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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휘발유·경유 1800원대로…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

    내일부터 휘발유·경유 1800원대로…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

    “종전 따른 국제유가 하락분 선제 반영” 두바이유 64달러…전쟁 전보다 더 저렴 정부 “기존 유류 재고 소진에 시간 걸려 주유소 가격 반영에 시차 발생할 수도” 4주간 적용…“조정 주기 탄력적 운용” 구윤철 “가격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 유지” 정부가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전 품목 모두 150원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최고가격이 설정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전 합의에 따라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ℓ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앞으로 4주간 적용된다. 산업부는 인하 결정으로 전국 주유소 가격은 현재 ℓ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7차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8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남은 선박이 기존 26척에서 5척으로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 초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4달러로 전쟁 직전인 2월 27일 가격(71.24달러)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졌다. 브렌트유 가격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각각 75달러, 72달러를 기록하며 전쟁 이전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특히 두바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6월 첫째 주 95달러에서 64달러로 3주 만에 46.9% 하락했다. 브렌트유와 WTI도 같은 기간 95달러, 93달러에서 30%씩 내려 70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해 불법행위 주유소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유 최고가격 종료 시점에 대해 산업부는 7차 최고가격을 4주간 적용하면서도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 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 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네 차례(3~6차) 연속 동결했다.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는 7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 평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5원 내린 ℓ당 2005.8원, 경유 가격은 1.64원 내린 1996.72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는 지난 24일 1999.97원으로 2000원대에서 내렸지만 휘발유는 여전히 소수점 자리 ‘찔끔’ 인하로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 올릴 때는 전쟁 직후 하루 만에 올리더니 내릴 때는 2~3주가 걸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배럴당 0.5달러에서 크게 올라 지금도 2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75달러는 실제 95달러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유가 수준은 종전에 비해 많이 내려 석유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 석유최고가격 현행 ‘유지’…“7차 지정 없이 종료할 수도”

    석유최고가격 현행 ‘유지’…“7차 지정 없이 종료할 수도”

    정부 “주말 동향 보고 종료 여부 판단” 통항재개·민생·재정부담·유가 고려 국제유가 70달러대 내려왔지만 MOPS·리스크 프리미엄 여전 ‘원가’ 기준 정유사 손실보전 행정예고 정산위 구성…업계, 8월말 청구서 제출 “손실액, 업계 주장보다 적을 것”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7차 최고가격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주말 미국·이란 종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사 손실을 ‘원가 기준’으로 보전하고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재정 지원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6차 최고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되,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민생, 재정 부담, 국제유가 수준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호르무즈 통항 효력이 발휘된 만큼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까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과 억제 전 석유가격 간 금액 차이가 이전보다 좁혀졌다며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이른 시점에 (최고가 종료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 종료를 위한 출구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73.91달러를 기록하는 등 70달러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17일 종가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유 76.79달러다. 그러나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여전히 100달러를 넘고 원유 가격에 웃돈(배럴당 15달러 이상)이 붙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1500원대 고환율 영향으로 국내 원유 도입 가격은 전쟁 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ℓ당 2008.9원, 경유 2003.9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다. 양 실장은 “70달러대로 국제유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살아 있고 골드만삭스 등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최고가격 해제 시 석유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 정산도 본격화됐다. 산업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 재정 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 뒤 20명 이내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꾸려 원가와 마진, 지원 금액을 정한다. 정산위원장은 민간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액은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 등을 반영해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며, 정산은 분기별로 하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실시한다. 최대 30일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이달 말 기준 손실액을 산정해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정산위 심사를 거쳐 예산 4조 2000억원 범위에서 연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가 원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손실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업계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으로 주장하는 3조~4조원보다 손실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 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들은 수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수출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같은 수준의 가격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전과 국제 유가 안정화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차량 2·5부제 해제도 검토한다.
  • 정부 “최고가 시행 후 석유 소비 3~8% 줄었다…90달러대 가야 최고가 해제”

    정부 “최고가 시행 후 석유 소비 3~8% 줄었다…90달러대 가야 최고가 해제”

