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4~5월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9개월 만에 1.25% 포인트나 올라 현재 연 1.75%가 됐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3일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5%를 웃돈 데 이어 6월과 7월에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국제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 측 압력도 커져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석유수입 부분 금지, 중국 내 봉쇄조치 완화 등이 국제유가 불안 요소로 꼽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곡물 등 세계 식량가격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부총재는 “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장기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선 것도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3.1%였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크게 올려잡은 한은은 7월까지 5%대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5%대를 웃도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7월, 8월, 10월, 11월 등 앞으로 남은 네 차례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를 2.25~2.50%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5일(현지시간) 5조 3265억원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구입과 EU 항구로 들어오는 러시아 선박 금지 등 새로운 제재를 제안했다. 또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가 분노한 ‘부차 민간인 학살’이 서방 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사진)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고 “이러한 잔학한 행위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압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4가지 제재 조치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옵션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에는 연간 40억 유로(약 5조 3265억원) 규모의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와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를 포함한 러시아 4개 주요 은행에 대한 완전한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추가 제재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금과 기탁계정 등 구체적인 결제 경로 등 회원국이 제시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러시아 선박과 러시아가 가동하는 선박이 EU 항구에 정박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및 벨라루스 도로운송사업을 금지하고 연간 100억 유로 규모의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은 연간 55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목재와 시멘트, 해산물과 주류 수입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반발이 변수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전날 “지금 당장 러시아산 가스를 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열을 겨냥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제재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먼저 부차로 간 뒤 나와 이야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4일 재차 푸틴을 ‘전범’으로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전범 재판 회부를 위해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면서 “그(푸틴)는 책임을 져야 한다.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 등에 따르면 부차 민간인 학살이 보도된 이후 48시간 동안 이탈리아 30명, 스페인 25명, 덴마크 15명, 스웨덴 3명 등 총 148명의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됐다. 우크라이나 북부 등에서는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제2, 제3의 부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영상 연설에서 “브로디얀카와 다른 도시의 희생자들이 부차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연설할 계획을 밝혔다. 브로디얀카는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80㎞ 떨어진 인구 1만 2000명의 소도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고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 선을 뚫고 고공행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장중 10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는 3거래일 만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한국시간으로 2일 오후 4시 30분 기준 5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보다 7% 이상 오른 배럴당 112.35달러를 돌파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7% 이상 오른 110.95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넘은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석유수입국 모임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 비축유 15억 배럴의 4%인 6000만 배럴을 풀기로 합의했다. IEA의 비축유 방출 결의는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 계획의 절반인 3000만 배럴을 미국이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화상으로 열린 IEA 장관급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수출 통제, 금융제재 및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2위 수출국으로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1억 배럴에 달한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IEA 회원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IEA는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10대 계획을 3일 공개한다.

국제 유가가 3일 만에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주요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진 탓이다. 석유수입국 모임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년 만에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000만 배럴을 풀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8.03% 오른 103.4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장중 100달러를 넘긴 후 3거래일 만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WTI 가격은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7.15% 상승한 104.97달러에 거래됐다.미국, 유럽, 아시아 등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EA는 원유 부족에 대한 국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 비축유 15억 배럴의 4%인 60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IEA의 비축유 방출 결의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 계획의 절반인 3000만 배럴을 미국이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화상으로 열린 IEA 장관급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수출 통제, 금융제재 및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2위 수출국으로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1억 배럴에 달한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IEA 회원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IEA는 올겨울까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계획을 오는 3일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금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은 기름값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는 석 달째 답보 상태였고,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는 소폭 위축됐다. 24일 한국은행의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달러 기준)는 1년 전보다 39.