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각각 6석, 2곳 늘었다. 6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인천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인천 기초의회 선거구는 42곳으로 지난 지방선거(40곳)보다 2곳 늘었다. 의원정수는 지난 선거(123석)보다 6석 늘어 129석이 됐다. 129명 중 지역구 의원은 113명, 비례대표는 16명이다. 정수가 변경되는 지역을 보면 연수구에서 1석 늘어났고 영종구는 6명, 제물포구는 10명, 검단구는 8명으로 확정됐다. 검단구가 떨어져 나가는 서구는 18명에서 12명으로 6명 줄었다.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선관위가 결정한 건 이례적이다. 인천시 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해야 하지만 인천시의회 내부 갈등으로 의결 시한까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관위가 이를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는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당 주도의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착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초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해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파고를 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내는 국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가 되도록 애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는 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남 의원은 “청년·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해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 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도 언급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공동발의 한 민생법안을 우선 심사해 처리하도록 하고, 토론이 아닌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해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민생중심 국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원 외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겠다”며 “자원·안보 외교 등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강남3구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그는 “민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상징적이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늑장 대응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민이 선출한 의회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도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례 심사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선거구 조정 쟁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기간 부족, 획정 기준 비공개, 도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정숙경(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은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늑장 대응이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북 지역 선거구가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하며, 읍·면·동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할 없이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를 악용해 주민 공동체를 쪼개는 방식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울릉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도의원 의석 유지에 대한 특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사례로 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106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8개로 64%를 차지하는 반면, 3인 선거구는 37개에 그쳤고 4인 선거구는 사실상 확대되지 못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와 무투표 당선 증가 등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도민 중심의 결단을 촉구하며, 4인 선거구의 분할을 억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며, 도민의 삶과 국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경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역 소멸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 8200여만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900여만 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 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당시 5.1%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600여만원이다.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 6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 선거가 1억 23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1억 8000여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 평균 5800여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균 6100여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내란 청산’으로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일 “특검 수사가 종료하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한다는 건 3대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 시급한 과제는 속도가 나지 않고 특검 얘기만 하면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다보니 당 입장에서도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풀려날 경우 ‘무능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도 ‘2차 특검론’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 법들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만약에 지귀연(재판관)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이 자칫 ‘특검 수렁’에 빠질 경우 지방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선 민생·경제회복에 집중하는 모습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관의 임명, 보직, 평정 등 법관의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일 광주시에 제출했다.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광주시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다. 위원회는 2025년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석을 가진 7개 정당과 자치구·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다선거구 3명→2명, 광산구 가선거구 4명→3명, 마선거구 3명→4명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22년 시범 운영된 중대선거구제 특례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경기 안산을·안산병 지역구의 애초 공천을 번복하고 두 지역구를 대상으로 통합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의결 사항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으로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논란 등으로 인한 내홍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기도 안산을·병 두 지역구를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3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며 “김철민, 고영인, 김현 세 사람이 국민경선 방식으로 경선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안산을에는 김철민·고영인 의원 및 김현 당 대표 언론특보(전 의원)의 경선을,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의 전략공천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김·고 의원은 비명계로, 김현 특보와 박 위원장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면서 경기 안산 지역은 기존 안산 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 4곳에서 안산갑·을·병 3곳으로 조정됐다. 안산 단원갑 지역구였던 고 의원은 “사실상 공천배제 시켜놓고 저의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옆 지역에서 경선하라면서 외양으로는 경선의 기회를 줬다고 한다”고 반발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고 의원의 현 지역구인 안산 단원갑 7개 동이 안산병에 넘어가면서 사실상 새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고 의원이 김철민 의원 지역에 가서 경선하게 된 꼴”이라며 “타협안으로 고 의원과 김 의원 지역 두 군데를 모두 투표권을 주고 경선한 결과로 후보를 정하면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통합 경선을 치른 후 안산을·병 지역구의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지와 애초 안산병에 전략 공천된 박 위원장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 의원 측이 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결선까지 치러 고 의원이 승자가 되면 안산병에 공천된 박 위원장이 안산을의 후보가 되고, 안산을에 도전하는 김철민 의원과 김현 특보가 승자가 되면 박 위원장이 안산병에 남는 방식이다. 