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느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양말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민주화 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이 흥행을 하자 그 대사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한 것이지요.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황급히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진행했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재단에 후원금까지 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는 어느 커피 브랜드에서 텀블러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요.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과 고문으로 숨져간 학생의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회사 대표가 해임이 되었고,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했지요. 전국의 매장을 닫고 직원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응원하던 선수들이 역시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지요. 상대팀이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비하와 역사 조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학교와 동문회에서 상대팀을 찾아 사죄를 해야 했고,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의 부재, 도덕 불감증, 공감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중심주의 혹은 결과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나 방법, 절차의 흠결은 어느 정도 눈감아주었던 것이었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앞선 사건들 역시 판매고를 올리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예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축은 어쩌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MZ세대의 시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월드컵은 유난히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요. 저는 그 이면에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 절차에 대중들이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법에는 이러한 정신을 표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이지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느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은 결과의 공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과를 넘어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까지 의미합니다. 잘못된 수단이나 투명하지 않는 절차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고,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면서 미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들의 성토가 나왔다.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서 권력을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통치 방식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권력 장악 방식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옛소련과 발칸 지역에서 CIA 지국장을 지낸 폴 콜베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방식에는 공통된 수순이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과정에서 첫 임기 당시 자신의 권력을 제약했다고 주장해온 이른바 ‘딥 스테이트’와의 전쟁을 공언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려 하고 주변 인사들에게 충성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 마크 자이드는 지난해 백악관으로부터 기밀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견제 장치가 모두 제거됐다”며 “우리가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 400명 결집…“기관 약화”콜베는 미국 내 권위주의 확산을 우려해 2016년 결성된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 네트워크 ‘스테디 스테이트’ 회원이다. 이 단체에는 현재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회원이 크게 늘었다고 FT는 전했다. 상당수는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창립자인 스티븐 캐시는 “회원의 절반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전쟁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직 CIA 분석관 줄리아 컬리는 “말을 아껴야 할 이유는 많지만 모두가 침묵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민들은 이 중요한 기관들이 얼마나 무력화되고 약화했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대만 담당 CIA 분석관 출신 게일 헬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개인 숭배’ 현상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권과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싶어 한다”며 “마오쩌둥조차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中 대선 개입 정보 놓고 충돌…CIA “기밀해제 절차 참여”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보기관과 선거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초당파 연구기관 ‘예외상태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States of Exception)는 미 당국자들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할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논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TV 생중계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기밀 해제한 정보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1년 미 정보공동체는 중국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개입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보기관의 판단과 배치되는 정보를 공개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자체의 판단에 반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IA를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정보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이처럼 악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CIA는 정치적 목적의 정보 공개였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CIA는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며 고위 정보당국자들이 기밀해제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판 인사 보안인가 잇단 박탈…“매카시즘 이후 최대”전직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보안인가를 잇달아 박탈한 것도 권력 남용 사례로 들었다. 보안인가는 정부 밖에서 일하는 전직 당국자 등이 국가안보 기관과 계약·자문 업무 등을 할 때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인 지난해 1월 헌터 바이든 전 대통령 아들의 노트북 보도가 러시아 정보작전의 특징을 보인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던 전직 정보 당국자 50명의 보안인가를 취소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다른 주요 비판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자이드는 비판자들을 겨냥한 보안인가 제한이 “1950년대 매카시즘 이후 본 적이 없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백악관은 FT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미 정계의 기득권을 청산하며 미국인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당선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손에서 권력을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견딜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다. 헬트는 “우려해야 할 사안의 목록은 길다”면서도 “미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순순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AI가 객관식 더 잘 푼다”…30년 수능 바꿀 때 됐나킬러문항 등 오지선다 수능 출제 방식도 한계 봉착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기이하게 변형시킨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보 수집 및 문제 풀이 능력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제 지식 전수는 AI가 하기 때문에 창의성, 협동성,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교육 요소”라고 말했다. 서·논술형 문항이 변별력,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1점 차이로 성적을 가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경향성’만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55만명 답안 어떻게 채점하나…3주 안에 평가 마칠지 미지수AI 평가 시스템 도입한다지만…최소 수천명 채점인력 필요교육계 관계자들은 AI 시대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덴 공감하지만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적으로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 통지가 이뤄지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에 맞춰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채점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많은 인력을 검증·선별하고, 채점자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수많은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AI 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점에 당락 갈리는 대입…학부모 수용성·법적 분쟁도글쓰기 사교육 확대 우려…“출제방식·예시 공개해야”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단위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각각 희망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고유의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수능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보더라도 그 답안은 대학별로 채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제도만 바뀌면 그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을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행 학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미 서논술형…하지만 한국과 다른 ‘대입 문법’日도 공통시험 서술형 추진 철회…채점 오류·편차가 발목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 국가를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독일의 아비투어 역시 필기시험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를 한국 수능에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럽 국가에선 대부분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경우가 많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으로 설립돼 평준화돼있고 엘리트 트랙이 별도로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을 추진했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경북 포항시가 특정인을 정책특보로 내정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용선 포항시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특정인이 정무직 자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6일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시는 기존 정무특보(3급) 자리를 정책특보(4급)로 변경해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포항시의회에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직급 하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 포항북구당원협의회(북당협) 핵심 관계자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인물이 정무특보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부터 끊임없이 회자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임명될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재 지역구에 따라 북당협과 포항남구울릉군당원협의회(남당협)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북당협이 남당협 소속 한 의원을 이용해 의장 자리를 꿰차려 하면서다. 