중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양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대통합 협치로 극복자주 보고 설득하고 먼저 양보할 것가덕신공항 속도·완성도 균형 필요부울경 메가시티 단계 로드맵 추진-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북항 돔구장 vs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여론 대립이 첨예하다. “북항과 사직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때 부산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간이다. 여기에 스포츠 아레나를 건립해 날씨와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시즌에는 공연, 전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체육,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사직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메카로 조성, 현재처럼 경기 일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평일에도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사직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공약 중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둘러싼 엇박자가 우려되는데. “수도권 집중 해소와 5극 3특 전략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필수다. 경남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상생 발전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소속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논의할 생각이다.” -시의회와의 협치가 쉽지 않을 텐데. “부산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어려운 정치 환경은 늘 있었던 일이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자주 이해를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먼저 양보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민선 9기 순천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쓰레기 소각장 위치가 재검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변호사 시절부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 주민의 편에서 소송을 대리했다. 그는 당선 직후 인수위에 ‘공공 자원화시설 정상화 TF’를 꾸리고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각장 건립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KBS 순천방송국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절반 이상이 재검토에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35%, ‘모름이나 응답 거절’은 5%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층에서 재검토 의견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KBS 순천방송국이 개국 5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과 2일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0%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4.3%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KBS 순천방송국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YMCA도 지난 1일 쓰레기 소각장 위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쓰레기 정책 대전환이라는 관점으로 처리시설의 규모와 방식, 입지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지속할 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6·3 지방선거 전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며 “지방선거 참패 후 반성과 성찰을 통한 통합과 포용의 덧셈 정치 없이 다시 징계 정치를 재개한 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나온 바가 없어 구체적 대응 방안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개혁과 쇄신 프로그램을 갖고 2028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와 쇄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대안과미래 차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 개혁과 당 운영 방식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단 문제의식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소속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윤리위 징계 정치’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태 의원은 모임 전 기자들과 만나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같으면 대화와 토론하는 게 정치인데 징계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건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도 “당이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며 “중병 환자가 종합병원 대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것 같다”고 지도부를 저격했다.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검토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작은 이변이 있었다.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인 송파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출마한 박지선(41·송파아선거구)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박 구의원은 13.6%를 득표해 조용근(36.1%) 더불어민주당, 지정수(30.0%)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3위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3위였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를 꺾은 의미 있는 승리였다. 박 구의원이 당선된 송파아선거구는 30~40대가 많은 위례동과 장지동이 속한 곳이다. 보수세가 강한 송파구에 있지만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물론 박 구의원의 승리를 지역의 특성만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 이번 승리가 있기까지 그는 12년간 위례·장지동에서 꾸준히 지역 활동을 이어 왔기 때문이다. 2014년 송파구에 터를 잡은 박 구의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구의원에 도전한 뒤 이번이 세 번째 출마였다. 12년 동안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 아파트 동대표 회장 등을 지내며 꾸준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박 구의원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쉬지 않고 해 온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만난 70~80대 어르신들은 ‘나는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건데, 구의원은 박 후보 뽑겠다’고 한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는 “위례동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사는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킥보드 없는 거리 만들기’ 운동 같은 실생활 밀착 활동이 지역의 젊은 부모들께 좋게 다가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은 내 지역에서 누가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누가 일을 잘했는지 늘 지켜보고 있다. 선거철 시류에 맞춘 요란하고 거창한 정치 구호를 내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내 삶을 더 낫게 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투표로 답한다. 박 구의원은 2018년 지선에서 4.5%, 2022년 지선에서는 6.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 갔다. 이번 득표율 13.6%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선택받기 위해 상대 후보 또는 같은 당의 예비 후보들과 싸우는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하지만 임기 중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가로서 평가받는다. 주민이 투표 때 평가하는 역할은 후자다. 정치력을 발휘해 후보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행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정치가 아닌 주민을 바라보고 임기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치러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아홉 번째 선거였던 올 6·3 지선까지 유권자의 선택은 ‘내 지역에서 일 잘할 일꾼’이었다. 선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매 지방선거의 표심은 정당이나 이념보다 인물이나 성과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6·3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4곳(강동·양천·광진·중구)에서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직 구청장의 효능감을 맛본 구민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1일 전국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872명의 광역의원과 2978명의 기초의원의 민선 9기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4년은 눈에 보이는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기에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주민은 알고 있다. 내가 뽑은, 혹은 내가 뽑지 않았지만 단체장 또는 광역·기초 의원이 된 이 일꾼이 계속 일을 시켜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다. 이를 확인하기에 4년은 충분하다. 이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정쟁에 매몰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길 기대한다. 박재홍 사회2부 차장

