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주역’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내용이 있다. 즉 어려울 때면 변해야 하고, 변하는 것은 통하는 것이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갈등지수 1, 2위를 다투는 나라다. 특히 소통이 매우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여야 간 정치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때로는 여권, 야권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정치가 서로 대립, 반목하고 양극단으로 치우쳐 싸우게 되면 종국적으론 정당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가 극도로 불신받고 어려울 때 주역의 핵심 원리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변해야 하고, 그 변화의 중심은 서로 통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여야의 상생 정치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 갈등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양극화다. 정치적 견해 차이와 그에 따른 대립은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견해 차이가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불신, 나아가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여야 간 단순한 정책 의견의 차이가 정당 간의 대립과 진영 간의 적대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사회적 분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진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 같은 정책이라도 누가 제안하고 주장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국 사회 갈등의 특징은 하나의 갈등이 다른 갈등들과 계속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증폭된다는 점이다. 특히 점점 더 심해지는 정치의 양극화, 세대 갈등, 경제적 계층적 갈등, 지역 갈등은 서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갈등 해결은 하나의 해법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정치, 경제, 사회, 지역, 시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경제 문제로 출발해서 점차 세대 문제, 지역 문제, 정책 문제, 진영 문제로 계속 연계되고 결국은 갈등이 복합화되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만다. 갈등에 관한 연구로 저명한 미국의 샌디에이고대학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트의 이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장기적 과제나 정책들이 선거 결과나 진영 논리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인구감소,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연금개혁 같은 국가적 장기 과제는 정권을 넘어 수십년간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파트의 관점에서는 갈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정치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구조는 단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다 소수자 참여 배제와 극심한 경쟁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구조는 상대방과 권력을 공유하는 대연정의 구조를 갖고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연정적인 협력 정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진영 논리만이 횡행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 반전을 위해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진보세력과의 연대 등 전방위 통합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TV’에서 “1년에 4조원 정도 쓰는 주거에 대한 지출은 너무 적다고 해서 10조~20조원 정도로 투자를 확 늘려야 한다는 데 개인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등에도 반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진보 연대의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대선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 등을 정치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두고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대표 취임 후부터 의견을 모아 와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환영 논평을 냈으나 교섭단체 기준 10석이 당론인 조국혁신당에선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추석 전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농지 강제 처분 등 우려가 확산하자 ‘농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소유 형태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괴담을 바로잡아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는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감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체적인 당 분위기가 초기에 조작기소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내용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방안을 구상 중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교섭단체 완화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가 다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20명인데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교섭단체 완화를 비롯해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 투표, 경쟁력 단일화 등도 방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결선 투표와 관련해선 “대선은 기본이고 일부 광역단체장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대선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전날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선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주로 반등을 미세하게라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했다. 당내 태스크포스(TF)가 많다는 지적에는 “추석을 지나고 나면 당 사무처, 특위, TF, 시도당, 연구원의 업무 보고를 정부처럼 쭉 공개로 보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용혜인 카드’가 불러낸 위성정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용 후보자의 2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생 정당의 숙주 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겸직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관련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보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연대의 완성,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 지도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전해 받았다. 용 후보자가 직접 만나서 전달받고 난 다음 당의 지도부와 상의하자고 요청해 상의하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는 용 후보자 지명 이후 급격히 악화된 여론이 지목된다. 신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해명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컸다”면서도 “다만 장관직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당으로서도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장관직으로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컸다”고 부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 등 동계종목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훈련할 여건을 갖추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4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체육계 공정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투자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 초점을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인 4484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5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당시 제기된 선수와 지도자들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면서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과 국외 전지훈련 확대 등 전문체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체육계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216억원이 증액됐다.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및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에 1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 심판을 기존 137명에서 58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 판정 보조 장비 도입에 5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총 261억원이 배정됐다. 유소년 및 생활체육 분야에는 569억원이 더 투입된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332억원 늘어난 370억원을 편성했고, 수준별 생활체육 리그인 스포츠 디비전 리그 사업에도 470억원을 배정했다. 종목 특성을 고려한 100억원 규모의 동계 종목용 에어매트 훈련 시설 조성을 비롯해 국외 전지훈련비도 56억원이 편성됐다. 에어매트는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을 통해 알려진 시설로 에어매트가 있으면 선수들은 겨울이 아닐 때도 훈련할 수 있다. 