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외부 감사’와 ‘선관위 직원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 닷새 동안 광주와 전남 동부·서남권을 찾아 ‘광폭 유세’를 이어갔다. 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호소에 집중했으며, 이튿날부터 전남 서남권과 동부권 유세에 본격 나섰다. 서남권 유세에서는 생활 밀착형 민생 행보가 이어졌다. 민 후보는 진도 조금시장과 해남 매일시장, 강진터미널과 완도 중앙시장을 돌며 민생경제와 농수산업 위기, 지역소멸 문제를 직접 청취했다. 동부권 유세에서는 산업 전환과 생태·관광 성장 전략 제시에 집중했다. 민 후보는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광양 옥곡 5일장,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등을 잇달아 찾으며 권역별로 마련한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곳곳에서 벌어진 유세 현장에서는 민심의 호응이 뜨거웠다.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꼭 당선돼 시장을 살려달라”며 손을 잡았고, 진도 조금시장에서는 “TV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상인의 농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 후보의 고향인 해남의 매일시장에서는 을 찾았을 때는 “우리 남편도 마산면 사람”이라며 반가워하는 상인도 있었다. 민 후보는 때마침 점심 식사 중이던 상인들이 “한 숟가락 뜨고 가시라”고 권하자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곡성 장미축제장과 광주 수완지구 거리유세에서는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시민도 많았다. 민 후보는 손을 흔드는 차량 번호를 직접 호명하며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등 현장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민 후보는 강행군 유세 속에서도 공동체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문한 백양사·송광사에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표어를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앞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를 맞아 찾은 봉하마을에서는 추도식 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도 활발했다. 민 후보는 24일 광양의 매화, 곡성의 장미, 구례 산수유 축제를 하나로 연결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봄꽃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 후보는 “섬진강의 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봄으로 만들겠다”며 “개별 축제를 연결해 세계인이 찾는 K-봄 관광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5일 여수에서는 서영학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여수국가산단 미래산업 전환, 해양관광·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여수를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마이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RE100 기반 미래형 산업 전환과 여수엑스포장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해안 관광·생활경제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민 후보는 이날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순천 웃장, 곡성 장미축제장을 잇달아 찾으며 관광·생태·생활경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광주 신창IC 퇴근인사와 수완지구 거리유세를 통해 직장인과 청년층 등 도시 생활권 민심 공략에도 나섰다. 선거 초반 닷새 동안 민주당 원팀 행보와 지도부 지원 유세도 뜨거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민 후보와 함께 순천·광양·담양·여수 등을 돌며 통합특별시장 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진도 유세에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 했고, 순천 유세에는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와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이 함께하며 민주당 결집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민 후보는 “민주당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늘 승리했다”며 “여수·순천·광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가 선거 시작 이튿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전남지역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총 1443km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36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으로, 광주와 해남 땅끝마을을 6차례 오가는 거리다. 민 후보의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남광주 미래 성장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남은 선거기간에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투표 참여 운동과 현장 유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다음 달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집페이지를 열고 정치·선거 기사 댓글 정책을 강화한다. 네이버는 8일 지방선거 특별페이지를 전날 개설하고 선거 정보 제공 방식과 뉴스 댓글 운영 정책, 허위 정보 신고 기능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별페이지에는 각 언론사가 선별한 선거 기사를 보여주는 ‘언론사 PiCK’, 지역별 선거 뉴스, 언론사별·지역별 여론조사, 선거 주요 일정, 선거 상식, 역대 투표율 등이 담겼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본인확인 계정만 댓글 작성과 공감 표시가 가능하며, 지난 3월 19일부터 강화된 댓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정치·선거 섹션 기사에서는 기사 본문 하단 댓글 영역을 제공하지 않고 해당 섹션의 전체 댓글 모음은 최신순으로 보여준다. 또 공감·비공감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본문 하단 댓글을 비활성화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선거 기간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협조한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선거 관리 허위 정보가 포함된 뉴스 댓글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했다. 별도 신고 센터 영역에서는 선관위 채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 네이버는 오는 15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기간 개시일인 21일부터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 이름과 사진, 출생, 학력 등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지방선거 기간 정치·선거 섹션 기사 댓글을 제한하고 클린봇 기능도 개선해 왔다. 클린봇은 2019년 도입한 AI 기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선정적·폭력적 표현은 물론 혐오, 비하, 차별 표현에 대한 학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7.3톤에 대해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 마련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활용해 7.3톤 중 2.7톤은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4.6톤은 각 자치구에서 업사이클링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재활용함으로서 30%에 불과했던 이전 선거기간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현수막 약 10t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1661㎥)의 공용집하장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선거철처럼 단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서 보관되고, 체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자치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는 14개 자치구가 공용집하장을 통한 재활용에 참여한다. 올해 집하장에 입고 예상되는 현수막은 40톤이다. 서울시는 현수막을 부직포 원료로 활용하거나, 자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치구와 화학기업·업사이클링 업체 등 일대일 연계를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동안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와 통계 기준을 정비하고, 재활용 항목 세분화·처리 방식 등을 구체화한 ‘폐현수막 통계 매뉴얼’을 배포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관리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현수막을 100% 물질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속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 분야를 발굴, 확대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ㆍ시흥 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중국과 대만 언론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양안(兩岸)관계를 둘러싼 외교적 입장에 주목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올랐고, 대만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친중’으로 기울 수 있다는 자국 내 우려에 대해 “그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신문망과 환구시보는 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악화된 한중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셩 국가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신문망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중국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객관적,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중국 시장을 중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中 “이재명, 尹과 달리 ‘실용 외교’”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보수층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는 것을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 외교’라고 규정했다. 