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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열 칼럼] 한국외교 플랜B는 있는가

    [손열 칼럼] 한국외교 플랜B는 있는가

    지난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낸 관세 폭탄 서한에 유난히 강한 실망과 분노를 드러낸 국가는 일본이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로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표현도 나왔다. 8월 1일까지 협상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이시바 정권은 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100억 달러의 투자 선물을 안기며 안정적 관계를 조성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25%, 그리고 상호관세 24%를 부과하자 일본은 당혹감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후 양국은 7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압박한다. 이미 2022년 기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 국방비를 2027년까지 2%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3.5% 인상을 요구해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일본은 패권이 쇠퇴할 때 패권국과의 동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했다. 근대 일본외교의 금자탑인 영일동맹은 1923년 하루아침에 파기됐다. 영국의 패권적 능력과 의지가 쇠락한 결과다. 일본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백년 후 미국 패권의 쇠퇴가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노선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 이래 미국의 안보 우산과 달러 기축통화 체제 아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자였다. 오늘날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국내정치적 대립으로 지구적 리더십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처지가 되자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완해 기존 패권 질서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일본 외교의 ‘플랜A’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국력의 회복을 위해 동맹국인 일본을 더이상 특별 취급하지 않고 일본이 자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미국의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계산해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이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에 깊이 의존하는 상호의존의 비대칭적 구조가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과잉의존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플랜 B’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물론 독자적 군사력 확보와 탈미국 외교로 전략적 자립을 추구하는 대안은 비현실적이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등 여러 면에서 미국 없는 국제질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일본은 미국이 배제된 형태의 중국 중심 운명공동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플랜B는 미국 과잉의존 구조로부터 자립을 강화하는 적정한 상호의존 구조로 전략적 시프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일본보다 더 미국에 의존하는 처지다. 관세 협상 국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직접투자 확대, 농산물시장 개방, 국방비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첨단 제조업 부문 대미 투자는 미국에 매몰 비용을 증가시켜 의존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방비 증액 역시 미국 무기체계 도입 등으로 국방 자립보다는 안보 의존 지속 및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공정·상호적 거래는 역설적으로 상대를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하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적정한 한미 첨단제조업 협력, 방위 능력 향상, 중국의 억제에 기여하는 전략적 자산 확보 등으로 미국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플랜A는 기본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 외교도 플랜B를 마련, 가동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향한 군사력 향상을 도모하고 일본과 호주 등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보호주의 확산 억제, 자유주의 질서 회복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 인도로 경제협력을 확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눈앞의 관세 협상에 매몰돼 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북한도 야구 시작할까…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회장 방북

    북한도 야구 시작할까…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회장 방북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19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리카르도 프라카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야구 및 쏘프트볼련맹대표단이 1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며 체육성 부상 박천종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영접했다고 전했다. 농구 선수 출신인 박천종 부상은 2018년 6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다만 중앙통신은 프라카리 회장 일행이 방북한 이유와 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WBSC도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북한과 룩셈부르크가 WBSC에 신규 회원 가입을 신청한 만큼 야구 보급 및 회원 가입 후속 조치를 위한 방북으로 풀이된다. 세계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WBSC는 전 세계 194개(정회원 184개, 준회원 10개)의 국가 연맹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북한과 룩셈부르크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WBSC 총회에서 최종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같은 프로야구 리그는 없지만, 소프트볼에서는 비교적 강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야구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은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마지막이다. 프라카리 회장은 2014년 방한 당시 대한야구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야구 보급을 위해 서한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제스포츠 전문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스’에 따르면 프라카리 회장은 2016년 이란을 방문해 야구·소프트볼 발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한에서도 유사한 개발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프라카리 회장의 방북과 관련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양해영 회장은 WBSC 관계자를 통해 “북한에 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새로 생겼나 보더라. 당장 야구를 하는 건 어려우니까, 베이스볼 5를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프라카리 회장이 권유하려고 간 것 같다”고 전했다. 베이스볼 5는 ‘주먹 야구’라고 불리는 구기 종목으로, 장비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WBSC가 2017년 개발한 이 종목은 2026 다카르 하계청소년(유스)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야구가 보급 되지 않은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종목이다.
  • 청와대 영빈문에 ‘래커칠’한 여성, 응급입원 조치

