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중동산 비중 69% → 62% 축소 “비중동산 유입 지속으로 비중 더 늘 것” 미·호주·알제리 등 원유 도입선 확대 정유업계 “9월 이후 물량 확보 우려” 경쟁 심화 속 고환율·프리미엄 상승 두바이유 63달러→70달러 다시 반등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단기 도입 물량을 점검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8월 원유 도입 물량은 평년 수준 이상 확보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해운업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영향을 점검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는 등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항 여부 등 원유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벗어난 선박을 공격하고, 이에 미국이 보복 공습으로 맞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다. 현재 해협 내 남아 있는 국적 선박은 피격당해 수리를 마치고 통항을 타진 중인 HMM 소속 나무호와 화물선 1척 등 총 2척, 한국인 7명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확보한 7~8월 원유 도입 물량이 평시 수준인 1억 7500만 배럴에 달해 단기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7~8월 도입 물량은 1억 7500만 배럴로 평시 수준이며, 중동산 원유 비중은 50%대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다”며 “미국·호주·알제리 등으로 도입선을 넓혀 중장기적으로 중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중동산 원유 비중은 지난해 69.1%(7억 1100만 배럴)에서 올해 1~5월 62.8%(2억 4700만 배럴)로 6.3%포인트 낮아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비중동산 대체 물량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중동산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업계는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9월 이후 물량 확보를 우려하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동산 원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원유 가격 프리미엄 상승과 1500원대 고환율이 겹치면서 정유사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는 원유를 달러화해 결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배럴당 63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최근 70달러 수준으로 반등했다. 이날 오후 1시 46분 기준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각각 4.26%, 4.34% 오른 79.25달러, 74.51달러를 기록했다. 정부, ‘FIT-P’ 가입 추진… 공급망 강화 차원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정유사의 손실 보전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전 품종의 석유제품 가격을 ℓ당 150원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린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문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정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수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석유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미국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태운 상선을 표적 삼아 공격한 데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3척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며 “이란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전투 중단(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3척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 중 한 척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으로 확인됐다. 중부사령부의 이란 공습 개시 2시간 전 미국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해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여 만에 되돌린 것으로, MOU 체제에서 이란이 누려온 핵심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 셈이다. 호르무즈 선박 피격에 국제유가 급등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16달러로 전장 대비 3.01%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44달러로 전장 대비 2.76% 상승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 6월 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미 행정부가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중단한다는 보도 직후 브렌트유는 5.6% 급등한 76.04달러에, WTI는 5.4% 뛴 72.2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 기름값 하락세였는데…한국 기름값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종전 합의와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98.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1902.8원)보다 4.5원 하락한 수준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급등하며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넘게 2000원을 웃돌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다시 1900원대로 내려온 데 이어 이날 1800원대로 진입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로 또다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될까한편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 재무부의 원유 제재 조치는 양국 종전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미국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MOU 합의에 따른 이란 원유 제재 면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이란에 단비 역할을 했던 만큼, 미국의 이번 조치가 이란의 고강도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사태가 악화한다면 오는 1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양국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될 경우 한국 등 전 세계의 유가가 또다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말에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한 바 있다.