구호보다 ‘삶이 나아지는 변화’내년 서울아레나 준공·GTX C 착공‘강북 전성시대’ 발맞춰 실리 극대화‘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전략아레나 활용해 문화·상권·관광 연계하나로마트 부지 주상복합 등 개발동서 간 생활권 막는 교통망 혁신1호선 지하화·우이방학경전철 이행교통 취약층 위한 ‘복지 버스’ 도입젊은이들도 살기 좋은 도봉으로창동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 구상전철역 인근 ‘권역별 보육센터’ 계획“구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60)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창동 구민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실용’이란 화두를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조례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이지만, ‘대립’이 아닌 ‘협치’를 내세웠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기조에 발맞춰 도봉의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은 멈춰 있었다”면서 “내년 서울아레나 준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착공 등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도봉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행정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8대 시의회 시절 무상급식 논란, 서울광장 개방 공방 등 오 시장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호흡이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봉구만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철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맞춰가겠다.” -핵심 공약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도봉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메인 엔진이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는 않되 오 시장의 창동 개발론과 유기적으로 합을 맞추는 ‘도봉만의 정책’이 핵심이다. 내년 준공되는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아레나와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확실히 받아내 도봉의 자산으로 삼겠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는 농협 측과 대체 부지 마련 및 2~3년간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상부에 주거와 부족한 숙박(호텔) 시설, 쇼핑센터가 결합한 주상복합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상업 기능 중심인 창동민자역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입주자 갈등을 조정하는 숙제 역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C 노선과 우이방학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도봉구의 가장 큰 지역적 현황이자 숙제는 동서 간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는 지상철의 지하화다. 다행히 최근 GTX-C 노선 건설 측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선(1호선)구간도 지하화가 병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경원선의 도봉구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으로 4호선 지하화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시의원 시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살려놓은 도봉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설계비가 반영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온 만큼 주민과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학에서 노원 상계역, 마들역을 거치는 ‘소타원형 경전철’ 노선을 신설해 4·7호선 환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교통 복지’도 실현하겠다. 쌍문1동, 창3동, 방학2동처럼 버스 노선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버스’를 도입하겠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구청, 보건소, 노인복지관, 주요 지하철역과 김수영문학관 등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 형태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지구 지정 언급이 있었다. 유입 인구를 늘리고 소비하게 할 전략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도봉을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편스마트 교통을 통해 장도 보고 도봉산도 둘러보는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 앱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도봉산 국립공원 초입에서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되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을 들고 쌍리단길, 도봉옛길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겠다는 뜻이다. 아레나 관람객들이 도봉에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이나 화학부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보육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택, 교육, 교통이 직업과 이어지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도봉구는 대기업이 없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창동역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보육지원센터’를 지하철역 인근에 지을 계획이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보육·교육 걱정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 1인 가구 어르신 돌봄과 청년 주거를 묶는 선순환 주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보건, 식사, 세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공동 돌봄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며 빈 주택가의 노후 가구를 정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사업성 등 원초적인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은 과거 서울시의 ‘매니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민 협의체나 추진위 구성을 행정적·법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존중이다. 주민 뜻이 모이면 구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완화를 적극 요구하겠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이주 수요 등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한 창동 개발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교통망 연계도 힘쓸 것이다. 이전을 마치고 앞으로 3년간 환경점검에 들어가는 화학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 후 도봉초 학생들이 사용 중인 도봉고처럼 학교 통폐합을 미리 조정하는 등 미래 행정자원을 촘촘하게 그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수위 이름을 ‘도봉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정했던 것은 멈춰 있던 도봉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 우선 일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정치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구민과의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겠다. 말이 아닌 실행력과 혜택으로 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동욱 구청장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도봉초·중과 홍대부고, 원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재보궐선거에 최연소(34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2년(6대)과 2006년(7대) 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 거물이자 도봉을 대표하는 유인태 의원 보좌관으로 내공을 닦았다. 이어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복귀한 뒤 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9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시의회의 중추를 맡았다. 2022년 구청장 경선에 탈락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선 52.14%의 득표율로 현직인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를 꺾었다. 덕분에 민주당은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다.