    청와대 영빈문에 ‘래커칠’한 여성, 응급입원 조치

    한밤중 청와대 영빈관 앞 출입문에 붉은색 래커로 낙서한 여성이 경찰 조사 후 응급입원 조치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한 후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청와대 영빈관 앞 정문 출입문에 붉은색 래커로 ‘사우디’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순찰하던 경찰이 낙서를 발견하고 근처를 수색해 그를 검거했다. A씨의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대책반과 전문 업체를 투입해 약 2시간에 걸친 작업으로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영빈문 1차 세척 및 도색을 마무리했다. 21일까지 추가 작업으로 훼손된 부분을 완전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의해 청와대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으로 청와대 외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대미 ‘관세 협상안’ 진통… “대통령실 개입 필요”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 제시할 최종 협상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 소관 부처의 입장이 달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 동의 없이 협상장에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8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농축산물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농식품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국토교통부), 수입차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 완화(환경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농축산물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농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농식품부는 불가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 업계에도 이런 의견을 전하고 있고, 업계 설득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토부에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토부는 “7개 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안보 우려를 들어 여전히 반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집권 초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유리한 만큼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라고 제언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시간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며 “산업부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청와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이 농산물 시장 개방 등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앞서 통보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인도에 대해선 “매우 가까워졌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 트럼프 “韓, 개방 의향 있다”… 550조 제조업 펀드 조성 요구도

    트럼프 “韓, 개방 의향 있다”… 550조 제조업 펀드 조성 요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은 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될지 곧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추가 발표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아 서한대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비롯한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세를 앞서 책정했던 32%에서 19%로 하향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약 20조 8000억원)와 농산물 45억 달러(6조 2500억원), 5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전쟁 후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세 압박’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이달 말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미국은 미국산 쌀·소고기·과일 등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과 함께 제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550조원을 내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7일 워싱턴DC에서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일본이 미국에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도 같은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양국 초기 자본금 3000억 달러(410조원) 규모의 공동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후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등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규모는 4000억 달러(550조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 여부와 정부 입장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펀드 조성 요구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펀드 조성 요구가 한국과의 농축산물 협상에서 얻어낼 게 없을 것에 대비한 차선책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농축산물 개방 최소화와 품목별 관세 인하라는 니즈(요구)가 일치하고, 미국은 양국을 상대로 일회성이 아닌 굳어진 적자 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40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환보유액(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에 맞먹는 규모다. 한 해 예산의 80%에 이르는 거액이다. 장 원장은 “펀드 조성이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국책은행과 미국 진출 대기업, 국채 발행, 외국자본 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李대통령, APEC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발송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20개 회원국 정상을 초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낸 초청 서한에서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논의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서한을 보낸 대상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뒤 7~8월 전기료 인하를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0~200 인 누진 1구간은 0~300 로, 200~400 인 2구간은 300~450 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이어 “취약계층에는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한도는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 코스피 3200선 뚫었다… EU·멕시코 美관세 충격에도 선방

    코스피 3200선 뚫었다… EU·멕시코 美관세 충격에도 선방

    다시 불어닥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외풍에도 코스피가 심리적 저항선인 3200선마저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 크게 휘청였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3% 오른 3202.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2거래일 만에 또 한 번 연고점을 높였다. 코스피가 32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친 건 2021년 9월 6일(종가 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3305.21까지는 3.22%(103.18포인트)만 남았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30만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며(종가 30만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시장은 미국발 상호관세 우려 속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35%)와 멕시코(30%), 유럽연합(EU·35%)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던 당시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던 것과 대조된다.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가 발표된 4월 2일 이후 같은 달 9일까지 5거래일 동안 무려 8.47% 하락하며 2200대까지 추락했다. 반면 이번에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발송한 이후 5거래일 동안 4.66%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정반대다. 4월 2일 첫 상호관세율 발표 이후 5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6조 917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7일부터 이날까진 오히려 9784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매긴 20~30% 내외의 상호관세율을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장이 반영해 왔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매겨진 이번 상호관세율 충격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율을 낮추거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예상도 지수를 견인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연내 10%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며 “현 수준의 관세를 강행할 경우 미국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고 중국과의 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日 오사카 아베 전 총리 기념비 설립 1주 만에 ‘낙서’