국내 대표적 정유사들이 중동 전쟁을 틈타 담합으로 기름값을 폭등시켰다는 소식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민은 그동안 각종 석유류 제품값 인상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짬짜미 규모는 1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을 참고해 올린 가격을 합치면 국민이 26조원의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정유업체들의 배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관계자도 기소했다. 이들의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등의 어이없는 대화가 오갔다. 전쟁을 더 많은 부당이득을 거두는 기회로 삼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쟁 발발 초기 국내 비축 원유가 적지 않았음에도 짧은 시간에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이 된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회사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상대 회사의 가격을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업체들의 주유소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 관행도 확인했다고 한다.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면서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정부는 정유사들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에 돌려주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 재발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부당이득을 제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역사에 남을 불법행위에도 실무자만 단죄하고 윗선엔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900원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55.7원 내린 1952.1원, 경유 가격은 58.9원 내린 1942.4원을 기록하며 7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장소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는 모습. 뉴스1

‘金파’ 37% 폭등… 환율 못 잡으면 하반기도 ‘비상’석유류 24.7%, 농수산물 3.2% 뛰어정부 “석유최고가격 없었다면 3.6%”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면서 석유류는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른 더위로 작황이 악화하면서 농산물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다. 2023년 12월 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3월 2%대를 유지하다 중동전쟁 여파가 서서히 미치면서 4월 2.6%, 5월 3.1%로 오름폭이 점점 커졌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기름값이었다. 지난달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 포인트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35.2% 오른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는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소폭 상승하며 석유류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2%가 아닌 3.6% 수준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은 4.4%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1.47% 포인트 높였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국제 항공료는 28.2%, 국내 항공료는 25.1%, 국내 단체여행비는 10.1%, 해외 단체여행비는 24.3% 올랐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먹거리 물가도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라 전달(2.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채소 생육 지연과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은 1.1% 올라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가축전염병 여파로 축산물도 6.2% 올랐다. 품목별로는 파(37.1%), 쌀(11.7%), 달걀(10.3%), 국산 소고기(7.5%) 등의 오름폭이 컸다. 수산물(3.7%)은 수입량이 늘어 전달(5.0%)보다 둔화했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4% 올랐다. 2024년 4월 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밥상 물가’를 보여 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오르며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물가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에 대해 “원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기업은 중동전쟁 이전에 사들인 물량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어 고환율이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고환율 영향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2일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등 관련 부처를 모아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상승세가 둔화하고 가공식품도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6월 초 채소 생육 지연 및 출하 감소,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상승, 석유류 상승세 지속 등으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했다”며 “민생물가 안정 대책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낮췄으며 최고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매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7~8월 중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열리고 신선란 2억개가 추가 수입된다. 정부는 품목별 할인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할당관세의 효과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관·유통 점검을 한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감소는 일시적 조정으로 6월 지표에는 세 자릿수인 수출 증가율이 반영돼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하다가 4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7~8월 이후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10.0% 감소했다.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23.8%) 이후 가장 컸다. 전월 기저효과나 분기 내 물량 조정 등 영향으로 플래시메모리, D램 등 메모리반도체에서 생산이 감소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능력이 한계 가까이 도달한 상황에서 납품계약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돼 기술적 물량 감소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17.5%)도 생산이 줄었다. 전월 기저나 일부 납품 일정에 따른 생산 조정이라고 데이터처는 부연했다. 전월과 비교해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석유정제(9.8%), 자동차(2.7%) 등이었다. 석유정제는 2023년 9월(13.6%)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4.7%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급락했던 4월의 기저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심의관은 “중동 전쟁 영향이 더 안정화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4%)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0.9%), 의복 등 준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승용차 판매는 10.9% 감소해 2024년 1월(-14.6%)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다. 부품 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어진 데다가, 하반기 신차 출시 대기 수요도 작용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차량 연료 판매는 4.6% 증가했다. 2024년 3월(5.8%) 이후 최대 폭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여파와 차량 2부제 등으로 4월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3% 증가했다. 정보통신(-3.0%)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주식 거래 대금 증가로 금융·보험(5.9%)이 올랐고, 반도체 연구개발비 증가로 전문·과학·기술(9.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운송장비(0.2%)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정밀기기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3.8% 늘었다.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었다.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55.3%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늘었다. 용인과 청주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공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두원 심의관은 “건설수주가 향후 건설기성으로 이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건설기성 회복 단계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미-이란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 활동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5월 반도체 생산 감소와 관련해 “단기적 시계의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6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188.4% 늘어 증가세가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6월(지표)에는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50원 인하해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으로 각각 지정했다. 정부가 이란전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가격을 인하한 것은 106일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28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800원대로 게시한 모습.