고 의원측은 입장을 내고 “안산병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낙하산 전략공천과 옆 지역구 경선이 잘못됐다는 제 주장을 민주당 최고위가 수용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공천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불가피하게 당의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현행 법을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의석 10석 사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지만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그야말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빠진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같이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선거구조정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에서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수로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농산어촌은 아이들, 청소년이 적고 고령화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타지역 선거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에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선거구획정안이 제시됐을 때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가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확정하게 돼 있다. 획정위 안은 그대로 반영하되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거부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을 국회는 그러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 42일 전, 21대 총선 때는 39일 전에 가까스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불과 41일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 획정이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별 의원 정수를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최종안을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북 의석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 지역구를 줄이자고 요구했다.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비하던 여야는 결국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석을 지키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짬짜미 야합을 택했다. 원안에 없던 특례구역 5곳도 지정했다.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입맛에 따라 지역구를 나눠 먹는 이런 구태야말로 정당의 ‘이권 카르텔’이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손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초당적인 독립기구로서 획정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여야가 정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선거 1년 전인 획정 시한을 넘기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자동 삭감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까스로 합의해 처리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물론 각자의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졸속으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대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획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분구·합구 등 굵직한 변동 외에도 경계와 구역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다수 기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서울 노원갑·을·병이 갑·을로 합쳐져 1석이 줄었고, 인천 서구갑·을은 갑·을·병으로 1석이 늘어났다. 또 경기에서 평택갑·을이 갑·을·병으로, 하남은 갑·을로 늘어났다. 반면 부천갑·을·병·정은 갑·을·병으로,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합돼 경기에서는 최종적으로 1석이 늘어 60석이 됐다. 전남은 여수갑·을의 경계만 조정해 국회의원 수에 변동이 없다.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됐던 부산은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선거구만 조정했다. 민주당은 북구, 강서구, 남구 조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재호(남구을) 의원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요구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북·강서갑, 북·강서을 2곳이 북구갑, 북구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뉘고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된다.행정구역과 교통·생활문화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 지역은 5곳이다. 이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탄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던 강원도는 춘천시를 나눠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인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됐다. 애초 획정위 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전북 의석 10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게 됐고, 비례대표 47석을 46석으로 줄여 300석을 맞췄다. 2004년 17대 총선 때 56석이던 비례대표 의석은 20년 새 10석이 줄었다.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갑·을·병에서 갑·을로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진·우원식·김성환 등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지역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노원처럼 각 당의 선거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갑과 을로 분구되는 하남도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하자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한 뒤 55일째 표류하던 쌍특검법도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무기명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양당 모두에서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나왔다. 이로써 야권이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모두 8개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김 여사와 관련해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또 다른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의 추가된 범죄 혐의를 더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쌍특검법은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이라며 “부결은 만시지탄(時之歎·때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끝낸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고, 강원도 지역구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여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도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도 여수갑·을 경계조정을 제외하고 10개 선거구 수를 현행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로 이뤄졌다. 민주당이 막판에 요구사항으로 꺼냈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례지역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대부분 이뤄지게 됐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최종 합의비례대표 47석 -> 46석 축소‘공룡 선거구’ 막는 특례 조항 유지尹대통령 거부권 ‘쌍특검법’ 재표결與 “민주당, 쌍특검을 쌍권총으로 써”野 “부결되면 ‘명품백’ 추가해 재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까스로 확정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1년 전에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물론 각자의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졸속으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대로 ‘전북의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국회로 보낸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중 전북은 10석을 유지키로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 결과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탄생 위기가 고조됐던 강원도는 춘천시를 나눠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인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전남 순천시의 분할과 여수갑·을의 조정으로 전남의 선거구도 현행 10개를 유지한다. 거대 양당 간 막판 협상 쟁점이자 민주당의 요구였던 부산 북구, 강서구, 남구 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재호(남구을) 의원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요구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산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것 같고 원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 공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작업에 차질이 이어지는 만큼 양당 모두 ‘2월 내 마무리’에 뜻을 모은 셈이다.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본회의장에 ‘비례 1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한다’는 항의 피켓을 내걸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55일째 표류하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에도 합의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 달 가까이 끌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공천 낙천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민주당이 계속 저희를 협박하고, 본회의 때마다 또 협상 때마다 우리 당에 많은 부담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뭐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는데 국민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 뜻을 거스르는 심판 세력’으로 규정해 4월 총선을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후 명품백 사건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새 특검법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며 “총선 후 준비를 마쳐 22대 국회에서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산 추가 조정’ 놓고 이견 못 좁혀野 ‘쌍특검법 재표결 안 한다’ 통보與 “이런 정치가 어디 있나” 반발野 “선거구 합의 못하면 원안대로”총선까지 쌍특검법 정국 끌고갈 듯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재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과 쌍특검법을 연계하자 국민의힘은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의총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의석이 줄어야 하는 전북 지역의 1석 감석을 채우는 방안에 대해 물밑 협상을 벌여 왔다. 