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실패한 김영환(국민의힘) 충북지사가 6·3 지방선거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소청장을 접수했다”며 “이 싸움은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청장을 통해 음성군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명부에 두 명이 서명하고 청주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다량 누락된 일, 단양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중대한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일부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사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표 참관인을 통해 확보한 개표상황표를 분석한 결과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개표상황표를 보면 북구 구포제1동 관내 사전의 경우 투표용지 교부수가 3049로 기록됐지만, 투표수는 3037로 적혀 있어 12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차이가 총 94건 발생했으며, 표로 따지면 총 318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부 투표함의 개표상황표에서 이런 차이가 확인됐는데, 부산에 설치된 1120개 투표소에서 투표함 2000개 이상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전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후보자로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에게 10만 7000여표를 졌다”라며 “4년 전 충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힘 후보의 사전투표 지지율이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직전에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옥천군으로 많은 위장전입이 있었다”며 “위장전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선거인명부가 누락된 것도 중요한 선거 부정”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 충북지사가 다시 되겠다는 의사가 절대 아니다. 만약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선거에서 졌고 그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선거 불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과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대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단양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선거관리 부실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체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서 1296명의 유권자 이름이 누락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 단양 영춘면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100매만 준비했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에 연락해 40매를 추가로 받았다. 당시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은 무너졌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한 표는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행위로,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청주대 학생대표자 일동 역시 지난 4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00장 이상 차이 난 17곳 모두 서울잠실4동 7투표소, 400장 넘어 최다 청주선 선거인 명부 1296명 누락도여야는 국조요구서로 주도권 다툼대법원장, 노태악 위원장 사의 수용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수는 4700장이 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50곳이었지만 91곳으로 집계됐고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50개 투표소, 4726장이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 투표소였다. 투표용지가 가장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지만 본투표에 1836명이 몰리며 유권자 4명 중 1명가량은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이 각각 모자랐다.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179장이 부족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140곳 중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8일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5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296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돼 약 30분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그 사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일부 유권자는 결국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161명 명의, 110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하며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을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갖는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중론 속에 백혜련 의원이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청주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도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문제의 투표소에서 1296명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없자 뒤늦게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출력 과정에서 유권자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뒤 선거인명부를 재출력해 약 30분 만에 투표를 재개했다. 그 사이 이름이 누락된 30여명은 기다리거나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가 29명만 다시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는 돌아간 유권자들을 위해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이 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 동안 사실상 봉쇄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외부에 공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배부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인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선거인 수 대비 투표지를 절반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지침에 따라 100매 단위 이하는 절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선 본투표에서 해당 투표소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구비된 투표용지 비율을 계산하면 49.3%가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본 투표용지를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침보다도 적게 준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지침과 절차에 따라 절사해 인쇄용지를 준비한다”며 “수치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즉 선거인 수(3856명)의 50%를 적용하면 1928명의 투표지를 준비해야 하지만, 100 단위 이하는 깎을 수 있어 1900명 투표지를 준비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투표소에 남아 있던 투표함 2개는 투표 종료 이틀만인 이날 개표소로 이동했는데, 이때 시위대와 취재진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며 ‘1900매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다’고 적힌 박스가 발견됐다.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이 표시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도 발견됐다. 선거 당일 줄을 섰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나눠줬던 것이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투표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된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 이력이 없는 외국인 2명 명의로 선거 우편물이 무단 발송된 사안과 관련,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실거주 사실이 없는 외국인 2명(CHANGSHOUNYUN 장쇼운운, CHANGCHIHCHEUNG 장지충)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주민 제보로 확보해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기간 동안 이들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 투표가 일어났는지 통합선거인명부 전산 조회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규정상의 이유로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부 전산망조차 조회해 줄 수 없다”며 요지부동으로 일관, 선거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선관위의 책임 회피성 태도를 전면 돌파하기 위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 수사기관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격 접수했다. 