“종전 따른 국제유가 하락분 선제 반영” 두바이유 64달러…전쟁 전보다 더 저렴 정부 “기존 유류 재고 소진에 시간 걸려 주유소 가격 반영에 시차 발생할 수도” 4주간 적용…“조정 주기 탄력적 운용” 구윤철 “가격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 유지” 정부가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전 품목 모두 150원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최고가격이 설정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전 합의에 따라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ℓ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앞으로 4주간 적용된다. 산업부는 인하 결정으로 전국 주유소 가격은 현재 ℓ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7차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8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남은 선박이 기존 26척에서 5척으로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 초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4달러로 전쟁 직전인 2월 27일 가격(71.24달러)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졌다. 브렌트유 가격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각각 75달러, 72달러를 기록하며 전쟁 이전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특히 두바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6월 첫째 주 95달러에서 64달러로 3주 만에 46.9% 하락했다. 브렌트유와 WTI도 같은 기간 95달러, 93달러에서 30%씩 내려 70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해 불법행위 주유소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유 최고가격 종료 시점에 대해 산업부는 7차 최고가격을 4주간 적용하면서도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 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 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네 차례(3~6차) 연속 동결했다.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는 7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 평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5원 내린 ℓ당 2005.8원, 경유 가격은 1.64원 내린 1996.72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는 지난 24일 1999.97원으로 2000원대에서 내렸지만 휘발유는 여전히 소수점 자리 ‘찔끔’ 인하로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 올릴 때는 전쟁 직후 하루 만에 올리더니 내릴 때는 2~3주가 걸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배럴당 0.5달러에서 크게 올라 지금도 2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75달러는 실제 95달러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유가 수준은 종전에 비해 많이 내려 석유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수입란 2억개…계란 전체 20% 할인 고등어·마른 김 등 최대 60% 지원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 매달 발행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7차 최고가격 100원 이상 인하 전망 “석유 최고가 인하 효과 7월 가시화”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2%대로 낮추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 여름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을 늘리는 등 세제·금융을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규모는 3500억원이다. 현재 쌀·양파·계란·돼지·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가능한 전 품목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한다. 할인 지원도 1인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는 특란에 1500원 할인을 적용했지만 이젠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동물복지란 등 프리미엄 달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값 할인 폭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키운다. 고등어·마른김과 전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20% 할인 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7월이면 3%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7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격을 발표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 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ℓ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 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ℓ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말·공휴일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과징금 신설불법 이익 없어도 최대 40억 부과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현재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미국산 중심으로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하고, 이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국을 발굴한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는 등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 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100%) 대상을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3자녀 가구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에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가구(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에는 5%포인트 추가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이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3% 내 관리” “7차 최고가 인하…민생부담 고려 가격 안정 때까지 제도는 유지” 7~8월 역대 최대 규모 할인행사 고유가 피해 상공인 대출 3조 확대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중동 전쟁 종전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한 만큼 7차 석유최고가격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선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인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7차 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그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반면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거의 가격 변화가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36원 내린 ℓ당 2006.19원, 경유 가격은 1.1원 내린 1997.26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는 지난 24일 1999.97원으로 2000원대에서 내렸지만 휘발유는 여전히 소수점 자리 ‘찔끔’ 인하 속도를 보이며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네 차례(3~6차) 연속 동결했다.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는 70~8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 평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을 올릴 때는 전쟁 직후 하루 만에 올리더니 내릴 때는 2~3주가 걸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배럴당 0.5달러에서 크게 올라 지금도 2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유가가 78달러여도 실제로는 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선란 수입 6배 확대…2억개 수입에너지바우처 14.7만원 추가 지급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 인센티브 강화구 부총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 MOU 후속 협상 과정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8월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 요금도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경우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드림)’의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착한 가격업소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며 “전쟁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녹색 대전환 고용책 발표“AI 전문인력 1000명 육성”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첨단 부문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해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며 대형 석유회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형 석유회사들이 원유를 훨씬 싸게 사고 있는데도 주유소 가격을 그만큼 낮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소비자에 대한 바가지요금이라고 규정한 뒤 “법무부에 즉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며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 