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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블루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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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클로드 블루와 서초동 블루

    [세종로의 아침] 클로드 블루와 서초동 블루

    ‘클로드 블루’는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클로드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해 개발자가 느끼는 직업적 불안감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노동자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상징하는 신조어였지만, 모든 직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안 특화 AI 클로드 미토스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한 ‘미토스 쇼크’도 화제다. 회계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어느 직역도 AI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요즘 법조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서초동 블루’를 맞이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판사와 검사들은 무기력 그 자체다. ‘클로드 블루’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면 ‘서초동 블루’는 개혁에 기인한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검찰청 폐지가 다가오면서 ‘애를 써도 바뀔 것이 없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최근 한 전직 검찰총장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그는 “지금 2000명의 검사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잘 부탁한다”고 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원죄와 무관한, 젊은 검사를 걱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최근 일련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두 사람이 건넨 말의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또 다른 개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대법원 이전도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재판 생중계가 ‘숏츠’로 조각나 소비되는 현실은 사법 권위의 붕괴를 예고한다. 한 판사는 “그동안 좋은 재판이라고 여겼던 가치가 무너지고 희화화됐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각종 개혁안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과 대화 끝에 늘 ‘언론이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을 듣는다.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사를 쓰라는 말이다. 하지만 개혁의 당사자인 법조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조언하는 언론의 기사도 무의미해진 것 같다. 밤마다 오징어배처럼 환했던 서초동의 법원·검찰청사의 불빛은 사그라든 지 오래다. 한 검사에게 ‘사건 적체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왜 야근하지 않느냐’고 묻자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 사정도 비슷하다. 사건 적체에도 야근이 사라진 이유는 ‘워라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록을 뒤져도 바꿀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정의의 수호자라는 명분과 사명감이 사라진 자리엔 존재론적 상실감만 남았다. 이 와중에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는 어려워졌다. 새삼스레 ‘서초동 블루’를 꺼내는 것은 판검사의 사기를 걱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와 다르게 제도적 변혁에서 소외된 판검사들이 무기력한 걸 탓하기는 어렵다. 야근하지 않음으로써 판검사의 ‘워라밸’은 지켜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묵묵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고민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은 증발해 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당사자는 이제 그런 판검사를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다. 법조인들이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내부의 성찰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 의미와 보람을 박탈당한 직업인이 존재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수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다. 이민영 편집국 사회1부 차장
  • 재판소원 ‘1호’ 노리는 로펌들… TF 꾸리고 헌재 출신 영입 나서[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

    재판소원 ‘1호’ 노리는 로펌들… TF 꾸리고 헌재 출신 영입 나서[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고, 중소 로펌도 ‘헌법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호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도 등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펌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확립되기 전이라 “내 사건도 해당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헌법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소 로펌들은 전문 인력을 차별화 요소로 앞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대해 전문 분야를 등록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대한변협에 ‘헌법재판’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헌법재판 관련 수요 자체가 적어 헌법 전문 변호사는 비교적 소수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선 ‘제도 시행 초기에 빨리 청구가 이뤄져야 헌재가 꼼꼼히 살펴봐줄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가 많다”면서 “현재 재판소원 ‘1호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도 “재판소원이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도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헌재 출신 전관을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대형 소송에서 이른바 ‘대법관 도장값’이 최고가였다면,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도장값’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까지 헌재 사무처장에 재직한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연구관 출신인 지영철·강을환 변호사 등이 포함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강일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도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을 역임한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무 쟁점’ 자료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내놨다. 법무법인 바른은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경험이 있는 고일광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 헌재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 24일엔 재판소원 제도 관련 실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고심 대응 과정에서 재판소원까지 대비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명웅 헌법 전문 변호사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해 3심을 준비하면서부터 헌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도 정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로펌 업계의 ‘블루오션’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스페인·대만의 인용률도 1~2%에 불과하다. 김정환 변호사는 “청구가 쏟아지더라도 대부분은 각하될 것”이라면서 “새 시장을 기대한다기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SCAT, 프라이빗 영어 피트니스 클럽 ‘블루타이거’ 국내 오픈