    日 오사카 아베 전 총리 기념비 설립 1주 만에 ‘낙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3주기를 맞아 이달 초 일본 오사카시의 한 신사에 세워진 기념비에 낙서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오사카 고코쿠신사의 아베 전 총리 기념비에서 낙서를 발견했다. 낙서 제거 작업은 완료됐으며, 신사는 피해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신사 관계자는 “아직 건립한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건립된 이 비석에는 부인 아키에 여사가 쓴 ‘헌정순난지비’(헌정을 위한 희생을 기리는 비석)라는 글씨와 아베 전 총리 사진 등이 삽입됐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현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활동을 하던 도중 총을 맞고 사망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한 데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일교를 조사한 결과, 고액 헌금 등 민사상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법원에 통일교의 종교법인 지위를 박탈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해산을 결정했다.
  • 노원역 고가 하부의 ‘정돈의 미학’…그린아트길·혁신형 거리가게

    노원역 고가 하부의 ‘정돈의 미학’…그린아트길·혁신형 거리가게

    서울 노원구가 노원역 고가 하부 일대를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원롯데백화점부터 노원역 4호선 10번 출구 앞 300m의 4호선 전철이 지나는 고가의 하부다.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고 노점도 정비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그동안 어두운 공간으로만 인식된 이곳을 정돈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비를 지원 받은 ‘그린아트길’은 유휴부지를 가로 녹지로 바꿨다.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활권 정원을 조성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플랜터화단 29곳을 조성했다. 12개 노점은 혁신형 거리가게로 탈바꿈했다. 노점의 무질서한 확장영업과 천막설치 등을 막고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계한 표준안이다. 오렌지색과 미색으로 꾸몄으며 박스 3면에 개방감을 부여했다. 올해 1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소외되고 방치됐던 고가 하부 공간이 쉬어갈 수 있는 녹색 쉼터로 다시 태어났다”며 “앞으로도 곳곳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노원구를 도시경관과 보행안전을 모두 고려한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72명의 남자가 날 강간했습니다…부끄러움은 그들의 몫”

    “72명의 남자가 날 강간했습니다…부끄러움은 그들의 몫”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 50명을 공개 재판정에 세운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72)가 프랑스 최고 영예 훈장을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지젤 펠리코는 14일 혁명기념일을 맞아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가운데 슈발리에(기사) 등급 서훈자로 선정됐다.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이 훈장은 프랑스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인물에게 수여된다. 지젤은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당시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가 자신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다. 수사 당국은 이 기간 총 92건의 성폭행이 이뤄졌으며, 소방관·언론인·배달원·교도관 등 총 72명의 남성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파악했다. 지젤은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을 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젤은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고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매일 아비뇽 법원에 출석해 직접 피해를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붉은빛 도는 단발머리에 갈색 선글라스를 낀 그의 모습은 TV 뉴스와 신문 1면을 장식했고, 프랑스 곳곳에 그를 묘사한 벽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젤의 당당한 모습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매일 수십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며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보냈고,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작가들은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도미니크 펠리코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50명의 남성 중 십여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다수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지젤이 잠든 척하는 게임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판 결과 발표 후 지젤을 “여성의 선구자”라고 부르며 “지젤의 존엄과 용기는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지젤은 올해 3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으로도 선정됐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들이 ‘지젤이 했듯,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전했다.
  • 송파, 서울아산병원 앞 만성 교통 혼잡 해결