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인 수입금액지수의 지난달 상승폭은 9월(33.8%)보다 더 커졌다. 특히 석탄·석유제품은 1년 전보다 213.1%나 올라 1990년 11월(448.6%) 이후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광산품(91.5%), 2차 금속제품(69.5%), 농림수산품(29.2%) 등도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6으로, 지난달과 같았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도 국내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과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는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3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에 대한 우려로 석 달째 90을 기록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등과 같은 선결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의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서 거부를 하다가 (종전선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인데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만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했다”며 “선결조건은 한미연합훈련 폐지, 북한의 광물질수출과 석유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원장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철저히 실현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며 “차마 눈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글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제가 정치공작을 했다고 고발됐다는 상황에서 도저히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맹세했던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이 이렇게 치부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 어렵고 괴로웠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울상을 짓는 곳이 있다. 굴뚝산업의 상징인 정유사들이다. 국가에 부담하는 세수는 수조원 규모로 상당하지만, 정부의 지원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디지털전환·비정유부문 확대 등을 통해 ‘각자도생’을 도모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최악의 실적을 낸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2분기에도 영업 손실 규모가 총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가 비교적 빠르게 반등하면서 1분기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전 분기보다 개선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석유제품 수요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그린뉴딜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면서 정유업계에 대한 지원은 박해지는 분위기다. 당장 이달 말까지 지난 1분기 정부가 미뤄 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4월분 기준 1조 4000억원), 석유수입부과금(4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다. 지난 1분기 정유 4사의 영업손실 금액은 총 4조 3775억원이었다. 정유사 적자가 이어지는 것은 낮은 정제마진 때문이다. 정유사 대표 수익지표인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1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6월 셋째 주부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갔으며, 가장 최근인 7월 둘째 주에는 다시 -0.5 달러로 내려앉았다. 수익이 나려면 4~5달러는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그린뉴딜은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그만큼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서울시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2050년까지는 시내 운행을 금지하는 법 개정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당장 정부의 호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유사들은 스스로 고강도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최근 배터리업체인 LG화학과 손잡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배터리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기차 생태계에 발을 들여 새 먹거리를 적극 모색한다는 의미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대산공장 안전관리에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전환(DT)에 첫발을 뗐다. 최근 김준 총괄사장의 칼럼으로 ‘그린밸런스 2030’에 대한 비전을 밝힌 SK이노베이션은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기술을 관련 기업들과 준비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납세 감면이 아닌 유예로는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마이너스 유가까지 겹악재로 신음하는 정유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추가 지원책을 내 달라고 호소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 대표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 장관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유 4사 대표가 산업부 장관과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성 장관은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조치 가능한 지원 수단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관세 납부 유예,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 임대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 정유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 손실이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급락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에 마감했다. 21일에는 만기를 맞은 5월물을 대체한 6월물도 전날보다 배럴당 43.4%(8.86달러) 떨어진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작년 정제마진 악화에 팔수록 손해인데 항공기 운휴에 연료 급감·유가 폭락까지 업계, 1조 4000억 수입부과금 인하 요구 일각선 “석유 수요 줄어… 체질개선 필요”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정유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제마진 악화에 겹친 것이라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유사들이 내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려주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유사들의 요구다. 전문가들은 정유사들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을 둘러싼 이번 위기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정유사들은 지난해 정제마진 악화로 제품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봤다. 