이와 반대로 이 대통령은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양극화가 아닌 다극화 추세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중 관계의 지나친 악화는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자국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대중 무역 협상 등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만 중시신문망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만과 한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크게 기울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루예중 대만 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교수는 중시신문망에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양안문제에 대해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대만은 확실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양안문제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일정한 맥락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진보층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하며, 중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의 진보층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왔으며, 이 대통령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 교수는 또한 “한국의 청년층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중국에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 감안할 것”리저취안 대만 국방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시신문망에 “이 대통령이 비교적 ‘친중’ 성향이라도 대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양안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유세 과정에서 나온 ‘선거 언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면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고, 한국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안보를 추구해야 해 급격히 중국으로 기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리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실제 임기를 시작하면 양안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면서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단번에 판세를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개표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은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2년여 앞당겨 치러진다. 후보들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각 당의 후보들이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너나없이 정책 비전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논쟁으로 선거 기간을 채웠다. 전 국민이 지켜본 세 차례의 TV 토론에서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장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게 했다. 공약들을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면은 실종됐고 원색적 비방전으로 치달았다.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보이지 않는 안갯속이다. 새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장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의 시험지를 받아 해법을 내놔야 한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통상 협상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새 대통령이 테이블에 앉기만 기다리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국내 경제에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책임도 막중하다. 비상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국민 입에서 “잘한다”는 말을 듣기가 불가능해 보일 만큼 전례 없는 난제들이 첩첩이 쌓였다. 여기에다 극심한 진영 간 대치, 선거기간 벌어진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대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릴 우려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희망보다는 실망을 더 많이 안겼으나 그래도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열쇠는 유권자들이 쥐고 있다. 흙탕물 속에서도 정책과 진정성을 저울질하는 유권자들의 매서운 눈만이 정치가 다시 정상궤도로 방향을 잡게 할 수 있다. 극심한 사회 갈등과 대립의 간극을 좁히고 국가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 이념이나 사심에 매달리지 않고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후보, 급변하는 세계 안보질서에 최선의 국익을 도모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 줄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유권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총체적 국가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한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더라도 공약집을 다시 살펴 귀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골프를 화제로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트럼프는 갑자기 불을 끄게 하더니 “백인 농장주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라는 영상을 틀어 대며 라마포사를 추궁했다. 지난 2월 백악관을 찾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해법을 두고 트럼프와 이견을 보이다 면박당하고 사실상 쫓겨났던 것과 오버랩되는 장면이었다. 오늘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당장 변칙과 변덕의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대미(對美) 외교에서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는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미뤄 뒀던 한국에 대한 엄혹한 전략 재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비관세 공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경제동맹의 기둥조차 무너뜨릴 기세다.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재조정론, 최대 10배까지 거론됐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줄줄이 본격화될 것이다. 모호한 균형자론이나 실용외교론으로, 반대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만 믿고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미군감축론을 대북평화론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도, 미군조정론에 대안 없이 버티기만 하는 것도 위험한 도박이다. 국내 사정도 산 넘어 산이다. 경제는 ‘성장 절벽’에 부딪힌 가운데 나랏빚은 1175조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7조원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00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10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행에 210조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에는 150조원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원 마련 대책은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한국은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 후보들에게 돈 쓰는 공약들을 부디 지키지 말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짧은 선거기간에 제대로 된 정책검증 없이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들도 부지기수다. 당선자가 발표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거품 낀 공약들은 걷어 내고 싹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 이 나라에 유토피아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권 초기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이 일정 기간 자제되는 ‘허니문 기간’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란종식’을 내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회 다수 의석에 행정권력, 사법부 영향력까지 한 손에 쥔 절대권력의 ‘제2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정치보복 논란이 예상된다. ‘독재 저지’를 내건 김 후보가 이긴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졌던 국회 다수파와 소수 의석의 정부·여당 간 서로를 거부하는 ‘비토크라시’가 재연될 수 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벌어질 사법권 무력화 논란으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기술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형해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크리스토퍼 매쿼리 감독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서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라고 했다. 6·3 대선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우리들 각자가 선택한 투표 결과의 총합에 달려 있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선택의 잣대는 후보들이 쏟아 놓은 달콤한 공약이나 말의 성찬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실적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누가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이념과 정책만을 절대시해 대한민국호를 불가역의 누란지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때마다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잘못 찍었다”며 손가락을 탓하는 탄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태라는 생각이 든다. 