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 유권자는 누굴 뽑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을 모두 넘겼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지난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구 3만명 미만인 농어촌 지역은 도의원 선거구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데다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겹쳐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어느 선거구에서 뛰게 될지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해 지역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큰 혼란을 맞게 됐다.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 사무소 위치 선정부터 공약, 선거 운동 범위 설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를 잠정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행되어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는데, 여야가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경계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회에서부터 막힌 형국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어겨도 정당에 페널티가 없고 지방 의회 선거구는 더 후순위”라며 “후보 검증 기간이 짧아질수록 인지도, 정당 중심 투표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이 저하된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였던 선거 연령은 1960년 민법상 성인 기준인 만 20세로 처음 하향 조정됐다. 이후 45년 만인 2005년 만 19세로 낮춰졌고, 2019년 만 18세로 재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나이는 이보다 낮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가입 하한이 18세에서 16세로 내려갔다.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이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정당 공천 18세 출마자들의 길을 실질적으로 터 주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하는 16~17세의 모순이 부각되면서 ‘16세 선거권’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교육과 입시, 노동, 기후위기 등 핵심 의제 당사자인 10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 정치 참여 경험이 민주시민 의식을 높인다고 강조한다. 반면 독립적 판단보다 주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16세 선거권’은 지금까지 주로 진보 진영 의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도입하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보수 정당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교육부의 초중고교 대상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이념 편향’을 비판했던 당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할 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초의 ‘통합 단체장’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규모와 예산, 권한 등을 고려하면 통합단체장은 기존 시장·도지사를 뛰어넘는 ‘소(小)통령’급의 막강한 체급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직전 벼락치기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며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설 연휴 전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총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의 조문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울경은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들 반대에 사실상 6월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 시 인구 규모는 충남·대전이 358만명, 광주·전남이 316만명, 대구·경북이 436만명 규모로 늘게 돼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 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에 대비한 선거 전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합종연횡 등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 3분의1가량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후보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을 넘겨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지방선거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후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정·인사권을 대폭 밀어주면서 통합하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통합에 반대한 광역 단체장에겐 표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각 정부 기관과 손잡고 헌법교육, 선거교육 등의 강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 등과 협력해온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이뤄졌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도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포함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추진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진행하는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도 담겼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참정권 관련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3 학생에게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목표 인원은 각각 40만명, 2만명이다. 당장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확증편향’ 강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업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강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36개교에서 시행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 필요 시 선택과목 신설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하기 이전에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사회적 쟁점, 역사적 해석의 차이, 정책 논쟁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사들을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비리가 확대일로다. 2022년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금품 전달 대상자로 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비리를 넘어 지방선거 공천이 뇌물과 깊숙이 고리를 엮고 있는 우리 정치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넘겨 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녹취에 해당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서구청장 공천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도 포함됐다. 공천 희망자가 최종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내 실력자와 금품을 매개로 연결되는 다단계 비리 구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천 뇌물은 또 다른 부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김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에 버젓이 일감을 몰아 준 의혹만 봐도 그렇다. 거액의 뒷돈을 써서 공천받았으니 ‘본전’ 생각에 이권에 눈독을 들이기 마련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복마전 같은 지방선거 공천 거래의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시의원이 “나만 그랬느냐”는 식으로 토로한 것을 보면 등골 서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법하다.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걷어내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없다. 