    미국 휘발유·경유 44% 올라 영·프·독, 韓보다 소폭 높아 “비축유 방출은 권고사항, 안 할 수도”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3월 13일) 두 달 동안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휘발유는 3%, 경유는 8% 감소했다”고 말했다.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지만 4월은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1% 줄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 6% 감소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겠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 효과도 있어 적정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휘발유·경유 가격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정부의 정유사 보조금이 많은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올랐다. 양 실장은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해외 주요국도 가격상한제 등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해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방출 결정에 따라 90일 내로 정해진 6월 9일 시한 내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권고 사항”이라며 “대체 물량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정유사와 비축유 스와프(SWAP)도 잘 진행되고 있어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 도입가와 생산 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사실상 인상 효과로 소비 누른다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사실상 인상 효과로 소비 누른다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 상한을 다시 동결했다. 2주 전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이 3·4차까지 총 6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3차 때는 가격을 더 올려야 할 상황에서 동결했고, 이번에는 가격을 내려야 했지만 다시 동결을 결정했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국민이 기름을 아끼지 않아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5.91원, 경유 가격은 1999.87원으로 집계됐다. 3차 때 동결과 이번 동결의 배경은 서로 달랐다. 3차 때는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상승했는데도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MOPS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씩 하락했지만, 최고가격을 내리지 않고 동결하며 사실상 ‘인상 효과’를 내는 결정을 했다. 가격을 내렸다가 석유 소비량이 확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률만 고려해 최고가격을 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00원, 경유는 200원, 등유는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고, 2차와 3차 때 인상 미반영분까지 고려하면 휘발유는 ℓ당 125원, 경유는 628원, 등유는 5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물가의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를 상대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결정하면 얼마 정도 될지 물어보니 휘발유는 ℓ당 2200원, 경유는 2800원, 등유는 25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는 ℓ당 260원, 경유는 870원, 등유는 970원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석유가격 추이에 대해 남 보좌관은 “최고가격 동결로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어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최고가격제의 6개월간(12차) 시행에 필요한 재원 4조 2000억원을 마련해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10%(20원)에서 25%(51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LPG 부탄의 ℓ당 유류세는 현재 183원에서 152원으로 31원 더 내려간다.
  • 중동 사태 해결책 찾는다...은평구, ‘비상경제대응TF’ 본격 가동

    중동 사태 해결책 찾는다...은평구, ‘비상경제대응TF’ 본격 가동

    서울 은평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TF는 민생물가 안정·에너지 대응·취약계층 지원·비상 대응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총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는 물가와 유가 변동, 에너지 수급 불안, 취약계층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민생물가 안정 분야에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생활물가를 점검하고 주요 생필품 28종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지정을 늘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5억원 규모의 융자지원도 한다.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제공한다. 구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 사재기 현상으로까지 번진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에도 나선다. 원료 수급과 재고 보유량, 판매 동향 등을 점검하고 사재기 대응을 위한 판매량 제한 권고 조치도 시행한다. 상황이 길어질 경우 대체원료 활용 등도 검토한다. 에너지 대응 분야에서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가 동향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요청했다. 또 오래된 마을버스는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물가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고위험 가구에는 긴급복지, 돌봄, 식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비상 대응 분야에서는 은평구상공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에너지 불안이 구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고유가 피해 지하철·버스행… 고속도로엔 차량 확 줄었다

