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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호남권 1위… 누적 52.21% 과반 확보

    김민석, 호남권 1위… 누적 52.21% 과반 확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호남권에서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둬 누적 득표에서 1위 자리를 굳혔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8만 6558표를 얻어 57.04%의 득표율로 1위 고지에 올랐다. 정청래 후보는 4만 8324표를 얻어 31.84%에 그쳤고, 송영길 후보는 1만 6874표를 얻어 11.12%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5만 2749표를 얻어 58.39%를 확보했다. 정 후보는 3만 709표로 34.00%, 송 후보는 6875표로 7.61%였다. 합산 결과 김 후보는 총 13만 9307표로 7만 9033표를 얻은 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에서 지금까지 23만 5128표를 받아 52.21%를 기록, 17만 1768표로 38.14%를 얻은 정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김 후보는 호남권 결과가 발표된 뒤 자신의 X에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도약성장에 대한 염원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며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겸손 겸손 겸손하며 오직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뛸 것”이라고 적었다. 정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호남은 민주당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고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라면서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내일 경기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민석, ‘與전대 승부처’ 호남 당원투표서 과반 승리

    김민석, ‘與전대 승부처’ 호남 당원투표서 과반 승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7.54%(13만 9307표)로 승리했다. 정청래 후보는 32.65%(7만 9033표), 송영길 후보는 9.81%(2만 3749표)를 기록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오후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같은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광주에서는 김 후보가 57.04%(8만 6558표)를 얻어 정 후보(31.84%·4만 8324표)를 앞섰다. 송 후보는 11.12%(1만 6874표)를 기록했다. 전북에서도 김 후보가 58.39%(5만 2749표)를 얻어 정 후보(34.00%·3만 709표)를 제쳤다. 송 후보는 7.61%(6875표)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11~12일 온라인 투표와 13~14일 ARS 투표를 합산해 이날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후보에 이태한·이혁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후보에 이태한·이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관련 의혹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와 특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추천위는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 전 검사와 이태한 전 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후보로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초순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청래 “김민석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윤리감찰 필요”

    정청래 “김민석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윤리감찰 필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14일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포용과 화합을 위해 윤리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김 후보가 윤리감찰단에 가서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가 그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화합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정달성 당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명 제소’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이 되면 취소해야 한다’와 ‘조작기소라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이 많이 빠진 것”이라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어서 제가 되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이탈이 원인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도층은 없고 스윙보터 세력만 있을 뿐”이라며 “중도층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전날 송영길 후보가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한테 손해도 아니다. 그냥 우습기만 하다”고 말했다.
  • “해외 출장지, 선관위원장이 결정”… 합수본, 진술 확보

    “해외 출장지, 선관위원장이 결정”… 합수본, 진술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선관위 실무진이 출장 후보국을 추려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출장지를 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 없이 이뤄졌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 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까지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국회 찾은 오세훈 “실거주 여부로 국민 투기꾼 재단 안돼”

    국회 찾은 오세훈 “실거주 여부로 국민 투기꾼 재단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당연 주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발표 과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대책의 내용도 갈 길이 멀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 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건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제는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정비 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서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발표됐던 세제개편안을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등의 선거 소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어차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공조 통해서 세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했다.
  • 충남선관위, 6·3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정자법 위반’ 혐의

    충남선관위, 6·3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정자법 위반’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거비용 보전 청구한 A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 제1항)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원 15명 징계… 1명 해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원 15명 징계… 1명 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 ‘선거법 위반’ 혐의…도성훈 인천교육감 캠프 관계자 고발 당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성훈 인천교육감 캠프 관계자 고발 당해

    도성훈 인천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과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 50여만 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로 하여금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선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만들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사무원에 선임돼 수당·실비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주민자치위원에서 사직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 고발 건은 도 교육감과는 무관하다”며 “캠프 관계자의 위법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외 3명은 또 다른 후보자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식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수당·실비 외 94만5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 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인천·울산시장 및 해당 지역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충북지사와 해당 지역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전격 기각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부산·인천·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소청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등에 제기된 소청 역시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투표율 조작·노태악 출장·채용 비리…합수본, 특검 출범 앞두고 수사 속도전 [로:맨스]

    투표율 조작·노태악 출장·채용 비리…합수본, 특검 출범 앞두고 수사 속도전 [로:맨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해 투표율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채용비리 등이 대상이다. 합수본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다. 또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 개포2동에서는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선거 당일 현장 집계보다 147명 많게 나타났는데, 이런 오차는 서울 전역 다수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기존 관련자를 조사하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 등장하고 이들 간 상의·보고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선을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이 결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 단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윗선으로 수사가 옮겨갈 방침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합수본은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동행했던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당시 총 5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배우자의 개인 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 수행이 명목인 출장에서 공식 일정이 뒷전으로 밀린 정황이 있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다. 합수본은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에 수사가 이뤄졌던 사안들인 만큼 별도 팀을 통해 당시 수사가 미흡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러 사안에서 합수본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임박한 시한이 있다. 오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특검 후보 2명을 의결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조만간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해 이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단독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계획된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호남 슈퍼위크… 김민석·정청래 ‘널뛰기’ 여론조사 속 총력전