선관위가 영장을 요구한 만큼,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통해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해당 외국인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여부 등 위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30일로 현직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총공세를 감행한 문 의원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명부 오류 검증을 영장 핑계로 거부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록 이번 지방선거는 끝이 났고 저의 임기도 마무리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전면 수사를 통해 유령 유권자를 허위 주소지에 등록시킨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해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확실하게 수호하겠다”고 강력한 수사 촉구 메시지를 보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가 추진한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도 이원택 당선인이 도지사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본부는 지난 3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가 청소년선거인단과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도지사 모의투표에는 전국적으로 1만 4716명, 교육감 투표에 1만 4763명, 기초단체장 투표에 7175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주권을 행사했다. 인후청소년센터가 운영한 전북 지역 모의투표에는 총 669명이 동참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는 이원택 후보(57.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남호 후보(51.3%), 전주시장은 조지훈 후보(63.9%)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모의투표는 선거인명부 확인부터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함 투입까지 실제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돼 참여자들이 선거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투표 종료 후 청소년선거인단은 투표함 개봉부터 투표지 분류, 집계,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마지막 한 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의미를 몸소 익혔다. 본부는 청소년들이 교육·안전·기후위기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와 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분석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청소년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청소년을 정치와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2개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전날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긴말 안 하겠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들과 일 못 한다”면서 “선거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시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근시켜 달라. 내일(4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4일 정오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데 비해 처우는 열악한 선거사무 동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투표지 관련 신고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은 큰 규모의 선거 때만 되면 높아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률과 겹쳐 더욱 커진다. 지방선거와 20대 대선이 전후로 겹친 2021년 선관위 전체 정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인원은 236명이다. 총선만 있었던 2020년 147명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육아휴직만 떼놓고 보면 같은 기간 휴직자가 95% 늘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 등 ‘3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히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투표일 전 5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서울시 투표용지 관련 계약 문서,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 자료 등도 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 묻겠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아직 개표되지 않아 서울시장 당선인을 공식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시위대에 “개표를 마쳐야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당선인이 확정돼야 선거 효력과 관련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 “좌우 문제가 아니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선관위 관계자는 설득을 중단한 뒤 투표소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차량 이동을 막아서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잠실7동 제2투표소에는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한 투표함 2개가 남아 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에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이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으며,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됐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개표율 97.70% 기준 48.94%를 얻어 48.34%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3만359표 차로 앞섰다. 정원오 후보도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세훈 후보의 5선 서울시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선관위는 잠실7동 투표함 개표가 완료돼야 공식 당선인 확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일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 모인 시위대가 이틀째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경찰 신고는 총 135건 접수됐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135건 접수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간을 전날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200여명이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 경찰 비공식 추산 300여명이 집결했던 시위대는 아침이 되면서 일부가 출근 등으로 이탈해 규모가 다소 감소했다. 현재 반출되지 못한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산했다. 선관위는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고려해 당장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3시 53분쯤 입장문을 통해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으면서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투표함 2개의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2개에는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투표함은 아직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200명이 투표소 입구 주변에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00여명이 현장에 집결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곳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고려해 투표함 강제 이송은 보류한 상태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신동욱 의원과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등이 방문했으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관할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를 포함해 47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했지만, 이후 7시간 넘게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앞에서 시위대가 밤새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기준 시민 등으로 이뤄진 인파가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7시간 넘게 둘러싼 채 시위 중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300여명이 입구를 막은 채 ‘부정선거’, ‘개표 중단’,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중앙선관위가 오전 4시쯤 이번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공식 발표하자 시위대는 다시 격앙해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쉼 없이 연호했다. 