올해부터 실적이 반등할 요인들을 기대하면서 버텼지만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났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으면서 이동·산업연료의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유가는 30% 폭락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억원대 재고손실까지 떠안은 것이다. 증권사들은 3월 1~2주 SK이노베이션 정유부문의 1분기 손실을 2000억~3000억원대 정도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한 뒤 지난 18일 불과 일주일 만에 예상 손실액이 6000억~8000억원대까지 불어났다. 정유사들은 일단 공장가동률을 85~9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정유사들은 당장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한다.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준조세 성격으로 정유사들이 ℓ당 16원씩 낸다. 지난해 국내 정유 4사가 정부에 낸 석유수입부과금은 1조 4000억원 규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면서도 국책사업에만 쓰일 뿐 정유사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가 최근에 어려워진 점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유사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대규모 정제시설을 기반으로 값싼 석유제품을 만들거나 고도화시설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 얼마나 이 전략이 유효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정유회사가 지금의 절반만 있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석유제품 수요는 줄 것이다. 글로벌 정유회사들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천연가스 발전 부문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듯 국내 정유사들도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응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3일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 수입 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환급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시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 제도도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석유와 석유대체원료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리터(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다변화 원유나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같은 환급제도로 연평균 800억원 가량이 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의심 받는 선박들의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협상중단 경고 등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 등 파장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백설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 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이 그 수익에 따른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미 재무부는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초 다롄 하이보가 중국의 다롄에서 북한 선적의 선박에 화물을 실어 남포에 있는 백설 무역회사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차 정상회담 결렬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행조치 이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해상 무역을 봉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 해운사에 대한 이번 제재는 내주 미·중 간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무역 문제를 지렛대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대중 압박 차원도 있어 보인다. 이번 제재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들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에 대한 관련 조치로서 국무부, 해안경비대 등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3일 발령된 지 1년 1개월여만이다. 재무부는 북한의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선박 리스트를 갱신했다면서 북한의 기만적 선적 행태와 이러한 행태들에 연루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 67척의 선박 리스트가 갱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첫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선박은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 24척으로, 모두 북한 선적이었다. 이번에 갱신되면서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북한 선적 선박은 28척으로 4척 늘었다. 북한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제3국 선적 선박이 18척 추가로 들어갔다. 또한 2017년 8월 5월 이래 북한산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49척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북한 선박이 33척이다. 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이름을 올린 선박은 총 95척으로 첫 주의보 발령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선박 대 선박 환적 항목과 관련, 루니스(LUNIS)라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전후로 해당 선박들이 정박했던 항구들을 표시한 지도도 공개했다. 한국의 도시 가운데서는 부산, 여수, 광양이 지도상에 표시됐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불법환적 주의보에 포함된 한국 선적 선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은 그간 한미간에 예의주시해온 선박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업계에 미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 주의보가 처음 나온 지난해 2월 이래 북한은 선박 대 선박의 환적 장소를 바꿔왔으며,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을 재개해왔다고 밝혔다. 주의보에는 △북한의 불법 해상 무역을 피해야 할 국가 및 산업 안내 △북한의 대형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척의 선박 △2017년 8월5일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척의 선박 리스트 등이 담겼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이 자동화 식별 시스템 마비 및 조작, 선박 바꿔치기, 불법 환적, 화물 기록 위조 등의 기만적 수법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국제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는 우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가리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가 단행한 가장 최근의 대북제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사실상 이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으며 11월에는 북한의 석유수입과 관련해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느 행정부가 일찍이 구사해온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쌍끌이 노력’을 언급, 제재와 대화 병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세기의 장례식이었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린 2013년 3월 8일 수도 카라카스 군사학교 대강당. 생전 차베스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밴드가 연주하자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비롯한 중남미 30여개국 정상들은 베네수엘라 국기로 덮인 차베스 전 대통령의 관 옆에 서서 경의를 표했다. 식장 밖 조문 행렬은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다. 차베스가 즐겨 입던 붉은 셔츠를 입은 시민들은 그의 마지막 얼굴을 보기 위해 10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오열했다. 학교는 수업을 멈췄고 상가도 문을 닫았다.