전남 여수시의회가 6일 제9대 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주재현 의원과 박성미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주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저에 대한 믿음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며 상생하는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며 “권한이 아닌 책임으로 여기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모두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은 하나라고 믿는다”며 “의원 모두가 더 소통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과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앞으로 2년간 시의회를 이끌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3선)을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김철수 의원은 전체 의원 33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19표를 받아 14표를 얻은 이재진 의원(5선)을 누르고 당선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9명) 대부분이 김 의원에게 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열린 의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와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올바른 정책이 실현되도록 든든한 동반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의장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의 포항 남구 의원과 북구 의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갈등을 빚었다. 남구 의원들은 김철수 의원을, 북구 의원들은 이재진 의원을 지지했다. 특히 북구 의원들은 남구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끝내 당선되지 못했다. 의회 개원과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빚어지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제9대 시의회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북구 지역에서 의장 자리를 독식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는 조민성 의원(3선)이 19표를 얻어 13표를 얻은 김종익 의원(2선)을 누르고 당선됐다. 조민성 부의장은 “의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제10대 포항시의회가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7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1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이 대통령 취임 57주 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0%, 부정 평가는 49.2%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0.5%포인트(p) 오르고 부정 평가는 0.3%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2.2%p다. ‘잘 모름’은 2.2%다. 주간 집계 기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흐름은 6월 3주 차부터 3주째 이어졌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3.5%p 오른 46.7%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울은 3.1%p 오른 43.2%, 전남광주·전북은 1.7%p 오른 74.8%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경기는 2.4%p 내린 44.0%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4.3%p)와 60대(2.6%p), 70대 이상(1.8%p)에서 오른 반면 20대(4.2%p)와 40대(1.1%p)에서 내렸다. 같은 기관이 지난 2~3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2.0%p 오른 43.0%, 국민의힘이 1.7%p 내린 40.3%를 기록했다. 이어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6%, 기타 정당 3.7%, 무당층 6.5% 순이었다.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는 전주 1.0%p에서 2.7%p로 다소 벌어졌지만 3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유지했다. 주간 집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6월 1주 차(민주 41.8%·국민의힘 41.1%) 이후 4주 만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변화의 결과 답해야 할 시간2035년까지 1.4만 가구 정비 추진5000가구는 인허가 끝… 착공 단계신당·약수역 일대 주거 개선 속도굵직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문화·체육·커뮤니티 시설들 부족기부채납 등 ‘균형발전기금’ 조성도시정비 방향 市와 일치 ‘시너지’청년·어르신 복지도 더 강화 청년 공공임대 1000호 공급 예정‘내편 우대적금’ 청년들 자립 도와어르신 위한 ‘내편 콜택시’ 도입도“15개 모든 행정동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한 신뢰이자, 중구의 변화를 중단 없이 완성해 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성(60)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재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민선 8기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낡은 규제를 풀고 변화의 초석을 다졌다면, 민선 9기에는 그 변화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환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전에는 근소한 표차였지만, 이번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중구 민심은 구의원(총 9석)의 경우 민주당(비례대표 포함 5명)과 국민의힘을 4명씩 선택했지만 시장과 구청장 결과는 달랐다. 정당 간판보다는 누가 내 삶을 위해 일할 일꾼인지 판단한 선거였다는 의미다.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만든 실질적인 변화가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30년 숙원이던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가동했다. 명동스퀘어 조성과 남산자락숲길, 그리고 주민들 발이 된 ‘내편 중구버스’까지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 선거 기간 만난 분들께서 ‘숲길 덕분에 매일 걷는다’, ‘중구 돌봄 덕분에 직장 다닌다’며 손을 잡아주실 때 확신을 얻었다. 그때는 후보 신분이었지만 다시 일할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민원은 복귀하자마자 각 과에 전달했다.” -민선 9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선 8기가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9기는 ‘변화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특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구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 슬로건 역시 주민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중구’의 모습을 담아 정하기로 했다. ‘내편 중구’라는 정책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행정을 펼치겠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가 큰데. “구도심인 중구의 최대 현안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다. 2035년까지 1만 4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미 5000가구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사 선정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신당 8·9·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약수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시에 노후 주거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창호 교체나 단열 보강 등 주거 개선 사업도 이어가겠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약도 눈에 띈다. “중구는 업무 핵심지구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신도시와 달리 문화·체육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하다. 대형 도서관을 짓거나 포화 상태인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낡은 주민센터를 개선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구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부채납 등으로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생각이다. 