당시 최가온은 “일본에는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서 항상 일본 가서 훈련을 했다”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촌 노후 시설 개선 등에도 23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아울러 유망주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국내 훈련 일수를 연 28일에서 40일로 늘리는 등 68억원을 증액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대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체육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제 임기 중 총선은 치러지지 않지만 남은 1년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장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2028년 4월 총선까지 지휘하는 연임 도전에는 말을 아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제 임기 중에는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목표로 둬야 할 것은 총선 승리”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남은 1년 동안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총선 승리를 위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라며 “싸움 필요한 지금 시기에 거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거론하는 중진들을 향해 지난 19일 “중진들의 불출마가 총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정부·여당과 제대로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머지 문제는 그 이후에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 뜻을 모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선 “그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속도,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약 3분 30초 동안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는 제목의 장 대표의 지난 1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24시간 필리버스터,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수용 촉구 단식, 6박 8일 방미, 올림픽공원 장외 정치 등의 장면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장 대표 발언에 맞춰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재판취소, 연임 개헌 막아내겠습니다’,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선관위 개혁·선거제도 개혁’ 등의 핵심 문구를 화면에 띄웠다. 장 대표는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인재 영입으로 당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5개 정당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5층을 돌며 격의 없이 만나는 ‘5층 진보 코너 모임’도 제안하면서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진보 진영 연대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이라며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세력과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모든 세력과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당이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대통합추진단장은 4선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진보연대분과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에는 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 영입확장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영입 대상과 관련해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중심 영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불식한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연대와 통합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의 중장기 방향을 담당할 10대 특별기구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를 가칭 ‘메가 텐’으로 지칭하며 대통합추진단을 우선순위가 높은 3대 기구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김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범여권 5개 정당 지도부의 비공식 협의체인 ‘5층 진보 코너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김 대표와 한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은 의원회관 5층에 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은 4층에 있다. 김 대표는 “5층 플러스 원으로 해서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첫 모임은 한 대표가 초대하는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논의 요구에 대해 김 대표는 “교섭단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열어놓고 논의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도 총선에 임박하기 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철학적 이념이다. 투표라는 제도는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다. 역사적으로 투표는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진화해 온 기술적 장치로, 고대에는 그리스 도편추방제처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권력 분산의 수단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민주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위임의 수단으로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됐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투표도 완벽하지 않다. 실제로 수학자들이 완벽하게 공정한 선거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동 연구팀은 의회 규모를 무한정 늘리지 않고서는 지역 득표가 지역 의석으로 직결되는 동시에 전체 의석 분포가 전체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선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응용수학 분야 국제 학술지 ‘계량 경영학 연보’(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7월 31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득표수와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았던 2022년 덴마크 총선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덴마크는 유럽 다른 국가들처럼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득표율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일정 수의 보정 의석이 추가된다. 그러나 정당의 파편화가 심화됨에 따라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정 의석수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2022년 덴마크 선거에서는 보정 의석 40개만으로는 비례성을 달성하기 충분치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다양한 투표 제도가 심화된 파편화 속에서 어떻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적 결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불가능성 정리를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영국 같은 단순다수대표제와 나머지 유럽 대부분 국가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선거제도를 살펴봤다. 연구팀은 △지역성(해당 지역 투표에서 승리한 사람이 해당 의석을 차지) △비례성(전국 의석 총합이 전국 득표수와 일치) △고정된 의회 규모(선거 때마다 의석수가 변치 않음)를 공정한 제도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정당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부패나 음모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수학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실제로 나라마다 희생할 원칙이 무엇인지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독일은 필요한 보정 의석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2021년 연방의회 의석수가 증가했고 2023년에는 연방의회의 계속된 팽창을 막기 위해 의회 개혁이 있었지만 의회를 고정된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 대표 보장을 희생했다.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비례성을 희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완벽하게 공정한 선거 제도는 없겠지만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 순위 보장 비례성’을 활용하면 잠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알고리즘은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총합이 설정되기 때문에 득표율에 따라 정확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비례적이긴 하지만 지역성을 희생할 수 있게 된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어떤 후보가 자기 선거구에서 여유 있게 승리해도 소속 정당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더 강력한 승리로 할당량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당 후보는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연구를 이끈 프레데릭 라븐 클라우센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수리통계학)는 “이번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점”이라며 “비례성, 지역성, 고정된 의회 규모라는 세 가지 원칙 모두를 근사치로라도 갖출 수 있음에도 많은 제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신임 진보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진보 정당의 차별화를 천명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을 ‘2030 청년의 정당’으로 만들고 당이 육성하는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2028년 총선에서도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커진 만큼 희망도 커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고용 불안과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언급하며 “성장의 성과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다수 국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중도·실용 노선을 겨냥한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진보 정치, 진보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는 반도체·AI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하고 초과 세수를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정치 확대도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 신임 대표는 “선거 때부터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정당들과 달리 진보당에는 청년 진보당이 있다”며 “청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오늘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당이 책임지고 육성할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워 진보 정치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2028년 총선을 통해 진보당을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확실한 제3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에 당원 20만 명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에서 진보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확실한 제3정당으로 세워내겠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위성정당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 신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진보당 최초의 ‘당 대표’다. 