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관공서 기준 전체 공휴일 수는 이전보다 하루 늘어난 68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배경엔 소비 진작 등 위축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인사혁신처의 ‘2023 인사혁신통계연보’ 및 우주항공청의 ‘월력요항’을 종합하면 올해 국군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관공서 기준 68일로 집계됐다.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까지 포함하면 총 69일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는 16일이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공휴일이 10월에 편중돼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10월 9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해외 80개국의 평균 공휴일 수인 13.4일보다 많아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관공서의 휴무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0년대에 내놓았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1988년 1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1980년대 후반 이례적인 수준의 경제 호황을 겪은 우리나라는 1990년으로 넘어오던 당시 거시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원화 평가절상과 가파른 임금 인상률에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반면, 국내 부동산 투자와 내수는 과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내수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7~8%에 이를 정도로 물가 불안이 심화했다. 정부가 ‘과소비 풍조를 조장한다’며 공휴일을 감축한 데엔 소비를 안정시켜 물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 숨어있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12년 정부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다. 또 2010년대에 들어서며 ‘삶의 질’이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면서 휴식과 공휴일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하던 사회적 풍조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 해인 2013년에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해 국민 생활에 재충전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대체공휴일이 제헌절을 제외한 4대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까지 확대되는 동안 외면받았던 국군의 날은 올해 다시 임시공휴일로 재지정되며 빛을 보게 됐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다.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내수 부진’을 언급한 것만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째다. 이 가운데 오물 풍선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 안보 상황의 긴장도가 높아진 안보적 배경 역시 공휴일 재지정의 신호탄이 됐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15일 금천구에 있는 전통 사찰인 호압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는 도심 속에 있으면서 산사의 아늑함을 그대로 간직해 서울시민과 많은 불자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안식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호압사에 방문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갈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모두가 안식과 위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북 구미시 사찰 인근에서 차량이 행인 4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15분쯤 구미시 도계면 신곡리 한 사찰 내리막길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보행자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50대 여성 2명이 중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사찰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행사에 참가하고 귀가하던 부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석가탄신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A씨 차량이 약 35도 급경사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보행자 4명을 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본태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5일 모든 방문객에게 입장료 20% 할인 혜택을 준다. 본태박물관은 불기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기획전시 ‘空間: 삶과 불교미술이 만나다’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석가탄신일 당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통합 입장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는 ‘본태테라피(50% 할인. 4만원)’ 프로그램으로 특별도슨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기획전시관에서는 전시연계 싱잉볼, 명상,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야외 호반광장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소원쓰기 ‘야외 컬러드로잉’ 프로그램을 통해 염원하는 소원 문구를 쓰고,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송자민 수석학예사는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며 박물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함으로써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태테라피를 통해서 누구보다 소중한 자기내면의 화두에 집중하여 치유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인피니티 로드 너바나(INFINITY ROAD-NIRVANA)’ 무한히 반복되는 부처님들의 공간을 마련했다. 마주 보여지는 거울 속에서 무한히 생성되는 불상의 모습을 통해 진짜와 허구를 찾아본다. 잠시나마 속세의 고민과 속박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날 입장하면 모든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상설 전시는 1전시관 전통공예, 2전시관 백남준, 피카소, 안도 다다오, 쿠사마 야요이 등 현대미술, 3전시관 쿠사마 야요이 상설전시관, 4전시관 전통상례, 5전시관 불교미술이 전시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 할인 혜택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다. 