그래야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사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대형 구립도서관은 기부채납을 통해 민선 9기 안에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충체육관 복합 재건축이나 충무아트센터 일대 재개발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일이 걸린다.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도시정비 방향에 대해 시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정책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회 건물 부지를 매각하고 기부채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낡은 중구청사도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거다.” -청년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구는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31.9%에 이른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많지만, 주거 공간은 적고 집값은 비싸다 보니 터를 잡기 쉽지 않다. 우선 청년들이 중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물량이나 유휴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구에서 머무는 청년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도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금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내편 우대적금 1000만원 마련 프로젝트’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 중구에 있는 기업과 소통을 해서 청년에겐 인턴십이나 일자리를 소개하고 기업에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연결하도록 하겠다.” -창덕여중이 지난달 서울의 중학교 중 처음 IB(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는데. “중구의 교육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방증이다. 중구는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군이나 학원을 찾아 이동하곤 한다. 창덕여중은 정동 일대이기에 주민이 많은 신당동 권역에도 IB 교육과정을 도입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창덕여중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다산로 일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대형 학원이나 소규모 국제학교 유치, 원어민 교사 지원 등으로 교육을 위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새로워지는 점은 무엇인가.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를 도입한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서울시 최초로 교통비를 지원했다.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워 택시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티머니와 협업해 중구민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내편 밥상’과 ‘내편 도시락’으로 영양과 돌봄을 동시에 챙기겠다.” -앞으로 1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우대적금 지원이나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 아이들을 위한 아침·심야·일시 돌봄 확대, 내편 밥상·내편 도시락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근현대사 건물이 많은 정동 일대를 국내외 방문객이 밤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당 지지율 지형상 쉽지 않은 선거였기에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성과를 보고 다시 믿어주셨다. ‘지금처럼만 해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중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중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66년 전북 부안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0세에 서울로 올라와 중구에서 학창 시절(광희초, 동북중, 성동고)을 보냈고, 우석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광남일보 정치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이후 LIG넥스원 상무,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 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지상욱 전 의원 보좌관과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센터장 등 보수정당에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으로 구청장에 도전, 현직인 민주당 서양호 후보를 꺾었다. 이어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남산자락숲길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선 15개 동 전체에서 완승을 거둬 서울의 격전지 중구를 지켜냈다.

국힘 텃밭서 46표 차로 극적 당선김씨·이씨 30년간 군수 대결 종식3산단 조기 완공·가야산 관광 개발인구 4만 5000명 회복 최우선 목표‘불가 민원’ 숙의해 군수 최종 보고군민 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검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다 보니 마침내 선택을 받았지요. 이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완성하고 ‘더 큰 성주’를 만드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전화식(68) 경북 성주군수에게 지난 8년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는 2018년 30여년 공직 생활의 경험과 폭넓은 인맥,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처음 성주군수 선거에 뛰어들었다. 정당 공천을 뒤로하고 무소속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687표 차 낙선이었다. 4년 뒤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무소속 후보로 군민 앞에 섰으나 결과는 또다시 낙선. 565표 차라는 더욱 아쉬운 패배였다. 많은 이들이 그의 도전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전 군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무장했다. 절치부심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마침내 군민의 신뢰를 얻으며 성주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주인공이 됐다. 전 군수는 5일 군수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뒤늦게 군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오히려 약이 됐다”면서 “2번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커진 가슴으로 군민을 모실 수 있게 됐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며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텃밭’에서 3연속 무소속으로 도전 끝에 불과 46표 차로 당선됐는데. “제게 표를 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역 구도와 특정 정당 독식을 타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성주의 발전을 이끌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성주 발전이라는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성주 사회를 양분시켜 온 혈연·지연 중심 구도가 청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주는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지난 8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김해 김씨와 성산 이씨 양 문중이 7~8년씩 번갈아 가며 군수직을 맡아 왔다. 저의 당선으로 오랜 문중 대결이 종식되고 주민 화합의 물꼬도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연과 공천이 아닌, 오로지 능력과 인물 중심으로 선택해 준 군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정 문중을 대표하는 군수가 아니라 모든 군민의 군수가 돼 군민 통합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 왔다. 가장 많이 들은 목소리는. “모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성주를 만들어 달라.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달라’는 것이었다. 농업인은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어르신들은 의료와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모두 민선 9기 주요 공약집에 담았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지역에서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며, 군정의 중점은 어디에 둘 계획인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다. 