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6일 북부청사에서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65개 기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한 서면 심사로 10개 기관을 선정했고, 이날 본선 발표심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다. 본선 발표심사에는 전문가 심사위원 5명 외에도 20~30대 청년 공직자의 시각에서 청렴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청렴 주니어보드’ 5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다. 최우수상은 ‘소통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더불어 성장하는 청렴 레시피’를 주제로 한 새말유치원(평택), ‘청렴, 일상이 되다-모두가 만든 변화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받았다. 우수상은 서탄초등학교(평택), 수현유치원(화성오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목암초등학교(고양), 서해중학교(시흥), 매홀고등학교(화성오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받았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기관에게 교육감 표창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청렴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서, 교육지원청, 학교에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 친절한 태도로 청렴을 실천해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달라”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군은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낙월면 안마도 해역에 전복 종자 4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복은 방류 해역 주변에 서식해 재포획률이 높은 정착성 품종이다. 안마도 연안은 전복 먹이생물인 미역과 다시마가 풍부하고 전복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암반 지형으로 이루어져 방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방류한 전복은 크기가 5㎝ 내외로, 2~3년 후 상품성이 있는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은 “수온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에 비해 전복 포획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전복, 해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달라”고 건의했다. 영광군은 올해 칠산해역에 감성돔 10만 마리, 대하 1300만 마리, 보리새우 300만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공해상에 설치한 부표들이 민수용뿐 아니라 군사용까지 염두에 둔 이중 용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15일(현지시간)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분석에서 “대부분의 부표는 표준화된 중국의 10ｍ급 해양 환경 모니터링 부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형 부유 기반에 중앙 수직 타워, 상부 플랫폼을 특징으로 하는 등대형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부표에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됐다. 이는 장기간 자율 운용을 목적으로 하며, 아마도 환경 센서, 자동식별시스템(AIS) 수신기, 통신 모듈 같은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장비를 탑재했다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차 석좌 등은 “부표의 기능과 관계없이 이들의 배치 장소가 PMZ 내부 및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의 전형적인 회색지대(전쟁 시기와 평시의 중간) 전술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제외한 모든 부표가 PMZ 외부이자, 한중 간 중간선 가상선 기준 중국 측 수역에 설치됐다”며 “이는 대부분의 부표를 PMZ 내부에 직접 배치하는 도발을 피하면서도 분쟁 해역 내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차 석좌 등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 전례를 고려할 때 PMZ 인근 부표 설치는 한국과의 분쟁 해역에 대한 중국 관할권을 주장하고, 주요 해상 통로에서 강화된 감시 능력을 설정하며, 서해에서 중국의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장기적 노력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 내에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에 선란 1호, 지난해 2호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협력 제안 등 잇따라, 2개월 앞당겨 운영군, 홈페이지 예약접수로 40% 할인 “서해 경관과 함께 천연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를 경험하세요.” 충남 태안군은 태안해양치유센터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지난달 12일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8478㎡)로 준공했다. 전남 완도해양치유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영을 앞둔 이곳에서는 피트·소금·염지하수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천연 해양 자원을 활용해 피부 미용과 근골격계 완화 등 해양 치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옥상에서는 서해 경관을 감상하며 해양 치유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개관 후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에 전국 40개 사회단체와 2000여 명이 시설을 관람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 연계 협력 제안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애초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을 계획했으나, 센터 이용 요청이 높아져 운영을 앞당겼다. 군 관계자는 “태안해양치유센터가 해양 치유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개관을 기념해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를 통해 이용료 40%를 할인한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군산 앞바다에 추락한 무인 공격 MQ-9 ‘리퍼’(Reaper·死神·죽음의 신) 기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1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추락 지점에서 리퍼 기체를 찾아 육지로 회수하는 작업을 최근 마쳤다. 리퍼 기체 수색과 인양 작업에는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 등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회수한 리퍼 기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리퍼 1대는 지난달 24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했다. 리퍼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한 장거리 정찰·공격 무인기로, 전장 10.9ｍ에 전폭 19.8ｍ, 전고 3.6ｍ 크기다. 대당 가격은 3000만 달러(약 440억원) 수준이다. 지상 관제·기타 장비를 포함한 4대 기체 패키지 단위의 가격은 5650만 달러(약 834억원)에 달한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등을 무장한 채로 최대 14시간 날 수 있고,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어 ‘하늘의 저승사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앞서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도 차를 타고 이동하다 MQ-9 리퍼의 정밀 타격에 폭사했다. 이번 사고는 MQ-9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 후 두 달여 만에 발생한 첫 사고다. 주한미군은 지난 9월 군산 공군기지에 리퍼를 운용하는 제431원정정찰대대를 창설했다고 밝히면서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공식화한 바 있다. 리퍼가 훈련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상시 배치돼 이 무인기로 구성된 부대가 창설된 것은 처음이다. 