    고유가 피해 지하철·버스행… 고속도로엔 차량 확 줄었다

    “아들이 휠체어를 타서 등하굣길에 꼭 제 차를 이용해야 해요. 기름값이 뛴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죠.” 뇌성마비가 있는 아들을 둔 김선정(51)씨는 지난주부터 버스를 타고 20분을 달려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차로 5분 남짓한 거리지만 중동 전쟁으로 요동치는 기름값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김씨는 16일 “아들은 이동에 무조건 차가 필요하니까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다른 가족들은 대중교통을 타기로 했다”며 “혹시나 기름값이 더 오르면 아들 외출을 줄여야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대중교통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 전후로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 11일 서울시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518만명으로 전쟁 이전인 지난달 25일(493만명) 대비 5.1% 늘었다. 서울지하철 승객도 같은 기간 630만명에서 638만명으로 1.2%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1157만대에서 1088만대로 6.0% 줄었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찾는 배경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70대 이모씨는 이날 영등포구까지 약 1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왔다. 이씨는 “일주일에 한 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름값 오른 게 바로 체감된다”며 “지방에서 가족들이 모일 때를 제외하면 최대한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탄다”고 말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25일 1692.1원에서 지난 11일 1898.8원으로 200원 넘게 급등했다.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29년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대학원생 여근영(26)씨는 “기름값이 2000원까지 찍혔을 때는 차를 길바닥에 버리고 싶었다”며 “지금 조금 안정된 거 같지만 전쟁 전에 비하면 너무 올라서 다시 차를 탈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국제 석유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최고 가격 상한을 정한다. 전쟁 양상에 따라 상한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어 저소득층 가계 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제도”라며 “생계나 이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계층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될 때까지 재정 투입 지속”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될 때까지 재정 투입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 쇼핑몰·전통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직수입 과일을 전국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오는 12일까지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막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한 석유가격·품질 점검도 강화한다. 불법 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취약 시간대 검사, 암행 단속 등을 상반기까지 지속한다. 이날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 물가 잡는 ‘빵·라면 사무관’ 등장… 정부 “모든 차관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 잡는 ‘빵·라면 사무관’ 등장… 정부 “모든 차관 ‘물가책임관’ 지정”

    신속한 물가 대응 위해 현장반 설치기재부 계란·대파·배추 산지 점검28개 농식품 물가 담당 공무원 지정산업부, 연말까지 6천개 주유소 점검aT 김장비용 21.8만원, 9.4% 하락 정부가 모든 차관에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하고 물가잡기에 올인했다.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부처 차관과 간부가 총출동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도 본격 가동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다. 앞으로 모든 부처 차관은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 물가 담당 부처 중심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물가안정대응반을 가동해 산지·유통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체감 높은 빵·우유·라면 등 9개 밀착관리커피·음료업체 달려간 간부 “협조 당부” 농식품부는 이날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빵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는 ‘농식품 물가 관리 대응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급상황실은 당초 식량정책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아왔으나 이제는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매주, 매월 농식품 물가를 엄중 관리하기로 했다. 수급상황실은 ▲총괄반 ▲원예농산물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다. 원예농산물반에서 배추, 무, 사과 등 9개 품목을 관리하고 축산물반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4개 품목을 전담한다. 또 식량·국제곡물반에서는 쌀 가격을 집중적으로 보고, 식품·외식반에서는 빵, 우유 등 식품 9개 품목과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외식품목 5개 등을 관리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껏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기상재해 여파로 1년 전보다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4.9%, 4.8%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3.8%)을 웃돌았다. 농식품부는 기상 악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물가 변수로 꼽았다. 간부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마포구 국내 커피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 본사를 찾아 “할당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 지원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커피는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도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양 정책관은 또 경기 안성시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을 찾아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음료·주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음료, 주류 등의 수출 선전으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7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기름값 뛸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산업부 중심의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 단계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업계와 기관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동향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점검단을 또 연말까지 6000개 이상 주유소의 가격·품질을 특별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등 가격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이미 그간 약 3000개 이상의 주유소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위법행위 주유소도 지도에 공개한다.산업부는 지난달 14일 한-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결로 인해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실장은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서는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부담은 여전한 상태다. 국제유가는 지난 7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1.6달러,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주 현재 ℓ당 1746원으로 완만한 하락세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유해 논의하기로 했다.김장 배추 1년 전보다 13.8%↓, 무 45%↓소금은 15% 올라…대파 14%·생강도 9%↑ 기재부에 따르면 배추는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지난 7일 기준 가격이 지난 달 초보다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이 21만 842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4%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품목별로 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3.8% 하락했고, 무 가격은 45.1%, 깐마늘은 32.0%, 양파도 25.7% 낮아졌다. 새우젓과 멸치액젓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1.0%, 5.0% 하락했다. 다만 소금은 14.6% 비싸고 대파와 생강도 각각 13.9%, 9.9% 올랐다. aT 관계자는 “배추는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 힘든 겨울, 11월 물가 5.0% 올랐다…“내년 초까지 5% 고물가 지속”