진보당은 그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기호 8번) 후보는 26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일으킨 대구 민심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온전히 들을 기회가 없다”며 “민주당과 영남 유권자들을 연결하는 대화 창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여 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온 그는 “국민의힘으로 오면 군수나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는 유혹도 굉장히 많았다”면서도 “제 정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경북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고민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 후보는 현재 민주당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당내 ‘숙의 문화 실종’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길게 토론했는데 지난 1년간 이런 문화가 빠르게 사라졌다”며 “정청래 전 대표가 숙의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당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갈라치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숙의를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정상적인 정치”라며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한 채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미래 의제는 사라지고 후보 간 갈등과 ‘파묘’ 논란만 남아 안타깝다”며 “반청(반정청래)이나 친석(친김민석)이라는 구분을 넘어 영남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층의 눈높이로 당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당내 전담기구 설치도 강조했다. 임 후보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는 수많은 민심이 사표가 되고 정치 무관심층도 늘어난다”며 “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89% “행안부에 투표 사무 맡겨야” 93% “사전투표 방식에 손질 필요”선거 시스템 등 개혁 불가피 확산野 최보윤 “국조 연장해 문책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 (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정몽규 전 회장 사임 이후 지연됐던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이용수 부회장의 직무대행 인준을 승인했다. 지난 6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한 뒤 약 2주 만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체육계 현안이 많았고, 지난 16일 체육회 선거제도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 인준이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의 빈자리를 이용수 직무대행이 채우면서 축구협회도 공전 상태에 빠진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 준비도 재개될 전망이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32강에 탈락하면서 정부는 K-축구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축구협회 개혁에 나섰다. 체육회는 지난 16일 선거 관련 정관을 개정해 종목 단체별 회장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춰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다만 이용수 부회장이 직무대행 인준을 승인받았어도,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직무대행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축구협회는 개편 범위와 절차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해 축구선수 출신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축구계를 포함한 체육행정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허탈감과 실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나 감독 한 사람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선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협회 행정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체육단체의 민주적 구성과 직선제 도입,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구 행정 전반의 대대적 쇄신과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원인 조사, 공공의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민간 체육단체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계 확립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관련 체육인의 뜻을 더 넓고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직선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현장이 신뢰할 수 있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세부 설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현행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출 구조가 제한된 선거인단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 개정 문제도 맞물려 있는 만큼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규범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접근도 주문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면서 동시에 FIFA와 AFC의 회원단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게 추진하되 선거제도 변경 과정에서 국제축구 규범과 충돌해 선수와 대표팀, 한국 축구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FIFA·AFC 간 사전 협의와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선거인단의 확대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경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황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공정한 관행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선수·지도자·체육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대한민국 축구의 100년 대계는 회장 선거 방식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생선수 육성 인프라, 지도자 및 선수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역 기반 클럽 시스템, 지도자 양성 체계,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분야가 함께 바뀌어야 진짜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전체 체육인의 땀과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불투명한 행정과 잘못된 구조에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월드컵 탈락 사태를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국민께 희망과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체육행정 개혁과 현장 육성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날 현지시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2패로 32강 진출이 좌절되자 홍 감독을 포함한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해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엑스에 올린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사실상 홍 감독을 겨냥했다. 이어 “공사구별을 못 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견제·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도 직선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 임원 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등 체육 단체는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체육 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동조합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투표 확대 및 익일 개표 등을 골자로 한 선거 실무 개혁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 노조는 이날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선관위 개혁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노조가 전국 선관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민주당 TF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10일 출범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인 현행 선거제도를 ‘본투표 2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투표 기간을 늘려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당선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재·보궐선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에 ‘익일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거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표로 인한 실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이다. 익일 개표에 따른 보안 우려에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함 봉인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보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선관위가 투표 감독과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선거 집행 실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지금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 개혁안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선관위 노조가 제안한) 안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목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정조특위를 향해서도 “아주 엄중하고 확실하게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교과서와도 같다”며 “월드클래스 지도자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다시 한번 추켜세웠다. 이날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에 대해서도 “대통령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정부의 성과가 민생 곳곳에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