양측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오히려 대립각만 커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논공행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라며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함께한 인사가 정책특보로 임명될 경우 시민들은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정책특보의 역할과 자격 기준, 임용 사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정 논란을 해소하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따라 정책특보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씨가 음료를 던져 정 전 후보가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중요사건 협력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 검토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어제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12년 뇌물수사 중이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2021년 말 관훈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씨를 만나는 등 친분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을 피하려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받게 하고, 김 여사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과정 등을 공개토론회와 기자들 질문 답변에서 각각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특히 중형 선고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거나 “토론 등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나온 착오”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용도부지 용도 상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후보자의 거짓말은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멱살’ 권, 원내대표실 찾아가 사과조 “장동혁이 징계 대상” 역공 예고윤리위원 잇단 사퇴로 징계 미지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3인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을 심의해 3인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지원한 다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등은 이날 추린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지난 23일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자진 탈당 권유에 따르지 않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 권유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 및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고위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일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며 “이번 일이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권 의원의 사과를 수용하는 것과 당내 논의 절차는 별개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실로 찾아온 권 의원의 사과는 수용했다. 권 의원의 징계 개시에 재선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임위 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썼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징계’라며 역공을 예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조경태가 아니라 우리당을 부정선거 옹호당으로 둔갑시킨 장동혁이 징계 대상”이라며 “윤리위가 공정하다면 누가 진짜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장동혁 꼭두각시인가”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박덕흠 부의장에게 패배했으나 이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무소속 한 의원의 부산 보궐선거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는 진 의원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을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징계 절차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와 관련해 전날 윤리위원 1인이 추가로 사퇴하며 총 7명이던 윤리위원은 5명으로 줄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은 이날 공개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을 겨냥해 “‘충성맹세용’ 당 대표 비난 징계기준안 발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내 구성원들이 징계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만큼 당내 찬반 여론도 맞붙을 전망이다.

송파구 투표소서 번호 중복 기입처벌 조항 없어 사법 처리 고심수사 확대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단체장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오는 12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선거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지원 문제도 함께 점검했으며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 선수 육성의 출발점이지만 운영비와 훈련비 부담,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창단은 줄어들고 기존 운동부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이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의 창단·해체 현황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신규 운동부 창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운동부가 예산과 지도자 문제로 해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저소득층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기반으로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생선수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64)이 “박지성·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논란이 인 가운데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이 “위치에 안 맞는 언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혁신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 전북축협회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성·이영표가)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을 얼마나 안다고 무슨 혁신위원장을 하나”라며 “차라리 회장 출마를 해라.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선거에 나오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단순히 반대의 목적을 갖고 타당한 이유가 아닌 상황을 들게 되면, 요즘에는 누구나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의견은 그분 생각 속에서 나왔겠지만 많은 분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을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거 제도 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한국 축구는 협회장과 대표팀 사령탑이 모두 공석이다. 다음 달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내년 1월 개막하는 2027 아시안컵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야 한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등 혁신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체육회가 현재 300명 이내 간선제를 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차기 회의 시 보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체육회 정관의 선거인단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 2200명인 선거인단을 9만 2000명으로 약 40배 이상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체육회 정관은 축구협회 등 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의 ‘모법’이라고 볼 수 있다.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로 규정된 신임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1∼22일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이) 최소 수천명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도 “체육회가 기획한 안은 오랜 기간 검토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지만 축구협회는 이제 막 시작점에 있다. 지금 당장 얼마나 늘어날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치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는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 최대한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대구 경제의 판을 바꿔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시정 최대 지향점입니다.” 추경호(66) 대구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다. 40년 가까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7800여명 중 나라 살림을 도맡아 본 것도 추 시장이 유일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의 이력에 주목했다. 30여 년째 1인당 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뒤따랐다. 추 시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대구의 경제 침체 요인을 진단하고 바꿔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부총리 시절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대구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인 공직사회 개혁도 예고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일하는 방식·누적된 관행 다 바꿔야경제뿐 아니라 복지·안전까지 개조공직자 1분 1초는 세금이라고 생각-격전 끝에 당선됐다. 