    힘든 겨울, 11월 물가 5.0% 올랐다…“내년 초까지 5% 고물가 지속”

    가공식품 9.4%·외식 8.6% 큰 폭 상승농축수산물 상승률 내린 덕…5.2→0.3%상승률 0.7%P 내렸지만 근원물가 계속 높아한은 “내년 초까지 5% 물가 오를 것” 발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지속에 500억 달러라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바라보는 한숨 나오는 한국 경제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 또 올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7% 포인트 낮아진 수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등 물가는 9%대까지 급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주머니를 힘들게 할 5% 안팎의 고물가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넘는 상승률 7개월째 계속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오름폭 키워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7월에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으나 10월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5.7%로 오름폭을 키웠다. 한 달 만에 상승률이 0.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5%가 넘는 상승률은 지난 5월(5.4%)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농산물 2% 하락, 5월 이후 처음 축산물 1.1%, 공업제품 5.9% 올라 11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상당폭 내린 데에는 정부가 물가 안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농축수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은 0.3% 올라 전월(5.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전월 0.46% 포인트에서 11월 0.03% 포인트로 줄었다. 채소류(-2.7%)를 포함해 농산물이 2.0% 하락했는데, 농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지난 5월(-0.6%) 이후 처음이다. 양파(27.5%), 무(36.5%), 감자(28.6%) 등이 올랐으나 오이(-35.3%), 상추(-34.3%), 호박(-34.9%), 고구마(-13.5%) 등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1.1% 올랐다. 돼지고기(2.6%), 닭고기(10.2%)가 올랐지만 국산쇠고기(-2.4%)는 내렸다. 고등어(8.3%), 오징어(15.2%) 등 수산물은 6.8% 상승했다.빵 15.8%, 스낵과자 14.5% 껑충석유가격 진정세…경유는 19.6%↑ 공업제품은 5.9% 올라 전월(6.3%)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다. 그러나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9.4% 상승해 전월(9.5%)과 비슷하게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빵(15.8%), 스낵과자(14.5%) 등이 오른 영향이다. 낙농진흥회의 우유 원가 기본가격 인상(ℓ당 49원, 5%)에 맞춰 유업계과 유통업계는 인건비와 물류비가 더 늘었다며 흰 우유 1ℓ에 150~340원으로 더욱 가격 인상폭을 올려 이로 인한 치즈, 아이스크림, 빵 등 유제품의 가격 부담을 더욱 늘어나는 ‘밀크플레이션’도 우려도 나온다. 석유류는 5.6% 올라 전월(10.7%)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석유류는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경유(19.6%), 등유(48.9%) 오름폭이 컸으나 휘발유(-6.8%), 자동차용 LPG(-3.2%)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내렸다.외식물가 8.6% 고공행진 계속전기·가스·수도 23.1% 상승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6.2%로 전월(6.4%)보다 둔화했다. 이 가운데 외식은 8.6% 올라 전월(8.9%)보다는 상승률이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선회(9.0%), 구내식당식사비(5.5%) 등이 올랐다. 외식외 개인서비스는 4.5%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4.9%), 공동주택관리비(5.3%) 등이 오른 영향이다. 집세는 전세가 2.2%, 월세가 0.8%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해 전월(23.1%)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 10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했었다.근원물가 상승률 여전히 4.8%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유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4.8%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5.5% 올라 전월(6.5%)보다 둔화했다. 김희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배추·무 등 채소류 중심의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으로 물가 상승 폭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지수의 가격 오름세가 큰 폭 둔화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5% 안팎의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다음 달 이후에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수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은·통계청 “5% 안팎 물가 상승 계속”농산물·석유가 하락은 ‘기저 효과’ 한국은행 역시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초까지는 물가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물가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 부총재보는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하방 리스크(위험)로, 에너지요금 인상 폭 확대 가능성 등은 상방리스크로 각각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 [기고] 한전 적자누적,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기고] 한전 적자누적,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공기업 부실화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채권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한전의 적자 누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전력 도매요금의 폭등에도 소매요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한전은 당장 운전자금 마련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10월 말까지 23조 9000억원의 한전채가 발행됐으며, 5.9%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유찰되고 있으니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최근의 위태한 금융시장에서 공기업이 이 정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의 돈줄이 막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선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석유가격에 대해선 ‘횡재이득’을 유발하는 폭등이 용인되고 있다. 유독 공기업이 공급하는 전력의 경우 도매요금이 2020년 평균 대비 올 10월까지 167% 오르는 사이 소매요금 인상은 20%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더욱이 이번 전력원가의 폭등 이전에도 이미 전력요금이 탄소배출의 외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기요금의 상당 폭 인상은 필수적이다.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가.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는 결국 국민들 부담이다. 국민들에게 5.9% 이자율의 수십조원 단위의 빚을 떠안기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선 눈을 감아도 되는 것인가. 다음으로 발전사업자들과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발전사업자들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심지어 주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수준인 1조원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또한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도매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익이 급등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과 너무나 대비된다. 시장 원리를 일찍부터 도입했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조차 발전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도매가격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 역시 위협이 목전에 닥쳤음을 실감하고 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정쟁에 매달리는 사이 위기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한전이 쌓아 놓은 빚더미 위에 국민들이 위태롭게 발을 디디고 서 있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실행이 절실하다.
  • 산업부, 유가 긴급회의…“당장 수급 차질 없지만 필요하면 비축유 풀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잠정 중단됐지만 당장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태 장기화 때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文 “석유 수급·가격 영향 최소화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이 국내 석유 수급 및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수입국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 도입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최대 20년의 장기계약 형태로 도입 중이고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단기적으로 원유 선적 물량·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비축유 2억 배럴… “악화 땐 대체 물량 확보” 정부는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원유 수급과 국제유가 상승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면 다른 산유국으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국내 석유가격 변동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수급 악화 때 정부와 민간이 보유 중인 약 2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일부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증권가 “추세적 유가 상승 가능성은 낮아”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테러가 추세적인 유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5~10달러 정도 상승하고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테러 배후로 지목된)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 하강 기조가 이어지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물가 상승률 7개월째 0%대… 통계청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7개월째 0%대… 통계청 “디스인플레이션”