진보 4개 야당이 어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 동안 박탈하고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앞장서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공천 비리 척결에는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새해 벽두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축하금 지급이 러시를 이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경사스러운 일을 맞은 주민들을 축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선거권자들에게 ‘현금 살포’를하고 있다고 주잔한다. 강원 홍천군은 올해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군의회에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약 1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비로 5900만원을 확보했다. 1회만 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 성남시와 충남 부여군도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있는 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경북 도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천이 처음이다. 경남 통영시는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준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00쌍이 대상이다. 전북 전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확대 지급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의 경우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등 차등해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씩을 일시 지급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쏟아지는 축하금 뒤에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복지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 사업을 보란듯이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이 급증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사기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59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20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경찰청은 59명 가운데 42명은 경찰관 사칭 등 특수사기, 17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투자·로맨스 스캠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신지별로는 말레이시아 34명, 중국·대만 22명, 한국·베트남·싱가포르 각 1명 등이었다. 경찰은 동남아 사기 거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계 범죄그룹이 일본에 외국인을 입국시킨 뒤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SNS를 통해 “일본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외국에서 인력(수거책)을 모집한 뒤 일본에 입국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나 스캠 등을 이용한 수거책 여러 명을 거치는 릴레이 방식으로 현금을 회수해 수사망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는 동남아시아 각지에 있는 범죄 조직의 사기 거점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세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日, 2028년부터 ‘입국 수수료’ 부과“선거권 없는 외국인 대상 증세”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 등으로 단기 체류할 때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입력하면 이를 사전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체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거부되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목적의 일본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전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재정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교 등록금 무상화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커졌지만, 물가 상승으로 내국인 증세가 어려워지자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0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 8000~4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올릴 방침이다.

튀르키예 검찰이 구속 중인 야권 지도자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 AP통신, 튀르키예 국영 티아르티(TRT) 하베르 방송 등은 11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청이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면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구성원 99명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 구성, 뇌물, 범죄 수익 세탁 등 142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총 3900쪽에 달하는 기소장을 통해 이스탄불시의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조달된 국외 차관의 상당 부분이 위장 회사를 거쳐 이마모을루 시장 측근들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범죄 조직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2억t의 토사를 버리는 등 범죄로 1600억 리라(한화 약 5조 5000억 원)와 24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4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력 대권주자에서 대학 졸업 자격 취소까지…이마모을루는 누구?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튀르키예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유력 대권 주자였으나 지난 3월 부패, 간첩, 학위 조작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모교인 이스탄불대학교에서 그의 대학 졸업장을 취소하면서 대선 출마 길도 차단했다. 튀르키예 선거법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019년 이마모을루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당 후보를 꺾고 이스탄불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에르도안 정권은 이마모을루에 대해 다각적인 압박과 견제를 시작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대도시와 해안 지방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그의 정당인 공화인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르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튀르키예 검찰은 이마모을루 당시 시장에게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지원·협력한 혐의가 있다며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구금은 야권 결집에 불씨를 던졌고, 튀르키예 곳곳에서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3월 이스탄불 시청 인근에서 시위에 참여한 29세 남성 페르하트는 “(에르도안에 맞설) 강한 적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투옥됐다”면서 “튀르키예는 현재 독재 정권이 있을 뿐 다른 무언가가 없다. 정치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튀르키예 당국은 고무 총탄과 최루액 스프레이, 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를 무력 진압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다. 또 법원 명령을 동원해 튀르키예 내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학생 등이 소유한 엑스 계정 700여 개를 삭제하려다 엑스 측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을 돕는 ‘도구’?