앞으로 4년간 ‘추경호 시정’의 가장 큰 지향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격전을 치렀다. 대구시민들께선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전문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선 대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저에 대한 기대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다. 시정 지향점 중 하나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 경제의 대개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정 비전으로 변화와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여러 제도적인 정책 변화도 줘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다. 공직사회, 기업인, 정치인 등의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관행 모든 걸 바꿔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문화 분야를 대개조하고 공간 대전환도 끌어내겠다.” -갈등의 시대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보수정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정치가 극단화되고 일부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소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다 보니 갈등 구조도 커지고 있다. 그들도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건 정말로 지양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견해를 표출할 때 너무 감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부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중심점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결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려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번 묻겠다. 니 와 그라노?(웃음)”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국회에서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조직의 이기를 위해 훼손했다. 그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어마어마한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국회나 감사원 등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간 불신을 키워온 선거 관리,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취임 첫날 도시락 간부회의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회의 자료를 없애고 2분 내 보고를 강조하며 ‘타이머’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 중심의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직사회는 민간에 비해 경쟁이 없어 생산성에 대한 관념이 약하다는 게 취약점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아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생겨났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시장 또는 윗사람을 위한 불필요한 의전이나 보고 형식을 타파했다. 그 여력을 시민을 위해 일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쏟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1분 1초가 다 세금이라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한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고하면 실·국장들이 스스로 핵심 현안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업무 장악 훈련도 동시에 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 내부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서 우대할 계획이다.” 대구 경제 회복 어떻게지역 현안 예산, 정부 설득 총력전기계부품·섬유 전통 산업에 AI 접목국내외 융합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대구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상황도 어렵고 야당 시장으로서 정치적 사정도 녹록지 않다. 돌파구는. “과거에도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층을 상대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순 있으나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그랬고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 제가 평생 해온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부지런히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헤쳐 나간다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전문가’ 시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미래산업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대구는 전통 주력 핵심 산업이었던 기계 부품 제조업, 섬유 산업 등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게 새로운 산업 트렌드 중 하나다. 그것이 AX(인공지능 전환)다. 기계 부품 제조 기업에 로봇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굴지의 융합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핵심 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정부 주도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전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지만 중·남부권에서는 기업이 뿌리내리기에 대구·경북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계 부품이나 소재 등의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많다. 또 우수한 인력도 많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첨단 산업 관련 학과에서 연간 3683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낙동강을 끼고 있어 어마어마한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동해안의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도 수월하다. 첨단 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여길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기업이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홀대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가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반도체 미래 산업은 대구가 최적지불합리한 산단 업종 규제부터 혁신23조 TK 신공항, 국가 주도 진행을-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호 규제 혁신 대상’은.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현재 지역 내 산단에는 오랫동안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업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첨단 융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으로 ‘규제혁신과’도 신설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추진을 공약했는데. “TK 신공항은 사업 성격 자체가 안보 시설인 군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다. 신공항 경제권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 항공 방위의 초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추산컨대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대구의 한 해 예산이 12조원이고 그중 80%가 인건비, 시설 유지, 취약계층 복지 등을 위해 의무 지출하는 비용이다. 나머지 20%로 재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2~3조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23조원의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 사업 규모로 봐서도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지난 5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투입하는데 왜 대구는 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력할 생각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를 검찰로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정 전 후보는 구속 당시 입었던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올라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정 전 후보에게 자작극 혐의 인정하고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한 이유와 개혁신당에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고만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에서 일어난 ‘음료 투척 사건’을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정 전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10년간 알고 지냈으며, 음료 투척 사건 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A씨가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CCTV 영상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지난 5월 18일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정 전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자작극을 벌이는 데 배후세력이 있었는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전 거래나 추가 공범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습 자작극 직후 정 전 후보가 부친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이 정 전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교산신도시 조성, 국가정원 추진, 캠프 콜번 개발 등 메가톤급 대형 현안이 동시에 추진 중인 가운데,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핵심 열쇠는 화려한 개발사업이 아닌 ‘행정의 기본기’에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지난 14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하남의 미래는 행정의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단상에 올라, 향후 시정 운영의 3대 핵심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 ▲건전한 재정 ▲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하남시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이를 실행하는 행정이 흔들리면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첫 번째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제시하며 “좋은 행정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며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은 시민이 맡긴 미래인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며 “시민은 정책의 결과뿐 아니라 결정 과정도 알 권리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인사, 정책 추진 과정이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설명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승태 의원은 “공정한 인사와 건전한 재정, 투명한 행정이 바로 설 때 하남은 더 크게 성장하는 도시를 넘어 가장 신뢰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