    경기침체에 저물가 ‘디플레이션’ 우려 통계청 “외부·정책적 요인 작용한 것”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6% 오르면서 7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채소값과 석유류 물가가 떨어진 것이 낮은 상승률의 원인으로, 정부는 현 상황을 정책적 요인이 반영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0.3% 하락했다. 전년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1%를 밑돌고 있다. 2015년 2~11월 10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이후 최장이다. 품목별로는 외식(1.8%)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1.9%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채소류와 석유류 물가가 각각 전년 같은 달 대비 6.4%, 5.9% 하락했다. 채소값은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출하량이 늘면서 떨어졌고, 석유류는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의 영향을 받았다. 이 밖에 집세는 0.2%,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하락했다. 지난달 해외 단체여행비는 0.9% 하락했으나 통계청은 이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 때문이 아닌 성수기 일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0.4% 상승했으며,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1.6% 하락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0% 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0%대 물가는 수출 투자 소비 부진 등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최근의 저물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 증가와 유가 하락, 집세와 공공서비스 요금 등 외부적·정책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고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이란 핵협상 타결] 가까워진 중동… 건설·車 ‘휘파람’… ‘금융 실크로드’ 기대감

    핵협상이 타결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란 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를 포함해 정유·석유화학, 금융, 자동차, 전자, 조선, 해운, 항공 등 산업계 전반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실익 계산도 바빠졌다. 건설업계는 때가 왔다는 분위기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3일 “이란은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큰 시장으로, 가스·석유자원이 풍부한 지정학적으로도 요충지”라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주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1975년 대림산업이 처음으로 건설·플랜트 사업을 수주한 이후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뛰어들어 사업을 해 왔으나 2010년 이란 제재 이후 대부분 거래가 끊겼다. 국내 건설사는 제재 전까지 현대건설의 16억 달러짜리 사우스파 가스전 공사 등 총 1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벌여 왔다. 이날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건설사들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수주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요가 늘 것”이라며 “현지 지사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업계는 이란산 원유의 추가 생산에 따른 유가 하락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호재로 평가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이란 경제제재 완화가 예상됐던 만큼 급격한 유가 하락에 따른 피해(재고평가손실)보다 중동 국가 간 석유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원유 매장량 세계 5위인 이란이 2000만~3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원유시장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도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금융 실크로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팽배하다. 은행권에서는 제재가 풀리면 이란과의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외환·결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 ‘재테크 1순위’로 다시 뜨는 ELS… 너무 믿었다간 낭패