    호남 슈퍼위크… 김민석·정청래 ‘널뛰기’ 여론조사 속 총력전

    조사마다 0.2%P·11.6%P차 ‘제각각’鄭측, 불법 전화방 의혹 고발 예고계파갈등 부각에 금주 최고위 취소전대 이후 당내 화합 최대 숙제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되면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들도 사활을 건 득표전에 나섰다. 예측불허 양상에 여론조사 결과도 들쑥날쑥한 가운데 후보 간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서 전대 이후 화합이 최대 숙제로 떠올랐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9~10일 무선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김 후보 46.8%, 정 후보 35.2%, 송 후보 6.5% 순으로 집계됐다.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30% 반영)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반면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9~10일 무선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선 김 후보와 정 후보가 각각 36.9%, 36.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송 후보는 7.5%였다.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였는데도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에이스리서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0.2%(포인트)가 부족하다. 당원들께서 믿을 사람, 의리맨 정청래의 손을 잡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전남광주 일대를 찾은 정 후보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선 “호남이 없었으면 민주주의도 없었다.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썼다. 김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출근 인사를 한 뒤 전북도의회를 찾아 “‘호남 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새롭고 원대한 ‘전북 메가 플랜’을 만들고 이뤄내겠다”며 전북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서울·경기 경선에도 대비했다. 사실상 호남 상주 전략을 택한 송 후보는 조선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연고를 앞세워 반전을 꾀하고 있다. 송 후보는 “호남의 아들 기호 1번 송영길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계파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내 화합이 최대 숙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계파간 공방장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당 지도부는 이번주 공개 최고위를 아예 열지 않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거짓말을 일삼는 정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정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가짜 뉴스를 흘려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에서 김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전진숙 의원은 “악의적 음해”라며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와 무고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 손현보 목사, 트럼프 직접 만나고…“정부 비판했다가 수감” 주장 [월드픽]

    손현보 목사, 트럼프 직접 만나고…“정부 비판했다가 수감” 주장 [월드픽]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광복절 행사 안 가면 정통성 부정”…장동혁 측 “이미 참석 확정”

    “광복절 행사 안 가면 정통성 부정”…장동혁 측 “이미 참석 확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경축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애매하다고 한다”며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인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정하 의원은 “광복절에 올공(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당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8주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취임 1주년 쇄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 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0억원, 당비가 100억원 정도”라며 “국고보조금이 책임당원의 당비보다 3배 이상 많다. 초점이 당원보다는 국민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두고 “당이 계속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2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자들이 진행한 ‘당 대표 지지 및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청원 서명’에도 2만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당내 세 대결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예측불허 與 전대… 투표율 유불리도 안방 표심도 안 통한다

    예측불허 與 전대… 투표율 유불리도 안방 표심도 안 통한다

    투표율 높으면 김민석 유리?대구·부산에선 반대로 정청래 1위홈그라운드에선 승리?정 충청·송영길 인천서 ‘기대 이하’대구·경북은 일심동체?대구 정·경북은 김으로 당심 갈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대 초반 예상됐던 구도들이 줄줄이 빗나가며 예측불허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예측도, 홈그라운드 이점도 작용하지 않으면서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1.48% 포인트’ 초박빙 승부는 이번 주말 호남권과 서울·경기 경선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10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대구 경선에서 4603표(47.82%)를 얻어 김 후보(4461표, 46.35%)를 따돌리고 1위를 했다. 당초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낮을수록 강성 당원 결집력이 높은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번 1·2주차 경선 지역 중 투표율(72.01%)이 가장 높은 대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1주차 경선에서 유일하게 60%대 투표율을 기록했던 부산(62.37%)에서도 정 후보(1만 345표, 48.76%)는 김 후보(9182표, 43.28%)를 앞지른 바 있다. 다만 투표율 2위를 기록한 경북(71.22%)에선 정 후보(4774표, 45.71%)가 김 후보(4948표, 47.37%)에 뒤져 대구·경북(TK) 지역 내에서도 당심이 갈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후보들의 홈그라운드 이점은 첫 주부터 통하지 않았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는 충청권에서 선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충청 지역 중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충남에서 1만 1835표(43.28%)를 얻어 김 후보(1만 2484표, 45.65%)에게 졌다. 인천 지역 6선 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후보는 지난 8일 인천 경선에서 3559표(11.63%)를 득표해 정·김 후보와 각각 1만 표가량 차이가 났다. 초반부터 예측이 모두 빗나가자 후보들은 각각 11일과 12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호남권과 서울·경기 경선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면) 내년 서울시장, 강원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 작업을 즉각 시작하고 선거 후 당대표 재신임을 묻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반면 정 후보는 전북 당원 콘서트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와 부품, 장비를 제조할 공장을 전북에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남 고흥 출생인 송 후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세 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호남(출신)”이라며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KBC광주방송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선 정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차질 빚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호남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안정된 당정 관계를 갖는 당대표가 나오는 게 좋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거나 대기업 오너들과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당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만나 얘기를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 경남도선관위 ‘통영시장선거 당선·선거무효 소청’ 기각

    경남도선관위 ‘통영시장선거 당선·선거무효 소청’ 기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도선관위는 10일 선거소청결정공고에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피소청인(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함 없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예비적으로 통영시장선거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천 전 시장 측 소청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청인(천 전 시장)의 주위적·예비적 소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시장은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 무효 선거 소청 등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현 시장에게 44표(0.07%) 차이로 졌다. 그러나 지난달 27∼28일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38표로 줄었다. 당락 변동은 없었다. 한편 도선관위는 경남지역 6·3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10건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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