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경북 포항시 시정의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도시계획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검증 부실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 최종 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 모집해 약 100여명이 지원했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등을 추가로 영입하기 위한 외부 추전 방식을 병행해 지방선거가 끝난 지 약 3개월 뒤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은 명단 공개 직후부터 불거졌다. 최종 명단에 현직 개발업체 임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특히 과거 도시계획 관련 업무 비위로 처벌받은 전직 공무원까지 위원 명단에 올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그만큼 위원 전문성을 포항해 구성 및 위촉 절차의 투명성, 이해출동 방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논란이 일자 위원 중 3명이 사퇴했고, 일부 위원은 추가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선정 문제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시정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로도 번지고 있다. 시는 자체 진단을 통해 기존의 외곽 확장형 도시계획을 접고, 원도심 재생 중심의 ‘콤팩트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들이 과감한 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위원 구성을 재점검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위원별 위촉 사유와 전문성 검증 기준을 시민이 납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시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검증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여성 대상 연쇄 살인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범죄 희생자로 추정되는 10번째 시신이 발견됐다. 잇따른 여성 피살 사건에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안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요하네스버그 동부 에쿠룰레니 지역에서 10번째 여성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전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에쿠룰레니에서는 지난 7~8월 반경 7㎞ 이내에서 여성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시신 6구가 추가로 발견돼 연쇄 살인 우려가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발견된 피해자 9명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일부는 성폭행 흔적이 있거나 옷이 벗겨진 상태로 도로변 등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발견된 9번째 희생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 2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으나, 이 사건을 이전 살인 사건들과 직접 연관 짓지는 않았다. 경찰은 일부 사건에서 범행 수법 등 유사성을 확인했으나 동일범이나 동일 집단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세계적으로 강력 범죄 및 젠더 기반 폭력 발생률이 높은 남아공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 불안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각 정당 역시 11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치안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여성 안전 확보와 치안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서울시와 ‘공동 개최’로 방향을 틀었다. 애초 서울시에 공동개최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던 ‘서울·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명분보다 실리 택한 서울·전주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택 전북지사가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와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수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서울시와 접촉면을 넓혀왔다. 전북은 대회 명칭, 개폐회식 장소, 경기 배분 등을 원점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벽을 넘어서기 위한 고육책이다. 명분보다는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전북의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문체부 점검 과정에서 ▲경기장 ▲숙박 시설 ▲미디어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전주 단독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체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과 공동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체육계 건의로 시작된 전주 올림픽 유치, 서울에 구애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의 건의가 시발점이다. 정 회장은 “아시안게임 등 대부분의 국제체육행사를 타 시도가 선점한 상황이다. 전북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 밖에 없다”며 김관영 지사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접촉한 끝에 하계 올림픽 유치 참여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북은 서울시에 공동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전북에서 치르는 경기는 몇 종목만 줘도 좋으니 서울·전주 올림픽으로 지역 명칭만 넣어달라고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는 1~2개 종목 줄 수 있지만 도시 명칭은 함께 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계 올림픽 유치에 발을 들여놓은 전북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단독개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연대를 기치로 내걸고 투표권을 가진 종목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득표 활동을 벌였다.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남모르는 고민 시작전북은 지난해 2월 실시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었다. 11표를 얻는데 그친 서울시를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이때부터 전북의 남모르는 고민이 시작됐다. 전북의 단독 올림픽 유치는 어렵다는 평가에 이를 극복하는 다각적안 방안을 제시했으나 문체부를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도청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단독 개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다는 지탄도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전북은 하계 올림픽 유치를 들고나올 때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실패 전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올림픽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잼버리조차 폭염 대책 부실, 위생 관리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산 전례가 있는 전북이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올림픽 유치 새로운 그림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냉혹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전북의 올림픽 단독 유치 계획은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한 뜬 구름 잡기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역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아는 이원택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냉철한 관점에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심 끝에 국제 무대에서 타 도시와 경쟁해 유치 가능성을 1%라도 높이려면 서울과 공동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와 공동개최를 제의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은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김관영 전 지사의 업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종필 전북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단장은 “전북은 이미 단독 개최에 필요한 서울시 시설 사용 협약을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하는 등 심의 여건을 갖춘 상태다”며 “그럼에도 공동 개최 논의를 모색한 것은 전략 대화 진입 등 향후 본격화 할 국제 유치전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단독개최 포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공동개최 검토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고 서울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준비된 단독개최 방안으로 문체부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전 경기도 교육감이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100여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라며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집계 오류, 투표자 수 및 투표율 관련 조작 의혹 등으로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 주요 내용으로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을 제안했다. 