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소서 번호 중복 기입처벌 조항 없어 사법 처리 고심수사 확대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과만 같으면 된다”… 선관위, 실시간 투표율 의도적 변경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실시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오기된 숫자를 고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투표인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다.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을 넘어 조작까지 이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율 허위 입력 관련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또 지난달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수색도 병행했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달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기 지역 선관위 직원이 투표인원 오기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직원과 모의해 분산 입력하도록 한 내용으로 파악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은 오기한 실시간 투표인원을 정정하는 대신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조작해 이른바 ‘키 맞추기’를 했다는 게 골자다. 가령 한 투표소에서 투표인원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했음에도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해 투표율을 집계했다는 것이다. 실시간 투표율은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을 맞출 수 있다. 투표 결과가 바뀌지 않는 만큼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취지의 생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합수본에 따르면 투표 당일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총 12번 실시간 투표자 수를 보고한다. 읍·면·동 선관위는 보고받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 선관위 및 각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이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소에서 투표인원을 오기한 경우 중앙선관위 등의 수정 지시를 통해 수치를 바로잡아 실시간 투표율을 계산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혹은 직무유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선관위 통계 수치 및 전산 조작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율 허위 입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에 입력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간 괴리가 생길 경우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고도 실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합수본이 이날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기록된 투표자 수와 실시간 투표자 수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절차에 조작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관행이나 편의에 따라 업무를 해 왔을 수도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의 실무자 2명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백번 접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 관리 또는 근무 태만의 성격이지만,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허위 입력은 고의로 선거 통계를 조작한 명백한 범죄(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다. 원래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한다. 그런데 이들 직원은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감추자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대화했다. 원칙적으로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수정해야 하는데, 실무자들끼리 멋대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다. 주먹구구 짜맞추기를 하면서도 대범했다. 예컨대,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갈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서 수치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기를 기다렸다. 한 지역에서 투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엔 영향이 없었다지만, 시간대별로 공개되는 투표율이 조작되면서 당일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실무자 2명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니 더 놀랍다.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이었을 수도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조작이 있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득표율 등 다른 통계도 조작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투표율 조작쯤은 관행처럼 통했는지, 윗선의 묵인은 없었는지 등도 궁금하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성한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의 신뢰는 더 추락할 데도 없이 떨어졌다. 수사 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과거의 잘못부터 완전히 청산돼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이 포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수본의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을 발견했고,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음 달 1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만 수사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 전산 조작 등 다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만 제기해도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공격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은 10년 징역까지 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민주당식 ‘정치특검’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버티려 한다면, 다시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들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과거 다른 선거에서도 통계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크다.

선관위 집계한 48명의 두 배 달해문정2동 2투표소 28명 가장 많아잠실7동 2투표소, 15명 투표 못 해‘참정권 침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다. 일부 투표소 CCTV 영상만 분석한 결과라 실제 미투표 유권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최대 91명, 최소 80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일 당시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뿐 아니라 CCTV 영상, 투표관리관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이 계산했다. 투표소별로는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에서는 28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는 17명이 용지 부족으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투표가 중단된 26개 투표소 중 CCTV가 설치된 22개소에 대해서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그 가운데 영상을 식별할 수 있는 11개 투표소를 기준으로 이 같은 통계를 냈다. 실제 미투표 인원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실제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본투표 당일 100여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수 시간 대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는 선관위의 부실을 질타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미투표 인원은) CCTV 확인 결과가 91명이었다”며 “총체적 부실 사건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록을 점검한 결과, 투표록 기준으로는 투표 포기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 3명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 5명 ▲잠실2동 제7투표소 17명 ▲잠실7동 제2투표소 15명 ▲문정2동 제1투표소 7명 등이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투표록에 기재됐고, 이 가운데 2명만 이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어 실제 투표 포기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청문회에서 밝힌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미투표 인원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데, 투표록상으로 33명으로 보고 있고 투표록 외 10~20명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투표록 기준인 48명의 두 배 달해문정2동 2투표소 28명 가장 많아잠실7동 2투표소, 15명 투표 못 해‘참정권 침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최대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다. 