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은 “사람들은 마치 아비 잃은 아이들처럼 울고 있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나라 밖에서는 차베스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독재자인지, 사회주의 혁명가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았지만 적어도 베네수엘라 국민이라면 이날 ‘남미 빈민의 영웅’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는 없었다.●인구 4분의3 못 먹어서 8.7㎏씩 줄어 2017년 4월, 4년 전 차베스의 죽음에 흐느껴 울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차베스가 직접 지목한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그사이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인구 약 3000만명 가운데 4분의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평균 8.7㎏의 체중을 잃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013년에 비해 23%나 줄어들 전망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차베스와 친구 사이였던 미국의 좌파 지식인 놈 촘스키마저도 “현재 베네수엘라는 재앙적 상황에 빠져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조국을 떠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5만 2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2만 7000여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리틀 차베스’로 불렸던 마두로 대통령은 왜 차베스가 되지 못했을까. ●차베스 석유 수출 이익 국민과 나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베네수엘라 경제도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의 96%가 석유이며, 이 돈은 정부 예산과 각종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산유국임에도 과거 베네수엘라는 기득권이 석유로부터 얻는 수입을 독점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일 정도로 사회적 모순이 심했다. 군인이었던 차베스는 1992년 한 차례 쿠데타에 실패한 이후 1998년 좌파세력을 결집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차베스는 보수세력이 장악한 의회를 무마시키기 위해 이듬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인 제헌의회 구성을 승인받았다. 좌파세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제헌의회를 마련한 차베스 정부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주의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기존 친미 보수세력이 독점하고 있었던 자국 석유산업부터 국유화했다. 차베스 정부는 국영석유공사(PDVSA)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무상복지, 일자리정책 등 각종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실현하며 석유수입을 빈민층과 나눴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크게 줄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3년 62.1%였던 빈곤율이 2007년 33.6%로 줄었고 2011년 31.9%로 안정화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2003년 3482달러(약 394만원)에서 2011년 1만 2000달러로 증가했다. 차베스는 남미 좌파세력의 리더로, 베네수엘라 서민들에게는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차베스는 죽기 전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할 경우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달라”며 마두로 당시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국민은 차베스의 유지를 받들어 그해 4월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세계 경제 무시하고 ‘차베스주의’ 고수 강성 차베스주의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전임 차베스의 뜻을 이어 분배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기름값이었다. 차베스 생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던 유가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2014년 4월 배럴당 30달러까지 폭락했다. 국가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유 수입이 줄어들자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식량 수입은 2013년 대비 70%나 감소했으며 국민 5분의4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고유가를 믿고 오일 머니로 생산시설이나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고수한 차베스 정부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화폐 볼리바르의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낮아진 유가에 공공부문이 방대해지면서 국가 부담이 심각해졌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결과 막대한 화폐를 찍어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뒤따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7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은 100억 달러(약 11조 266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 1995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은 2015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야권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에 과반 의석을 주었다. 차베스 집권 이후 17년 만에 여당이 패배한 것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임 차베스의 방식대로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 지난달 8일 제헌의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임을 선포하면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으나 독재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조력자 마두로, 리더십 없이 남 탓만 전문가들은 기름값 외에 마두로 대통령의 카리스마 없는 리더십도 베네수엘라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베네수엘라 사회학자 넬리 아레나스는 “포퓰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마두로는 이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조 지도자 시절 차베스와 만나 국회의원, 국회의장, 외무장관에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리더보다는 조력자에 가까웠다. 마두로 대통령이 차베스로부터 신뢰와 애정을 받은 것도 ‘말하기보다는 청취하는 사람’으로 차베스에게 순종하고, 그의 목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이었다. 한 여당 운동가는 마두로가 후계자로 지명됐을 때 “차베스가 선택한 사람이 마두로라고 했을때 나는 엄청나게 울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들게 하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스로 “나는 차베스와 비교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마두로가 차베스가 되기를 희망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고백하며 권력을 이양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실제로 집권 기간 차베스 우상화에 집중했고, 친미 세력 및 야권을 적으로 돌리는 이분법적 정치 담론으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했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후 유가가 급락하며 민생이 파탄 났고, 차베스주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떨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부자들 탓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과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마두로 대통령의 서툰 국가 경영이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1996년부터 매겨진 유류세는 가격이 아니라 양에 부과되는 종량세다. 그래서 국제 유가 등락과 무관하게 휘발유 1ℓ당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합쳐 745.89원(경유 528.75원, LPG 184.68원)이 무조건 부과된다. 