    SCAT, 프라이빗 영어 피트니스 클럽 ‘블루타이거’ 국내 오픈

    프라이빗 어린이 영어 피트니스 멤버십 클럽인 ‘블루타이거 웨스트민스터 유스클럽 런던’이 서울 서초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영어 피트니스 서비스를 선보인다. 블루타이거는 1560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엘리자베스 헌장에 반영된 내용을 기본으로 국가의 더 큰 명예를 위해 좋은 책으로 자유롭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정신과 전통을 따르는 유스클럽이다. 블루타이거는 원어민 영어 클래스를 기본으로 미국 멘사 협회에서 선정한 멘사 셀렉트와 유아 체스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요가, 발레, 피트니스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 또 어린이들은 독단이나 편견 없이 시간을 즐기며 학습을 넘어 흥미롭고 광범위한 공동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키우고고 매주 두 번은 스포츠에 전념한다는 원칙을 지킨다.특히 프라이빗 클럽답게 기수별 최대 모집 인원 제한으로 더욱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며 서초 1기를 시작으로 정회원 어린이들은 블루타이거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이자 융합교육 전문가인 SCAT 이진환 대표는 “블루타이거의 핵심은 원어민과 정회원 어린이들간의 열린 대화”라고 말한다. 또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 어린이들 간의 발화를 유도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융합적인 사고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한다”며 “블루타이거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정회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따뜻하게 케어 받고 존중 받으면서 관대함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소가 文역작? ‘탈원전 정권’ 잡은 尹정부가 적임자” [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수소가 文역작? ‘탈원전 정권’ 잡은 尹정부가 적임자” [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시대에 에너지 약자였다. 석유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탈탄소 시대에도 에너지 약자로 남을 것인가. 화석연료 때는 천연자원이 없으니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지만 탈탄소는 그렇지 않다. 수소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다. 우리도 얼마든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소경제 전도사’로 불리는 문재도(63) 세계수소산업연합회장은 절박했다. 눈앞에 ‘기회’와 ‘위기’의 문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당장 먹고사는 위기가 아니다 보니 ‘가시밭길’ 기회 속으로도 성큼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소 같은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문 회장은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H2코리아)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尹 대통령, 수소 같은 남자 돼야 -수소 같은 남자는 무슨 얘기인가. “에너지는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다. 정권 교체를 끌어낸 주요 동인 중 하나가 원전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에 대한 반감과 우려를 딛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당장은 신한울 3·4호기 가동 등이 눈에 더 들어오겠지만 결국엔 수소에 눈돌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런데 또 50%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답한다. 원전은 필요하지만 그 원전이 우리집 뒷마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다. 새 원전 짓기가 녹록하지 않으니 원전만으로는 탈탄소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소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산소 같은 여자를 표방했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 앞에 수소 같은 남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한다. 수소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진척을 보기 어렵다.” -탈탄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 보이지만 실상은 죽고 사는 문제다. 바로 얼마 전 115년 만의 폭우로 생때같은 목숨들을 잃지 않았나. 이웃 중국은 젖줄인 양쯔강이 말라 가면서 공장 가동까지 멈추고 있다. 지구촌 한쪽은 폭염, 다른 한쪽은 혹한으로 아우성이다. 기후변화의 대재앙에서 벗어나려면 탄소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그 길이 왜 수소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수소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75%가 수소다. 의지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산물로 물밖에 안 나온다. 지구를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 수소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데. “세계 각국이 2015년 프랑스 파리에 모여 2030년까지 탄소 40% 절감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재생에너지로 다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지속성’의 문제가 생겼다. 보관이 어려워 ‘저장’도 난관이었다. 이 두 가지 난관에서 모두 자유로운 게 바로 수소다.” -수소에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더티(dirty) 수소’가 있지 않나. “수소는 원소 형태가 아닌 물이나 중수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수소를 얻으려면 이 화합물을 깨야 하는데 풍력이나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깨면 그린 수소, 원자력으로 깨면 핑크 수소다. (탄소가 나오지 않아) 녹색과 핑크가 이상적이긴 한데 너무 비싸다. 