    송파, 서울아산병원 앞 만성 교통 혼잡 해결

    서울 송파구는 무질서한 주정차로 주민 민원이 계속돼 왔던 서울아산병원 인근 도로 혼란 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주변 도로는 문전 약국 차량들의 주정차와 약국의 경쟁적인 호객 행위로 교통 혼잡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는 병원과 지역약사회, 개별 약국과 함께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송파구는 지난해 6월 서울아산병원 증축 허가를 조건으로 병원 측에 강력한 조치를 유도했다. 그 결과 병원 부지 내 별도의 약국 차량 전용 주차장과 승하차 구역이 조성돼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도로변 약국 차량 문제가 해소됐다. 버스정류소 앞 승하차 공간도 병원 안쪽으로 물러났다. 도로와 연결된 별도 승하차 전용공간을 신설해 약국 이용객의 승하차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 약국 차량과 버스 정차가 맞물려 빚어지던 혼선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병원과 송파구 약사회, 22개 문전 약국 간의 공식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약국 차량은 전용 승하차장과 주차구역만을 이용하기로 협의했으며, 협약 미이행 약국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 협약 주체별 관리 책임과 이행 사항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달 인근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전개하며 후속 조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맹이 적보다 나빠”… 트럼프, EU 30%·캐나다 35% 관세폭탄

    “동맹이 적보다 나빠”… 트럼프, EU 30%·캐나다 35% 관세폭탄

    전보다 5~10%P 올려 새달부터 적용최근까지 협상하다 서한 일방 통보“이제 美에 고마워해” 성과 자화자찬25% 부과 받은 한국도 늘어날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유럽연합(EU)에 앞서 책정했던 것보다 10% 포인트 높은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에도 35%의 관세를 매기는 등 동맹국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 EU에 20%를 매겼으나 이번에 10% 포인트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는 지난 2월 캐나다와 함께 대미 마약 반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5% 포인트 올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동맹이자 같은 USMCA 체결국인 캐나다에도 35%의 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최근까지 협상을 벌였던 EU는 ‘기본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터라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관세를 발표하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EU 등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은 우리나라에 절대 고마워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고마워한다”며 성과를 홍보했다.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는 “친구(동맹국)가 적보다 나빴다. ‘계속 열심히 일(협상)하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관세 수입이 지난해의 4배인 272억 달러(약 37조 5000억원)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연방정부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260억 달러(725조원)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늘어난 관세에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며 각국에 예고한 관세 부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해수부 이전 거센 ‘후폭풍’…해수부 노조·시민단체도 반대 ‘한목소리’

    해수부 이전 거센 ‘후폭풍’…해수부 노조·시민단체도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한 가운데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청권과 정치권뿐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며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해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날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해수부 노조를 격려 방문했다. 윤병철 해수부 노조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최 시장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이전 반대를 호소하게 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최 시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행정수도 완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11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6명)이 윤 위원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부산 이전을 우려하는 노조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해수부가 빠져나가면 세종에 상주하던 인력, 행정 수요, 소비가 다 줄고 타격은 고스란히 소상공인한테 돌아온다”며 “해수부 이전이 공약이라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 발표는 충청권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또 선거용 희망 고문”이라며 “공약은 선거할 때만 있고, 선거 끝나면 묻히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소상공인은 세종을 만든 당사자이자, 지역 경제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단체행동도 감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세종YMCA·세종여성단체협의회·YWCA충청권역협의회도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종시에 막대한 세금과 행정역량을 투입해 국가 행정 중심 기능을 구축했다”며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거스르고 지역 간 새로운 갈등과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도권에 있는 여성가족부 등 부처와 국회·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과 국민의힘 충청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지역 의회 등이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급진 이념 뿌리 뽑는다”…美 국무부 ‘대규모 인력 감축’ 배경은?

