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집계한 48명의 두 배 달해문정2동 2투표소 28명 가장 많아잠실7동 2투표소, 15명 투표 못 해‘참정권 침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다. 일부 투표소 CCTV 영상만 분석한 결과라 실제 미투표 유권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최대 91명, 최소 80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일 당시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뿐 아니라 CCTV 영상, 투표관리관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이 계산했다. 투표소별로는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에서는 28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는 17명이 용지 부족으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투표가 중단된 26개 투표소 중 CCTV가 설치된 22개소에 대해서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그 가운데 영상을 식별할 수 있는 11개 투표소를 기준으로 이 같은 통계를 냈다. 실제 미투표 인원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실제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본투표 당일 100여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수 시간 대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는 선관위의 부실을 질타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미투표 인원은) CCTV 확인 결과가 91명이었다”며 “총체적 부실 사건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록을 점검한 결과, 투표록 기준으로는 투표 포기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 3명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 5명 ▲잠실2동 제7투표소 17명 ▲잠실7동 제2투표소 15명 ▲문정2동 제1투표소 7명 등이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투표록에 기재됐고, 이 가운데 2명만 이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어 실제 투표 포기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청문회에서 밝힌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미투표 인원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데, 투표록상으로 33명으로 보고 있고 투표록 외 10~20명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투표록 기준인 48명의 두 배 달해문정2동 2투표소 28명 가장 많아잠실7동 2투표소, 15명 투표 못 해‘참정권 침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최대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다. 일부 투표소 CCTV 영상만 분석한 결과라 실제 미투표 유권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최대 91명, 최소 80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일 당시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뿐 아니라 CCTV 영상, 투표관리관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이 계산했다. 투표소별로는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에서는 28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는 17명이 용지 부족으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투표가 중단된 26개 투표소 중 CCTV가 설치된 22개소에 대해서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그 가운데 영상을 식별할 수 있는 11개 투표소를 기준으로 이 같은 통계를 냈다. 실제 미투표 인원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실제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본투표 당일 100여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수 시간 대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는 선관위의 부실을 질타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미투표 인원은) CCTV 확인 결과가 91명이었다”며 “총체적 부실 사건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록을 점검한 결과, 투표록 기준으로는 투표 포기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 3명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 5명 ▲잠실2동 제7투표소 17명 ▲잠실7동 제2투표소 15명 ▲문정2동 제1투표소 7명 등이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투표록에 기재됐고, 이 가운데 2명만 이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어 실제 투표 포기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청문회에서 밝힌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미투표 인원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데, 투표록상으로 33명으로 보고 있고 투표록 외 10~20명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차기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것으로 22일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이와 같이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이다. 오는 28일 기관지를 통해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리다. 조계종 종정이 정신적 지도자라면 총무원장은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행정책임자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총무원장 출마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조계종 소속 비구(남성 스님)다.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한 240명을 포함해 321명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선거인단은 8월 19∼23일 선출할 예정이다.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4년 전 단일 후보로 추대돼 선관위의 자격 심사 후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진우스님 임기는 9월 27일까지다. 불교계 일각에서 직접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다. 불교계에서는 진우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의 출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밝힌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록을 점검한 결과, 투표 포기자는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 3명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 5명 ▲잠실2동 제7투표소 17명 ▲잠실7동 제2투표소 15명 ▲문정2동 제1투표소 7명 등이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투표록에 기재됐고, 이 가운데 2명만 이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어 실제 투표 포기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청문회에서 밝힌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를 못 한 사람이 39명 아니냐’는 질의에 “정확하지 않은데, 투표록상으로 33명으로 보고 있고 투표록 외 10~20명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투표 포기자 규모는 사태 초기부터 계속 늘어왔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고도 끝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12명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이날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동안 서울시선관위와 자치구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왔으나, 본격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업체 대표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鄭 탑승 차 가격당해 문 찌그러져경찰 수사 의뢰… 김민석도 “유감”金 “반명·신천지 연합”… 鄭 “허위”與, 기탁금 2000만원씩 낮추기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보간 거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일부 과격한 행동까지 빚어지면서 과열 양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까지 터져 나와 후보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어제(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으로 정 전 대표가 탑승했던 차량은 뒷쪽 문이 찌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동 중에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약간 흔들려서 턱을 넘는 줄 알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김민석 전 총리는 “유감”이라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전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입씨름을 벌인 후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도 충돌했다. 김 전 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추진됐으나 무산된 신천지 특검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도 뉴미디어 대토론회에서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들었다”며 신천지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집단 입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전화를 안받아서 크로스체크는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덧씌운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꾸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마치 저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운다”며 “신천지 특검을 안 한 건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 파견검사가 부족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당정청이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 1억원, 최고위원 후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 등 대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피고발인 6명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약 1분 분량의 합동 선거광고 영상이 게재됐다”며 “영상 말미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광고주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특정 언론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피고발인 6명이 광고주로 표시된 만큼 각 후보자와 특정 언론사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 내용, 후보자별 광고비 분담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에서 누락·축소했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에서 직접 추천하는 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의 