    ‘재테크 1순위’로 다시 뜨는 ELS… 너무 믿었다간 낭패

    최근 은행이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추천하는 ‘1순위’ 재테크 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증시는 수년째 ‘박스피’(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 ELS 발행잔액(공모·사모 포함)은 올 들어서만 2조 4659억원(4.3%) 늘어난 59조 3732억원을 기록했다. 한동안 재테크 시장에서 인기 몰이를 했던 주식형 펀드(설정액 기준, 공모·사모 포함 64조 9727억원)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ELS의 인기 요인은 간단하다. 주식형 펀드보다 안전하면서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연 6~14%)을 낼 수 있어서다. 그런데 ELS의 상품 특성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개인은 많지 않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탓이다. “정기예금보다 두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금융사 직원의 말만 덥석 믿고 알토란 같은 목돈을 묻어 뒀다간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황세영 한국씨티은행 CPC강남센터장은 1일 “일반적으로 ELS를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원금을 100% 날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박스피 시대에 재테크 시장 ‘왕좌’를 노리는 ELS의 두 얼굴이다. 금융시장에서는 ELS를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으로 분류한다. 특정 주식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채권처럼 만기에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각광받는 ELS는 미국 S&P 500, 유로스톡스50, 홍콩 HSCEI(홍콩H)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다. 3년 만기 기준 연 6~7%의 수익을 내고 있다. 구조는 이렇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넣었다고 치자. 이때 조건(옵션)이 붙는다. 해당 ELS 발행 시점에 미국 S&P 500과 홍콩 H지수를 100으로 놓고 3년 만기 동안 기준점에서 두 지수 모두 40%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된 금리를 준다는 조건이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홍콩 H지수가 딱 한 번 50%까지 내려갔다면 어떻게 될까. 만기 때 투자자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1500만원이다. 이자는커녕 원금 손실도 발생하는 것이다. 딱 한 번일지라도 애초 약속한 ‘조건’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ELS의 함정인 ‘노크인’(knock-in)이다. 황 센터장은 “선진국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최근에는 노크인이 발생한 경우가 드물지만 과거 금융위기 때는 주가지수가 40~50%까지 폭락하기도 했다”고 환기시켰다. 위험 분산을 위해 전체 운용 자산의 20~30% 수준으로만 ELS에 투자하라는 조언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특정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업황이나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더 크다. 석유가격(WTI)이나 원자재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명례 NH농협투자증권 WM파생상품부 차장은 “지난해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정유, 화학 업종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노크인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원금 보장형 ELS도 있지만 연간 수익률(2~3%)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환매 시에도 수수료(2~7%) 부담과 원금손실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엔 3~6개월에 한 번씩 환매가 가능한 ‘스텝다운’(Step-down)형 상품이 인기이지만 이 역시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른다. ELS에 편입된 자산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일 변동되는 공정가격(채권 평가기관 제시 가격)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ELS 매입 시점 대비 가격 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통상 3~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과 기초자산의 노크인 가능성 등을 세심히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 [단독] [유가 하락 어디까지] 美셰일가스에 맞서 원유 ‘폭탄세일’… 배럴당 70달러 갈 수도