법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늘면서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6주 연속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유통업계가 원가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유값은 급락하는데 주유소는 왜 더디나”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최근 갤런당 3.93달러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기록한 4.56달러보다 약 14%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전쟁 당시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원유 가격 하락 속도와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는 여전히 더디게 움직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휘발유 가격은 원유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제 비용과 운송비, 세금, 주유소 재고가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내려도 소비자 가격이 곧바로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를 당시에는 군사작전이 더 중요하다며 가격 상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번에는 석유회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도 휘발유 2000원대…가격 결정 구조 손질 한국 소비자도 국제유가 하락을 아직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7.96원으로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했다. 국내 기름값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유류세, 유통비용, 주유소 재고 등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가격 변동이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시차도 발생한다.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사후정산 관행도 가격 결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유소는 제품을 공급받은 뒤 통상 10~30일이 지나야 실제 매입가격을 알 수 있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판매가에 먼저 반영하기도 했다. SK에너지는 정유업계 최초로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미리 확정해 알리고 사후정산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유소가 매입가격을 사전에 파악해 판매가격과 재고 계획을 세우도록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낮은 가격을 유지한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착한 주유소’에 5차례 이상 선정된 업소를 ‘착하디착한 주유소’로 지정하고 카드 캐시백과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다만 공급가격 사전 고지와 지원책이 곧바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이 오르면 공급가도 상승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실제 하락 효과를 체감하려면 다른 정유사의 참여와 주유소 판매가격 반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李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 석유 최고가격 더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 민심 이반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당청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청년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청년 정책 일환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하며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토의 과정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물으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자”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을 밝히며 전반적인 물가 부담 경감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냐”라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며 “서민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느냐”면서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계란 가격 급등에 대해선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며 “어쨌든 조류독감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부정부패 등 논란에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논란을 부정선거론과 관련지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생중계된 회의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조금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으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물가 부담이 좀 있고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거나 “물가 부담이 커서 최고가격제는 지금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석유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을 강조하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양극화되는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수출도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000원대까지 뛴 달걀 한 판 가격에 관해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 유난히 그렇다”며 “조류독감 관리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달걀”이라며 “달걀값 안정을 위해 2000만개 정도를 지금 수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걀값 상승의 원인으로 여름철 산란율 하락과 조류독감을 꼽았다. 구 부총리는 “(수입량인) 2000만개가 아니고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수입을) 확대해서라도 충분히 꼭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서 정부도 중동전쟁으로 내렸던 비상조치의 정상화에 나섰다. 첫 단추로 ‘산업의 쌀’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을 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1일 “중동 정세 추이를 살펴보며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이 막히자 지난 3월 27일 0시부터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모든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수요처로 돌렸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는 ‘셧다운 공포’에 휩싸인 국내 석화 공장에 ‘인공호흡기’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 인도 등으로 나프타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춘 끝에 지난달부터 나프타 확보량을 평시 대비 83%까지 끌어올렸다. 석화 기업들도 현재 고비를 넘기고 안정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50%대까지 떨어졌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최근 70~80% 수준으로 전쟁 전 평상시 가동률 80%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8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조정에 관한 고시’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간 국산 나프타 수출 제한에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싱가포르와의 통상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오름세를 차단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 19일 0시부터 적용될 7차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해도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보실장은 “이번 주 초까지는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호르무즈 상황, 민생과 재정 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료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료’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새로운 위기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란이 “60일 동안은 무료로 하고 향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앞서 이란은 전쟁 중 통항료로 한 척당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을 기준으로 1배럴당 1달러다. 연간 중동산 원유 수입 규모가 7억 배럴임을 고려했을 때, 이란의 통항료가 현실화하면 연 7억 달러(1조원)의 에너지·물류비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는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의 지역별 차등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이라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말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는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를 각각 감면받는다. 