튀르키예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과 경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야권 후보로 꼽히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000년 이상을 구형한 검찰이 사실상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적에 대해 강력한 법적·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그의 동료 수백 명에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지 법무부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 체포를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관 짓는 이들을 비난하며 사법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일마즈 툰츠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야당 당내 경선을 며칠 앞두고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것이 공교롭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사법부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튀르키예 사법부 기관은 신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년간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진 중임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거나, 헌법을 개정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튀르키예 검찰이 구속 중인 야권 지도자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 AP통신, 튀르키예 국영 티아르티(TRT) 하베르 방송 등은 11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청이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면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구성원 99명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 구성, 뇌물, 범죄 수익 세탁 등 142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총 3900쪽에 달하는 기소장을 통해 이스탄불시의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조달된 국외 차관의 상당 부분이 위장 회사를 거쳐 이마모을루 시장 측근들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범죄 조직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2억t의 토사를 버리는 등 범죄로 1600억 리라(한화 약 5조 5000억 원)와 24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4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력 대권주자에서 대학 졸업 자격 취소까지…이마모을루는 누구?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튀르키예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유력 대권 주자였으나 지난 3월 부패, 간첩, 학위 조작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모교인 이스탄불대학교에서 그의 대학 졸업장을 취소하면서 대선 출마 길도 차단했다. 튀르키예 선거법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019년 이마모을루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당 후보를 꺾고 이스탄불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에르도안 정권은 이마모을루에 대해 다각적인 압박과 견제를 시작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대도시와 해안 지방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그의 정당인 공화인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르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튀르키예 검찰은 이마모을루 당시 시장에게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지원·협력한 혐의가 있다며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의 구금은 야권 결집에 불씨를 던졌고, 튀르키예 곳곳에서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3월 이스탄불 시청 인근에서 시위에 참여한 29세 남성 페르하트는 “(에르도안에 맞설) 강한 적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투옥됐다”면서 “튀르키예는 현재 독재 정권이 있을 뿐 다른 무언가가 없다. 정치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튀르키예 당국은 고무 총탄과 최루액 스프레이, 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해 시위를 무력 진압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다. 또 법원 명령을 동원해 튀르키예 내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학생 등이 소유한 엑스 계정 700여 개를 삭제하려다 엑스 측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을 돕는 ‘도구’?튀르키예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과 경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야권 후보로 꼽히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000년 이상을 구형한 검찰이 사실상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적에 대해 강력한 법적·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그의 동료 수백 명에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지 법무부는 이마모을루 전 시장 체포를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관 짓는 이들을 비난하며 사법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일마즈 툰츠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야당 당내 경선을 며칠 앞두고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것이 공교롭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사법부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튀르키예 사법부 기관은 신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며 ‘현대판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진 중임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거나, 헌법을 개정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8년부터 한국인이 일본을 여행할 때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 등으로 단기 체류할 때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입력하면 이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불법 체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거부되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목적의 일본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전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수준을 미국 ESTA(40달러)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재정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고교 등록금 무상화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커졌지만, 물가 상승으로 내국인 증세가 어려워지자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0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 8000~4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올릴 방침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대상 부담을 확대해 약 3000억엔(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구상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시민’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자유민’으로,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풀이돼 있다. 사전의 설명만 봐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조호연 경남대 역사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학술서 ‘시민권의 탄생과 변화’(사진·파이돈)에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까지 서양의 시민권 개념이 어떤 역사적 궤적을 따라 형성되고 확장됐는지 살펴본다. 시민과 시민권, 국적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는 뿌리가 깊지만 시민권의 경우 1990년 전후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논쟁이 본격화했다. 