또 투표용지 수량·관리내역, 투표함 보관·이송기록 등 선거관리기관 보유자료에 대한 공개 및 설명의무 강화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상당한 정도로 제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책임(현재는 소청인 책임) 등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경험 인사, 각계 인사 및 관련 단체 중심금주 내 주요 공동발의자 100명과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국민 5만명 이상 서명과 각 지역별·분야별로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서울 송파구 등을 포함해 재검표 요구가 제기되는 곳이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7월 15일 실시된 충주시장 재검표다. 이 재검표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에게 진 뒤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해 이루어졌다. 애초 선거는 맹 후보가 5만 2838표(49.94%)로 5만 2962표(50.05%)를 얻은 이 시장보다 124표 적은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무효표가 2277표로 득표 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해 안 된다고 맹 후보가 소청을 제기했다. 재검표 결과는 표차가 겨우 2표 줄어들었을 뿐이다. 선관위가 지금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지만 역대 재검표 사례 가운데 승부가 뒤바뀔 정도로 개표가 부실했던 적은 없다. 2000년 이후 선거에서 재검표가 진행된 사례는 대통령선거 1건, 국회의원선거 19건, 지방선거 30건이다. 2002년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이후 19건의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결과에서도 승부가 달라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득표 차이가 줄어든 경우가 11건, 반대로 늘어난 경우가 4건이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재검표를 해도 득표 차이가 전혀 변하지 않은 사례가 4건이 있을 정도로 정확했다. 2006년 이후 이루어진 30건의 지방선거 재검표 가운데 당락이 바뀐 사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딱 1건 발생했다. 득표 차이가 줄어든 경우가 11건, 반대로 늘어난 경우가 12건이지만 승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차의 변동 폭은 적게는 1표 차이(2006년 대구 서구의원선거 포함 9건)에서 많아야 11표 차이(2010년 경기 화성시장 선거)가 최고였다. 오히려 재검표를 해도 득표 차이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례가 5건이나 있었다. 이 중 매우 독특한 사례는 2014년 서울 금천구의원 선거다. 당선인이 2만 7202표로 선거소청인(2만 7200표)보다 애초 2표를 더 얻었으나 재검표 결과 그 표차가 1표로 줄었다. 선관위의 재검표에도 당락이 안 바뀌자 이번에는 낙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검표한 결과 표차는 오히려 원래대로 2표로 다시 벌어졌다. 결국 선거 결과가 안 바뀐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예외적으로 당락이 바뀐 사례는 2018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다. 이 사례는 1표의 유·무효 판정을 두고 선관위와 법원을 오가며 당락이 번갈아 바뀌었다. 애초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단 1표 차로 이겼다. 하지만 낙선한 임 후보 측이 소청을 제기해 재검표한 결과 무효표 1장이 임 후보의 표로 인정되어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졌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다. 이에 김 후보는 충남도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관위 판단을 뒤집어 김 후보의 투표지는 유효표로, 임 후보의 투표지는 무효표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김 후보가 당선증을 받았다. 다행히도 한국의 재검표 사례에는 특별한 증가 추세가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재검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검표 사례는 2000년 9건, 2004년 1건, 2016년 1건, 2020년 8건으로 편차가 크다. 지방선거에서도 2006년 11건, 2010년 5건, 2014년 6건, 2018년 2건, 2022년 2건, 2026년 4건으로 들쭉날쭉하다. 지방선거에서 재검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지방선거 특성상 무효표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됐고 일관적으로 적용된 덕분에 그나마 개표 관리는 꽤 성공적이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송파구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의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재검표 결과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생길지 궁금해진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와 파행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서울시청 사격팀 파행 운영, 쇼트트랙팀 지도자 채용 문제 등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차례로 거론했다. 사안별로 성격은 다르나, 사건 발생 후 소극적인 대처, 부실한 지도자 관리 체계, 형식적인 채용 검증 및 조사 절차 등 체육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을 구조적 문제로 비판했다 먼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전 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 승단심사 비리, 자녀 학비보조금 편법 부활, 법인카드 및 주유비 남용, 부정선거와 공문서 조작 의혹 등 십수 년간 반복돼 온 각종 파행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의 지적과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며,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해 온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청 사격팀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 불참으로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당 감독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지도자 역량 평가에서 낙제점인 42.7점을 받고도 재임용된 사실을 추궁했다. 형식적인 두 줄짜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부실한 사후 관리가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감독 공모·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과거 갑질 및 가혹행위 의혹과 부실 조사 절차도 집중 추궁했다. 황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존재함에도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가 가해 의혹을 ‘체육계 관행’이나 ‘군대식 문화’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는 등 총체적 부실과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질책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개별 종목단체의 비위와 불공정 사안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종목단체의 비위·회계·인사·징계·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목단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까지 완수하여 서울시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고, 체육계의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끄는 데 전면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전동차 교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차량 제작사 선정과 계약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32년까지 노후 전동차 2800칸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납품된 차량은 1416칸으로 전체의 50.