한 선관위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직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직원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에게 전출동의 동의에 따른 채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해당 선관위는 A씨를 비롯한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으로부터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중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소속 기관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임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며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의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운영과 기부행위 관련 자료,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강 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동발전이 창원지역 주민과 봉사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남동발전이 창원시민 등을 상대로 개최한 행사 10여 건에서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강 시장 개인은 당시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남동발전의 기부행위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당시 사장이었던 강 시장이 행사 기획이나 집행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오전 8시경부터 남동발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 대상과 피의자 신원 등 세부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경제의 판을 바꿔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시정 최대 지향점입니다.” 추경호(66) 대구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다. 40년 가까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7800여명 중 나라 살림을 도맡아 본 것도 추 시장이 유일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의 이력에 주목했다. 30여 년째 1인당 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뒤따랐다. 추 시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대구의 경제 침체 요인을 진단하고 바꿔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부총리 시절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대구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인 공직사회 개혁도 예고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일하는 방식·누적된 관행 다 바꿔야경제뿐 아니라 복지·안전까지 개조공직자 1분 1초는 세금이라고 생각-격전 끝에 당선됐다. 앞으로 4년간 ‘추경호 시정’의 가장 큰 지향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격전을 치렀다. 대구시민들께선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전문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선 대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저에 대한 기대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다. 시정 지향점 중 하나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 경제의 대개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정 비전으로 변화와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여러 제도적인 정책 변화도 줘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다. 공직사회, 기업인, 정치인 등의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관행 모든 걸 바꿔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문화 분야를 대개조하고 공간 대전환도 끌어내겠다.” -갈등의 시대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보수정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정치가 극단화되고 일부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소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다 보니 갈등 구조도 커지고 있다. 그들도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건 정말로 지양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견해를 표출할 때 너무 감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부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중심점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결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려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번 묻겠다. 니 와 그라노?(웃음)”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국회에서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조직의 이기를 위해 훼손했다. 그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어마어마한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국회나 감사원 등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간 불신을 키워온 선거 관리,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취임 첫날 도시락 간부회의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회의 자료를 없애고 2분 내 보고를 강조하며 ‘타이머’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 중심의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직사회는 민간에 비해 경쟁이 없어 생산성에 대한 관념이 약하다는 게 취약점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아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생겨났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시장 또는 윗사람을 위한 불필요한 의전이나 보고 형식을 타파했다. 그 여력을 시민을 위해 일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쏟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1분 1초가 다 세금이라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한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고하면 실·국장들이 스스로 핵심 현안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업무 장악 훈련도 동시에 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 내부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서 우대할 계획이다.” 대구 경제 회복 어떻게지역 현안 예산, 정부 설득 총력전기계부품·섬유 전통 산업에 AI 접목국내외 융합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대구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상황도 어렵고 야당 시장으로서 정치적 사정도 녹록지 않다. 돌파구는. “과거에도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층을 상대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순 있으나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그랬고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 제가 평생 해온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부지런히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헤쳐 나간다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전문가’ 시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미래산업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대구는 전통 주력 핵심 산업이었던 기계 부품 제조업, 섬유 산업 등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게 새로운 산업 트렌드 중 하나다. 그것이 AX(인공지능 전환)다. 기계 부품 제조 기업에 로봇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굴지의 융합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핵심 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정부 주도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전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지만 중·남부권에서는 기업이 뿌리내리기에 대구·경북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계 부품이나 소재 등의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많다. 또 우수한 인력도 많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첨단 산업 관련 학과에서 연간 3683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낙동강을 끼고 있어 어마어마한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동해안의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도 수월하다. 첨단 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여길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기업이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홀대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가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반도체 미래 산업은 대구가 최적지불합리한 산단 업종 규제부터 혁신23조 TK 신공항, 국가 주도 진행을-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호 규제 혁신 대상’은.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현재 지역 내 산단에는 오랫동안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업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첨단 융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으로 ‘규제혁신과’도 신설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추진을 공약했는데. “TK 신공항은 사업 성격 자체가 안보 시설인 군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다. 신공항 경제권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 항공 방위의 초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추산컨대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대구의 한 해 예산이 12조원이고 그중 80%가 인건비, 시설 유지, 취약계층 복지 등을 위해 의무 지출하는 비용이다. 나머지 20%로 재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2~3조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23조원의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 사업 규모로 봐서도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지난 5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투입하는데 왜 대구는 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력할 생각이다.”