    “급진 이념 뿌리 뽑는다”…美 국무부 ‘대규모 인력 감축’ 배경은?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1300명이 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미국 외교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미 국무부가 이날 행정직 공무원 1107명과 외교관 246명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알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후 5시를 기해 워싱턴 본부 출입과 이메일, 공유 드라이브 등 모든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 해고된 외교관은 120일간 행정 휴가 후 공식적으로 직위를 상실하며,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외교적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다”며 “인원 감축은 핵심 기능이 아닌 부서, 중복·유사 부서,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짐을 싸는 동안 청사 앞에서는 전·현직 동료들과 전직 대사, 의회 의원 등이 모여 “미국 외교관들에게 감사한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 포옹하고 이별을 나눴다. ‘2000명 해고’ 대규모 구조조정…기준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관료 조직을 정비해 국무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월 국무부가 미국 내 직원 1만 8000여 명 중 15%(약 2000명)를 줄일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는 “혁신을 저해하고 부족한 자원을 잘못 배분하는 비대해진 관료주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부 내 일부 부서들이 “급진적인 정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 감축을 통해 미국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이념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업무를 비롯한 인권·난민·여성·민주주의 증진 등 부서가 포함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00개가 넘는 국무부 산하 국·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며,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이미 국무부에 흡수됐다. 대외 원조와 인도적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19개 연방 기관과 부처에서 대규모 해고 및 조직 재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와 먼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부를 포함해 수천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 해고 계획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하급심의 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고 집행이 본격화됐다. “미국 외교 역량 약화” 우려도 미국 외교관 노조(AFSA)는 이번 대규모 해고가 국가 이익에 치명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점에 미국 외교 역량을 약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역시 지난달 루비오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을 평화롭게 완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미국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인력 감축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인권, 민주주의, 난민 지원 등 핵심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외교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C뉴스, 로이터 통신 등도 “이번 해고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전·현직 외교관과 전문가 비판을 전했다.
  • 미 국무부, 1353명 해고 통보…‘역대급 구조조정’ 배경은? [핫이슈]

    미 국무부, 1353명 해고 통보…‘역대급 구조조정’ 배경은? [핫이슈]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1300명이 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미국 외교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미 국무부가 이날 행정직 공무원 1107명과 외교관 246명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알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후 5시를 기해 워싱턴 본부 출입과 이메일, 공유 드라이브 등 모든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 해고된 외교관은 120일간 행정 휴가 후 공식적으로 직위를 상실하며,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외교적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다”며 “인원 감축은 핵심 기능이 아닌 부서, 중복·유사 부서,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짐을 싸는 동안 청사 앞에서는 전·현직 동료들과 전직 대사, 의회 의원 등이 모여 “미국 외교관들에게 감사한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 포옹하고 이별을 나눴다. ‘2000명 해고’ 대규모 구조조정…기준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관료 조직을 정비해 국무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월 국무부가 미국 내 직원 1만 8000여 명 중 15%(약 2000명)를 줄일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는 “혁신을 저해하고 부족한 자원을 잘못 배분하는 비대해진 관료주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부 내 일부 부서들이 “급진적인 정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 감축을 통해 미국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이념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업무를 비롯한 인권·난민·여성·민주주의 증진 등 부서가 포함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00개가 넘는 국무부 산하 국·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며,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이미 국무부에 흡수됐다. 대외 원조와 인도적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19개 연방 기관과 부처에서 대규모 해고 및 조직 재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와 먼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부를 포함해 수천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 해고 계획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하급심의 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고 집행이 본격화됐다. “미국 외교 역량 약화” 우려도 미국 외교관 노조(AFSA)는 이번 대규모 해고가 국가 이익에 치명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점에 미국 외교 역량을 약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역시 지난달 루비오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을 평화롭게 완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미국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인력 감축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인권, 민주주의, 난민 지원 등 핵심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외교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C뉴스, 로이터 통신 등도 “이번 해고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전·현직 외교관과 전문가 비판을 전했다.
  • “얕잡아 보지마!” 日이시바, 뒤통수친 트럼프 향해 ‘폭탄 발언’을?

    “얕잡아 보지마!” 日이시바, 뒤통수친 트럼프 향해 ‘폭탄 발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관세를 통보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을 향해 센 수위로 불만을 표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지바현 후나바시 역 앞에서 진행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공영방송 NHK 주최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동맹국이라도 할 말을 해야 한다”는 등 그동안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미국을 상대로 격식에 맞지 않는 속된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 수위를 올리자 일본 언론은 “이례적”이라며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현지 프로그램에서 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안보 등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을 들으라는 식이라면 곤란하다”며 “미국 의존에서 한층 더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는 “참의원 선거 판세가 어려운 가운데 난항을 보이는 미일 관세협상이 선거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초조감이 내비친다”고 평가했다.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선거 판세가 어려워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다”고 아사히에 전했다. 미국이 일본에 새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은 25%로, 지난 4월 발표된 종전 수치(24%)보다 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관세 서한’을 보낸다고 통보한 14개국 가운데 관세율이 종전보다 오른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일본 2개국뿐이었으며 나머지는 한국(25%)처럼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 이시바 총리의 세진 발언 수위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전날 엑스(X)를 통해 “이 발언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인 느낌이다. 선거용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나가오 타카시 전 중의원 의원은 전날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 자위대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을 중국에 해달라”면서 “얕보지 말라고 중국에 강력하고 엄중한 항의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 널뛰는 트럼프 관세 압박, 충남도 ‘긴급 점검’…“해외시장 개척 등”