박성원 논설위원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열차 출발 직후 2~3리터짜리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이른바 ‘고깃집 라이터’로 불리는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가스 점화기와 유리병 등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수거됐다. 당시 열차 안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차량 내로 퍼지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소화기를 사용해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했다. 이 사고로 승객 21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오세훈 “전방위 안전대책 가동” 긴급 지시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화재 사건과 관련해 “운행 중인 전동차 등 지하철 시설물은 물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이 관리 중인 모든 다중밀집시설의 경계를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안전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에 대응해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하게 가동하고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유세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 지역이나 각종 축제와 행사장 등에 대한 시민 안전 활동을 강화하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돌입한다. 우선 대선일인 다음달 3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소방 등과 지하철 주요 혼잡역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모방범죄 등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관할 전체 역사와 열차를 대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 경계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점검반 편성해 주요 시설 점검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지하철 5호선 방화로 인한 열차 화재 발생과 관련, “운행 중인 전동차 등 지하철 시설물은 물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이 관리 중인 모든 다중밀집시설의 경계를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안전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서울시가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에 대응해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하게 가동하고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유세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 지역이나 각종 축제와 행사장 등에 대한 시민 안전 활동을 강화하라”고 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돌입한다. 우선 대선일인 다음달 3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소방 등과 지하철 주요 혼잡역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모방범죄 등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관할 전체 역사와 열차를 대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 경계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인파가 모이는 주요 축제, 행사장,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한다. 한편 시는 현재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 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하남(갑)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아침 7시 30분 선대위 유세단은 하남시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한 거리 인사를 통해 공식 선거 일정의 시작을 알린 것에 이어, 오전 9시 30분 같은 자리에서 김은영 종합상황본부장의 사회로 출범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100여명에 달하는 선대위는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 겸 총괄본부장이 현장 지휘를 맡았고, 강성삼, 정혜영, 최훈종 현 시의원은 각각 먹사니즘위원장, 잘사니즘위원장, 여성본부장에 선임됐다. 상임고문단에는 이교범, 김상호 전 시장 등 전임 단체장들이 이름을 올렸고, 선대위 고문단장에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이해상 단장, 빛의 혁명 시민본부 총괄본부장에 김현우 위원 등 각 분야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했다.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첫날”이라며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이뤄내자”라는 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강성삼 시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열망으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 이후 선대위와 유세단은 지구별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공식 선거기간 동안 지역별로 아침 인사와 줍깅 등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철도 조속 건설’ 등의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안과 대선공약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의 시간이 끝나고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회 근처에 마련된 ‘여의도 집무실’은 광주시의 AI대표도시 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선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 시장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여의도 집무실을 찾을 예정이며,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AI 도시 광주 구축’과 ‘초거대컴퓨팅AI센터 광주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계엄·탄핵 여파로 멈춰 있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구축과 관련해 기재부 등을 방문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최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설립’,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총 81조원 규모의 광주 발전 공약을 여의도 집무실을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12·3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이었음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5·18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대선 기간에 지자체장은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5년, 10년 뒤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광산업,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재인 정부의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오는 16일 수요일부터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광주 현안이 담긴 공약을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되려면 증명서류, 기탁금 납부해야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가능해외에서 투표하는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6000만원은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기탁금의 5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된 가운데,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지난 2017년 3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선관위는 탄핵이 선고된 3월 10일부터 5주 뒤인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 간 실시했으며 본투표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5월 1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4월 2일 치른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후보가 당선됐다.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변 당선인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전 거제시장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했었지만 이날 승리로 다시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개표진행상황을 보면 거제시장 재선거 개표율은 오후 11시 50분 기준 85.46%다. 변 당선인은 득표율 59.95%(4만 6305표)를 기록, 34.68%(2만 6785표)를 얻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와 4.72%(3646표)의 무소속 김두호 후보, 0.63%(491)의 무소속 황영석 후보를 앞지르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거제의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며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거제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길은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오직 거제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함께 힘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새로운 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앞서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거제사랑상품권) ▲양대 조선사(한화오션·삼성중공업)와 20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 채용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번 당선을 이끈 핵심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전 시장’이라는 인지도와 재선거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 등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거제시민 A(37)씨는 “아침 일찍 투표소에 다녀왔다는 동료들이나 퇴근 후 갈 예정인 동료들 모두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며 “재·보궐선거는 시민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해당 공약이 유권자 관심을 이끌고 표심을 크게 흔든 듯하다”고 말했다. 