본태박물관 관계자는 “불교미술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대표주자 박선기 작가의 작품인 ‘일주문’을 최초 공개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 예약은 본태박물관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휴일 문닫는 보육기관에 ‘돌봄공백’당직 교사 긴급 보육 현실에선 외면 인천 연수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3살 아이를 보내는 직장인 김태완(34)씨는 1일 “급하게 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맞벌이인 김씨 부부는 지난주 어린이집이 실시한 ‘긴급 보육 수요조사’에 등원을 신청했지만, 3일 전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등원한다고 신청한 게 우리 아이 하나여서 선생님이 출근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 집에 맡기라고 하니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6살 아이를 놀이학교에 보내는 직장인 박모(37)씨도 이날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박씨는 출근해야 했지만, 놀이학교가 휴원하는 바람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다. 박씨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분류돼 있어서 이날 대부분 휴원한다고 하더라”며 “6일 대체휴일과 15일 석가탄신일에도 남편은 출근해야 해서 혼자 아이를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노동절인 1일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문을 닫으면서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돌봄 공백에 대한 하소연이 쏟아졌다. 당장 노동절뿐 아니라 6일 대체휴일, 15일 석가탄신일 등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혹한 달’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부분 휴무를 적용받지만,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일을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호자의 긴급보육 요청이 있으면 당직 보육교사가 휴일 수당을 받고 근무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친정, 시댁 어른들도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차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방학도 짧은데 휴일만이라도 쉬게 도와달라’고 연락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노동절뿐 아니라 어린이날에도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황모(35)씨는 “업무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이 잦은데 하필 5월에는 휴일 출근이 더 많아졌다”며 “아이에게도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 평소보다 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음력설’(Lunar New Year)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 24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 총회 회의에서는 음력설을 ‘유동 휴일’(floating holi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선택 휴일로 여덟 번째라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유대 명절 욤 키푸르(Yom Kippur), 석가탄신일(Vesak Day), 힌두교 명절 디왈리(Diwali), 시크교 축일 구르푸랍(Gurpurab), 정교회 성탄절(Orthodox Christmas), 정교회 성금요일(Orthodox Good Friday), 페르시아 새해 명절 ‘누루즈’(Nowruz)가 유엔의 ‘유동 휴일’로 지정됐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연중 9개의 고정 휴일과 유동 휴일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 유엔 기구들은 회의 개최를 피한다. 음력설은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와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전통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중국에선 춘제(春節)로 부른다. 앞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아이오와, 콜로라도 등 미국 내 도시와 주 정부가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유엔은 중국어로 게시한 성명에서 “음력설의 유엔 휴일 지정 여부는 오랜 기간 우리 중국 직원들의 관심사였다”며 “일부 중국 직원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중국설’(Chinese New Year) 대신 ‘음력설’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중국 주유엔 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은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력설이 유엔의 선택 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전날 오후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서 61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유엔이 ‘음력설’(Lunar New Year)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중국 주유엔 대표부가 스스로 ‘중국’을 고집하지 않아야만 결의안 채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 총회에서는 ‘음력설’을 ‘유동적 휴일’(floating holi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여덟 번째 선택 휴일이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유대 명절 욤 키푸르(Yom Kippur), 석가탄신일(Vesak Day),힌두교 명절 디왈리(Diwali, 등명절), 시크교 축일 구르푸랍(Gurpurab), 정교회 성탄절(Orthodox Christmas), 정교회 성금요일(Orthodox Good Friday), 페르시아 새해 명절 ‘누루즈’(Nowruz)가 유엔의 ‘유동 휴일’로 지정됐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연중 9개의 고정 휴일과 유동 휴일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 유엔 기구들은 회의 개최를 피한다. 음력설은 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와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전통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앞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아이오와, 콜로라도 등 미국 도시와 주 정부가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유엔은 중국어로 게시한 성명을 통해 “음력설의 유엔 휴일 지정 여부는 오랜 기간 우리 중국 직원들의 관심사였다”며 “일부 중국 직원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설’(Chinese New Year) 대신 ‘음력설’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은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력설이 유엔의 선택적 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전날 오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61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고 SCMP는 전했다. 내년 음력설을 맞아 중국은 2월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무려 15일을 휴일로 즐긴다.