    [단독] [유가 하락 어디까지] 美셰일가스에 맞서 원유 ‘폭탄세일’… 배럴당 70달러 갈 수도

    최근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는 늘어나는 공급을 수요가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다. 공급 과잉이 가격하락을 이끄는 현상에다 최근에는 복잡하게 얽힌 산유국들의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을 타는 양상이다. 방아쇠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당겼다. 낮은 채산성으로 쓸모없는 자원처럼 여겨졌던 셰일가스가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셰일오일 매장량은 580억 배럴로 러시아(750억 배럴)에 이어 세계 2위다. 이런 미국이 첨단 채굴기술을 무기로 최근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2006년 하루 평균 31만 배럴에 불과하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지난해 348만 배럴로 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향후 2~3년 안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다. 이쯤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자신들의 유정(油井)보다 채굴 비용이 많이 드는 셰일가스를 견제하려 ‘증산’과 ‘세일’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8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최근 유행인 셰일가스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석유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산유국은 일정 기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석유가격을 내려 셰일가스의 확산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9월에도 OPEC은 원유 생산량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원유 공급가 추가 인하까지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산유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는 지금의 저유가가 견딜 만하지만 이란 등 일부 국가는 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산유국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불거지면서 OPEC도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기가 좀처럼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다 보니 원유 수요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향후 원유가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골드만삭스 등 일부는 OPEC과 비OPEC 국가의 경쟁으로 원유가의 급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달러 가치 상승까지 고려하면 내년 중순쯤 유가는 배럴당 30달러선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한 후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블룸버그는 국제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를 기초로 올 평균 배럴당 101.52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가 내년 92.7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국제유가가 베럴당 8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럼 박스권의 바닥은 어디일까. 시장에선 일단 70달러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치킨게임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지만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중동 산유국도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유가가 한동안 대세일 것이란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중 원유 순수입 비중이 7%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저유가 시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 KDI “내수 점차 개선… 경기 회복세 확산”

    KDI “내수 점차 개선… 경기 회복세 확산”

    지난 3분기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내수 소비가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0.2%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1.1%로 집계됐다. 실질 GNI 증가율(0.2%)은 지난해 1분기 -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GNI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5%로 뛰어오른 뒤 3분기 0.7%, 4분기 0.3%로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에는 1분기 0.8%, 2분기 2.9%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최근 들어 석유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나빠진 영향이 컸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 전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표현보다 한 단계 강한 톤이다. 특히 KDI는 “10월 산업생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내수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경기회복 과정에서 KDI가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KDI는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소비는 3분기에 전기 대비 1.0% 늘어 2010년 3분기 1.1%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 중 저축을 뜻하는 저축률은 30.9%로 전분기보다 0.4% 포인트 하락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6.2%로 전분기보다 1.3%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2.8%)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에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했고 4분기 들어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분기 성장률이 0.8%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은 2.8%가 된다. 4분기에 1.2%를 웃돌면 연간으로 2.9% 성장률이 나오게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 “석유가격 인하 기여” “일본산 수입만 조장”

    “석유가격 인하 기여” “일본산 수입만 조장”

    정부가 국내 석유판매 시장의 독점적 구도를 깨겠다며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를 도입(지난해 3월 30일)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에 한몫했다고 자평하지만, 관련 업계는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수입만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2월 말 기준)는 하루 평균 918만ℓ로, 152억원에 이른다. 개장 직후인 지난해 4월만 해도 거래량이 21만 6000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규모가 42배가량 커졌다. 참여업체도 ▲정유사 4개 ▲수입업체 15개 ▲대리점 158개 ▲주유소1321개 ▲일반 판매소 5개 등 1503개로 지난해 6월(452개)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경유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보다 ℓ당 55원 정도 저렴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얻는 인센티브(ℓ당 약 44원)보다도 10원 이상 싼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공급 업체들 간 경쟁을 이끌어내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격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 수입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일(對日) 무역적자만 키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수입량은 총 485만 7000 배럴로 2011년 같은 기간(95만 배럴)보다 5배가량 늘었다. 올들어 수입은 더 늘어 지난 1~2월 수입량(228만 6000배럴)은 전년 동기(7만 8000 배럴)보다 3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월까지 경유 수입액만 해도 9421억원에 달한다. 석유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가격 할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제 기준인 싱가포르 거래 시장의 경유 가격이 최근 1년 사이에 ℓ당 122원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75원 떨어지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 이점과 엔저(円低)를 등에 업은 일본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이 확대되긴 했지만, 일본산이 여전히 전체 수입 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사는 경유에 바이오디젤 2% 혼합 의무까지 면제해줘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특혜 명분이지만, 실제로 바이오디젤 혼합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닌 만큼 어떻게든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려는 고육책”이라고 꼬집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용어 클릭] ■석유 전자상거래 정유업체와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제도.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할당관세(14~27원)와 수입부과금(16원), 바이오디젤 2% 혼합(10원·경유만 해당) 등을 면제해줘 ℓ당 40~5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 [경제 프리즘] 朴 당선인 말에 또 꺼낸 ‘유통 개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지적에 정부가 부랴부랴 민·관 합동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유통단계 축소 등 물가안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 11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에 ‘석유가격 TF’, ‘통신요금TF’ 등이 꾸려졌지만 정부는 가격을 낮추는 묘수를 찾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성재 이마트 부사장,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등 18개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 등으로 경쟁은 부족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원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이 TF를 통해 종합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TF를 발족한 것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왜곡 현상을 지적한 박 당선인의 최근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 국정토론회에서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 하고 어떤 데는 1만원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유통구조에 대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등 3개 분과별 향후 논의과제를 정했다. 농산물 분과 과제로는 유통단계 축소와 권역별 유통센터 개설,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유통단계를 줄인다고 나섰지만, 번번이 기득권단체 반발에 막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박 당선인 말에 시늉만 하는 것인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같은 임시조직 말고 상시 ‘유통물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유통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총리실 등 상급기관에 유통물류 위원회를 설치해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밀·콩·옥수수 등 내년에도 무관세