변 당선인이 시장으로 재임할 때 거제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박환기 후보는 변 당선인의 20만원 지급 공약 효율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100만원 바우처 지급 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을 얻으려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함께 경쟁하셨던 박환기, 김두호, 황영석 후보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후보님들이 선거기간에 우리 거제의 발전을 위해 공약하신 내용들, 저도 다시 검토하고 잘 살피도록 하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변 당선인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제9대 거제시장, 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르게 됐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1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이날까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교육감은 진보 진영, 최 전 권한대행과 정 전 부위원장은 중도·보수 후보로 분류된다. 앞서 진보 진영에서는 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해왔다. 양측이 단일화를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차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 전 교육감 캠프에 찾아가 지지를 약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 전 부위원장이 ‘4자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다만, 이 단일화에서 최 전 권한대행은 배제됐는데, 진보 진영 후보가 1명으로 압축된 이후 정 전 부위원장과 최 전 권한대행 간의 2차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3일 2대2 단일화 실무 협의를 벌였다. 여기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보수 진영의 완전한 단일화가 필요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정 전 부위원장은 ‘중도·보수 4자 단일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 전 권한대행은 ‘교육 전문가’가 후보가 돼야 한다고 내세우면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 전 권한대행 측은 “선거일 직전까지라도 합리적인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후보 측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전 부위원장 측 관계자는 “최 후보 측과 실무 협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도·보수 후보의 완전한 단일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수혜주로 부각되며 11만달러까지 급등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락하며 8만달러 선까지 내줬다. 28일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37% 하락한 7만 9568달러(약 1억 1161만원)를 기록했다. 지난 일주일 새 낙폭만 17.6%에 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10만 9114달러 대비 약 27.1% 빠진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선거기간 내내 ‘친 암호화폐 대통령’을 공언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하지만 대선을 치른 지 약 100일 만에 그간의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세전쟁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 가격도 2000달러 대가 위협받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추가 관세에 더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대로 다음 달 발효되는지,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등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5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선거기간 전국을 돌며 선거인단을 만나며 축구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꼈다는 정몽규 회장은 축구인들의 지지에 화답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축구 산업 발전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는 “건설을 마무리하고 센터 법인화-수익화-자립화의 3단계를 거쳐 스포츠 산업을 키우고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조성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전체 면적 47만 8000㎡ 부지에 천연·인조잔디 구장 11면과 미니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축구역사박물관, 생활체욱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급 대표팀 훈련뿐 아니라 유소년 육성, 지도자, 심판, 의무트레이너 교육 및 다양한 대회를 개최할 장소로 활용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문중 회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와 같은 종친회 임원들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회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종친회비 223만 4000원을 사용한 혐의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회원 29명에게는 교통편과 점심 식사가 제공됐고,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이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전,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한 선거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와 같은 문중 행사로 생각해 관례대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한기 위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의 조기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철학은 1기에 이어서 2기에서도 대외정책에서 선명성을 보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두 개 전쟁의 조기 종전을 강조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2기는 MAGA 2.0을 통해 가치, 규범, 윤리보다는 미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동맹을 가치보다는 분담비 증액의 수단으로,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대하면서 이미지 정치 극대화를 꾀했다. 그런 전례가 있기에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북한에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고,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선거기간에도 반복됐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3가지 착시 현상이 형성됐다. 첫째, 트럼프·김정은의 친분은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와 달리 대북정책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착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일괄타결’ 대북정책도 하노이회담 실패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은 모라토리엄 선언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핵능력과 핵물질도 꾸준히 증대시켰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일괄타결’ 2.0을 추진한다고 해도 핵무력 강화노선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북한과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두 번째 착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대북제재 강화보다는 오히려 완화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노이회담 결렬로 비핵화의 현실을 깨닫게 된 북한이 이후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만큼 트럼프 신행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착시를 갖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맞이할 북한은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이미 대북제재 해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1기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지렛대 활용은 미국에 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된다. 미국은 더이상 압도적인 초강대국도 아니고, 중국과의 전략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인태 전략이 더욱 중요한 만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훈련과 미군 주둔이 오히려 미국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착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군비 통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현대화 추진이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지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중국·러시아의 핵 현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핵군비 통제협상이 현실적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 합의, 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동결, 불능화 조치까지 갔지만 북한은 비핵화 협상 시기에도,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었고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 더욱이 북한은 화성포-19 ICBM 발사 직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설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 해도 협상은 핵군비 통제 협상이 아니라 대미 적대 정책 철회로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에 기반해 2기의 대북정책을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러시아 파병 등 북한 제반 문제들의 종합적 해결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