군산 기지에 배치된 리퍼는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MQ-9 리퍼 첨단전력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한미 공동의 중요 임무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한편 주한미군은 사고기 외에 MQ-9 리퍼 무인기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언급한 연합훈련 조정 신중론과의 엇박자를 노출한 것이다. 정 장관은 그제 언론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야 미국에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제일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지난 7일 위성락 안보실장은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다. 케빈 김 주한미대사대리도 최근 정 장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밝힌 “군사훈련은 군의 생명선”을 상기하며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과 ‘동맹파’인 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장관은 정세현 전 통일장관 등 자주파 원로들이 NSC 구조상 통일부 발언권이 약화한다고 주장한 것에 동의하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위 실장은 현 NSC는 김대중·박근혜 정부 때부터 운영돼 온 구조라며 반박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중국의 서해 무단구조물은 남중국해 군사화와 비슷하며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안보기관 수장들은 여론전을 펼치듯 번번이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다른 문제도 아닌 안보 정책은 내부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일관된 메시지로 제시돼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계속되는 엇박자를 보고만 있는 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해양경찰청 ◇치안정감 승진△본청 차장 장인식 ◇치안감 승진△기획조정관 임명길△중부청장(전담직무대리) 박재화△서해청장 백학선 ◇치안감 승진 내정△남해청장(전담직무대리) 하만식 ◇치안감 전보△동해청장 김인창△본청 이명준 김성종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선임△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상무보 선임△IT담당 안운기(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메리츠화재 ◇부사장 선임△자산운용실장 유승화 ◇부사장 승진△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전무 승진△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IT지원실장 장진우 ◇상무 승진△기업보험총괄 최원준△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준법감시인 전우식△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상무보 신규 선임△GA2본부장 이기수△GA3본부장 배윤상△TM사업부문장 이원진△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일반보험팀장 이명원 △장기상품팀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전무 승진△주식운용본부장 문성복△자본시장본부장 김민 △경영지원실장 명재열 ◇상무 승진△구조화상품담당 김용강△법인파생영업팀장 조영준△프로젝트금융2팀장 임종철△복합금융2팀장 김동진 ■메리츠캐피탈 ◇상무 승진△경영지원본부장 김경태△준법감시인 소병욱◇상무보 신규 선임△오토금융2팀장 정영진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상무 승진△투자운용본부장 김경민

해양경찰청은 11일 본청 차장에 장인식(58) 남해해경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사의를 표명한 김용진 현 해경청장이 이날 의원면직됨에 따라, 12일 자로 해경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장 차장은 창원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경위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본청 해양항공과장·형사과장·수사국장과 군산·여수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임명길 치안감이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박재화 치안감이 중부해경청장(전담직무대리)으로 각각 보임됐다. 서해해경청장에는 백학선 치안감이, 남해해경청장(전담직무대리)에는 하만식 경무관이, 동해해경청장에는 김인창 치안감이 12일 자로 부임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과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본청으로 복귀한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부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마체고라 대사 사망 전 러시아 당국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풍문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정치적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 (러시아 유력 인사인) 쇼이구 서기의 북한 대사 부임에 의미가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쇼이구 서기는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군을 이끈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대북 교섭에서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아울러 두 센터장은 2025년 9월 3일 김정은의 전승절 방중을 2019년 이후 북·중 관계 복원 신호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북·중·러 3각 동맹 제도화로 단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세 나라는 정체성·제도·리더십이 결합된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국은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협상력 확보, 중국은 러시아 쏠림 견제, 러시아는 외교공간 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숙 교수는 이후 토론에서 두 센터장의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경제협력 요소 ▲위협인식 차이 ▲북·중과 북·러 조약 간 충돌 가능성 ▲북·중 안보협력의 제한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언급 부재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성급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상에서 심각한 국경분쟁이 예상되고, 이는 남북관계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비핵화 언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내년 남북관계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주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며 많은 눈이 내린다. 12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무거운 눈이 내려 시설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1일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강원과 경북 동해안·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3~8㎝의 눈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전망이다. 동해에서 유입되는 높은 습도의 공기로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토요일 오전에는 북서쪽에서 비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형성되며 전국에 5~10㎜의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5㎝ 이상의 많은 눈이 밤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8㎝, 강원 5~10㎝, 충청권 1~8㎝, 경상권 1~5㎝, 전북 1~3㎝, 제주 산지 1~5㎝ 등이다. 14일 일요일에는 북서풍 찬 공기가 서해안을 지나면서 충청·전북·전남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풍랑이 예상돼 선박 및 항공 운항 차질에 유의해야겠다.