조 교수는 “시민권은 20세기 들어 국가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됐는데 이민 문제, 다문화 사회, 세계시민권 등이 제기되는 오늘날 ‘과연 누가 시민이며, 시민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나왔다. 반면 시민과 시민권 개념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권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 주권의 핵심적 수단이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국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 대신 시민권을 사용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해 로마의 팽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권 제도는 중세 자치 도시를 거쳐 근대 유럽과 미국의 토대를 형성했다. 조 교수는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역사를 주도하게 된 요인을 시민권 제도에서 찾는다. 서구에서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지위뿐만 아니라 자질과 조건까지 포함한 더 광범위한 개념을 갖는다. 조 교수는 시민권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도구로 ‘네 개의 동심원 모델’을 제시한다. 미셸 트로퍼가 프랑스혁명을 설명할 때 프랑스 주민을 분류한 개념이다. 가장 바깥 원에는 모든 주민이 포함되고, 그 안쪽은 프랑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부분의 남녀와 미성년자, 그 안쪽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일정 나이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가진 능동 시민, 안쪽 가장 작은 원은 피선거권을 가진 소수로 구성된다. 20세기 초 많은 국가에서 신분 차별이 철폐되고 성별, 인종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동심원 모델로 따지면 가장 작은 원이 바깥까지 확대돼 모든 원을 포함하는 등 경계가 사라졌다. 최근 일부에서는 개별 국가의 시민권을 초월하는 세계시민권 운동을 벌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일부 인사들이 국민을 다시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구분하려 시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주민 문제나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면 세계시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각의 원으로 존재하는 개별 국가의 시민권이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영세업체들 인력난 외국인이 대체5년 넘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 줘야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 부여를”“외국근로자 국민적 거부감도 여전배우자 등 체류 허용 땐 외국인 급증 외국인들 이익단체화 바람직 안 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이주민 적극 수용할 것인가 토론자: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전 회장), 전 명지대 교수(적극적 수용)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중한 수용) 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우리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현재 5168만명에서 2072년엔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의 진전으로 15~65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9.5%에서 2072년 45.8%로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성장정체,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많은 경제사회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이주민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가재정과 사회통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주민, 적극 받아야 할 것인가. 1. 고용허가(E9) 확대 여부 [사회] 국내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의 구성을 보면 재외동포(40만명)가 가장 많고 비전문취업(E9, 30만명), 유학·일반연수(20만명), 영주권자(14만명), 결혼이민(12만명) 순이다(통계청, 2024년). 공식적인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명이나 체류자 숫자는 불법 혹은 단기체류자를 포함, 272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도 불리는 E9 비자가 규모나 경제사회적 함의가 큰 것 같다. [김태환] 단순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이나 산업계에서는 E9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철희] 청년 일자리와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월평균 300만원 내외를 벌고 있다. 그 고용주들은 대부분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김철희] 사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돼도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거부감도 여전하다. 2024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은 56% 대 33%로 이익의 손을 들었으나 여성은 반대로 46% 대 41%로 비용이 크다고 했다. [김태환]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2021년 기준 외국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8% 수준이나 전체 범죄 건수에서 외국인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되므로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김철희] 그러나 외국인의 강력범죄 비율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아울러 국가재정에 대한 악영향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피부양자인 가족을 잠시 데려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원을 부담시킨 사례 등이 있다. [김태환] 건강보험 오남용 사례는 내국인 가입자에게서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은 외국인을 상대로 오히려 7403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다. [김철희] 근본적으로 단순 노동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이 줄었다. 올해 E9으로 13만명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그 절반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일부 외국인력 노동수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환] 단기적인 내수 부진 탓이 크다. [사회] 일단 현시점에서의 E9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모두] 그렇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요건 [사회]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사다리는 어떻게 돼 있나.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는 5년 넘게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E9 비자의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국에 갔다가 3개월 후 다시 들어오는 편법으로 고용을 이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E7은 전문직 혹은 숙련노동자를 위한 장기취업 비자로서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9을 E7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업무숙련도, 소득, 한국어 등을 점수화하는 평가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E7과 E9을 구분하지 말고 E9도 5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줘야 한다. [김철희] E7 비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체류도 허용하는데 E9과 E7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운영하면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녀의 교육이나 국적 등이 문제가 된다. [김태환] 2018~24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매년 2만명으로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두 배다. 