김민석, 김태선·이용우 등 핵심‘李 고향’ 안동 찾아서 표심 다져정청래, 임오경·이성윤 중심 활동故이해찬 부인이 후원회장 맡아송영길, 민병덕 총괄·허종식 간사부산 간담회 열고 봉하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최종 3인에 들어가기 위한 당대표 후보 캠프 선거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첫 ‘1인 1표’ 도입으로 세 과시가 별 효용이 없다고 본 후보들은 ‘찐 측근’ 중심의 실무형 의원으로 소규모 캠프를 꾸려 당심을 공략 중이다. 전대 기간 후보와 긴밀히 소통한 의원들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주요 당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의 1차 관문인 예비경선은 21일로 당대표 후보 5명(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중 2명이 탈락한다. 중앙위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예비경선 투표를 진행한 뒤 본경선 진출자는 23일 발표한다. 본선 진출자가 확정돼야 대결 구도가 분명해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응원하는 현역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본게임’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김민석(기호 1번) 전 국무총리 측 핵심 멤버는 김원이·김태선·이용우·염태영·윤종군 의원 등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김태선 의원이 김 전 총리의 일정 관리를 맡고 이용우 의원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데 이어 부산에서 권리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영남권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정청래(기호 3번) 전 대표 측 인사로는 임오경·최민희·권향엽·김영환·이성윤·한민수 의원 등이 꼽힌다. 이 중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도 뛰고 있다. 이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가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송영길(기호 5번) 의원 측에는 민홍철·김영호·민병덕·허종식·박선원·양부남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캠프 전략을 총괄하고, 허종식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호남향우회 간담회와 민주당원 타운홀미팅을 잇달아 가진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후보별로 캠프 합류 의원 수가 많지 않은 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의원 조직보다 온라인 여론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전대에서 대규모 의원 조직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학습효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공식 캠프를 꾸리거나 직책을 나누기보다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과 관련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탁금 감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전 ‘충주맨’ 김선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위임 문제를 두고 할 말이 많다고 밝혔다. 17일 김선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지 않냐. 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우리는 선관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 다 말은 못 해도 몹시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직원은 보통 지자체에 위임을 많이 한다. 거의 다 위임을 해서 벽보 붙이고 사전 선거 세팅도 해야 한다”며 “사전 선거·본 선거를 하면 기표소랑 투표함, 그 세팅을 다 해야 한다. 그걸 다 지방직 공무원이 했다”고 했다. 이어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참정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됐다. 정치를 떠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기호순)가 등록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 의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기호순) 등 총 1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대표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로 실시된다. 온라인 투표 방식의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 70%,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조사로 결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2인 연기명, 즉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 비율이며 모두 온라인 투표로 이뤄진다. 득표율 및 순위는 비공개다. 본경선은 순회경선 방식이다.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부터 경선을 시작,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순서로 진행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 안팎의 ‘중도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중도 확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도 확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서 “중도 확장이라는 별도의 공간이나 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중도 확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이 올림픽공원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비판하면 그게 중도 확장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색 옷차림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채 현장을 찾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적은 손팻말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데 달라진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60~70%가 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잠깐 앞섰다고 해도 그 지지율은 40% 초중반대에 머문다”며 “60%가 넘는 국민이 이번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잘못됐고, 재선거를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과 함께 싸운다면 60% 넘는 국민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4심제, 대법관 증원부터 시작해서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폭주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제헌절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웠던 그분들께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를 하는 것보다 참정권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 권한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으로 특정 직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를 이행한 이상 경력채용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