가장 싸고 손쉬운 방법은 기존의 석유 부산물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레이(회색) 수소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회색 수소는 탄소를 배출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블루 수소다. 이산화탄소를 따로 포집해 수소만 분리해 얻는 방법이다. 호주 등 자원 강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 산유국들도 최근 블루 수소로 눈을 돌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수소와 결합하면서 폭발력이 더 강해졌다. 엄청난 폭발 에너지 때문에 수소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수소는 엄청 가볍다. 액화석유가스(LPG)는 무거워서 쌓여 있다가 폭발하지만 수소는 누출되면 폭발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린다. 전국 어느 수소충전소를 가든 지붕이 없는 이유가 이거다. 프랑스는 에펠탑, 일본은 도쿄타워 앞에 수소충전소를 지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우리도 여의도 국회 앞에 놔뒀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자체가 방사성물질이 새지 않게 철저하게 차단 설계돼 있다 보니 수소도 빠져나가지 못해 생긴, 매우 특수한 경우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에 공들여서 그런지 새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듯싶다. “(웃으며) 그렇지는 않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에 수소경제 추진을 넣어 놓았다. 다만 지금은 정치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 조만간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최근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해도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말하는 것인가.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 보급 확산에 130억 달러, 청정수소 생산허브 구축에 95억 달러 등 수소경제 지원에 225억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어 탄소제로로 가는 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도 수소경제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 전용 운송선박을 진수하기까지 했다. 전기는 운송하려면 전선을 깔아야 하지만 수소는 액체나 기체로 보관과 운송이 가능하다. 수소전지를 통해 저장도 얼마든지 된다. 탄소 시대에는 석유와 석탄을 가진 나라가 힘을 가졌지만 탈탄소 시대에는 수소를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약자를 벗어날 기회가 있는 것이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미래 수출 상품으로도 수소만 한 게 없다.” -일반인에게는 그래도 아직 멀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소차나 수소버스 등의 보급이 좀더 이뤄져야 체감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 -무슨 얘기인가. “전기차만 해도 국산차든 수입차든 보조금 지원에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 전기버스의 거의 절반은 중국산이다. 보조금의 상당액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처럼 자국차에 혜택이 더 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를 우리나라가 주도한 것은 인상적이다. “수소나 신재생은 지구와 인류에게 너무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게 흠이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국가 간 기술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해 지난 5월 연합회를 발족시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8개국이 참여했다. 오는 10월 벨기에에서 총회를 갖는다. 일본은 수소경제 선도국이라는 자존심과 후발주자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 등으로 처음엔 참가를 망설이더니 최근 가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그는 의혹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검찰에도 두 번 다녀오고 할 말도 많지만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때(문재인 정부) 있던 산업부 관료도 후배들이고, 지금 있는 관료도 후배들이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수소경제 전도사로 변신한 것인가. “(웃음) 수소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 합의다. 석탄 발전에 수소를 넣으면 열효율은 떨어지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석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소가 필요하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전 수출 상담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 보면 반드시 수소 활용 기술과 계획을 묻는다. 얼마 전 접촉한 체코에서도 그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표현대로 수소경제는 ‘좁지만 가능한’(Narrow but Achievable) 길이다.” ■문재도 회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에너지통이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산업부 2차관을 지냈다. 이후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2018년 임기 2년을 남기고 옷을 벗었다. 요즘 시끄러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지금은 현대차·SK 등 기업들과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다. 문 회장은 “미래 먹거리로도 수소는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50년 수소 시장은 1경 3400조원 규모에 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윤석열, 수소 같은 남자 돼야 미래 대비 가능하다”...에너지 전문가의 일침

