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경기도 교육감이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100여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라며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집계 오류, 투표자 수 및 투표율 관련 조작 의혹 등으로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 주요 내용으로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을 제안했다. 또 투표용지 수량·관리내역, 투표함 보관·이송기록 등 선거관리기관 보유자료에 대한 공개 및 설명의무 강화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상당한 정도로 제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책임(현재는 소청인 책임) 등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경험 인사, 각계 인사 및 관련 단체 중심금주 내 주요 공동발의자 100명과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국민 5만명 이상 서명과 각 지역별·분야별로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이 4년 전보다 19배 넘게 급증했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청 접수 마감 결과 당선 무효 2건, 선거 무효 94건 등 모두 96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5건보다 19.2배 늘어난 수치다. 중앙선관위에도 전국적으로 모두 350건의 소청이 접수돼 직전 지방선거(45건)보다 7.7배 증가했다.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에 대해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되면 신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26일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장 후보가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공약집 등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전교조 등이 지난해 10월 김 후보를 (납품업자 소유 주택 월세 거주 관련)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이 올해 2월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을 장 후보가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항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흑색선전을 자행한 장 후보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관호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고발인 등이 재수사를 요청해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에 ‘수사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이는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 측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 후보 측 역시 정당한 의혹 제기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수사 중’ 표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결국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표현 실수’라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당시 국회의사당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군중들로 인해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부정선거론도 재차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산 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8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방첩사가 아니라 정보사 IT 인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는 “사후에 작성되는 것이어서 계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가 전국에 생방송 됐다”며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 4월 총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도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바뀐다. 부정선거 의혹과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조치다. 선관위는 27일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부터 개표사무원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손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확인하는데, 분류와 계수 사이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된다. 선관위는 “개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2시간 정도 더 소요됐다”고 말했다. QR코드로 인쇄해 온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도 막대 형태의 1차원 바코드로 바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총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QR코드 형태의 인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계속되는 부정선거 시비를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보안 컨설팅 결과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의 해킹과 무선통신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한 조치도 마련됐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30일’로 연장하고,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선거철이 또 다가온다. 여야 모두 혁신의 기치까지 내걸고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사생결단의 태세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선거관리 체제는 마련돼 있는가. 10대 경제대국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번번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그 주된 원인은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완결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전자 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 이래 이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4ㆍ15 총선은 총체적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수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조직적 시위를 2년 넘게 벌였다. 정부나 중앙선관위가 즉시 나서서 문제시된 선거구 중 한 군데의 표를 투명하게 재검표해 그 과정까지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에 쓰여 있는 대로 “선거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했어야 했다. 2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형식적 육안 검증만으로 기각 판정을 내려 버린 대법원 판결로 문제를 봉합할 수만은 없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의뢰한 조사에서 중앙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전자 개표기 사용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수개표 제도로 전환했다. 일본은 투표자가 연필로 지지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써 넣는 수기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대만은 2019년 말에 대륙 세력의 부정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아직 전자 개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후검증을 제도화해 선거 직후 샘플링을 통해 개표 결과를 확인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선거부정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기도 했지 않았는가. 우리는 대규모 사전투표를 하고 전자 개표기 사용을 계속하면서도 사후검증 제도는 없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체제로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가. 이제야 중앙선관위는 마지못해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며,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이 인장을 직접 날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작년 초에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 후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에 잔류하려 하자 선관위 전 직원이 항의 서한을 전달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간부들이 조직적 자녀 채용 비리를 일으킬 만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까지 수사 중이다. 