빈자리를 메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체류 외국인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소비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좋다. [사회] E7과 E9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려면 E7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알아야 하겠다. [김철희] 학사가 있어야 하며 소득, 한국어 능력, 5년 이상 체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태환] 그중 소득기준이 1인당 국민총생산(GNI)의 2배 이상, 즉 2025년 기준 881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지나치게 까다롭다. [김철희] 이를 너무 낮추면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태환] 소득요건을 평균 국민소득의 1배인 4405만원으로 낮춰 영주권을 부여해도 이들은 중산층이라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회] E9과 E7의 구분은 일단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한도를 폐지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쉽게 한다는 합의는 어떤가. [김철희] 영주권 요건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 [김태환] 영주권 요건 중 소득기준만이라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춰 가야 한다. 재외동포에겐 예외적으로 1배 수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김철희] 좋다. 3. 영주권자 권리와 정부 내 추진체계 [사회] 영주권자의 권리는 어떤 수준인가. [김철희] 거주 및 취업의 자유와 함께 사회보험, 교육, 부동산 구입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계약직을 제외하면 공무원, 군인이 될 수 없으며 피선거권도 없다. 지방선거 투표권은 있으나 총선과 대선 투표권은 없다. [김태환] 앞으로 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은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외국인들의 권익과 영주권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김철희] 미국도 영주권자에게는 연방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으며 지방선거 투표권도 지역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곳도 많다. 영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 외국인들이 이익단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환]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김철희] 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한국어 역량을 증명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2년만 거주해도 간이귀화 신청 자격을 얻는다. 몇 년만 기다리면 시민권을 얻는데 굳이 영주권자에게 총선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사회] 이에 대해 구체적 합의는 어렵겠고 외국인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어떤가. [모두] 좋다. [사회] 외국인 관련 행정부 내 추진체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기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환] 지난 정부에서 이민청이 추진된 바 있으나 청 단위는 법무부 등 특정 부처의 소속이 돼 범부처적 이민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처를 신설해 관련 부처의 외국인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철희] 이민처도 좋은 대안이나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 부처별로 산재한 집행 기능은 유지한 채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작년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를 총리실 소속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으나 통합 전의 세 위원회가 모두 분과위원회로 살아 있어 실효성 있는 조정이 일어나기 어렵게 돼 있다. 범부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내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사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기본방향 합의로 마무리하겠다. 이상의 합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고용허가(E9)는 확대하지 않는다. ② E9과 E7의 구분은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시한을 철폐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지금보다 용이하게 한다. ③E7의 영주권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추되 다른 요건은 유지한다. ④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⑤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력을 강화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라는 인식이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상당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러했다.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을 잡아 줄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특정 재판에 투영해 판결하는 게 아니냐는 사회적 의심이 확산된다면 법원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법원 내부에서의 비판과 함께 대법관들이 6만~7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판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이런 비판에 직면한 원인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한 탓도 있다. 이제 이 후보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양형을 결정하고, 이후에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에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신속하게 잡고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소송서류의 송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 역시 초고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 결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과연 법원이 90% 가까운 지지율로 올라온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바람직한가 등의 염려가 덧붙었다. 법률가들과 학계는 서울고법에서 양형이 결정된 뒤 대법원 상고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규정 등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 27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강화되고, 법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쏟아진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사법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속도전’으로 결정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수용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정치인들의 활동과 발언을 위축시키고,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권에 개입할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위헌 논란이 지속돼 온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문제였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최근 수년간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법원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 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11월에서야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지만, 만시지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고려했다면 입법을 훨씬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로 보수 일각에서는 이 후보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을 했다. 보수의 그런 희망회로가 혹여라도 다시금 법원의 ‘속도전’으로 투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노파심이기를 바란다. 법원이 유권자의 선택,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미 선거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엄청나게 뒤흔들렸다. 유권자는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투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전에 법원이 앞서서 제한한다면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추가해 민주당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과속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과반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