    “윤석열, 수소 같은 남자 돼야 미래 대비 가능하다”...에너지 전문가의 일침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시대에 에너지 약자였다. 석유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탈(脫)탄소 시대에도 에너지 약자로 남을 것인가. 화석연료 때는 천연자원이 없으니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지만 탈탄소는 그렇지 않다. 수소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다. 우리도 얼마든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소경제 전도사’로 불리는 문재도(63) 세계수소산업연합회장은 절박했다. 눈 앞에 ‘기회’와 ‘위기’의 문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당장 먹고 사는 위기가 아니다 보니 ‘가시밭길’ 기회 속으로도 성큼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소 같은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문 회장은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H2코리아)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수소 같은 남자는 무슨 얘기인가. “에너지는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다. 정권 교체를 끌어낸 주요 동인 중 하나가 원전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에 대한 반감과 우려를 딛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당장은 신한울 3, 4호기 가동 등이 눈에 더 들어오겠지만 결국엔 수소에 눈돌릴 수밖에 없다.” -왜인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런데 또 50%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답한다. 원전은 필요하지만 그 원전이 우리집 뒷마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다. 새 원전 짓기가 녹록지 않으니 원전만으로는 탈탄소 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소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산소같은 여자를 표방했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 앞에 수소 같은 남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한다. 수소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진척을 보기 어렵다.” -탈탄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당장 죽고사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 보이지만 실상은 죽고사는 문제다. 바로 얼마 전 115년 만의 폭우로 생때같은 목숨들을 잃지 않았나. 이웃 중국은 젖줄인 양쯔강이 말라들어 가면서 공장 가동까지 멈추고 있다. 지구촌 한쪽은 폭염, 다른 한쪽은 혹한으로 아우성이다. 기후변화의 대재앙에서 벗어나려면 탄소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그 길이 왜 수소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수소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75%가 수소다. 의지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 그런데 부산물로 물밖에 안 나온다. 지구를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 수소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데. “세계 각국이 2015년 프랑스 파리에 모여 2030년까지 탄소 40% 절감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재생 에너지로 다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지속성’의 문제가 생겼다. 보관이 어려워 ‘저장’도 난관이었다. 이 두 가지 난관에서 모두 자유로운 게 바로 수소다.” -수소에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더티(dirty) 수소’가 있지 않나. “수소는 원소 형태가 아닌 물이나 중수소 등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수소를 얻으려면 이 화합물을 깨야 하는데 풍력이나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깨면 그린 수소, 원자력으로 깨면 핑크 수소다. (탄소가 나오지 않아) 녹색과 핑크가 이상적이긴 한데 너무 비싸다. 가장 싸고 손쉬운 방법이 기존의 석유 부산물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레이(회색) 수소다. 그런데 회색 수소는 탄소를 배출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블루 수소다. 이산화탄소를 따로 포집해 수소만 분리해 얻는 방법이다. 호주 등 자원 강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 산유국들도 최근 블루 수소에 눈돌리고 있다.”-하지만 수소차에서 보듯 그레이 수소를 빼고는 여전히 비싸다. “지금은 청정수소 1㎏당 5달러가 넘는데 1~2달러로 내려와야 좀더 대중적인 보급이 가능하다. 그러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해야 가격이 싸지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이다 보니 좀더 범용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자는 주장이 부딪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수소와 결합하면서 폭발력이 더 강해졌다. 그 엄청난 폭발 에너지 때문에 수소는 위험하다는 인식도 강한데. “수소는 엄청 가볍다. LPG(액화석유가스)는 무거워서 쌓여 있다 폭발하지만 수소는 누출되면 폭발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린다. 전국 어느 수소충전소를 가든 지붕이 없는 이유가 이거다. 프랑스는 에펠탑, 일본은 도쿄타워 앞에 수소충전소를 지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우리도 여의도 국회 앞에 놔뒀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자체가 방사능 물질이 새지 않게 철저하게 차단 설계돼 있다 보니 수소도 빠져나가지 못해 생긴, 매우 특수한 경우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에 공들여서 그런지 새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듯싶다. “(웃으며)꼭 그렇지는 않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에 수소경제 추진을 넣어 놓았다. 다만 지금은 정치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 조만간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최근 만든 인플레 감축법만 해도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안이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말하는 것인가.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 보급 확산에 135억 달러, 청정수소 생산허브 구축에 95억 달러 등 수소경제 지원에 225억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어 탄소제로로 가는 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 데도 수소경제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 전용 운송선박을 진수하기까지 했다. 전기는 운송하려면 전선을 깔아야 하지만 수소는 액체나 기체로 보관과 운송이 가능하다. 수소전지를 통해 저장도 얼마든지 된다. 탄소시대에는 석유와 석탄을 가진 나라가 힘을 가졌지만 탈탄소시대에는 수소를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약자를 벗어날 기회가 있는 것이다. 반도체 뒤를 이을 미래 수출상품으로도 수소만한 게 없다. ” -현대차가 수소차를 선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고 있지 않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아직은 전기차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은 기름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게 비행기라고 여겼다. 그런데 수소가 나오면서 이 불가능도 깨졌다. 2035년을 목표로 수소비행기도 개발되고 있다. 기차, 선박, 비행기 등 대형 이동수단의 연료가 수소로 대체되면 비약적인 전환이 올 것이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래도 아직 멀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소차나 수소버스 등의 보급이 좀더 이뤄져야 체감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전기차만 해도 국산차든 수입차든 보조금 지원에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 전기버스의 거의 절반은 중국산이다. 보조금의 상당액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처럼 자국차에 혜택이 더 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를 우리나라가 주도한 것은 인상적이다. “수소나 신재생은 지구와 인류에게 너무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게 흠이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국가 간 기술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해 지난 5월 연합회를 발족시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8개국이 참여했다. 오는 10월 벨기에에서 총회를 갖는다. 일본은 수소경제 선도국이라는 자존심과 후발주자 한국에 대한 견제심리 등으로 처음엔 참가를 망설이더니 최근 가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얘기를 안 물어 볼 수가 없다.(그는 무역보험공사 사장 임기를 1년 남기고 그만둬야 했다.) “검찰에도 두 번 다녀오고 할 말도 많지만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때(문재인 정부) 있던 산자부 관료도 후배들이고 지금 있는 관료도 후배들이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수소경제 전도사로 변신한 것인가. “(웃음)수소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 합의다. 석탄발전에 수소를 넣으면 열효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석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소가 필요하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전 수출 상담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 보면 반드시 수소 활용 기술과 계획을 묻는다. 얼마 전 접촉한 체코도 그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표현대로 수소경제는 ‘좁지만 가능한’(Narrow but Achievable) 길이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문재도 회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동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에너지통이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산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이후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2018년 임기 2년을 남기고 옷을 벗었다. 요즘 시끄러운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지금은 현대차·SK 등 기업들과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든 세계수소산업연합회 초대 회장도 겸하고 있다. 문 회장은 “수소는 미래 먹거리로도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50년 수소 시장은 1경 3400조원 규모에 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박근혜 남색 코트 뭐길래…그의 ‘패션 정치’ 역사 탓