이후 민주당이 부산 지역의 지역구 조정을 추가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부산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민주당의 박재호·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교과서에나 나올 게리맨더링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며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법을 연계한 것은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이해식 의원도 반박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여당에는 쌍특검법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쌍특검법을 처리하려고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에도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지만, 끝내 협상이 불발되면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지난 21대 총선의 불명예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임 원내대변인은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획정위 원안에 따를 경우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라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개월 가까이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자력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신속한 폐기를 원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4월 총선까지 끌고 가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27일까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획정위 원안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획정위가 인구 변화를 감안해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라는 의견을 내자 민주당은 ‘부산도 1석 축소’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전북 의석 유지 및 비례대표 1석 축소’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홍 원내대표가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원내대표가 ‘서울 종로·강원 춘천·경기 양주·전남 순천’ 등 4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한 앞선 잠정 합의라도 인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를 넘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 간 추후 협의를 진지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획정위의 원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행정적 손실과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획정위 원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춘천이 단독 분구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지역구가 된다. 현재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의 대표성도 떨어뜨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유권자의 피해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획정이 늦어질수록) 경선이 무산돼 공천 자체에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정치인들이 장난친다는 생각에 국민도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27일까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획정위 원안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가 인구 변화를 감안해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라는 의견을 내자 민주당은 ‘부산도 1석 축소’ 주장으로 맞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전북 의석 유지 및 비례대표 1석 축소’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홍 원내대표가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강원 춘천·경기 양주·전남 순천’ 등 4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한 앞선 잠정 합의라도 인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를 넘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간 추후 협의를 진지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획정위의 원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행정적 손실과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획정위 원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춘천이 단독 분구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지역구가 된다. 현재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는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의 대표성도 떨어뜨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유권자의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획정이 늦어질수록) 경선이 무산돼 공천 자체에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정치인들이 장난친다는 생각에 국민도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접점을 25일에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강원에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 전에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논의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했더니 싫다며 특례(조정) 합의안만 말하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는 각 1석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텃밭’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 1석을 줄이자고 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의 획정위 원안 통과 통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해 놓은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경기 지역 중 양주를 동두천·연천과 합친 뒤 갑을로 나누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조정 지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그대로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협의에 진전이 없다. 정개특위는 28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일 민주당 말대로 획정위 원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에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을 아우르는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

오는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25일에도 4·10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힘이 강원에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면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논의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했더니 싫다며 특례(조정) 합의안만 말하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는 각 1석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텃밭’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 1석을 줄이자고 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의 획정위 원안 통과 통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해 놓은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도로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경기 지역 중 양주를 동두천·연천과 합친 뒤 갑을로 나누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조정 지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그대로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일 민주당 말대로 획정위 원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에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을 아우르는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

4·10 총선을 48일 앞둔 가운데 여야가 22일 선거구 협상을 이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세웠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획정위 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걸 막기 위해 협상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핵심 쟁점은 전북 지역 선거구 감소 문제다.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에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선거구 4곳을 조정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곳으로 축소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이나 서울 강남에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반대했던 경기 부천의 지역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합구되는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부산 남구, 전남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다고 한다. 획정위 원안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라는 서울의 8배에 달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한다. 서울과 전북은 1석씩 줄고, 경기 인천은 1석씩 늘어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4일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 선거구 획정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