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이소영(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분야를 담당했다. 2016년에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를 제한하는 ‘석탄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참여했다. 2020년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경기 의왕·과천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와 신속한 상법 개정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장관에 임명되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을 맡게 된다.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중소기업 정책과 조직 운영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부산(41) ▲성균관대 법학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19년 8월 29일 자카르타와 자바섬 인근에 사는 인도네시아인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무역보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두산중공업이 자바섬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1조 6487억원짜리 계약을 인도네시아 특수목적법인과 체결했는데, 무역보험공사 등이 제공하는 대출과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막아 달라는 취지였다. 이들은 한국이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폐쇄하는 석탄발전소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올 1월에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가 이들이 주장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권리’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 금융지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애초부터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재판부 주문처럼 현지 법원에 국책 사업의 중단을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온난화 방지운동의 선구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공적 부문의 석탄 금융을 중단하고 계획된 석탄발전 투자를 끝내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6월 서울에서 주최하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최대 금융 지원국인 점을 꼬집었다. 한국은 석탄발전 금융지원 선도국이다. 조배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지원한 공적 금융은 총 23조 3856억원(2008년~2018년 10월)에 이른다.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지난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선언한 것을 빼놓으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투자에 달려들어 불명예스럽게도 투자 총액 세계 3위를 달린다.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을 석탄발전 퇴출의 해로 선언했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한국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큰 물줄기를 잡은 한국이지만 갈 길은 멀다. 3월 현재 연료별 발전설비를 보면 LNG(32.7%)와 유무연탄(29.4%)을 합쳐 화석연료 비중이 62.1%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완만하게 늘고 있으나 13%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킨다는 정의당의 4·15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끈다. 국내 석탄발전만 멈출 게 아니라 석탄금융의 해외투자도 제한하는 담대한 공약을 여당과 제1야당은 왜 못 내놓는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