    박근혜 남색 코트 뭐길래…그의 ‘패션 정치’ 역사 탓

    朴 옷이 뭐길래…투표날 의상 말 나오는 이유는朴, 대통령 임기 당시 ‘패션 정치’ 전면에 내세워위기 때 패션 정치 비용 두고 질타朴측 “사전투표 의상, 정치색 무관”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도 입길에 올랐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4일 776만773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고치였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 11.7%보다 5.87% 높다. 박 전 대통령이 5일 남색 외투를 입고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에 그 의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투표관리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묶음머리를 한 단정한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는 타지 않았고 스스로 잘 걸었으며 병색이 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 尹 “특별사면 朴에 미안”남색 코트 朴, 여권 상징색 의혹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사면됐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사면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간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이 나왔다.  이런 소문이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투표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아닌가’ 하는 억측도 나왔다. ● “검찰 출석 때 그 코트” 일축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를 문의하는 언론에 공통되게 “예전 검찰 출석 때와 영장심사 출석 때 입은 코트와 같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코트를 입고 구치소로 갔고 따라서 옷 등 물품이 영치돼 있었다. 투표장에 가기 위해 신발, 코트를 드려 입은 것이지 의도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7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남색 코트를 입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31일 오전 3시 3분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4시 29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징처럼 고수하던 ‘올림머리’는 흐트러진 채였다. ● 朴 패션에 왜 이리 관심인가 또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서원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옷값’ 지불 건 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상도 입길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패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언론은 연달아 보도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패션은 A자 모양의 상의, 옷깃을 세운 차이나칼라, 바지가 특징이었다. 패션심리학자들이 유신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박 대통령 의상실, 7억4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옷값 등이 공개돼 비용의 출처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7년 당시 고씨 증언에 따르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신체 치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고씨가 옷을 만들었다. 당시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옷, 가방 값을 따로 줄 이유가 없다”며 최 씨가 지불했더라도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돈이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이로부터 6년이 흘러 박 전 대통령의 의상에 다시 세간의 주목이 쏠린 것이다.
  • 학원·헬스장·주점…활동량 많은 20대 통해 수도권 감염 확산 조짐