그동안 상부구조로서의 정치가 무너지니 수세대에 걸쳐 쌓아 올린 사회의 소중한 원칙들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 자제, 지식인의 정치비판 정신 존중,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의 전통과 원칙들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사법부 독립과 공직자 윤리가 붕괴되고, 사회의 품격과 진실마저 실종됐는데도 개혁의 성과로 자화자찬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386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민 각계 각층이 참여했던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총아인 공직선거의 부정 의혹 하나도 제때 투명하게 검증하지 않고 있는데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마녀사냥하다시피 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수개표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사후검증도 제도화해 선거인 확정, 투개표, 관련 설비 등 선거의 전 구성 요소에 대해 사후 샘플링 및 확인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실 그게 지난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란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최근 선거소송 추이를 보면 2020년 총선 선거소송은 120건으로, 직전 2016년의 13건에 비해 10배가량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 주요 선거 소송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방식의 개표를 문제 삼은 선거소송에서 ‘이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법률상 받아들이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송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선거 위법 행위와 당선 영향력이 인정되어야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 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민중소송이지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무효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불복 방법이 없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단심제 재판인 데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당선일로부터 30일로 한정되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제20대 대선 이후, 안타깝게도, 어쩌다 대선 무효소송이 여러 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의 신중하고 신속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해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황운하 의원은 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황운하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운하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독특한 선거 방식으로 콘클라베가 있다. 1274년부터 제도화된 것으로 교황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황청의 오랜 전통이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세시대에도 매우 컸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해 행정부를 조직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입법부를 구성하며,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사법부를 형성하는 국가 설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유권자가 참여하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적 혼란의 상당수는 선거 과정이나 결과의 불신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가깝게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그렇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합의된 규정과 선거 전담 기관이 없어 주별로 선거를 관리한다.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책무도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정이 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선거 후 1년이 다 되도록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자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116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결정의 지연은 단순한 의혹이 확대재생산돼 사실로 포장될 여지를 주고 이를 반복해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 결과에 막연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향후 선거 관리에 대한 낙인효과로 작용해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될 수 있어 안타깝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해 주길 바란다. 소모적 논쟁을 매듭짓는 것은 앞으로 실시될 수많은 공직 선거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선거 관리 최고의 지향점은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이다. 공정하고 정확하더라도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제도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를 설계하는 선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제기된 모든 선거 부정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법원이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만 8860건, 배달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13만 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만 517건,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시각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이 32만 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는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배우자·동거인에 전달했다는 6000여건을 포함해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로 오스트리아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과 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 단순 계수식 재검표는 선거조작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4·15총선 직후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대법, 특별2부에 배당이은권 의원도 소송내같은 재판부가 심리 대법원이 4·15 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민 의원 등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앞서 민 의원과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총선 무효를 선고해 이번 총선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 측은 “당일 투표에서 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면서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을 넘는다.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대전 중구에서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낙선한 이은권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도 민 의원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 소송인단이 제기한 비례의원 선거무효소송은 특별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이다. 한편 민 의원이 부정개표 조작 증거라며 공개한 분실 투표용지 6장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소송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잇단 투개표 조작 의혹에 우려 표명 민 “내 피를 뿌리겠다… 날 잡아가라”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선관위에서 유출된 실제 투표용지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를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한 민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투개표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리시선관위가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선거 구간 혼입됐다는 주장,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 투표용지가 있다”며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은 총선 직후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낙선한 민 의원이 가세해 판이 커졌다. 선관위는 민 의원 등 의혹 제기자들을 겨냥해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 진실이 빠른 시일 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4·15 총선과 관련해 이날까지 제기된 선거소송은 16건, 증거보전 신청은 17건이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땡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나를 잡아가라”고 적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잇단 투개표 조작 의혹에 우려 표명 민 “내 피를 뿌리겠다… 날 잡아가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선관위에서 유출된 실제 투표용지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를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한 민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투개표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리시선관위가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선거 구간 혼입됐다는 주장,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 투표용지가 있다”며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은 총선 직후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낙선한 민 의원이 가세해 판이 커졌다. 4·15 총선과 관련해 이날까지 제기된 선거소송은 16건, 증거보전 신청은 17건이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땡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나를 잡아가라”고 적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4·15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민경욱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면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는 