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인천·울산시장 및 해당 지역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충북지사와 해당 지역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전격 기각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부산·인천·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소청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등에 제기된 소청 역시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도선관위는 10일 선거소청결정공고에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피소청인(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함 없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예비적으로 통영시장선거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천 전 시장 측 소청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청인(천 전 시장)의 주위적·예비적 소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시장은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 무효 선거 소청 등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현 시장에게 44표(0.07%) 차이로 졌다. 그러나 지난달 27∼28일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38표로 줄었다. 당락 변동은 없었다. 한편 도선관위는 경남지역 6·3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10건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석준 “사퇴 안 하면 찌질이” 공세박준태 “대안과미래 해체를” 맞불3시간 설전에도 거취 결론 못 내선거 소청은 ‘투표 중단 7곳’ 가닥 6·3 지방선거 이후 2주 만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장동혁 책임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3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은 거취 문제와 관련한 공방 속에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17일 의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발언으로 충돌이 벌어졌다. 송석준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사회를 맡은 박상웅 의원이 비공개 진행 의견을 이유로 제지했다. 이에 송 의원이 “불통에 빠져 있어 최악의 당 모습이 됐다”고 반발하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라”고 맞받았다. 비공개 전환 후 송 의원에 이어 이종배·윤한홍·신성범·김정재·박형수·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은 장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퇴하지 않는다면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승규·이진숙 의원은 의총장에서 장 대표 사퇴를 반대했다. 박대출 의원은 ‘역대 지방 선거 및 대선 결과의 상관 관계’와 ‘당 지지율 변화’ 등 수치를 제시했다.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받은 장 대표는 의총 도중 자리를 떴다. 박 실장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를 언급하며 “해체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임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박 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했다. 이날 마감 시한인 선거소청 범위를 두고는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겼던 10개 지역, 투표 지연이 발생한 6~7개 지역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토론만 2시간 이상 이어진 끝에 거수 투표했고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투표가 중단됐던 7곳 정도에 대해서만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소청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응할 수 없다는 장 대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 거취에 대한 당 안팎의 압박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보수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지는 모습”이라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충북을 더했으니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장 대표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외친다는 것이다. 안팎의 거센 퇴진 요구에 직면한 당대표가 선거 관리 부실을 방패 삼아 정치적 목숨을 이어 가려는 꼼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장 대표 체제에 당내에서는 “좀비 지도부”라는 자아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선거 이후 줄곧 이어진 당권파의 재선거 주장에도 공감대는 고사하고 반론만 팽배하다. 장 대표의 소청 제기에 “소청 결과가 나와도 법원으로 끌고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보려는 술책”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장 대표 방탄용’ 선거 소청은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 등 부실 선거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장 대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청 대상에 서울을 포함시키며 당사자와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만 난무한다”고 울분을 터뜨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경기단체 관계자 출입마저 막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지만 국제대회에 참석해야 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남의 칼’을 빌려 어제 출국해야 했다. 집회 참가자의 재선거 요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자신들부터 민주적 질서를 보여 주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장기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하루라도 빨리 도태돼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날 오후 5시 30분 긴급 최고위를 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는 17일까지 선거소청을 낼 수 있고, 선거소청을 내야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 이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선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분리해서 몇 개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일부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사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표 참관인을 통해 확보한 개표상황표를 분석한 결과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개표상황표를 보면 북구 구포제1동 관내 사전의 경우 투표용지 교부수가 3049로 기록됐지만, 투표수는 3037로 적혀 있어 12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차이가 총 94건 발생했으며, 표로 따지면 총 318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부 투표함의 개표상황표에서 이런 차이가 확인됐는데, 부산에 설치된 1120개 투표소에서 투표함 2000개 이상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전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자는 지난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하려 한 증거물이다. 증거보전은 결국 불발됐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9일 낮 12시쯤 폐기물 업체에서 해당 상자를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증거보전 대상 목록이 넘어온 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으로, 해당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8~9일 각 투표소들로부터 반납 물품을 받으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처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만 쓰는 박스라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이라며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결정”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어왔다면서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다. 