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다원시스와 계약했던 물량 중 498칸은 계약 해지 후 재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업 기간 18년 중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교체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남은 6년 동안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인 제공자인 다원시스로부터 납품 지연에 따른 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안이한 계약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선급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제작사의 과실을 넘어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중심의 입찰에서 벗어나 제작사의 생산 능력, 기존 수주 물량,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등을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제작 역량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히며, 올해 안에 재발주에 나서기 전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의원은 “전동차 교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사전 검증부터 계약 이행 모니터링, 선급금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씨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을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를 형상화한 공익광고가 제주에 등장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운영하는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30일 제주시 한림읍과 제주서부경찰서 일대에서 CCTV를 활용한 게릴라성 공익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시민을 감시하던 CCTV의 ‘시선’을 경찰로 돌린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보이는 곳에 실제 촬영 기능이 없는 CCTV 모형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여러 시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광고에는 “더 큰 힘엔, 더 큰 견제,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CCTV가 이번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 사건에서 경찰관 A경장이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관련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을 겨냥했다. 특히 경찰의 실종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장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장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이번 작품에 대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보다 시스템의 허점과 책임 문제를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사용된 CCTV는 실제 촬영이나 녹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없는 모형이다. 설치물은 일시적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운영한 뒤 당일 자진 철거됐다. 이 씨는 2011년 경찰청 공식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약 15년간 경찰과 치안 관련 기관의 공익캠페인과 이미지 개선 작업에 참여해왔다. 그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오랫동안 경찰의 좋은 모습을 알리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무겁다”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큰 공권력을 가진 조직인 만큼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과 견제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논란을 풍자한 ‘당신의 소중한 0표’, 성수대교 단차 문제의 안전점검을 촉구한 ‘속을 봐야 보입니다’ 등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속이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실무 관리를 거듭 주문했다. 이어 목 의원은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심각한 중학생 통학 환경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길음1동은 학교 수용 인원의 한계로 인해 거주 중학생의 절반 이상(54.7%)이 원거리 학교나 경사로 지역에 배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긴 배차 간격과 만원 버스, 가파른 지형 탓에 학부모들이 사설 통학 셔틀버스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짚어냈다. 목 의원은 교육청의 형식적인 기존 실태조사 방식을 비판하며 “어디에 통학버스가 필요한가를 찾아내는 실질적인 ‘학생 통학환경 실태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통학 순환버스 도입, 노선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아우르는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기대감을 높였다. 끝으로 목 의원은 “정책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과 학생 통학환경 개선 모두 성북구 주민과 아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현안인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목 의원은 지역 현안을 넘어, 한강버스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대중교통으로서의 모호한 정체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측근이 인천교육청 핵심 요직에 합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기획조정관 공모 결과 황보근석씨가 최종 합격했다. 황보씨는 도 교육감 최측근으로 민선4기 도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선 ‘도성훈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도 교육감 3선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정책기획조정관은 교육감의 핵심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고, 교육청 전체 부서의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핵심 요직에 도 교육감 최측근이 합격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황보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이후에 합격했다는 점에서 인천교육청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황보씨가 지난 5월부터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황보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3일 이뤄졌고 황보씨의 정책기획조정관 합격은 이로부터 5일 뒤인 지난 18일이다. 더구나 선관위는 황보씨 등을 고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황보씨를 걸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교육청 핵심 요직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씨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조만간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인천교육청은 황보씨가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명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고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황보씨의 고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공식화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도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당의 내홍 재발 기미도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하게 다시 연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당헌·당규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든 전당원 투표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해서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임명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해 당협위원장 임명에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고 그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출범한 조강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강특위의 업무 범위와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을 최고위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출 방침을 최고위에 보고해서 방향을 승인받고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구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원 선거를 통해 당협 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 관리가 부실한 의원들에게는 당협위원장 선거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역 의원 가운데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당권파 의원들이 날아갈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배제가 아닌 통합을 지향해 달라”고,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고 응수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