    학원·헬스장·주점…활동량 많은 20대 통해 수도권 감염 확산 조짐

    고령층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20대 젊은층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과 활동량이 많아 전파 범위가 커지는 젊은층 사이에서 연쇄적으로 전파가 이뤄져 감염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14일 서울 각 자치구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여러 명이 리치웨이발 감염으로 추정되는 강원 춘천시 9번 확진자(20대 여성)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9번 환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강남구 역삼동 ‘명성하우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0일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69세 여성(관악구 66번) 역시 명성하우징에 근무 중이었다. 문제는 외부 활동이 많은 춘천 9번 환자를 통해 감염이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초구가 전날 공개한 춘천 9번 확진자의 관내 동선을 보면 그는 지난 6일 오전 0시 21분부터 4시 12분까지 서초동 주점 ‘응야끼도리’를 방문했다. 이후 이곳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천 9번은 이 주점에 들어올 때와 음식을 먹을 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춘천 9번은 최근 중랑구에서 잇따라 확진된 20대 환자들과도 관련이 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여성(묵2동, 중랑 28번)과 12일 확진된 26세 남성(중화2동, 중랑 25번)은 11일 확진된 중랑구 24번(26세 남성, 신내2동) 확진자와 지난 9일 체육시설 ‘크로스핏블루라군’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로스핏블루라군’에서 감염이 시작된 중랑 24번 환자는 강남구 프린서플 어학원 수강생이었는데, 이 학원은 춘천 9번이 다닌 곳이다. 춘천 9번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학원 수강생 등 접촉자 중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다. 중랑 23번(26세 남성, 면목 3.8동) 역시 프린서플어학원에서 춘천 9번을 접촉한 이후 감염됐다. 중랑 23번은 지난 7~8일 면목동 ‘고투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200여명이 이곳을 이용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20대의 경우 활동량이 광범위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곳곳에서 집단감염을 촉발할 가능성이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젊은층의 왕성한 활동력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급속히 이뤄진 바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볍게 앓고 가는 병’이라는 방심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유행을 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조국 부인 檢 조사 8시간 만에 종료 “건강 이유로 중단 요청”

    조국 부인 檢 조사 8시간 만에 종료 “건강 이유로 중단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한 시간은 오후 5시∼5시 10분쯤이다. 정 교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동원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PC를 통째로 숨긴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물을 계획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황제소환’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공개소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정 교수는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소환은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한해 공개소환하고 있다”며 “수사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공개로 소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檢,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조사 중…구속영장 청구되나

    檢,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조사 중…구속영장 청구되나

    장관 딸·아들, ‘스펙 위조·인턴 부풀리기’ 의혹사문서 위조·업무집행방해 추가될지 주목사모펀드 투기 관련 정 교수 개입 정황 포착현직 장관 부인 구속영장청구 쉽지 않을 듯법원서 기각시 수사 동력 상실, 與 거센 반발민주, 檢 피의사실 공표·비밀누설로 2일 고발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자녀 표창장 조작 등 입시 부정 의혹과 사모펀드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를 반출해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 후폭풍과 여당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소환’하겠다는 밝혔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사법처리 방향이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조 장관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교수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측은 이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나 투자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2015∼2016년 모두 10억원을 코링크PE 설립·투자에 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또다른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직·간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회사에서 영어교육사업 자문료로 받은 1400만원이 실제로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사모펀드 투자금과 별개로 조씨가 WFM에서 빼돌린 회삿돈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의 성격에 따라 정 교수를 횡령죄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이나 투자사 주가조작 시도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 자녀 인턴과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고 오는 18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외에도 단국대·공주대 등 인턴십과 관련해 자녀의 ‘스펙 관리’ 의혹을 받고 있다.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증명서 허위 의혹도 제기돼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인턴 ‘부풀리기’ 의혹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자녀 입시전형에 위조된 증명서가 제출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딸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 표창장을 내고 합격했다. 검찰은 2013년 6월쯤 표창장이 위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2013∼2014년 딸이 지원한 대학원들을 압수수색해 표창장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상태다.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의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한영외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영어논문을 둘러싼 의혹, 고려대 재학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3일만 출근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 장관 딸 조씨는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대학병리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2009년 3월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대학 동기 등을 통해 딸을 인턴십에 참여시킨 정 교수가 증명서를 발급받고 입시전형에 제출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검찰은 8월말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동원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PC를 통째로 숨긴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을 계획이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가 이번 수사대상이 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된 데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검사 등 검찰 조사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수사 동력 상실과 여권의 거센 비판도 우려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속보] 檢 정경심 비공개 소환…펀드·입시 의혹 추궁