    정부가 밀과 콩, 옥수수 등 주요 수입 곡물을 내년에도 무관세로 들여오고,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계의 가격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곡물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미국과 남미의 가뭄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의 가격 상승은 생산 위축에 기인하고 있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만 운용할 예정이었던 제분용 수입밀과 사료용 콩, 옥수수 등의 할당관세(0%)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밀과 콩, 옥수수 55만t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비축하고 가격 상승 시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곡물 수입업체와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곡물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3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최고 0.5%포인트 인하한다. 사료용 수입 곡물을 대체하기 위해 조사료(粗飼料·건초 등 초식동물의 사료) 공급을 늘리고, 군부대 내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편승해 관련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콩 비축량은 현재 4만 7500t에서 9만 5000t으로 2배 늘린다.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 휘발유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0.3%만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석유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예금·대출금리 인하폭 최대 40배차… 은행의 꼼수?

    주유소 기름 값과 은행 대출금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늦게 내린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국내 기름 값이 그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의 흐름과 시차를 보이거나 때때로 거꾸로 움직인다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꾸린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은행 금리는 어떨까.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내렸다. 이날 이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예금금리는 빠른 속도로 내렸지만 대출금리의 인하 속도와 인하 폭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는 같은 달 12일 대비 0.40%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01%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3% 포인트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튿날부터 줄곧 하락했다. 하나은행의 369 정기예금(1억원 이상 기준)은 연 3.8%에서 3.2%로 0.6% 포인트 내렸고 신한은행의 월복리 정기예금도 연 3.75%에서 3.3%로 0.45% 포인트 내렸다. 농협은행의 채움정기예금과 국민은행의 슈퍼정기예금도 각각 0.41% 포인트와 0.35% 포인트씩 금리가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코픽스 잔액 기준으로 연 4.46~5.75%가 적용됐으나 같은 달 31일에는 4.45~5.74%로 고작 0.01% 포인트 떨어졌다.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도 인하 폭이 같았다. 이에 대해 은행들도 할 말이 있다는 반응이다. 코픽스 금리가 한달에 한번(15일) 공시되기 때문에 이달에 적용된 코픽스 금리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는 예·적금, CD, 금융채 등의 금리와 연동된다.”면서 “이달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한 만큼 다음 달 적용 금리도 큰 폭으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금금리는 즉시 떨어져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은 한 달 늦게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CD 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한 영향 등으로 하락했으나 예금금리 인하 폭에는 못 미쳤다. 그나마 신용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의 인하 폭을 즉시 반영한 편이다. 은행채, 금융채, 시장조달금리(MOR) 등에 연동된 5개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2일 연 5.58~8.09%에서 5.17~7.67%로 0.42% 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CD 금리 조작 의혹과 고무줄 가산금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은행들은 금리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금 조달 사정을 고려하면 예금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만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 “같은 이유로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조정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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