일부 투표소 CCTV 영상만 분석한 결과라 실제 미투표 유권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최대 91명, 최소 80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일 당시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뿐 아니라 CCTV 영상, 투표관리관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이 계산했다. 투표소별로는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에서는 28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는 17명이 용지 부족으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투표가 중단된 26개 투표소 중 CCTV가 설치된 22개소에 대해서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그 가운데 영상을 식별할 수 있는 11개 투표소를 기준으로 이 같은 통계를 냈다. 실제 미투표 인원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실제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본투표 당일 100여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수 시간 대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는 선관위의 부실을 질타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미투표 인원은) CCTV 확인 결과가 91명이었다”며 “총체적 부실 사건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록을 점검한 결과, 투표록 기준으로는 투표 포기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 3명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 5명 ▲잠실2동 제7투표소 17명 ▲잠실7동 제2투표소 15명 ▲문정2동 제1투표소 7명 등이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투표록에 기재됐고, 이 가운데 2명만 이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어 실제 투표 포기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청문회에서 밝힌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미투표 인원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데, 투표록상으로 33명으로 보고 있고 투표록 외 10~20명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에서 직접 추천하는 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당이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특검 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목만 보고 부정선거와 관련한 무슨 엄청난 팩트가 실렸을 것이라 기대하고 들어온 독자들이 있다면 이 지점에서 나가셔도 된다. 팩트는 다뤄질 만큼 다뤄졌다.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론자들과 생중계 맞짱토론도 벌였다. 이제 부정선거론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됐다. 다 나온 팩트를 놓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국 상식의 영역이다. 이 글은 상식을 연료로 나아갈 것이다. 2010년 창졸간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놓고 별의별 가설이 난무했다. 암초에 부닥쳤다, 내부폭발이 있었다, 배가 낡아서 저절로 쪼개졌다, 미군이 훈련 중 오폭했다….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34일간의 조사 끝에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조사단에 참여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러시아는 뒤늦게 3명의 전문가가 방한해 1주일간 조사하고 돌아간 뒤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중엔 “수중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는 사후에 위조된 가짜”라는 음모론이 돌았다.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조작됐다고 우기면 설득할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상식이 등장해야 한다. 만약 조작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립국인 스웨덴의 전문가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공모하고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왜 억울하다는 북한 편을 들지 않는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상식으로 풀면 쉽게 정답이 나온다. 만약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할까. 바로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낙선한 당사자들은 조용하고 제3자가 부정선거라고 열을 올린다.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가족과 친척을 개표 참관인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그 참관인들이 개표 현장에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고 한다. 그러니 낙선한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정선거라면 그 많은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모두 공모해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호남 10곳, 인천 2곳 등 일부 투표소에서 ‘쌍둥이 득표’가 나와 또 부정선거론을 자극했다. 하지만 통계학자들은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무슨 이득을 본다고 단체로 거짓말을 하겠나.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려면 접전지에서 하지 왜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호남에서 하겠나. 한번 빠지면 악화일로를 걷는 게 음모론의 악마성이다. 일부의 부실, 일부의 우연이 도파민으로 활활 타오르는 확증편향에 기름을 부으면서 전체의 부정으로 확대된다. 천안함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 다 믿는 사람도 봤다. 전자는 좌파적 음모론이고 후자는 우파적 음모론인데, 이념이고 뭐고 음모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직 국무총리가 1미터 높이에서 “조심해”라고 외치며 투신해 전경의 품에 안기는 장면에서 음모론의 슬픔은 완성된다. 우리가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바쳐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회에 나와 미적분과 방정식을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다. 그 소양이란 여러 팩트들과 전문가의 의견들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식의 힘을 말한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선거론자 10명 중 9명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가치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인지부조화를 견디지 못해 신념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다만 단 1명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회의를 품는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 육중한 회의의 문을 열고 나가면 재미없고 덜 자극적이지만 보편과 합리의 파도가 넘실대는 상식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명칭과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원인)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 법제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선거 이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李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 석유 최고가격 더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 민심 이반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당청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청년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청년 정책 일환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하며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토의 과정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물으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자”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을 밝히며 전반적인 물가 부담 경감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냐”라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며 “서민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느냐”면서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계란 가격 급등에 대해선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며 “어쨌든 조류독감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부정부패 등 논란에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논란을 부정선거론과 관련지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생중계된 회의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