    [속보] 檢 정경심 비공개 소환…펀드·입시 의혹 추궁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자녀 표창장 조작 등 입시 부정 의혹과 사모펀드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사법처리 방향이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소환’하겠다는 밝혔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딸(28)의 동양대 상장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ㆍ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측은 이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투기감시센터, 조국 부부 檢에 고발

    경실련 소속 교수도 “사퇴해야”비판 합류 참여연대, 김경율 “曺의혹 침묵” 주장에 “상임집행위서 논의된 적 없는 내용” 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사회가 갈라지고 있다. 회계사인 김경율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비판의 포문을 연 가운데 경제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온 단체와 인사들이 잇달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곳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출자 지분을 예금 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블유에프엠이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 주려고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깊은 상호 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이고 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가 한가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한 증거가 있는데 참여연대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의혹 제기를 묵살한 게 아니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투기감시센터, 조국 부부 檢에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사회가 갈라지고 있다. 회계사인 김경율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비판의 포문을 연 가운데 경제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온 단체와 인사들이 잇달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곳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출자 지분을 예금 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블유에프엠이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 주려고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깊은 상호 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이고 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가 한가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한 증거가 있는데 참여연대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의혹 제기를 묵살한 게 아니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재산 등록 후 한 달 내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재산 등록한 2억 6000여만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7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임했어야 하지만 2018년에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의 출자지분을 예금 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봤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더블유에프엠은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조카인 조범동만으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현 정부의 핵심인 조국 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주려고 정경심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권력형 부패 청소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부패 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검찰, 정경심 이번주 소환할 듯…윤석열 “검찰개혁 국민의 뜻 받들 것”

    검찰, 정경심 이번주 소환할 듯…윤석열 “검찰개혁 국민의 뜻 받들 것”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운용 등의 의혹에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 취재진 수십 명이 상시 대기 중이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번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운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제1저자 논문 등재로 논란이 된 단국대 인턴,‘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등 딸과 아들(23)의 고교·대학 시절 인턴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딸은 두 차례,아들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검찰개혁 집회와 무관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기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 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 ‘조국 가족펀드’ 5촌 조카,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서 체포

    ‘조국 가족펀드’ 5촌 조카,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서 체포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됐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 대부분인 13억 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투자가 이뤄진 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 측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에 제한이 생겨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주도한 5촌 조카 조모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강남 신축 오피스빌딩 마제스타시티, 임차문의 호황

    강남 신축 오피스빌딩 마제스타시티, 임차문의 호황

    지난 6월 준공한 서초동 신축 복합시설 마제스타시티에 임차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제스타시티는 지하 7층~지상 17층의 Tower One, Tower Two 두 개 동에 연면적 82,770㎡의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이다. 마제스타시티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공으로 LEED CS 플래티넘(Platinum) 최고 등급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의해 ‘녹색 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인증받은 시설로 태양광발전, 지열낸난방, 연료전지발전 시스템 적용 및 100% LED조명, 첨단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시스템 등 최첨단 설계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 업무시설이 밀집돼 기업체와 관계사들의 이동이 많은 강남권 오피스의 가장큰 문제인 '주차전쟁'에대해 마제스타시티는 임차인의 주차 니즈를 반영해 강남 최고 수준의 주차용량을 갖췄다. 오피스 총 주차대수는 635대로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운영과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 오피스 단지 내 안전을 강화해 임차인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마제스타시티는 각종 개발호재로 임차인들의 관심도는 나날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 2018년말 완공 예정인 서리풀터널이 개통될 경우 그 동안 단절된 서초동 테헤란로와 방배동 사당로가 바로 연결되어 서초권역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리풀터널 개통과 주변 정보사령부 부지에 개발 예정인 복합문화센터는 예술의전당~서리풀공원~새빛섬에 이르는 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피스 인근에는 여의도공원 2.4배 면적 54만㎡의 청정 녹지 지역인 서리풀 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근처 몽마르뜨 공원과의 접근이 용이하여 자연친화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낮은 용적률과 내부2.75m 천장고가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여유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제스타시티 오피스 두 개 동 모두 활발히 입주사가 확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마제스타시티 입주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도심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은데 비해 여유로운 주차공간, 친환경 인증 신축건물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활발히 입주사가 확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가 확정된 곳으로는 올림푸스, 스마트스터디, 락앤락, 미샤, 펍지(블루홀지노게임즈 사명 변경), 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 유니클로 등이 있다. 건물의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의가 가능하며, 현재 막바지 임차사를 모집 중에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 고영태 ‘인사 개입’ 관련 천홍욱 관세청장 조사