이들이 밤새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한 지 약 5시간 동안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선관위는 오전 4시 27분쯤 입장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뜻을 같이한다”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적으로 개표하려면 투표함들을 개표장으로 보내야 하는 터라 이송 의사 자체를 꺾지는 않았다. 시선관위는 당초 경찰의 협조를 받아 투표함을 빼내려 했으나 여의찮았다. 기동대 인력이 투표소 앞에 출동했으나 오전 2시쯤부터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났고, 현재는 대기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선관위 입장을 접했으나 경계를 풀 수 없다며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자정쯤 도착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시작으로 김은혜·신동욱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차례로 투표소를 찾았으나 교착 상태를 풀지는 못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당부하면서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 이곳은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인원에 대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미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 투표소 안팎에서 112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1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14건, 폭행 3건 등이었다. 오인 신고 등을 포함한 기타 신고는 242건으로 집계됐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후 1시 6분쯤 50대 남성 A씨가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A씨의 서명란에 잘못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동명이인 등에 따른 중복 서명 상황에 대비해 선거인명부 서명란을 두 칸으로 운영하고 있어, A씨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투표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최고 수준의 비상 업무 체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공개 지지를 받으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정작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 어사대로로, 계산1·3동 관할인 계양갑 선거구에 속한다. 반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계양을 선거구는 작전서운동, 계산2동, 계산4동, 계양2동, 계양3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 선거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계양을 후보로 등록했지만 계양을 선거인명부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표를 행사할 수 없다. 선관위는 “김 후보는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권이 없다”며 “출마 자격과 투표권 기준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후보가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해당 발언이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를 의미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됐던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를 파면했으며,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투표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보수 통합 질문엔 “그냥 가겠다” 웃음이명박, 시민과 사진 찍고 사인하기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일인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표소를 찾아 본투표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투표소는 박 전 대통령 사저와 직선거리로 1.1㎞ 떨어진 곳으로, 가장 가까운 투표소는 아니지만 선거인명부에 박 전 대통령이 등재된 곳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분홍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흰색 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투표소에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먼저 온 유권자 뒤에 줄을 서 5분 정도 기다린 뒤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투표하는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 투표용지가 8장이어야 하지만, 비례대표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총 7장이 지급됐다. 박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국민의 정말 중요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며 “그래서 모든 분이 그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하셔서 더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 통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잠깐 망설이다 “그냥 가겠습니다”라며 웃으며 현장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이날 오전 서울 자택 인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는 옅은 푸른색 계열 셔츠와 어두운 붉은색 넥타이에 회색 정장을 입고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검은색 치마 정장 안에 눈에 띄는 새빨간 블라우스를 입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입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요청을 받고 사인을 해주거나 같이 사진을 찍었다. 투표소로 들어가는 길에는 주변에 “투표했어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는 국민의 의무니까 잘 참여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A씨를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고 군수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올해 1월 전입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과 관련한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B씨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교명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학력을 기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사용해야 한다. 교명이 바뀌었다면 현재의 교명을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학력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외국인 유권자 오배송 명의의 대리투표 차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 실거주 사실이나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CHANG)씨 명의의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이 배송됐다는 주민의 긴급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해당 명의를 이용한 사전투표 시도를 전산상으로 실시간 추적하고, 불법 대리투표를 전면 차단할 것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또한 문 의원은 당해 우편물에 기재된 외국인 유권자 2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보하여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관위가 가용한 전산 시스템을 총동원해 대리투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것을 공개 압박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전국 사전투표소와 연계된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에 해당 외국인 등재번호를 ‘실거주 불일치 의심 대상자’로 즉각 등록할 것 ▲사전투표 시도가 포착될 경우 정밀 신원 검증을 통해 대리투표를 즉각 차단할 것 ▲사전투표 종료 직후 해당 등재번호의 투표 여부 결과를 의원실에 투명하게 서면 보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주민의 날카로운 제보로 확보한 등재번호는 유령 유권자의 도용 투표를 막을 가장 확실한 열쇠”라며 “사전투표가 끝나는 대로 이들의 투표 여부를 전산 조회하여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만약 이들의 명의로 투표가 행해진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므로, 즉각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여 배후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