이날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4월 15일)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이로 뒤져 최종 2893표 차이로 졌다”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민경욱 의원의 주장에 앞서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게재된 자료는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선관위는 개표시스템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많아 기권 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므로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의 투표 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선거결과 조작 있을 수 없어”선관위 “소송 제기하라” 강경 대응 4·15 총선 이후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선관위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주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63대 36’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등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양당 외 정당추천 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전체 선거구 253곳 가운데 17곳(6.5%)에서만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63대 36’ 비율을 보였으며, 대구·경북·울산 등 지역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 외 정당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할 경우에는 득표율이 달라졌다고 부연했다. 또 “득표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율 대비 관외 득표율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의혹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일축하며 “전체 선거구 253곳 가운데 11곳(4.3%)만이 같은 비율이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이 일제히 10%포인트(p)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에는 “확인 결과 민주당 후보(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투표보다 10.7%p 높았다. 그러나 시·도별, 선거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는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노동개혁 관련 법과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 안건은 상정조차 못 했다. 대신 무쟁점 법안 몇 건을 ‘땡처리’하듯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 마지막 시한인 연말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는데도 야권은 친노·비노 간 주도권 다툼에, 여당은 친박·비박 간 공천 신경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외려 정치권을 걱정해야 하는 ‘3류 정치’의 늪에서 여야가 자력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워 보일 정도다.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못하면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런 위헌적 사태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이라도 하든 뭐든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어제 아침 “내년 1월 1일 0시부터 고려하겠다”고 직권 상정 시기를 암시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여야 간 타협을 기다리겠다는 충정이겠지만, 입법 비상사태를 방치하는, 안이한 자세란 비판도 제기된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 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하지만 이 경우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충실히 따르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1월 8일까지 위헌적 상황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불평등을 이유로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줄 소지가 농후하다. 이는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정당성 문제를 안게 되는 심각한 사태다. 이런 불길한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가뜩이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가 잔명을 다하기 전에 해야 할 ‘버킷 리스트’의 첫머리에 올려야 할 사안이 뭐겠나. 당연히 이번 연말까지 어떻게든 선거구 획정을 절충해 내는 일이다. 물론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와 직능 전문성 강화나 지역갈등 완화를 위한 비례대표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의 2대1 인구 편차 결정에 담긴, 표의 인구 등가성이란 기준보다 우선해야 할 원칙은 없다.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차악의 선택으로 국회의장이 적기에 직권 상정을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민주당 상원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60석’을 사실상 확보하게 됐다. 특정 정당이 상원 60석을 차지한 것은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민주당이 61석을 차지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알 프랑켄(58) 후보가 승리했다고 판결했다. 공화당 노먼 콜맨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프랑켄 후보에게 206표 차이로 패하자 재검표를 요구했다. 재검표 결과 312표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난 지난 1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했던 콜맨은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로 프랑켄의 손을 들어주자 즉각 패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켄은 이르면 오는 6일 등원해 민주당의 58번째 상원의원이 된다. 여기에 조 리버맨 등 민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 2명을 합치면 민주당은 사실상 60석을 갖게 됐다. 상원 100석 중 6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프랑켄의 이번 승리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개혁 법안 등을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온 알렌 스펙터 의원은 당론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석을 채운 의원이라는기록이 부담스러운지 프랑켄은 “나는 미네소타주의 두 번째 상원의원 자격으로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NBC의 대표적인 코미디 쇼였던 ‘새터데이 나이트 쇼’의 초창기 작가였던 그는 이후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다. 이후 시사평론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에어 아메리카 라디오’의 진행을 맡았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이었던 폴 웰스턴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그는 웰스턴이 2002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뒤를 잇기 위해 2003년 미네소타주로 이사, 2008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사상 유례없는 접전으로 예상됐던 미 의회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지만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당선자 확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기에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라크 전쟁 완수,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 등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는 워싱턴 정가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현지시간) 연방수사국(FBI)은 양당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 안쪽으로 초박빙 판세를 보인 버지니아주 유권자들에게 투표 포기를 종용하거나 유권자를 잘못된 투표소로 안내해 허탕치게 하는 전화 등이 잇따랐다는 선관위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FBI는 또 인디애나주 몬로 카운티 투표소에서 민주당 자원봉사자가 부재자 투표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 수사에도 들어갔다.애리조나주에선 무장괴한 3명이 투손 투표소 앞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저지하고 심문했다는 신고가 FBI에 접수됐다. 또 연방 법률에 의해 오후 9시 이후 선거 홍보 전화를 걸 수 없지만 유권자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로보콜(robo-calls)’이라고 불리는 신종 선거기법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자당 후보를 홍보하고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녹음 멘트를 들려줬다고 비난했다. 또 새로 도입된 전자 투개표기가 고장나거나 투표소 관리들이 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당국은 2000년 대선때 수작업 집계 혼란 때문에 재집계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기와 광학 스캐너를 대거 도입, 전국 유권자 가운데 80%가 이 방식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3분의1이 이들 기기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됐다. 콜로라도 주도 덴버의 일부 투표소는 전자투표기와 투표용지 스캐너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투표하는 데만 1시간30분을 기다려야 했다.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