여기에 원유 수입에 붙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주유소 주유 시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다. 즉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휘발유 소비자는 무조건 ℓ당 750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정동영·문국현 후보가 나란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하 대신 유류세 환급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를 돌려주는 데 그쳤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막대한 세수 때문이다. 부가세를 빼고도 2015년 걷힌 유류세는 20조원을 넘는다. 이는 2014년 전체 근로자의 98%에 해당하는 연봉 1억원 이하 임금생활자에게 걷은 근로소득세보다 7조원이나 많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유류세는 가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 소비 안정성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유류세를 건드릴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가 대비 유류세 비중은 65%(휘발유 기준), 경제협력개발국(OECD) 회원국 평균은 61%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SK그룹이 오는 16일 연말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앞두고 신성장 사업분야를 맡아오던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부재로 깊은 고심에 빠져 있다. SK관계자는 10일 “최태원 회장이 지난 8월 경영일선에 복귀한 뒤 그룹이 각종 인수합병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최 부회장이 맡던 신성장사업은 진척이 없어 내년 인사와 성장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아직 영어의 몸이다.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을 옵션투자금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받고 33개월째 복역 중이다. 최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있는 동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주관하는 SK이노베이션은 연료전지의 핵심인 분리막(LiBS) 기술을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의 부재 속에 지난해 11월 독일 콘티넨탈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무산됐다. 최 부회장이 추진해 온 이라크 사업은 올스톱 상태다. SK그룹은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지방정부와의 유전 개발 계약으로 이라크 석유수입에 문제가 생기자 해결사 역할을 맡은 최 부회장 덕분에 현지 정부로부터 원유공급과 재건사업 참여를 허락받았지만 지금은 무산 위기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부회장의 공백으로 성장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번 인사에서 주력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이 유임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국제유가 하락 속에 휘발유를 ℓ당 1200원대에 파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현재 1200원대 주유소는 전국 3곳이다. 전북 전주의 마당재주유소(셀프) 등 지방 주유소 3곳이 ℓ당 1284~1299원에 휘발유를 팔고 있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16.9원, 서울은 1586.75원으로 최고 230~300원 차이 난다. 이쯤 되면 정유사나 우리 동네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관련 업계는 ‘폭리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1200원대 휘발유는 주로 경유 고객이 많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팔 때 생기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일종의 바겐세일”이라면서 “대형마트의 미끼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동네 주유소에서도 1200원대 휘발유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 정유업계는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42.6달러 정도인 원유 가격이 3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서울신문이 주유업계와 가격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원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기록하면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 가격도 35달러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95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단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등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가보다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좌우된다고 볼 때 원유가 하락에 따른 싱가포르 시장의 상황이 중요 변수다. 석유 수입상을 통하면 국내에 더 싼 석유제품을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가격이 세전 주유소 공급 가격이다. 당시 환율을 고려한 현지가에 관세 3%,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마진과 수송비 등의 유통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교통세(ℓ당 475원에 탄력세율 11.37% 적용)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전가와 세금의 10%) 등 소비자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는다. 주유소는 운영비와 인건비, 마진 등을 더해 최종 소비자가격을 정한다. 더 나아가 원유가가 25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58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란이 유럽연합(EU)의 선박재보험 금지에 따른 한국의 원유 수입 중단에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수송선으로 한국까지 원유를 운송해 주겠다는 귀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보험 중단에 따른 원유 운송의 위험을 자국이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유 도입이 중단될 경우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교역이 중단될 경우 이란과 수출하는 2700여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만큼 이란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란은 양면전략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한달 전 원유 운송 제의를 한 데 이어 유조선이 사고를 당하면 10억 달러까지의 피해를 보증하겠다는 선박보험 조건까지 제시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유조선 사고 보상금 70억 달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제안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인도가 한 단계 아래인 이란 국적선을 이용한 원유 도입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란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주한 이란 대사가 교역 중단 시사 발언을 한 데 이어 석유 장관은 원유 도입이 전면 중단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미국과 EU의 제재로 석유가 남아돌지만 자국 내 비축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태는 국제관계에서 빚어진 일이다. 