국회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철학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국채는 조달한 자금을 탄소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채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흘러가고 에너지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데 대해 “굉장히 좋은 신호”라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자신이 주장한 ‘국부펀드’ 이외에 다른 활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초과세수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데 대해선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다시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을 마치면서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간) 4% 넘게 하락했다. 이에 다음달 발권 기준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20% 이상 낮아진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내렸다. 둘 다 이란 전쟁 초기였던 지난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2개월 연속 내려간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발권 기준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 이는 7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38.3센트(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전월 대비 17.5%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발권 기준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 1500원, 최대 45만 1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달에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저 구간 편도 기준으로는 1만 5100원(24.6%), 최고 구간은 10만 7500원(23.8%) 각각 낮아진다. 인천발 뉴욕 왕복 항공권을 6월에 발권한다면 90만 3000원을 유류할증료로 내지만, 7월에 발권하면 21만 5000원 줄어든 68만 80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의 경우 편도 기준 6월 발권분은 구간에 따라 6만 8000원~38만 2800원을 냈지만, 7월 발권하면 4만 8500원~27만 5800원을 낸다. 유가 하락에 국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당장 종료하진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쟁이 정점일 때 비싸게 사들여온 원유의 재고를 소진한 뒤, 차츰 원유 수입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 맞춰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가격도 정유사에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동결한 뒤 차츰 하향 조정해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복병은 환율이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국제유가 하락분이 상쇄된다. 이 경우 국제유가 하락에도 주유소 기름값은 그대로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분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유가가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한국 기름값 변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하락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 모두 지난 이란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 가격은 좀처럼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는 분위기다. 1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9.58원, 경유는 2004.31원이다. 주간 평균 가격 기준으로 4주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름값 떨어지지 않는 이유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전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통항이 곧바로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빠른 정상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해협에 매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수로와 주변에 매설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최소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START에 출연해 “전쟁 이전 원유 가격은 60달러였다. 전쟁 당시 1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80달러 초반대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원유 가격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다행히 안정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시설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복구해서 이전만큼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AI 산업에 의한 원자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등을 건립해야 하는 등 수요가 많은데, 이런 수요에 의해 상방 압력이 가해지며 60달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름값, 원상복구 되는 시점은?국내 정유업계에서도 당분간 기름값이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는다. 한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동의 원유 생산시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고 해운업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기름값이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완전한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 역시 “정부가 그동안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굉장히 억눌러왔는데 이걸 당장 종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억눌러왔던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주유소 소비자 가격의 특징을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는 정유회사로부터 처음에 기준 가격으로 들여오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팔려나간 석유들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쉽게 말해 기준 가격은 높게 지불하고 사후 정산은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이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향후 정유회사로부터 얼마나 할인을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소비자 가격을 거품이 끼인 높은 가격에 책정한다. 주유소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22일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발표에서 “6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종료된다면 유가는 6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설비 재가동과 기뢰 제거가 진행된 뒤 8월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으로 불붙은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막을 내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어제 코스피는 5%대 급등으로 화답했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브렌트유 기준 3.9% 떨어져 배럴당 84달러선까지 내려앉았다. 해협에 묶여 있던 한국 선박 24척과 선원 137명의 귀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유가가 반응하는 속도와 에너지 공급망이 회복되는 속도는 다르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만 몇 주, 물류 정상화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어제까지 이틀째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로 유입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아래를 되찾지 못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소비 절감 조치의 출구 전략도 갈 길이 멀다. 정유업계 누적 손실만 4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순서로 정상화할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쟁 전 60달러대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은 에너지 공급선의 취약성이다.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은 더 도드라질 것이다.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미중 갈등과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1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저출생과 고령화가 잠식하는 성장잠재력까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안보 지형도 녹록하지 않다.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발표 하루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올렸다. 중동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음 시선이 한반도를 향했다는 의도가 읽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접촉을 외교 성과로 만들려는 행보가 연출될 수도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 한반도 정세 변화는 환율과 투자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전후 공급망 재편과 방산 협력의 새 틀을 짜는 장이 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희토류 공급선 다변화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자국의 몫을 확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에너지·공급망·기술 안보에서 한국이 결코 빠질 수 없는 파트너라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호르무즈가 열리면서 국가경쟁력을 가름 짓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