제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7일(이하 현지 시각)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된다. 교황청 근위대가 시스티나 성당을 봉쇄했고,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모두 바티칸에 집결했다. 이번 콘클라베는 투표 추기경단 120명 상한 규정을 넘어 133명의 추기경이 참여하는 사상 초유, 최대 콘클라베로 기록된다. 보수와 개혁, 유럽과 비유럽이 첨예하게 갈리고, 사상 초유의 유색 인종 교황 선출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자물쇠로 시스티나 성당 잠그는 이유콘클라베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다. 라틴어 쿰(cum, 함께)과 클라비(clavis, 열쇠)를 합친 ‘쿰 클라비’(cum clavis)에서 유래한 말로, ‘열쇠로 잠근 방’이란 뜻이다. 이 관례의 발단이 된 사건은 13세기 벌어졌다. 교황 클레멘스 4세의 후임 선출을 위한 당시 콘클라베는 1268년에 시작해 2년 9개월 하고도 이틀이 지난 1271년에야 끝이 났다. 교황 선출 회의가 약 3년 동안이나 이어지자, 성난 신자들이 성당 문을 잠그고 추기경단을 감금한 채 선출을 독촉했다. 이 사태를 겪고 즉위한 그레고리오 10세는 이를 제도화했는데, 그게 콘클라베다. ●사상 초유의 133명 추기경 선거인단콘클라베 참여 추기경 수를 120명으로 제한한 건 1975년이다. 당시 제262대 교황 바오로 6세가 사도 헌법인 ‘로마노 폰티피치 엘리겐도’를 통해 “최대 추기경 선거인 수는 1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처음 확립했다. 이어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교황이던 1996년에 교황령 ‘주님의 양 떼’(UDG)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이번 콘클라베에선 이 규정이 처음으로 깨진다. 제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럽과 보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재임 중 투표권자 기준 80%에 달하는 비유럽, 개혁파 추기경을 대거 새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추기경단은 지난 4월 30일에 133명(135명에서 2명은 신병으로 불참)의 추기경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이 120명 제한 규정을 암묵적으로 거부한 걸 승인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선 유흥식 추기경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투표권자이면서 동시에 교황 피선거권자다. 한국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두 번째 참여다. ●정오와 오후 7시 이전에 굴뚝 주목해야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 지붕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면 교황이 선출됐다는 의미다. 검은 연기는 물론 그 반대다. 이 방식은 1903년 도입됐다. 굴뚝에는 두 대의 특수 난로가 연결돼 있는데, 하나는 투표용지를 태우고 다른 하나는 연기 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선출 당시 회색빛 연기로 혼선이 빚어지자 2005년 콘클라베부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 연기 색깔을 또렷하게 했고, 교황 선출을 알리는 종도 같이 치도록 보완했다. 20세기 들어 새 교황을 선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사흘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05년과 2013년 콘클라베에선 모두 투표 둘째 날에 흰 연기를 볼 수 있었다. 연기는 추기경단의 투표 횟수에 맞춰 두 번 피워올린다. 정오와 오후 7시 이전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새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일 가능성이, 그 이후라면 검은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새 교황이 나셨다)선거인단이 3일간의 투표에도 교황 후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대 하루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유권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원로 추기경의 짧은 영적 권고가 이어진다. 새 교황이 뽑히면 추기경단 단장은 선출된 추기경에게 수락 여부와 앞으로 교황으로서 어떤 명칭을 사용할지 묻는다. 이어 수석 추기경(프로토 디콘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가 “하베무스 파팜”을 외쳐 새 교황의 탄생을 선언한다. 이후 새 교황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인에게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엣 오르비’(Urbi et Orbi)를 내린다. ‘우르비 엣 오르비’는 ‘로마 도시와 전 세계에’라는 뜻이다. 고대 로마제국은 세계를 ‘우르비’(Urbi)와 ‘오르비’(Orbi)로 구분했다. 우르비는 황제와 교황이 사는 로마를, 오르비(Orbi)는 로마를 제외한 세계를 가리킨다. ●새 교황명은 요한? 프란치스코?역대 교황이 가장 많이 택한 이름은 요한이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을 기린 이름을 지금까지 총 21명의 교황이 사용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처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 불린 이탈리아 출신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선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이 콘클라베 전체 8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차기 교황도 프란치스코2세란 이름을 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해외 사목 후 복귀 전용기 안에서 차기 교황이 요한이란 이름을 쓸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새 교황 후보 1위 파롤린(이탈리아), 2위 타글레(필리핀)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3개 도박 사이트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피에트로 파롤린(이탈리아) 추기경이 28%로 교황 후보 1위다. 2위는 18%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필리핀) 추기경, 3위 마테오 주피(이탈리아) 추기경 10% 순이다. 교황청 공식 매체인 바티칸 뉴스는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지에 따라 이번 콘클라베는 그 어느 때보다 유럽 중심적이지 않을 것이며, 주변부로 ‘관대한’ 시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교황에 걸린 도박 금액은 최소 1900만달러(약 264억원)이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당시 금액(물가상승률 조정 후)의 50배에 육박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 최고지도자를 뽑는 경건한 의식에 도박은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교황 선출을 예측하는 베팅의 역사는 최소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1503년 콘클라베에서도 로마 금융인들이 이를 주관했고, 1591년에는 그레고리오 14세 교황이 교황 선출을 놓고 돈을 거는 행위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성행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2월 24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 2025년 2월 25일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청년 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도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매달 보험료를 뺏어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간다”며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리냐, 42%·44% 같은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년 대표로 참석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국민연금 적자 구조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 2025년 2월 26일 <여유로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주장했다. ◼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했으나, “의장이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 2025년 2월 27일 <김예지 의원 새 안내견 ‘태백이’ 본회의장 참석>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장에 새 안내견 태백이와 함께 참석했다. 