우리 사회에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사유와 복합적으로 연계돼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후 노동위(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0년 118건에서 2021년 166건, 지난해 2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구제신청 건수도 전년동기대비 16.9% 늘어난 145건에 달한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제신청된 괴롭힘 유형 중에서는 폭언·모욕·비하적 발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지시와 강요,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에는 상급자가 전체 회의 및 모임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수준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동료들 앞에서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다”,“부모님이 농사짓게 생겼는데 사업을 하다니 의외” 등의 막말도 포함됐다. 한 상급자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일요일이나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해 업무 지시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주말농장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의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고용청은 지난 22일 직원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팀에 착수했다. 60대 조합장이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 등의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가 3~8월 농·축협(92개), 수협(14개), 새마을금고(4개), 신협(3개) 등 113개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이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다음달부터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8월 1일부터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열린 어린이집) 4곳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열린 어린이집은 연제구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하구 은비숲어린이집, 강서구 신호3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기장군 동원1차어린이집 등 모두 4곳이다. 시는 공모를 거쳐 수요와 접근성, 편의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기관 4곳을 선정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자정, 주말과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단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000원이며, 부산에 주소를 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든 열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하루 전까지 해당 기관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당일 예약의 경우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관별로 시간당 보육이 가능한 정원은 영아반 3명, 유아반 5명이다. 시는 열린 어린이집 시범 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성, 추가 수요 등을 분석해 운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육 수요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야간과 주말, 휴일에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육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이 광주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광주- 순천만정원박람회장 노선을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4월 1일 개장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자 광주지역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주-순천만정원박람회장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순천만정원박람회장 노선은 매주 금,토,일 사흘 동안 하루 4회 운행된다. 운행 시간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출발은 오전 8시 35분, 9시 5분, 11시 5분, 오후 3시 35분이며, 박람회장 출발은 오전 10시 55분, 오후 1시35분, 4시 15분, 5시 35분이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35분이다. 해당 구간 이용 요금은 1만1100원이며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서문주차장에 정차하게 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석가탄신일 연휴에 맞추어 광주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27일을 대체하는 29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를 비롯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 사흘 연휴(토~월)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직장인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껏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됐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지난해부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도 긍정적이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대상을 현행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인정 가액은 8시간당 5만원과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유류비·재료비 등이다. 정부는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제출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인데, 지난해와 올해 20%(35%)로 한시 상향됐다. 또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부자와의 협의 등 일부 요건을 갖추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정부 포상으로 승격하고 시상식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기부금 모금단체가 사업·비목별로 수입과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시장과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기존 규제를 재정렬한다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는다.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는 등 임대사업자 지원도 부활한다.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360조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연 500억달러 상당을 수주한다는 방안이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안 배경으로 내년엔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쉬는 날이 예년보다 적기 때문으로 꼽힌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정부·여당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안다”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공휴일이) 15일이 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 풀어줄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면될지 이름이 흘러 나오면서다.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출소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린다.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 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다. 하지만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산됐다. 대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되도 복권이 안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년간 정치복귀는 어렵다.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다. “김 전 지사 사면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라는 식이다. 여당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사면’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은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드루킹 댓글사건’의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인 김 전 지사를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김 전 지사가 주범이라는 건 안 의원의 주장일뿐이다. 김 전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면서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여론은 사면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다.이 전 대통령도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 사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 재임 중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했다. 사면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다. 그래도 결국엔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네 명이 모두 사면으로 풀려나는 진기록이 생긴다. 정치인과 달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7명은 사면에 찬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7월 29일자로 형기는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해외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미 처벌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선 이미 가석방된 상태라 사면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망신 당할대로 다 망신을 당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든 안해 주든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번째 특사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사면 결과를 보면 향후 국정기조 방향을 점쳐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여당도 이리저리 쪼개져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사를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균형과 명분없는 사면을 한다면 거꾸로 후폭풍을 맞게 된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칙없는 특사를 남발했다. ‘측근챙기기’, ‘끼워넣기’, ‘약속파기’가 난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오랜 지인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올렸다. 형 확정 후 불과 6개월여 만이었다. 사법부는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무원칙한 사면을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2007년 12월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 최측근과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했다. 대선 공약으로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약속한 게 무색해졌다.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27일 사형이 확정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한 명에 대해 불과 16일 뒤인 4월 12일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격렬한 반대가 속출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 명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한달 남겨 놓은 2013년 1월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풀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사면·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받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바터(교환)했다는 비난에도 시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면서)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찬성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사면’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5월8일)을 계기로 삼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내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전날인 2일 전까지는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한 결심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을 특별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선인의 입장보다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을 특별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선인의 입장보다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조국에 마음의 빚 있나’ 묻자“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인사 있었다”“사면, 국민지지·공감대가 판단 기준”“5월 9일 오후 6시 청와대서 퇴근 계획”“마지막날 밤 靑 외부서 보내는 것 안 불편해”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 묻자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일단 보류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5월 9일 18시, 업무를 마치는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며 임기 마지막 날 스케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었다.‘정경심·MB 사면 요구’에“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권한 아냐” 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각계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의 사면에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또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전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석가탄신일 전까지는 국민의 여론을 살핀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종교계가 사면을 건의한 인물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구실로 12월 24일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었다.尹집무실 이전에 “靑 부정 평가 때문에靑시대 끝낸다면 역사 왜곡·성취 부인”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따라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는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 또는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뭔가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그 역사를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靑 퇴거 시점에 ‘신구 정권 갈등’표현이라고 하지 말아 달라” 간담회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나면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다음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게 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5월 9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튿날 오전 10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의 실제 스케줄은 이와 다르게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면서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청와대 당직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퇴거 시점 때문에) ‘신구 정권 간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퇴임 후 생활을 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런 일정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