이를 위해 인구와 산업, 농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성주 참외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성주3일반산업단지(면적 48만㎡, 사업비 1100여억원) 조기 완공과 성주호와 가야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고히 조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성주 인구 4만 5000명 회복 목표를 달성하겠다.” -취임 후 1호 결재는 무엇이었는지. “‘안 됩니다 민원실’ 운영을 지시했다. 감사 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업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안 됩니다’라는 불가 민원을 이관받아 심도 있게 검토·숙의한 뒤 결과를 군수에게 최종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 단순히 규정·법규를 먼저 따지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밀착형 적극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려는 조치다. 700여 공직자들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선거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성주형 농촌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성주도 마찬가지다. 성주형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역 활력 정책이다. 성주가 1~2년 이내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당장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선 내년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계속 이어 추진할 정책이 있는지. “전임 이병환 군수 때부터 추진해 온 시책, 사업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단·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 특히 성주 미래를 더욱 활짝 여는 데 이바지할 동서 3축 고속도로(무주~성주~대구) 건설과 국도 30호선(성주~대구 구간) 6차로 확장, 성주호 일대 관광지 개발,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역세권 개발 등 굵직굵직한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선거는 끝났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 함께 성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민선 9기 군정 슬로건을 ‘하나 되는 성주, 다시 뛰는 성주’로 정한 것도 여기에 기초했다. 새로운 성주 도약의 길에 제가 기꺼이 앞장서서 이끌겠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우리 모두는 ‘원팀’이다.” ■전화식 군수는 1957년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성주 대가초·성주중·성주농고를 졸업하고 영남대에서 경제학사(지역사회개발학과),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4년 7급 특채로 고령군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성주부군수, 경북도환경연수원장 등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위원장 겸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과 2022년 민선 7·8기 성주군수에 도전했으나 연거푸 낙선해 정치 인생이 끝나는 듯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46표 차로 따돌리고 재기에 성공하며 민선 9기 군정을 이끌게 됐다.

재건축 20년 착공준비 허송세월절차 파격적 단축해야 공급 안정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감은 커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 ‘인허가’에만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먼 미래의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대민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 관계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6%가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시 인허가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40.4%였다. ‘사업 지연 우려로 인허가권을 쥔 행정청 요구를 수용한다’는 답변은 80.6%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리는 건 업계 불문율로 통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 변수가 압축된 사례로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정비 사업 사상 최대 규모(9510가구)인 헬리오시티는 2006년 1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지만 서울시와 조합이 땅의 용도 변경 문제로 갈등을 벌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건 9년 만인 2015년 1월이었다. 2015년 9월 착공부터 2018년 12월 준공·입주까지는 3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도 각종 갈등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준비에만 17년 8개월이 걸렸다. 착공 후 입주까지 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7년 첫 발표 이후 18년간 구역 지정 해제와 소송 등으로 인허가가 마비됐다. 지금은 착공 전의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토지 용도 변경, 각종 영향평가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축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 여러 분야 심의와 법령·규정 검토를 통과해야 사업 승인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이 밀리기도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법에 따르면 공사 중 유물이 확인되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와 인접한 태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좌우될 때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종상향을 반대하며 보류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다 나중에서야 조건부로 승인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미 모든 조건에 동의해 문제가 없고, 관련 서류를 다 완비했는데도 지자체와 니즈(요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발령, 지방선거로 인한 지자체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연쇄적으로 불어난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날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공사비와 금융 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증가했다. 특히 한 달 새 건축용 목제품(9.54%), 비금속 광물(8.14%), 산업용 가스(4.86%), 전선 및 케이블(3.77%)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인허가 기간이 한 달 단축되면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사업비(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지연이 건설 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대지비와 금리까지 너무 높아져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공급 여건을 마련할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겨우 사업 요건을 갖춰도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데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사업성을 고려한 인허가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인허가 지연에 건설업 부진이 겹치면서 인허가 실적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3만 5971건에서 지난해 37만 9834건으로 4년 새 29.1% 감소했다. 인허가 감소는 3~5년 뒤 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와 지자체도 인허가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에서 각종 절차 단축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18년 이상 걸리고,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 1월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심의, 교통·교육환경·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3년 걸리던 심의 단계를 6개월 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개설했다. 하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 지연에 따른 사업성 하락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업성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허가 요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