투표용지 부족분도 처음에는 4726장이라고 보고됐지만 전날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동부지법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다.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된 헌정질서 위기 사안”“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 부재 확인”한편 이날 중앙선관위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3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록,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교육감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높은 무효표 비율,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청했다. 이 후보 캠프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53만 1629표(35.59%)를 얻어 54만 2849표(36.35%)를 득표한 도성훈 현 인천교육감에게 1만 1220표(0.76%포인트) 차이로 졌다. 임병구 후보가 41만 8910표(28.05%)로 3위를 차지했고, 무효표는 5만 5410표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무효표 판정 기준을 정확히 하고 인천 2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 참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검표 소청을 통해 인천 시민의 한 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개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번 선거소청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는 결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며 “시민의 한 표가 흔들렸다는 의문이 제기됐다면 후보자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감 선거는 인천의 아이들과 교직원, 시민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의문을 남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패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선거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올해 3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최근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첩보를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 시장은 경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막역한 사이다. 김기현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6·13 지방선거에서 2표차로 당락이 갈린 완도군의원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23일 치러진다. 이번 소청은 지난달 26일 완도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정관범 후보자가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남도선관위에 제기했다. 완도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는 총 4명을 선출한다. 4위는 2008표를 얻은 박인철 후보자, 5위는 2006표를 얻은 정관범 후보자로 표차는 2표다. 검증대상 투표지는 모두 1만 8955표다. 투표지 등 검증 목적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검증계표와 집계표 작성·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도선관위는 검증결과를 심의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소청인과 참가인은 소청 결정에 불복 할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예상 선거소청비용은 1622만원이다. 소청인이 부담하되 선거소청이 인용 결정될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0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6·2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의 재검표를 15일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태섭 한나라당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이가 401표에 불과한 데다 무효표가 1만 331표나 되므로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을 다시 판단하고 싶다.’며 지난달 10일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화성시장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수 17만 1127표 가운데 채인석(민주당) 후보가 7만 7096표(45.05%)를 얻어 당선됐고, 이 후보는 401표 뒤진 7만 6695표(44.82%)를 획득했다. 또 전체 투표수 18만 1458표 중 5.69% 1만 331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도 선관위는 15일 오전 10시 화성시 벌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도 선관위원 8명과 검증사무원 67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검표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중앙선관위는 1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64건의 선거소청이 시·도 선관위에 접수됐으며,이 가운데 재검표를 위한 투표지 증거보전신청은 7건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64건의 소청 가운데 당선무효 소청이 35건으로 가장 많고,선거무효 소청 21건,선거 및 당선무효 소청 8건 순으로 집계됐으며,이같은소청 건수는 95년 1회 지방선거 때(95건)보다 31건 줄었으나 98년 2회 지방선거 때(62건)보다 2건 증가한 것이다. 선거별로는 기초의원 선거 관련 소청이 가장 많은 50건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며,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9건,광역의원 선거 관련 5건 등으로 집계됐으나 광역단체장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한 소청은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같은 수를 득표하고도 선거법상 ‘연장자 당선’규정에 따라 당락이 갈린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 선거를 포함,100표차 이하로 낙선한 차점자의 소청이 47건에 달했다. 선거소청은 지방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선거에 한해 재판절차를 밟기 전에 선관위를 거치도록 한것으로,선관위는 심리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27일까지 당선 및 선거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중앙선관위는 6일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개표집계가 잘못된 광역의원 당선자 2명과 기초의원 당선자 4명 등 6명에 대해 당선무효 조치를 내리고 당선자를 개표 당시의 2위 득표자로 변경,공식통보했다. 선관위는 이날 개표결과에 불복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95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6개 지역에서 집계착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역의원으로는 경기도 의정부 제2선거구에서 김동구 후보가 1만8천58표를 얻어 박봉수 후보를 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재검표 결과 박후보가 3표 앞선 것으로 판명났으며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당선자 정대용 후보가 차점자인 이장사 후보보다 2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탁금 국고귀속제는 대폭 완화/여야 협상서 합의 민자당과 평민당 지자제협상대표들은 1일 지자제선거법 위반시 각종 벌금형을 현행보다 2배 정도 늘리는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자제선거쟁송이 있을 경우 선거소청제도를 도입,선거쟁송발생시 시·도 또는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토록 하고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을 처리치 않을 때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선거소청은 행정심판법 등 행정소송 관련법을 준용토록 하되 소청을 제기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또 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를 대폭 완화,의원선거의 경우 총 유효투표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분의1에 미치지 못 할 때,단체장의 경우는 10분의1에 미치지 못 할 때에 한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