미국과 EU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석유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협조를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10%에 가까운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올들어 크게 줄이는 등 성의를 보여 미국 국방수권법상 예외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란 원유 수입대금을 국내 은행에 입금하고 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은 여기에서 대금을 상계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60억 달러에 이른다. EU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이란 수출길이 막힐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주름살이 오는 만큼 이란의 제의를 면밀히 검토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EU 등과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삼성토탈을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유가 불안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순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국내 휘발유값을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이란산 석유수입국 제재의 적용 예외 협의와 관련,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미국 측과 쟁점이 있어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양국이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았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삼성토탈,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 참여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 적용 ▲알뜰주유소 세제혜택 강화(재산세 50% 감면·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지원) 등 석유제품 가격 자체보다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석유제품 시장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휘발유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의 2.2%에 불과한 삼성토탈을 제5 정유사로 선정하는 ‘깜짝 기획’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석유가격 질책 이후에 나온 ‘면피용 대책’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고유가로 생업을 포기하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장기대책보다는 당장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유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최근 국내외 기름값 인상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값은 크게 보면 정유사가 공급하는 세전 보통휘발유 가격과 유류세, 그리고 주유소의 유통비용(판매 마진)으로 구성된다. 세전 보통휘발유 가격은 국제 휘발유가와 3%의 관세,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마진(평균 2.5%)으로 구성된다. 원유 수송 운임과 환율, 시장 상황 등도 가격에 포함된다. 이달 셋째주 전국 평균 가격인 ℓ당 1989.62원 중 49.3%인 980.25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류세는 정유사의 세전공급가격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26.6%)와 교육세(4%), 주행세(6.9%), 부가가치세(8.7%) 등 각종 세금을 말한다. 셋째주 가격 기준으로 전체의 46.2%인 918.55원이 유류세에 해당한다. 전체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최근 논의되는 유류세 10% 인하가 현실화되면 91.8원이 하락하게 된다. 일선 주유소들 역시 마진을 챙길 수밖에 없다. 주유소 운영비와 인건비, 카드 수수료 등도 여기에 속한다. 지난 셋째주 가격의 4.5%인 90.35원 정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메르켈 총리의 방중은 여섯 번째로 유럽의 재정위기, 대(對)이란 석유 금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도 만날 예정이다. ●“유로존 안전한 투자처” 홍보주력 최대 관심은 중국으로부터 유로존 지원을 위한 ‘선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원 총리는 이미 지난해 9월 유로존 위기가 재점화하자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유로존에 대한 중국의 국채 매입과 투자 확대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의 DAP통신은 31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한 독일 고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투자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독일은 중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메르켈 총리는 중국 지도자들과 은행들에 유로존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체제 인사 인권 언급 가능성 중국 측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 중지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대이란 석유금수 조치에는 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중지키로 이미 결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중국이 대이란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르켈 총리가 서방을 대표해 ‘총대’를 메고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티베트인들의 잇단 분신과 티베트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총기 대응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데다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등 중국의 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국제티베트운동(ICT)도 최근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감현안 강경… 中 대응카드 주목 정례적인 일정에 따른 방중이어서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 강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유로존 위기해소와 관련해 여러 차례 ‘보다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강조해 왔고, 이란 추가 제재에는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티베트 문제 등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며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3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경제·통화 정책에 대해 연설한 뒤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를 방문해 중국·독일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 현지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대표단이 29일 이란을 방문했다. IAEA의 헤르만 네케르츠 사무부총장과 라파엘 그로시 정책담당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31일까지 3일간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 당국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네케르츠 사무부총장은 이란으로 떠나기 직전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란과 모든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지체된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란에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란 관영 통신 IRNA는 IAEA 대표단이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시작한 테헤란 남부 포르도 지하시설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IAEA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시설들에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개발용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농축 중단을 거부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란 의회는 유럽연합(EU)에 대한 석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는 법안을 작성해 이날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세르 수다니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EU가 지난 23일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 정부가 EU에 원유 판매를 즉각 중지토록 하는 법안을 29일 의회 총회에서 표결 처리한다.”면서 “EU가 석유수입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TV 방송이 보도했다. 아흐마드 칼레바니 이란 석유부 차관은 “EU의 이란 석유 수입 금지 조치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