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 영하 8~3도, 최고 3~10도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말이 지나고 15일부터는 건조한 서풍류의 유입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특히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이나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 등이 겹치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약속해 조직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처럼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산천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는 왕이고, 빛나는 나라를 만든 정조 역시 똑같은 왕이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그중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민의 숙원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오는 15일 착공된다. 10일 강서구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다. 총사업비 2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2031년 개통 목표다. 착공식은 15일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열린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의 교통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지구~홍대입구 간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된다. 화곡역에서 10여분 만에 홍대입구역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원종(서해선), 화곡(5호선), 가양(9호선), 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을 통해 주요 노선 환승도 가능하다. 이번 착공으로 또 다른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재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강서구는 기대했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목동 25.7㎞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강서구에는 등촌역 등 3개 역이 포함돼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대장홍대선 착공은 강서를 수도권 서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강북횡단선 등 남은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뚫린 9일 북한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240㎜ 추정 방사포 10여발을 식별했다. 240㎜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앞서 북한군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겨냥한 듯 지난달 1일과 3일에도 240㎜로 추정되는 방사포 각각 10여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12월 동계훈련 일환…전원회의 맞춘 무력 과시 분석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 12월 동계훈련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같은날 시작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맞춘 무력 과시로도 분석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내년 1∼2월 9차 당대회와 이후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등 북한의 연쇄 정치행사 첫 단추를 끼우는 ‘신호탄’ 격이기도 하다. 중·러에 동·남해 KADIZ 뚫린 날, 북한은 서해로 방사포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와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이날 오전 10시쯤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동해와 남해 KADIZ가 뚫린 날, 연이어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군사적 연대 과시를 목적으로 북·중·러가 사전 소통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러, 사전 통보 없는 KADIZ 무단 진입 통상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 문제는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무단 진입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이라 중국 항공기가 연간 90∼100회 정도 진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러 “일상적 훈련…국제법 엄격 준수” 주장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국방부, 외교채널로 항의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연간 계획에 따른 순찰’이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투폴레프(Tu)-96MS와 중국 H-6K 전략폭격기 그룹이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수역 상공을 공동 공중 정찰했다. 양국 항공기는 국제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항했다. 외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는 2025년 군사 협력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0일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KADIZ 진입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민의 숙원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오는 15일 착공된다. 10일 강서구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다. 총사업비 2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2031년 개통 목표다. 착공식은 15일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열린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의 교통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지구~홍대입구 간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된다. 화곡역에서 10여분 만에 홍대입구역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원종(서해선), 화곡(5호선), 가양(9호선), 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을 통해 주요 노선 환승도 가능하다. 이번 착공으로 또 다른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재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강서구는 기대했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목동 25.7㎞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강서구에는 등촌역 등 3개 역이 포함돼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대장홍대선 착공은 강서를 수도권 서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강북횡단선 등 남은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이(i) 바다패스’ 시행 이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11월 말 기준 인천 섬을 찾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총 208만65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만2930명보다 11%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바다패스 누적 이용건수는 84만2434건으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했다. 인천시민은 지난해 55만4468건에서 올해 70만9186건으로 28% 증가했고 타 지역주민은 9만368건에서 13만3248건으로 48%나 늘었다. 운임이 높아 할인율 적용이 큰 서해5도는 올해 19만9917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에게 인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 주민은 1박 이상 섬에서 체류하면 1년 3회에 한해 뱃삯의 7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인천 연안여객선에서 가장 비싼 백령도를 다녀올 경우 정상 운임은 14만3400원이지만 바다패스 시행 이후 인천시민은 3000원을, 타 시도 주민은 4만3020원을 내면 된다. 인천시민은 14만400원을, 타 시도 주민은 10만380원을 각각 아끼는 셈이다. 