태백이는 김 의원이 7년간 함께 했던 안내견 ‘조이’가 은퇴한 뒤 새로 함께하는 후임 안내견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백이 사진과 더불어 “안내견 태백이 인사드린다”며 “이름은 태백! 이제 태어난 지 2년하고도 3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매일 힘이 넘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을 겨냥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직선거법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과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양측이 ‘입법 대전’을 치르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연장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이 다가오자 여야가 ‘임기 연장’ 또는 ‘연장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를 두고도 여야가 180도 다른 법안을 내놨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폐지 사유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재점화하는 법안을 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선거 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해 오염된 조사 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을 겨냥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직선거법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과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양측이 ‘입법 대전’을 치르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연장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이 다가오자 여야가 ‘임기 연장’ 또는 ‘연장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를 두고도 여야가 180도 다른 법안을 내놨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폐지 사유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권에선 이 법안을 두고 “공수처 숙원 사항을 모두 반영해 준 개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재판 지연 행위로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의 고의 회피, 정당한 사유 없는 변호인 반복 교체, 재판기일 연기’ 등을 명시했는데, 이는 모두 이 대표가 해왔던 방식으로 꼽힌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재점화하는 법안을 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선거 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해 오염된 조사 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 됐다며 정체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관해 “지금 상태로 민주당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원래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원래 좌파였는데 중도가 됐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라는 게 있느냐”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위헌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오른쪽이 다 비어있는데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그 역할을 상당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개정을 주장하며 ‘우클릭’ 논란을 확대시킨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제 삼은 소득세에 대해 “내리자고 한 게 아니라 검토하자고 했다”며 “연간 12조원의 세금이 줄어 재정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래서 (내리자고) 말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2심이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로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방종까지 보호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악의적 프레임에는 다 이유가 있던 모양”이라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판했다. 지난해 8월 28일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대통령실을 미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한국, 자신을 북한에 비유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언론을 겨냥해 비판하면서 편향성을 드러낸 게 아니냐며 논란이 발생하자 이 대표 측은 계정 관리자의 실수라며 1시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은) 내 뜻에는 부합했지만 (실무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내리자고 했다”며 “팩트(사실) 왜곡이다. (그 방송은) 악의적인 것들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적대적 언론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과도한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기자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쉬어 보지 못한 날이 있다. 바로 선거일이다. 모든 부서가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선거를 챙겨야 하는 부서에 있었던 것 같다. 선거권을 가진 뒤 유일하게 투표하지 못했던 날도 기억난다.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선거일이었다. 선거 연관 부서는 아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정치부 선배를 보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출발 전 집 앞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갈 법도 했지만 초년생이었던 나는 그저 처음 가 보는 곳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1시간마다 발표되는 투표율을 챙겼는데, 그 안에 나의 한 표는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통념상 ‘선거일=쉬는 날’이라지만 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2022년에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는 선거일에 쉰다고 해도 투표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사정이 저마다 상당하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가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당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다녀와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곤 했다. 이러한 유권자를 위해 2005년 부재자투표 요건을 폐지했으나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했다. 사전신고의 번거로움, 적은 수의 부재자투표소 등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사전투표다. 2012년부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였다. 사전투표 수요층이 아무래도 관외로 나간,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 보니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중 하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음모론에 동조해 사전투표 폐지에 시동을 거는 듯한 국민의힘의 최근 움직임이다. 한 언론사 논설위원도 음모론과 별개로 사전투표가 평등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여론조사가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표 금지 기간을 늘리면 될 일이다. 중대 이슈는 본투표 날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역시 늘리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을 통해 제22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 93.0%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전투표자의 25.1%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혹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에 떠밀리는 듯한 모양새도 우습지만 음모론을 틈타 눈엣가시를 없애고 싶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신진호 뉴스24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