    널뛰는 트럼프 관세 압박, 충남도 ‘긴급 점검’…“해외시장 개척 등”

    충남도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11일 지역 내 수출 기업들 시장 영향 등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사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전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상호 관세 25% 유지 서한 공개 등 불확실한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충남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등 최근 미국 관세정책 동향과 전망, 산업별 도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도 보고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해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1000억 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通商)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 중 경영 안정 자금(200억원)과 우대금리 자금(500억원)은 모두 집행했다. 수출 피해 보증자금(300억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한다. 무역보험은 기존에 마련한 재원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 추가로 확보 재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도내 수출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부와 협조해 도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나머지 모든 국가, 15%든 20%든 관세 지불해야”

    트럼프 “나머지 모든 국가, 15%든 20%든 관세 지불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본 관세는 10%로 책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가운데, ‘나머지 국가’ 언급은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관세 50% 인상에… 룰라 “타협 없다” 맞불 예고

    트럼프 관세 50% 인상에… 룰라 “타협 없다” 맞불 예고

    “前 대통령 마녀사냥 즉시 끝내야”관세 무기로 삼아 사법·내정 개입 브라질, 철광석 등 천연자원 풍부 보복 나설 땐 美도 피해 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에 앞서 책정한 것보다 5배나 많은 50%의 ‘관세폭탄’을 부과했다. 관세를 무기 삼아 타국의 사법과 내정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반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주권을 타협 없이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브라질이 관세 서한을 받은 여타 국가와 달리 미국에 굽히지 않고 정면 대응을 예고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라질 등 8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 브루나이·몰도바는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는 30%였다. 그러나 브라질에는 지난 4월 2일 책정했던 10%보다 5배 높은 50%를 제시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수치다.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썼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은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브라질의 경제 호혜주의 법을 고려해 처리될 것”이라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68억 달러(약 9조 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브라질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미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또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은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이며 석유, 니켈, 망간, 알루미늄, 금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브라질과 미국의 악연은 2004년에도 있었다. 그해 미국이 1월부터 테러 방지를 이유로 입국자의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자 브라질도 미국인에 대해서만 동일한 절차를 마련해 보복했다. 당시에도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이었다. 브라질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에 불만을 품은 미국인들이 항의하다 체포되는 등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미국이 먼저 9개월 만에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까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대응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노골적인 내정 간섭까지 하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기소를 비난했을 때도 “황제는 필요 없다”며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극우 성향인 그를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 [재테크+] ‘사상 최고가’ 경신한 비트코인…불장의 서막일까?

    [재테크+] ‘사상 최고가’ 경신한 비트코인…불장의 서막일까?

    비트코인이 종전 최고가인 11만 1999달러의 벽을 뚫으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되고 다시 살아난 엔비디아 열풍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육성 방침이 더해져 위험자산 시장 전체에 상승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34% 오른 11만 10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11만 1947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5월 22일 세운 종전 최고가 11만 1999달러를 뛰어넘은 후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급등은 주식시장의 기술주 랠리가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상승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0.94% 오른 2만 611.34를 기록,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은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수십억 달러가 몰려들었음에도 눈에 띄게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상승률은 1.33%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가격 급등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로페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앤서니 폼플리아노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 서한에서 “비트코인은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성이 줄어드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이었을 때는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숙련된 자산운용 전문가가 매우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가치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투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도 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경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다양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연기를 통보했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된 관세 이슈로 인한 시장의 학습 효과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관세 이슈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죠. 투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올 하반기 신기록 행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늘어나고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라늄 디지털의 라이언 고먼 최고전략책임자는 “현재 시장에 강세 분위기가 팽배해 다음 주 말까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이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거래자들의 낙관론이 확고하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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