시는 내년에도 바다패스를 동일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바다패스는 해상교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과 관련한 지역 갈등이 장기화할 분위기다. ‘전력 식민지’를 우려하는 호남과 충청권 등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마저 올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선 우선 2027년까지 원전 3기 발전 용량에 해당하는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2030년까지 6GW, 2053년까지는 10GW 이상의 전력과 이를 실어 나를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점차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집 앞에 수백기의 철탑을 꽂을 수 없다고 주민들은 반발한다. 각 지역에선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에너지 생산 지역에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번 달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질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공식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력 공급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공식 취역하면서 ‘항공모함 3척’ 시대를 연 중국이 일본 근처 태평양 훈련을 일상화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법적인 군사 활동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모의 태평양 원양 훈련이 일상화됐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중국의 첫번째 항모인 랴오닝함이 오키니와 근처 태평양에서 항공모함 기반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055형 대형 구축함 난창함과 중대형 구축함 2척과 함께 일본 근처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인 것을 처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의 무력 활동이 일본 근처에서 강화됐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 100척이 넘는 해군 및 해안경비대 함정을 대량 배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군의 대량 배치에 대한 일본의 경계에 대해 “중국은 항상 방어적 국방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중국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국내외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관련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은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이유 없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문제 발언 이후 서해에서도 최소 세 차례 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대만을 포함한 일본 등 주변국을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만을 3개 단락에 걸쳐 8번이나 언급하며 대만을 둘러싼 안보를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한국은 3번만 언급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으나 오히려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 공식 안보 문서에서는 대만 문제를 더 강조해서 명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대만을 7번 언급했으며, 트럼프 정부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도 전략 목표에 포함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대만과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을 잇는 가상의 해안경계선)의 안보를 강조한 점을 크게 환영한다”며 감사를 나타냈다.

유정복 시장 “주요 현안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총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10.3%) 늘어난 규모로, 인천시 최초로 국비 6조 원을 넘어섰다. 주요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07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6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 87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 원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1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주요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해왔다.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장·차관을 수시로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적극적인 건의를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국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응을 이어간 결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 → 35억)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7.5억 원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5억 원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6.2억 원 등 총 108억 원이 정부안 대비 추가 반영됐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핵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의 성과”라며 “확보된 국비가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닥쳤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4일 퇴근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후부터 밤사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전북·전남 북부·경북 서부내륙·경남 서부내륙·제주 등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특히 기압골의 경로에 따라 시간당 1~3㎝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서울·인천·경기에는 최대 5㎝, 경기 북동부·강원 북부에는 최대 8㎝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눈이 내리는 시간이 퇴근길과 맞물리면 차량 정체와 도로 마비 등 대규모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일 오후부터 밤사이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충북 북부·강원 중남부 1~5㎝ ▲경기 북동부·강원 북부 3~8㎝ 등이다. 찬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며 눈구름대를 만들면서 이날도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인천 백령도와 제주 한라산 삼각봉 등에는 눈이 10㎝ 넘게 쌓였다. 이날 오전 강원 대관령의 최저기온은 영하 13.2도, 경기 파주는 영하 11.5도, 강원 철원은 영하 11.1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에 영하 35도의 찬 공기를 품은 절리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영향이다. 4일 아침 출근길은 이날보다 더 춥겠다. 전국의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에서 0도로 이날보다 2~3도 정도 더 떨어지겠다. 평년 기온(영하 6도에서 영상 4도)과 비교하면 8도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다. 게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김인회 원장 대행 “부끄러운 행위” 유병호 “7개 감사 모두 적법” 반박감사원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주요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오전 감사원에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재인 정부 겨냥 감사 등과 관련해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당시 주요 감사를 지휘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가리켜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설치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GP 불능화 검증, 통계 조작, 사드 배치,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 논란이 됐던 감사들을 다시 점검해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에 유 전 총장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처리했다”며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