    국정농단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 검찰은 고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천홍욱(57) 관세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사 321호 법정에서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고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내의 구치감에 일찌감치 도착해 변호인 접견을 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고씨는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전날 체포적부심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점퍼에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고씨는 1시간이 넘게 변호인과 심사 전략을 짠 뒤 오후 3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잘 안 받는 등 향후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고씨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는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씨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을 (영장 청구 전에) 미리 조사했다”며 “(두 명은) 알선수재 혐의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천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씨가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관련해 6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돌연 사직한 바 있다. 이 밖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서울포토] ‘강렬한 눈빛’ 고영태, 긴급체포...체포적부심 2시간40분

    [서울포토] ‘강렬한 눈빛’ 고영태, 긴급체포...체포적부심 2시간40분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2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체포적부심사는 오후 4시 40분쯤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법원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대로 심사를 받았고, 우리 주장에 관해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다”고 말했다. 고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적부심사가 열리는 13일 오전에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자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도 새벽에 또 갑자기 고씨를 소환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블루윙홀딩스 분양형 호텔 ‘스타즈호텔 김포’

    블루윙홀딩스 분양형 호텔 ‘스타즈호텔 김포’

    블루윙홀딩스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분양형 호텔인 ‘스타즈호텔 김포’(조감도)를 분양하고 있다. 스타즈호텔 김포는 지하 3층~지상 13층에 전용면적 19.79~67.43㎡ 총 377실로 구성된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객실에 발코니가 공급될 예정이다. 객실에서 요트장과 아라뱃길, 대포천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호텔은 김포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반경 2㎞ 내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 올림픽대로 개화IC가 있다. 또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갖춘 일산킨텍스와 일산한류월드, 마곡지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이 가까워 비즈니스 수요도 기대된다. 내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 강남권은 40분대에 갈 수 있다. 호텔 운영은 여행사 모두투어 네트워크의 자회사인 ㈜모두스테이가 맡는다. 모두스테이는 호텔 전문운영 회사로 현재 스타즈호텔 명동 1·2호점, 스타즈호텔 동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연 8% 수익률을 보장하고 5년 임대차 계약서를 발행해 준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21에 있다. (02)552-8987.
  • 5분 거리 ‘朴과 崔’

    5분 거리 ‘朴과 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조사를 받던 21일 오후,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는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다. 직선거리로 350m, 도보로 5분 걸리는 거리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운명 또한 비슷한 순간이었다.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TV 뉴스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소식을 접한 최씨는 재판 내내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을 내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남짓 진행된 재판에서 최씨는 옆자리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고 책상 위 문서를 쳐다보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물을 마시고 머리를 만지거나 손톱을 뜯기도 했다. 그동안 법정에서 종종 보여 온 ‘일상적’ 행동들이다. 최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녹색 수의 차림의 안 전 수석은 초췌한 표정으로 앉아 간간이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뉴스를 봐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출두 요구에 불응했다. 최 변호사는 “최씨가 힘들어해 검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검찰 측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인회 KT 부사장은 황창규 KT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더블루K의 용역 계약서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KT스키단 창단 계획서를 받았고, KT는 두 요청을 모두 고사했다고 증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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